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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2.] I. W&I 보험 관련 동향 M&A 거래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는 W&I 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이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W&I 보험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16년경부터 국내에서도 입찰 거래나 PE가 당사자인 거래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clean exit이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1. 들어가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제1차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전력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2.09.16.]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2022. 9. 10.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9.10.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이의신청인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개정 후 4개월만인 2022. 9. 10. 각 시행되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의 해석기준

    [2022.09.0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도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제29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너

    최근 시행된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의 개요와 전망

    [2022.09.08.] 1. 배경 우리나라는 기존에 다수의 법률(재난안전법, 산업융합촉진법, 자동차손배법, 다중이용업소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법)에서 특정 분야의 기업들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고객(소비자)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의료기기 분야에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가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아닌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이 2022. 7.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관련

    [2022.09.08.] I. 금융위원회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이하 “자회사”)의 주식(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가)이 분할되는 회사(이하 “모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모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부 상장회사들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한 사례에서, 물적분할의 경우 인적분할과 달리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아닌 모회사가 100% 보유하므로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 물적 분할 후 단기에 자회사를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2022.09.07.] 2022년 5월 19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 실무회의에서 데이터 경외 이전 보안평가 방법(이하 “본 보안평가방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넘나드는 데이터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의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도권 쟁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하여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이어온 우리나라로서는 데이터의 왕래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보안평가방법의 반포와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보안평가방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2.09.06.] [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언론 브리핑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이하 “본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국회상임위 보고, 공청회 의견수렴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전력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본 실무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2.09.06.] 1. 직접 PPA 고시 제정 시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수요자간 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 PPA”)를 허용하는 개정 전기사업법(2021년 4월)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2021년 10월)의 후속 보완 입법으로 직접 PPA의 세부 내용을 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 PPA 고시”)가 2022년 9월 1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PPA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가 인가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25.]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고통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2)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2)

    [2022.08.23.] 지난 2022년 6월 24일 중국 반독점법(이하 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법”이라 약칭함)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법에 대해 저희는 2022년 7월 27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법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에 대한 신고 요구 제도 신설 중국의 반독점법 규제당국은 일정한 영업액[1]을 기준으로 경영자집중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지만, 본 법에서는 기존 신고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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