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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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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10.04.]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2022. 09. 27.]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제101조),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02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심문, 현장조사 등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5조). 한편,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2022.09.15.] 1.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자료에 따르면 2022. 7월 현재 국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74,000여개사에 이르며, 세부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약 13,000여개사, 지반조성 포장공사 업체 12,000여개사, 실내건축 업체 8,400여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는 도급·하도급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세부 공사를 실제로 맡아 수행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2022.09.13.] ESG 경영 패러다임 강화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행동규범” 확산 트렌트에 따라, 미래노사경영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취업규칙 관리 관점에서 ① 노동·인권, ② 안전·보건 부문으로 분류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1. ESG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의 대두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된 이래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2022.09.08.]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07.]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09.05.]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다수의 언론은 너무 좁은 휴게공간 또는 부적절한 공간(화장실, 계단창고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 현장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 실시한 2017년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64.6%가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휴게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근로자 30.6%, 하청근로자 41.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실무적 유의사항

    [2022.08.2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참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를 구성하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24.] 환경부 -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결성하고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기조와 대응방향

    [2022.08.23.] 1.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과 강화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역에서 법령과 정부방침 등에 따른 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수많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업무를 대행·위탁 등의 형식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간접으로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는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1] 도입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한 바 있고, 2022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l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2022.08.19.]     I.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도입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예산 4,37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 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 확대 및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국내 완성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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