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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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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 2018.04.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 4. 6.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매장 인테리어 등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모용행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 (1) 간판, 매장 인테리어 등이 영업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

    [ 2018.04.16 ]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판결이 2018. 4. 12.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판단기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레터를 준비하여 보내드리니 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판결 판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5. 4. 10. 수업 중 질문을 하는 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소위 ‘백허그’ 포즈로 지도를 하거나, 교수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한 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 2018. 4. 19.부터 시행

    [ 2018.03.26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8. 4.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방안

    [ 2018.03.21 ]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될 예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2017. 11.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및 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 2018.03.19.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2018년 3월 1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국무원기구 개혁방안 의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였습니다. 본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감소하고 부부급 기구가 7개 감소함으로써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산하 부서는 26개가 됩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기존 설치된 반독점 집행기구에 대해 비교적 대대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반독점 집행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 전후 반독점 집행기구 상황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혁 전 반독점 집행기구 국무원은 반독점 집행업무를 아래와 같이 3개 부서에서 분담하도록 하였음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 2018.03.15 ]  ◆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홍콩정부 회사등기처는 2018년 회사(수정)조례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 그 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요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2)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거나 홍콩법인을 아시아의 여러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holding company로 활용하는 경우 홍콩법인은 사실상 paper company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홍콩법인의 중요지배자를 명확히하여 등기부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법인의 관리 및 과세권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홍콩 당국의 의지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18.03.12 ] 2017년은 중국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인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중국의 3대 반독점법 집행기구 중 하나인 중국 상무부1)는 특히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해당) 관련 입법 및 집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영자집중 심사방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관련 입법 및 법집행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1]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무부는 ‘반독점국’을 설치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 2018.03.06 ] 국회는 2018. 2. 28.(수) 4년여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법률은 1주 근로시간 축소(68시간 → 52시간),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불인정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2018. 7. 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관련 이슈에 대하여 소개드리니 해당 이슈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에 대하여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미국 개정세법

    [ 2018.01.23 ] 2017. 1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로 알려진 세법개정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미국의 세법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Tax Reform Act of 1986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미국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연기금,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1. 미국 연방법인세율 인하 2017.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 2018.01.19 ]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 표준화기구, 라이선스 관행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초안을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 2018.01.12. ] 2017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선,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위 법규의 개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I.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 현황 1. 공정거래

    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 (Summary Determination)제도의 도입1)

    [ 2017.12.15. ] 1. 간이결정 제도 도입의 배경 2017년 10월 30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 실무지침2)을 개정하여 간이 결정(summary determination3)) 제도를 명문화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주장이나 항변을(정식 hearing을 거치지 않고) 즉시 기각(immediate dismissal)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4) [각주1] 본 뉴스레터를 작성함에 있어 2017. 12. 4.자 Kluwer Arbitration Blog에 게재된 Kartikey M.과 Rishabh Raheja 공저의 “Reco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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