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3.03.21.] 1.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 시행 수소발전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이하 “RPS”)와는 다른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소발전을 RPS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2022년 6월) 및 동법 시행령(2022년 12월)이 개정되었으며, 수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으로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 방법,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 등을 정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소발전 입찰시장

2023-03-23 오후 1:58:03

실리콘밸리은행 및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이 주는 시사점

[2023.03.17.] 1.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경과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총 자산 2,090억 달러, 총 예금은 1,754억 달러)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약 2일 만인 2023. 3. 10. 오전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close)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Receiver)으로 임명됨으로써 파산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뉴욕 시그니처은행에서도 2023. 3. 10.경 뱅크런이 발생하여 2023 3. 12. 저녁 폐쇄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

2023-03-20 오전 10:10:57

바이오·헬스케어 뉴스레터

[2023.03.10.] 1.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Label)’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예정 의약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e-Label)}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 4.경 국내 완제의약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품목허가권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투여 주사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부호(QR코드, 바코드 등)를 표시하여

2023-03-13 오전 10:14:26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및 시사점

[2023.03.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6.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이번 시스템 개선방안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효율성,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 및 심의 제도를 정비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

2023-03-09 오후 1:52:35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는 2018. 4. 경 상조회사의 회장 및 계열사들(이하 ‘원고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재정 부실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사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2021. 4.경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 내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에스비에스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보도의 공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이와 같은 사안에서의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 주

2023-03-09 오후 12:37:43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포장재 규제 강화 - 색상·무게기준 신설

[2023.03.03.] 지난 2월 27일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 감소라는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포장재의 색상 및 무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크게 ▲ 포장재 규제 및 평가기준 강화(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4항),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 확대(제10조제1항제3호), ▲ 무포장 제품 등에 대한 지원(제10조의3), ▲재

2023-03-03 오전 11:27: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02.]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23. 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각 제도별로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등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i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대부분 삭제하며, (iii)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2023-03-03 오전 11:15:14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전자심판시스템의 도입

[2023.02.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3. (1)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2)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2. 14.부터 2023. 3. 27.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명드리고 있으며, 지난 번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전자심판시스템의 도입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02-28 오후 6:16:11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2023.02.27.] 소위 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국회 환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이 대법원이 확고한 태도입니다(

2023-02-27 오후 2:19:14

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3년 2월)

[2023.02.27.] 1. 주류 규제에 관한 국세청 고시 개정 국세청은 2022년 12월 30일 11개의 고시에 흩어져 있던 주류 관련 행정규제를 4개의 고시로 통폐합하면서, 고시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주류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스키 등 RFID 부착 주류의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연간 시음주 승인 물량”이 기존보다 10배 증가된 9,000리터(500ml 18,000병)로 변경되어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과거 RFID 부착 주류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유흥음식업자에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

2023-02-25 오후 4:06:06

2022년 주요 판례 정리(3)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2023.02.24.] [부정경쟁행위] 7. 타인의 성과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판시 내용 부정경쟁방지법[1]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2023-02-25 오후 3:54:13

2022년 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소개

[2023.02.23.] 1. 2022. 2. 4. 개정된 상표법 내용 (가) 상표의 사용 행위 확대(2022. 8. 4. 시행) 기존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행위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물건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상표의 사용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표의 사용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상표법(제18817호)에서는,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2023-02-25 오후 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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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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