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3)

[2021.02.1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또는 “개정 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확대

2021-02-19 오전 10:47:40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2021.02.15.]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2020. 12. 29. 공포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2020. 5. 19.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 및 2020. 12. 3. 제정 자료 열람복사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

2021-02-19 오전 10:44:17

건강보험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 시행 향후 전망과 대응

[2021.02.09.] 건강보험 약제의 보험약가(상한금액)에 대하여 가산을 부여하는 혜택을 재평가를 통해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므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부당한 평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 11. 9.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가산 재평가를 위하여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가산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약제 60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1. 1. 29.까지 약제 가산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여 약제

2021-02-19 오전 10:40:06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2021.02.08.]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일곱 번째로 변경된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혁신 성장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

2021-02-19 오전 10:38:05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2021.02.0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다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익편취 관련 규정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주회사의

2021-02-05 오후 2:08:17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2)

[2021.02.0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

2021-02-05 오후 1:54:52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2021.01.1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

2021-02-05 오후 1:41:02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2021.01.25.] 우리나라의 녹색채권(Green Bond)은 수출입은행이 2013년 국내 최초로 이를 발행한 이래 대체로 신용도가 좋은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i) 기업들의 친환경, 저탄소 관련 사업에의 투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ii)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iii) 정부의 2020년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채택 등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녹색채권 발행 시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녹색채권 국내 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

2021-01-29 오후 1:29:25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사례

[2021.01.21.] 행정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준공 인가 시점보다 이전인 착공신고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완료한 시점에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개발부

2021-01-22 오후 2:44:2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2021.01.21.]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다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익편취 관련 규정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

2021-01-22 오후 2:40:22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2021.01.18.]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네 번째로 ‘정보교환과 담합행위’를 주제로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규제가 크게 강화된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2021-01-22 오후 2:29:51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021.01.14.]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01-15 오후 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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