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021.04.30.]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이러한 판시 내용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2021-05-07 오전 10:22:00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03.31.] 2021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3월 11일 총 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강 법원장은 양회에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강 대법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고 시진핑 주석의 지휘하에 중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경제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인민의 탈빈곤 목표는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소강사회(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를 건설하는

2021-04-09 오전 10:12:20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2021.03.31.]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전세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미리 연락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계약 만료 불과 며칠 전이라도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등을 묻는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2021-04-09 오전 9:59:49

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2021.03.3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여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신탁을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실무계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예를 들면,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회사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처분 방법으로는 ‘공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란

2021-04-09 오전 9:57:30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2021.03.31.]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 신탁(상증세법 제2조 1호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2021-04-09 오전 9:55:12

단지 내 상가에도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대지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가

[2021.02.22.] 아파트 단지는 다수의 아파트 동과 소수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공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양측 모두에서 소송 대리 의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에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설계개요에 아파트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의 표시가 있다던지,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상가동에 대하여서는 적은 수의 주차면적만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던지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특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불거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분쟁은 무엇보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존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2021-02-26 오후 3:57:49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2021-02-26 오후 3:56:14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1-02-26 오후 3:54:00

호텔 위탁경영 계약 당사자 관련 이슈

[2021.02.22] 호텔업은 고객의 만족도가 영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만족에 대한 고객의 기준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성공적인 호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건설 혹은 매입을 예정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소유주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는 형식을 지닌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

2021-02-26 오후 3:49: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21.0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안이 2012.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

2021-01-29 오후 2:06:45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상 최고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의 구제책

[2021.01.22.] 사금융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신 투자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서에 적힌 ‘투자금’, ‘수익금’ 등의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2021-01-29 오후 2:04:40

회사 홍보, 마케팅용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2021.01.22.] "회사 SNS 계정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홍보나 마케팅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오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SNS 소유자가 회사의 기획 및 제작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회사의 홍보나 상품 마케팅을 위한 계

2021-01-29 오후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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