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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8]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는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방탄소년단(BTS)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2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자사 보유 기술, IP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게임업체 로블록스(Roblox)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상 음악 재생 장치에서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3.]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21.06.18.]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유의 “쌍궤도” 제도, 즉 사법보호와 행정보호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관련 행정기관(중국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이 이에 해당)은 행정기능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등록, 권리 확인 등 기능만 수행하지만, 중국 “쌍궤도” 제도의 특징은 특허 관련 행정기관이 권리자와 침해자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특허행정집법방법> 제2조). 그런데 “쌍궤도” 제도에 관한 <특허법>상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6.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16.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6.16.]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16.]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lian Schrems)의 판결을

    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

    [2021.06.07.] 2021. 5. 6.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시에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시범 시행하는 데에 관한 잠행방법[1]>(이하 “<신규 북경QFLP 규정>”)을 공포하였고,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업무[2]’를 영위하려면 회사의 영업범위에 ‘투자’, ‘지분투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i) 외상투자성회사[3] ; (ii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2021.05.3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2차 심의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을 공포한 후 2021년 5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의 공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4월 29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7월 3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이하 “데이터안전법(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을 마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2021.05.25.] 최근 중국정부가 공표한 “건강의료 빅 데이터 응용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지도의견”, “ ‘인터넷 + 의료건강’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의견”,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발전 및 규범화 관리를 촉진하는 통지” 등 일련의 건강의료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 연구 및 의료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건강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보보안기술 -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이하 “의료데이터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지침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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