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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2021.04.29.]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소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라고 불리우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2021.04.29.]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2021.04.29.] ※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는 제목으로 2021.04.06.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2021.04.20.] 지난 4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시행일은 2021. 5. 20.)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2021. 2. 15.자 뉴스레터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된 2020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

    보험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시행 이후 대응 필요 사항

    [2021.04.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고, 광고,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존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이 추가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에 대한 신중하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12.] 지난 2021. 3.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대금지급기한 규정),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2021.04.09.] 최근 상장회사인 H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측 후보가 아닌 2대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고, 다른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함께 지난 2020. 12. 29. 시행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인 이사 1인 이상을 분리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2021.04.05.] 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31.]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03.26.] 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인바, 전자의 내용은 다시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로 세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모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3.23.] 공정위는 2021. 3. 5.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1. 4.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 6. 25. 발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P2B(Platform to Business) 관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하여, P2C(Platform to Customer) 관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P2P(Platform to Platform) 관계는 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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