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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04.]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으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 및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자금융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

    새로 시행되는 중국 QFII 및 RQFII 관련 제도 안내

    [2020.12.01.]  한국에서도 중국의 QFII 및 RQFII [1]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이 많은데, 2020년 9월 2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은 기존의 중국 QFII, RQFII 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 및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의 실행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실행규정”)(이하 ‘관리방법’과 ‘실행규정’을 “신규 규정”)을 합동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1.26.]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유통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또는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1]. [각주1] <심의 주체별 등급분류대상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자체 유통 게임물(주로 모

    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

    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

    [2020.11.23.]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역시 2020. 11.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도 2020. 11. 9. 행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은 2020. 11. 30.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종전 환경범죄단속법은 대상 환경범죄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2020.11.10.]  I. 서언 BKL은 2020. 10. 30.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주요내용 및 일반적 시사점을 담은 Legal Update를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1. 집단소송법 제정안(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는 달리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여 허가결정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중국판 블랙리스트) 관련

    [2020.09.25.] 중국 상무부는 2020. 9. 19.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였고,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공포한 규정으로, 향후 우리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래에서는 <규정>의 제정 배경, 내용 및 유의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정>의 제정 배경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Huawei 및 그 68개 관련 회사를 “실체명단”에 포함시키고 Huawei 및 그 관련 회사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중국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체평가지침 발표

    [2020.09.14.]  1. 중국의 APP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 2016년 11월 7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중국의 네트워크(인터넷) 안전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 규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9억명에 육박하는 중국 네티즌 중 99%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APP관련 불법행위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2019년 중국 중공중앙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관리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공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공개

    [ 2020.09.04.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8. 2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1. 가이드라인 개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제3절 특례조항 신설)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

    [2020.08.2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6일《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이하 “1차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 6월 1차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1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참고하여 후속(2차) 심의를 진행한 이후 지난 8월 17일 추가 수정안(이하 “2차 초안”)을 발표하면서 2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作品)의 정의를 확장하였고,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귀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반독점법과 충

    베트남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2020.08.27.]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및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 No. 59/2020/QH14)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외국인 투자 법인의 내국 법인 간주 기준의 강화(개정 투자법 제23조) 외국인(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법인 포함)이 50%를 초과하는 지분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재규칙 개정

    [2020.08.26.]  1. 들어가며 지난 2020. 8. 11.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은 개정 중재규칙(기존 중재규칙은 2014. 10.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을 공개하였습니다.[2] 개정 규칙은 2020. 10. 1.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 10. 1.이후에 개시된 중재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건설, 조선, 금융 등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주요 국제계약들에서 LCIA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LCIA의 개정된 중재규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중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중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 2020.07.29. ] 캐릭터의 인기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캐릭터가 상품에 삽입되어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고객을 끌어내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그에 따른 IP가치 증대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포함한 각종 인기 캐릭터의 상품화(merchandising) 속성 및 그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침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 속성에 따라 중국에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특허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호 수단은 캐릭터 이미지를 미술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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