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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김앤장

     중복규제 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중복규제 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2022.06.09.]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위법령을 통해 중복 적용이 제외되었던 화관법상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새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06.0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의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과 2022. 4. 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새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감

    새 정부 해상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5.27.] 2022. 5. 10.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준비해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2022. 5. 3. 국정 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상 분야에서는 (1) 선박 및 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2) 해상풍력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3) 해양영토의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상 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특화망 관련 제도 최신 동향

    [2022.05.25.]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특화망(“이음5G”) 제도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3월 말에 한국의 SI업체인 LG CNS는 28㎓ 대역 500㎒폭(28.9~29.4㎓), 4.7㎓ 대역 100㎒폭(4.72~4.82㎓) 등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5G 특화망 1호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2021년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관련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5G 특화망에 대하여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주파수를 할당 받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화망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및 규제 방향

    [2022.05.25.] 2022 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 2022. 4. 12.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확보를 고려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위 발표들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향후 반도체 산업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반도체 산업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2022.05.11.] 비대면 거래 확산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가격, 거래조건,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하여 소비자의 실수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규제당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지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다크패턴으로 여겨지고 있고, 최근 웹 또는 앱 상의 거래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구독 해지, 거래취소, 환불 등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회색으로 표시 - 구독 해지

       ILO 핵심협약 발효와 시사점

    ILO 핵심협약 발효와 시사점

    [2022.04.29.] 현 정부 출범 초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월과 3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 4. 20. 정부는 ILO에 아래 3개의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탁 후 1년이 경과한 ILO 핵심협약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22. 4. 20.자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022. 4. 20. 발효된 ILO 핵심협약 > ILO 핵심

    대 러시아 제재 관련 국제분쟁 이슈 개관

    [2022.04.28.]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는 러시아 주요 은행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 제한, 푸틴 정권과 가까운 정·재계 인사의 자산동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제재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만에 완전히 뒤바뀐 사업 환경 때문에 러시아 관련 거래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대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 이슈들을 상사중재와 투자중재, 그리고 법원 절차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2022.04.25.]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을 한 경우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로부터 두텁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04.25.] 금융위원회는 2022. 4. 14.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동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하 “본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본 개선방안에 따라 그 동안 금융혁신을 저해한다고 평가되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금융회사 등이나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규제 개선 1.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상 클라우드를 이용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20.] 2021. 10. 19. 일부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또는 “법”)이 20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개정·신설되었는바, 2022. 4. 19. 공포된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그간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 위치정보법 하에서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2022.04.25.]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을 한 경우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로부터 두텁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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