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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맹사업 관련 경쟁법 측면 주요 유의사항

    [ 2017.10.10 ] 중국의 가맹사업(즉,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에 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중국법상 가맹사업을 ‘상업특허경영’이라 지칭하는데, 상업특허경영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산을 보유한 기업(이하 “가맹사업자”)이 기타 경영자(이하 “가맹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경영자산의 사용을 허락하고, 가맹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중국의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이 일찍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꾸준히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

    중국 회사법에 대한 네 번째 사법해석의 발표 및 시행

    [ 2017.09.20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4)1)>(이하 “해석4”)가 2016년 12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회사법과 관련한 2006년 첫 번째 사법해석 이래 네 번째로 발표된 사법해석으로, 회사 결의의 효력, 주주의 알권리 및 이윤 배당청구권, 지분 우선매수권과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및/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특정 법률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판결의 지침이 되며,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는

    시행사의 기망행위 등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 2017.06.30 ] 1. 사안의 내용 상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대금 기타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 신축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시행사 및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

    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중국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 미이행 사업자 처벌

    [ 2017.06.20 ] 1. 사안의 내용 한국 A사1), 일본 B사2) 및 말레이시아 C사3)는 2016. 9. 한국 A사가 말레이시아 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에 따르면, 한국 A사는 (i) 말레이시아 C사가 신규 발행하는 50,000,000주를 취득하고(2016. 10. 7. 취득 완료, 이하 “본건 1차 신주 취득”), 이후 2017. 3. 31. 기한으로 (ii) 말레이시아 C사가 추가로 신규 발행하는 210,000,000주를 취득하며, (iii) 일본 B사로부터 일본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C사 주식 전부(252,356,839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A사는 본건 1차 신주 취득 후 비로소 중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 2017.06.05 ] 최근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정책과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도 여러 법규와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최근 상업비밀침해 안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공안당국 수사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합니다. I.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전치심비) 사항 일부 조정 2017. 5. 7.부터 시행되는 국무원의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의 추가 감소에 관한 결정(관우진일보삭감공상등기전치심비사항적결정)>(이하 “<감소결정>”)에 의해, 일부 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이 사후인허가(후치심비)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7.05.29 ] 1. 사안의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위탁자)는 건물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수익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사(수탁자)에 위 건물(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지시에 따라 공개매각이 진행되었으나 수 차례 유찰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와 신탁사 사이의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으로서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및 시행

    [ 2017.05.10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1)>(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이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정부는 네트워크안전법의 하위규정인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2) (이하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안전평가방법”)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만간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안전평가방법도 확정하여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네트워크 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로서, 새로운 법률 개념 및 규정들이 도입되어 인터넷산업 분야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동하는 중국 내 기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4.26 ] 2017. 4. 25.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징수방법을 규정

    News Alert_Spring 2017

    News Alert_Spring 2017

    [ 2017.04.21 ] [ Vietnam ]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체계 변화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 관련 시행령 Decree 20/2017/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5. 1. 시행).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조세 개혁계획의 일환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특수관계인ㆍ특수관계인 거래 범위의 축소 기존 베트남 법령 상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25%로 상향 조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2017.04.04 ] 2017. 3. 23.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첨부 해설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7. 3. 23.부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용자 저장정보, 자동저장정보 또는 입력?출력 기능에 접근하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 해설서는 위 규정의 적용 범위 및 동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배포하실 때에 첨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럽 지역 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 승소

    [ 2017.03.15 ] 국제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종료 후 영업 보상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bkl 국제중재팀이 국내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16년 12월말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광학제품 제조업체가 유럽지역 영업을 위해 체결한 국제 판매점 계약이 3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유럽 판매점이 국내 업체에게 그간의 영업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약 6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재인들로 구성되었는데 bkl 국제중재팀은 유럽 판매점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판매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일체의 보상청구를

    코오롱인더스트리 베트남 투자 허가 및 법인 설립 자문, 2600억원 규모 타이어코드 생산 시설 투자

    [ 2017.03.15 ] bkl과 태평양 베트남 법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대리하여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을 위한 베트남 정부 투자 허가 및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자동차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 빈즈엉 성에 1단계 2,6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3만6000t 규모의 폴리에스테르(PET)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을 결정했고, 원사 생산부터 제직, 열처리,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타이어코드 생산체계를 갖추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건에서 bkl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관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단 개발회사와의 토지 임대차 계약, 성정부와의 업무협력계약 및 투자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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