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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임의 비급여 담보여부에 관한 판결

    실손보험 임의 비급여 담보여부에 관한 판결

    [2022.11.24.]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각 급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참조). I. 사안의 개요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실손의료비 보장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의 피보험자들로써, 치과에서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아, 턱의 발육장애, 수면무호흡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진료받은 내역이 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2022.11.16.] 2022. 11. 1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시 외국법인 등의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 간주 방지를 위한 “국외투과 단체 과세 특례” 법률 개정안 발의

    [2022.11.09.] 2022. 10. 14.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815,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발의안은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등이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로 간주되어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주로 해외 사모펀드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이 아닌 단체와 유사한 국외 설립 단체(“외국법인 등”)으로 외국법인 등이

    입주까지 완료된 아파트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11.07.]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까지 완료된 아파트에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시공자 A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입주도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A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A는 위 시정명령을 통하여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지 않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입주

    최근 선고된 자동차제조업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11.01.] 대법원 민사1, 3부는 2022. 10. 27. 자동차제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등 판결, 2017다9763 등 판결, 2017다14581 등 판결, 2017다14833 등 판결, 2017다15010 등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자동차제조사의 1차 및 2차 사내협력업체가 자동차제조공장에서 담당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등

    [2022.10.07.] 금융감독당국은 2022. 6. 2.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2022. 7. 18.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사항들은 2022. 9. 29.부터 시행되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개정사항들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022. 10.)부터 시행됩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온라인 공연 규정의 신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온라인 공연 규정의 신설

    [2022.10.05.]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촉발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8. 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에

    제15차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발표문 - 웹툰 불법 공유 현황과 대응방안

    [2022.09.29.] 2022. 9. 19.부터 9. 21.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폴과 경찰청이 주최하는 ‘15t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9. 19.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I. K-웹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의 증가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조 538억원으로 이미 1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2.09.27.] 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올해 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동법 제176조), 부정거래(동법 제178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그 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가 확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금융거래 및 신분상 제한과 같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2022.09.13.] I. 인도네시아 국회의 한-인니 CEPA 비준 및 진행 상황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니 CEPA”)을 비준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20년 12월 체결되었고,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09.06.]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5항). 다만 위 규정에 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하급심판결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 법리가 확고하였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49381 판결 등).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은, ① 주택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본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매매 교섭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단

    [2022.09.05.] I. 배경 1. 금융투자업자의 주문기록 유지의무 및 업무용 정보통신수단 지정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2011. 3.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통신수단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용기록 및 송·수신 내용을 포함한 로그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각자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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