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3년 주목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이슈 사항

[2023.03.23.] 2023년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잠재되어 있었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영역의 주요 입법 동향과 이슈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제반 사업 영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에 대한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I. 퍼블리시티권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을 포함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정부가 2022. 12. 입법 예고한 민법상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으

2023-03-24 오전 11:19:36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023.03.21.] I.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1. 목적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 3. 16.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1] EU CRMA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내수시장 기능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입니다.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를[2] 포함하여

2023-03-23 오후 3:00:36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2023.03.20.] 금융감독원은 2023. 3. 13. 2022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그 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표본심사와 혐의심사로 구분되는데, 표본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혐의심사는 회계오류

2023-03-23 오후 2:48:53

EU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2023.03.20.] I. EU 탄소중립산업법의 도입 목적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2023. 1. 1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폰데어리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해당 산업의 EU 역내 육성을 위해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으로 풀이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을

2023-03-23 오후 2:19:47

KOREA’S DRUG PRICING POLICIES IN 2023

[2023.03.17.] I. 보건복지부, “혁신 신약 확실히 보상하겠다” 1. 위험분담제 범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보인 약제’는 혁신성을 인정하여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약가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보상 민관협의체’의 결과물로서 2023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보상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3개의 제약관련 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

2023-03-20 오전 10:19:21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3.03.17.]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으로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03-17 오전 10:10:59

‘기술유용 근절’ 규제 동향

[2023.03.16.] I. 유관 기관의 협력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하게 제보하고, ②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및 기술유용 정책,

2023-03-17 오전 9:51:28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2023.03.13.] I.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개요 1. 추진 배경 및 의의 미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미국 반도체법”)을 2022. 8.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미 상무부는 2023. 2. 28. 동 법안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1]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이하 “NOFO”)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NOFO 항목 중 재정 인센티브 신청 지원 시 기업정보 제출, 초과이익 환수, 미국산 철강 및

2023-03-15 오전 9:20:55

중국 「개인정보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 정식 공표, 2023. 6. 1.부터 시행

[2023.03.10.] 중국정부가 2022. 6. 30.에 공표한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이 2023. 2. 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부서(이하 “인터넷정보부서”)에 의해 통과되어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이하 “「표준계약규정」”)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는 개인정보를 역외로 제공할 수 있는 4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계약규정」은 4가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던 중국 역내 제공자와 역외 수령자 간에 개인정보역외제공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

2023-03-13 오전 10:34:06

외환시장 구조 개선

[2023.03.09.] 기획재정부는 ‘23. 2. 7.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선방안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일정한 조건

2023-03-13 오전 10:23:20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3.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은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었고 시공자와 추진위원회(2004. 6.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음)가 소비대차약정을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03-09 오후 2:1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2023.03.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을 도입하였고. (2)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합리화하였으며,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5)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

2023-03-09 오후 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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