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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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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1.]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760)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1]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2]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23.] 1.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

    NFT·메타버스와 상표권

    [2022.06.21.] 1. NFT·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분쟁 명품 패션 브랜드 Hermes가 ‘버킨백’을 허락 없이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에게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그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Nike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Stock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tockX가 Nike의 허락 없이 Nike 상표가 포함된 NFT를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Netflix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Squid Game)’ 관련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Netflix와 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오징어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 카드 NFT가 세계

    중국 상해시 일상회복을 위한 행동방안 반포

    [2022.05.31.] Ⅰ. 행동방안 반포의 배경 2022년 4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중국 상해시가 2022년 5월 29일 상해시의 경제회복과 중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방안은 상해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상해시의 일상으로의 회복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행동방안은 모두 8개 방면에서 50개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수출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 완화

    [2022.05.30.]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부품의 크기?성상?재질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공급구조상 부품의 제조국과 완성차의 제조국, 그리고 완성차의 판매국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완성차의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후 교환?수리에도 부품이 소비되므로, 자동차 부품의 공급 과정에는 국제 무역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청고시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서는 HS Code 8708(자동차 부분품,

    러시아 정부의 철수 외국기업 국유화 추진동향

    [2022.05.30.]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EU 등이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시행하자 이에 대하여 러시아도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대응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는데, 러시아 하원은 4월 12일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한 법률안(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제104796-8호)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명 ''국유화 법안''이라고 알려진 동 법안은 운영 중단이나 철수를 선언한 외국인 투자회사 중 ''비우호국가(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 국가가 지정됨.)'의 직-간접 지분(투자)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2022.05.27.] [1]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2022년 5월 24일 ~ 2022년 6월 13일,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 후 정산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대하여 연료가 급등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그 상한을 설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LNG·석유 등 연료가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2022.05.17.]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11.]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11.]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2022.05.06.]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로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ISMS인증 특례 조항 신설

    [2022.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ISMS 인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3. 31.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예비인증제도 도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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