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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07.0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녹색분류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2021.07.05.] 지난 3월 24일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투자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 배경 세계적으로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E)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2021.07.05.] 1. 한국산 도금강판 2018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1. 5. 2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8년도 상계관세의 연례재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이전 예비판정에 이어 금번 최종판정에서도 동부제철이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업들은 동종 상품의 미국 수출시, 다른 국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으로 인정된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업 및 최종 판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최근 미국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검토

    [2021.0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내수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나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내각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들며 해당 분야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 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1)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개선(안 제26조 등)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으로 축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2021.07.05.] 1. 사실관계 1) 피고(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최신 주요 국제중재 판정 SOFREGAZ 사건

    [2021.05.12.]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엔, EU 및 미국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군사조치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경제제재의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부과되는 경제제재(특히 역외적 효과를 가지는 2차제재)의 영향은 제재 대상자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국제금융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각 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은 이러한 초국가적 경제제재(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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