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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요 심결

    공정위 주요 심결

    [ 2017.03.15. ] 공정위는 2017. 1. 20.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남용행위에 대하여 퀄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① 퀄컴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②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지배력을 가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ITU, ETSI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FRA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및 공정거래 분야 규정의 제·개정

    [ 2017.03.15 ] (1)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 1. 5. 2017년 업무계획으로 (i)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ii)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iii) 소비자 권익 증진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 경쟁적 시장 조성 계획안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 촉진 계획안 - 반도체, 방송통신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 표준기술 선도자의 대표적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를 중점 점검할 예정 - 제약 시장에서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국내외 특허 쟁송이 제기된 제품,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등)을 집중

    서울회생법원 출범

    [ 2017.02.28 ] 1.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도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는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201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2. 27. 공포된 데 이어 2017. 3.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류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된 7종류로 늘어났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

    수역시설(항로 및 정박지)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례

    [ 2017.02.13 ]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제정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의 요율 산정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 부두(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천항만공사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 대가로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인천항

    2017 New Year News Alert

    2017 New Year News Alert

    [ 2017.01.26 ] [ Vietnam ] 1. 최저임금 인상 베트남 정부는 2016. 1. 14.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Decree 153/2016/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1. 1. 시행). 이에 따라 2017. 1. 1.부터는 지역별 최저임금(월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7.1%에서 7.5%까지 인상됩니다.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위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훈련 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아야 합니다. 2. 중첩적 세무 및 재무조사 금지 베트남 정부는 2016. 12. 12. 공문 10740/VPCP-KTTH를 발표하여 각 정부 부처, 국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례

     [ 2017.01.17 ]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은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표현이아니며, 동일한 게임규칙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존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2.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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