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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1.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특히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타 업종 대비 상당히 많은 수의 공급업자(133개)와 대리점(11,488개)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의 거래방식 및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i) 의료기기 업종은 품목이 다양하고 비전속대리점이 주된 거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발표

    [2020.11.25.]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출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 향후 3년(2021년~202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

    CPR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20.11.2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 11월 3월 주민 투표로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 이하 “CPRA”)가 통과되었으며, CPRA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하위 규칙은 2022년 7월 1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CPRA는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하 “CCPA”)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GDPR에 보다 근접하도록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미국 최초로 프라이버시 분야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국, Californi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2020.11.23.]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신설(2021. 1. 16.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 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고시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정사각형 형태의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지역 허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정사각형 형태의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지역 허용

    [2020.11.13.]  2020년 10월 8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의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의 유효지역을 정사각형 형태로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28일자로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었고 2020년 11월 10일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어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개정안 [별표2] 부칙 제2조).  본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정사각형 형태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원유 하역시설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9.]  국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는 항만 내 수역에서 원유 하역 및 수송시설(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계선 시설 및 해저배관 등, 이하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3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인 100분의 1.5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을 대리하여 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용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과오납 사용료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i)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0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 2020. 3. 24.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바, 그 동안 개정 특금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의 향방에 가상자산

    한국은행총재가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금 부족을 이유로 과태금 부과통보한 사례

    [ 2020.11.04. ] 한국은행총재가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금 부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과태금 부과통보의 법적성질·근거와 기속행위성을 최초로 밝힌 사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기간별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계산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의무가 있고, 만약 금융기관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이 법정 지급준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금융기관 A가 2007. 7.부터 2018. 1.까지 특정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법정 지급준비율보다 과소하게 적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0. 31. A에 대하여 약 157억 원의 과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 2020.11.03. ] 정부는 2020. 10. 20.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미투사건을 거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해고나 차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

    항공기 추락사고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2020.11.02. ] 항공기 추락사고 사건에서 항공기 제작사의 설계·제작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제작사 A가 설계·제작하여 대한민국에 납품한 T 항공기에는 정비사들이 점검 작업 도중 항공기의 날개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제어컴퓨터에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설치함으로써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지상정비용 비행제어모드(PID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1.경 T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실시한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점검을 위해 설치하였던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점검작업 완료 후 제거하지 않았고, 점프와이어(Jump Wire)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에 나선 T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0.10.3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법령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본 법무법인의 2020년 3월 10일자 뉴스레터 참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대통령령 등의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2020.10.19.]  지난 금요일(2020. 10. 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지만, 중기부의 주요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1. 발행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은 ① 비상장인 ② 벤처기업의 ③ 창업주로서 ④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공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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