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여야 하는가

[2021.07.01.]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의제 중 ①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본건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3개 의제는 A사가 본건 택배기사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

2021-07-02 오후 12:08:39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2021.06.23.]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먼저 개정 시행령안 중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2021-06-25 오후 1:17:20

ESG 지표의 진화와 대응

[2021.06.10.] ESG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ESG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K-Taxonomy’와 한국 산업표준 ESG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한 ESG 지표의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이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그에 대한 공청회가 6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 모범규준(안) 중 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본건 모범규준

2021-06-11 오전 10:23:37

CISO 지정·신고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사점

[2021.06.0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신고제도를 정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21. 5.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21. 12. 9.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 CISO의 지정·신고제도 정비 - CISO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정하고, CISO 지정 의무 위반(미지정 및 자격조건 미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CISO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CSIO의 업

2021-06-11 오전 10:20:00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2021.06.0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관련 조항 정비 개정

2021-06-11 오전 10:1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루다’ 제재처분에 비추어 본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2021.05.13.] 1. ‘이루다’ 서비스 제재처분 :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점검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카카오톡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 1억 3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i) 이루다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규 서비스 개발’로만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또한 (ii) ‘이루다’의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되는 응답 DB 내 카카오톡 대화를 가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보

2021-05-14 오전 10:52:33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2021.04.29.]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소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라고 불리우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04-30 오후 2:21:38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2021.04.29.]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2021-04-30 오후 2:16:21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2021.04.29.] ※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는 제목으로 2021.04.06.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2021-04-30 오후 2:11:0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2021.04.20.] 지난 4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시행일은 2021. 5. 20.)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2021. 2. 15.자 뉴스레터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된 2020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

2021-04-23 오전 9:35:48

보험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시행 이후 대응 필요 사항

[2021.04.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고, 광고,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존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이 추가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에 대한 신중하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

2021-04-23 오전 9:33:2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12.] 지난 2021. 3.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대금지급기한 규정),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2021-04-23 오전 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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