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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16.]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lian Schrems)의 판결을

    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

    [2021.06.07.] 2021. 5. 6.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시에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시범 시행하는 데에 관한 잠행방법[1]>(이하 “<신규 북경QFLP 규정>”)을 공포하였고,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업무[2]’를 영위하려면 회사의 영업범위에 ‘투자’, ‘지분투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i) 외상투자성회사[3] ; (ii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2021.05.3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2차 심의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을 공포한 후 2021년 5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의 공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4월 29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7월 3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이하 “데이터안전법(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을 마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2021.05.25.] 최근 중국정부가 공표한 “건강의료 빅 데이터 응용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지도의견”, “ ‘인터넷 + 의료건강’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의견”,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발전 및 규범화 관리를 촉진하는 통지” 등 일련의 건강의료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 연구 및 의료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건강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보보안기술 -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이하 “의료데이터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지침은 2021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 사례 및 시사점

    [2021.05.24.] 1.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핵 협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4월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대표들이 만나 핵협상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미국은 이란측 반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된 이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변수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초에는 이 협상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계속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이란 간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의 교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

    [2021.05.17.]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공유, 위탁처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법규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발표되어 의견 수렴 중인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보호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안)>(이하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안면인식에 관한 중국 최초의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은 중국 공업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

    [2021.05.10] 1. 배경 2020년 9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는바, 특히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으로, (i) 독립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ii)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UAE와 관련된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UAE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1.05.06.]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Grunder-werbsteuergesetz, GreEstG)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고 2021. 7. 1.부터 새로운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이하 “RETT”) 규정이 시행됩니다. RETT는 독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약 3.5%~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지난 수 년간 과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미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앞으로 독일 부동산에 투자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2021.05.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2021. 3. 12.자 뉴스레터를 참조]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이하 “본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된 법률(발효된 것)[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허와 저작권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은 <민법전>, <상표법>, <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021.05.04.]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10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인민폐 182.28억 위안(한화 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에는 또다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퇀(Meituan)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각국 기업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2021.04.21.]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2021년 3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약 2,450만 명(전 세계 확진자 수는 총 약 1억2,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해당 지역에서 총 인구의 약 3.8%에 해당), 해당 지역에서 2020년 2월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 수는 약 77만 명(전 세계 사망자 수는 총 약 2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빠른 경우 2020년 12월에 시작한 일부 지역도 있으나,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주 50 만 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2021.04.16.] 1. 주요 내용 국방 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R&D)의 기본이 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2020. 3. 31. 제정되어 2021. 4.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위사업법」의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구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②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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