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6.0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CISO 겸직금지 의무 및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

2018-06-08 오후 1:54:52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 2018.05.29 ] 국회는 2018. 5. 25.(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 2018. 5. 28.(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을 전격 통과시켰고 개정법률은 2019. 1. 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준 검토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2018-06-01 오후 2:43:0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 2018.05.10 ]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2018.4.27.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6월에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금번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2018-05-14 오후 3:56:42

중국 <개인정보안전규범> 시행

[ 2018.05.04 ] 올해 초 Facebook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은 후 주가폭락으로 약 6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있었고 유럽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 (이하 “개인정보안전규범”)을 제정하여 2017년 12월 29일에 정식 발표하였고,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안전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감독·관리·평가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

2018-05-14 오후 3:54:09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 2018.04.2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2018. 4. 17. 개정되어 2018. 10.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다른 정보보호 법률과는 달리 진입규제(허가·신고 등)를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진입규제가 사물위치정보사업과 소상공인에 관하여 완화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추가적인 개정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

2018-05-04 오후 4:00:25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 2018.04.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 4. 6.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매장 인테리어 등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모용행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 (1) 간판, 매장 인테리어 등이 영업

2018-04-20 오후 3:19:56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

[ 2018.04.16 ]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판결이 2018. 4. 12.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판단기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레터를 준비하여 보내드리니 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판결 판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5. 4. 10. 수업 중 질문을 하는 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소위 ‘백허그’ 포즈로 지도를 하거나, 교수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한 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2018-04-20 오후 3:16:45

개정 제조물책임법 2018. 4. 19.부터 시행

[ 2018.03.26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8. 4.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2018-03-30 오후 2:26:5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방안

[ 2018.03.21 ]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될 예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2017. 11.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및 대

2018-03-23 오후 3:31:32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 2018.03.19.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2018년 3월 1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국무원기구 개혁방안 의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였습니다. 본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감소하고 부부급 기구가 7개 감소함으로써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산하 부서는 26개가 됩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기존 설치된 반독점 집행기구에 대해 비교적 대대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반독점 집행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 전후 반독점 집행기구 상황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혁 전 반독점 집행기구 국무원은 반독점 집행업무를 아래와 같이 3개 부서에서 분담하도록 하였음

2018-03-23 오후 3:23:59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 2018.03.15 ] ◆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홍콩정부 회사등기처는 2018년 회사(수정)조례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 그 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요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2)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거나 홍콩법인을 아시아의 여러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holding company로 활용하는 경우 홍콩법인은 사실상 paper company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홍콩법인의 중요지배자를 명확히하여 등기부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법인의 관리 및 과세권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홍콩 당국의 의지

2018-03-16 오후 2:24:05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18.03.12 ] 2017년은 중국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인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중국의 3대 반독점법 집행기구 중 하나인 중국 상무부1)는 특히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해당) 관련 입법 및 집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영자집중 심사방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관련 입법 및 법집행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1]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무부는 ‘반독점국’을 설치하여

2018-03-16 오후 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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