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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주의할 점

    [2021.09.27.]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의료법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의료광고 사례를 통하여 의료광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성형외과에서 광고비나 수술 협찬을 받고 성형외과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거래일”의 의미

    [2021.09.27.] 1. 서설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주권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약 51%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은 장중에는 목적물인 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격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증권시장 외에서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거래방식은 ㈜갑이 계약체결일에 ㈜을에게 전체 매매가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후일인 잔금지급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거래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매 목적물의 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연결회계의 적용과 배제 시점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9.27.]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제공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들이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라 함)는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행하여지는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위 판례를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2021.09.27.]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많든 적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항상 개인정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4조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2021.08.30.] 얼마전 남녀 프로배구 정상급 선수들이 과거 다니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선배에 의한 후배 폭행 등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스타 선수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 의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히 체육계에서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와 비슷한 수직적이고 집단적 문화가 상존해왔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체육계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몇가지 수사·증거 관련 법리

    [2021.08.30.]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이 발각되었다고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자가 자백하였다며 추궁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채 유죄로 몰려간다는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판례 및 쟁점을 알아두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몇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소위 함정수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을 요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는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

    [2021.08.30.] 작년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에 대하여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들을 소개하고, 현재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과 관련한 배임죄 이슈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의 주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것이 언제나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등기협력의무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약금해제(민법 제565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선매수인으로부터 중

    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의무)

    [2021.07.28.] 1. 임대인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받은 피후견인의 父또는 母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2021.06.24.]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 또는 일시정지될 수 있고(민법 제924조 제1항),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친권이 일부제한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 한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된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와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민법 제925조의3), 친권이 상실되거나 친

    주식회사의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2021.06.24.]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런데 상법은 일정한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는 주식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소규모 회사의 경우 투자자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감사에 의한 감독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는 설립 할 때부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감사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사건 방어사례

    [2021.06.24.] 민법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①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하며(즉 다른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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