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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2021.10.15.] 2021년 7월 30일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1] >(이하 “CII보호조례”)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I보호조례'는 그 상위 법규정인 <네트워크안전법[2]>에 따라 제정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특정 행정법규로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법규입니다.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에 이은 'CII보호조례'의 제정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규는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주1~2] 생략 'CII보호조례'는 총 6장 5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CII 인정, 운영자의 책임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시지남용으로 6400억원 과징금 처벌

    [2021.10.1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1. 10. 8. 메이퇀(Meituan)[1]이 중국 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양자택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대한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양자택일” 독점 행위로 인해 중국 역대 최대 과징금 182억 위안(약 3조 370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 후 SAMR은 다시금 메이퇀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서도 34.4억 위안(약 6400억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주1] 중국 최대의 배달 앱인 “메이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식업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식당, 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

    [2021.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 9. 8. 공개하였습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바이오정보’로 사용되던 용어를 뜻이 명확한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관련 고시(‘개인정보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

    [2021.09.0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6월 28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한 후, 총 3차에 걸친 심의안을 논의한 끝에 <데이터안전법>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로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의안)>에서는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제도를 데이터 안전의 기본 핵심제도로 하여 등급분류를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관리, 업계규범제정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확정되어 통과된 <데이터안전법>에서는 데이터 안전관리 중의 국가기관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021.08.10.] A.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에 체결된 FTA의 개요 현재까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FTA의 결과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무역 및 사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칠레 2019년에 한국은 수입거래량이 약 13억 달러, 수출거래량이 약46억 달러 규모로 칠레의 12위 수입상대국이자 4위 수출상대국이었습니다. 칠레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 철강,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을 수입하였고 구리, 광물 광석, 펄프, 육류, 와인, 농산물 및 생선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7,838개 품목이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2021.08.03.]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로서,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위 패키지의 일부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하였습니다[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0214 (COD), 이하 “CBAM 법안”]. CBAM은 수입업자가 EU 지역으로 철강

    중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안 공개

    [2021.07.2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일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위반시 처벌 기준 확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우리 기업들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 [각주 1] 개별적으로 의견 제공하여도 되고,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익명화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음. 1.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배경 중국은 공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8]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는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방탄소년단(BTS)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2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자사 보유 기술, IP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게임업체 로블록스(Roblox)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상 음악 재생 장치에서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3.]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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