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자본시장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2.12.20.] I. 자본시장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여러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다소 완화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a)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을 증명하면(같은 법 제162조 제1항 및 제170조 제1항), (b) 손해액은 ‘주식 취득가격-변론종결 시의 주식가격’으로 추정되고(같은 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 변론종결 전 주식 처분 시에는 ‘주식 취득가격-처분가격’), (

2022-12-21 오전 11:39:02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22.12.16.] A사는 해외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하 “쟁점물품”). 과세관청은 위 약정에 따라 A사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가 아닌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존에 유상으로 수입한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A사는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

2022-12-19 오전 10:14:11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재심청구 절차 관련 유의사항

[2022.12.12.] I. 서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3심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i) 소송당사자가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는 확정판결로서 기판력 및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실무에서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송은 “사실상 4심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상 재심청구 절차와 재심 실무상 유의할 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I. 인도네시아 법률상 재심청구 절차 인도네시아는 민사소송법에서 정

2022-12-14 오전 11:48:21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2.12.12.]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수받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각기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제처는 2010년경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와 같은 해석하에 다수의 사업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경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종래의 유권해석과 반대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

2022-12-14 오전 11:07:39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 핵심내용 살펴보기

[2022.12.09.] 지난 2022. 11. 3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부동산신탁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관하여 핵심 주제 위주로 현안 분석을 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탁법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제문제부터 수익권STO와 샌드박스, 리츠 주식의 STO 가능성까지 이번 웨비나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I.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제문제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2. 9. 30. 제3자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0. 13.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신탁업 혁신방안에는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의

2022-12-12 오전 10:24:50

실손보험 임의 비급여 담보여부에 관한 판결

[2022.11.24.]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각 급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참조). I. 사안의 개요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실손의료비 보장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의 피보험자들로써, 치과에서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아, 턱의 발육장애, 수면무호흡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진료받은 내역이 임

2022-11-28 오전 11:04:31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2022.11.16.] 2022. 11. 1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2022-11-17 오전 10:04:11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시 외국법인 등의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 간주 방지를 위한 “국외투과 단체 과세 특례” 법률 개정안 발의

[2022.11.09.] 2022. 10. 14.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815,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발의안은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등이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로 간주되어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주로 해외 사모펀드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이 아닌 단체와 유사한 국외 설립 단체(“외국법인 등”)으로 외국법인 등이

2022-11-10 오전 11:29:15

입주까지 완료된 아파트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11.07.]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까지 완료된 아파트에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시공자 A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입주도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A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A는 위 시정명령을 통하여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지 않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입주

2022-11-10 오전 11:22:27

최근 선고된 자동차제조업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11.01.] 대법원 민사1, 3부는 2022. 10. 27. 자동차제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등 판결, 2017다9763 등 판결, 2017다14581 등 판결, 2017다14833 등 판결, 2017다15010 등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자동차제조사의 1차 및 2차 사내협력업체가 자동차제조공장에서 담당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는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도

2022-11-02 오후 9:34: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등

[2022.10.07.] 금융감독당국은 2022. 6. 2.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2022. 7. 18.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사항들은 2022. 9. 29.부터 시행되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개정사항들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022. 10.)부터 시행됩니다.

2022-10-11 오전 10:19:53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온라인 공연 규정의 신설

[2022.10.05.]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촉발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8. 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에

2022-10-07 오전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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