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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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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25.]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고통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2)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2)

    [2022.08.23.] 지난 2022년 6월 24일 중국 반독점법(이하 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법”이라 약칭함)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법에 대해 저희는 2022년 7월 27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법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에 대한 신고 요구 제도 신설 중국의 반독점법 규제당국은 일정한 영업액[1]을 기준으로 경영자집중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지만, 본 법에서는 기존 신고기준에 미달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2022.08.23.] 공정위는 2022. 8. 16.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금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ii)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iii)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자료제출 등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2022.08.23.]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고정가격 입찰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공급자와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현재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2. 8. 3. (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신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 8. 17. (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022.08.17.] 공정위는 2022. 8. 11.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2021. 12. 30. 시행) 이후 처음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2. 9. 20.까지 수렴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A사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인 B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대가로 B조합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체비지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회사인 C사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하여 향후 A사가 양도받을 위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A사와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자, A사는 B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C사에게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사와 A사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업무협약의 효력기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2022.08.05.]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하 “본 고시안”)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일정 개발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고시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 본 고시안은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28.] 2020. 12.경 국내소재 화물부두에서 하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 등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외국항에서 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위 부두에서 양륙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로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채 항구에 대기하게 되면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A사 등은 하역회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륙업무를 맡기고 있었고, B사는 문제가 된 하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A사 등은 하역기 파손사고 이후 B사에게 체선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부두시설의 소유권은 항만공사에게 있으므로 위 사고는 B사와 무관하고, B사는 단지 하역계약상의 업무범위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1)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1)

    [2022.07.27.] 지난 2022년 6월 24일 중국 반독점법(이하 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 법”이라 약칭함)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2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법은 2007년 중국의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정입니다. 저희는 금번 개정의 중요성과 내용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개정 법의 주요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뉴스레터에서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 로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22.07.19.]      호텔카지노, 면세점 등은 내방객 숫자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러한 이유로 사드, 메르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내방객의 감소가 영업이익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지노 사업자인 A는 호텔을 일부 임차하여 카지노영업을 하고 있던 전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함께 객실계약을 승계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였습니다.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해당 카지노가 위치한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는 것이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5.]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누수 및 구조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출입문 열쇠의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법무법인(유) 세종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 출입문 열쇠를 요청하면 바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2022.07.14.]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65조의 2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는 동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해외에서 적용되던 이사회 다양성 판단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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