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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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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 2020.05.04. ]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 2. 10. 입법예고 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그간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법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

    베트남 신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베트남 신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 2020.04.27.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신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2018. 6. 12. 개정, 2019. 7. 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35/2020/ND-CP, 2020. 5. 15. 시행)을 공포하여, 기업결합신고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 베트남 경쟁법은 일정한 범위의 기업결합(economic concentration)을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대한 신고사항(notification)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신고 대상 기업결합 기준의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경쟁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개정 경쟁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 2020.04.22.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최근 판결

    [ 2020.04.17. ] 최근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위 판결의 피고는 근로계약에 1년 이상 근무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근로기간 중 연간 상여금을 550%에서 40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다시 400%에서 0%로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5

    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0.04.06.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 3. 31.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시행령들 중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1.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2)

    [ 2020.04.03. ]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일정한 사유(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횡령·배임의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등 상장유지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1)

    [ 2020.03.24. ] (1) 디지털 포렌식 2018.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효 연장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실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혔습니다.  회계감독당국도 감리인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감리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로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계조치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 임원에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20.03.19. ] 중국은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과거에는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총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8년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을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은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한 후 첫번째로 그 면모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반독점법에 관한 집행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특히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 능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독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의견수렴안)>과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 2020.03.05. ]  1. 서론 1.1. 배경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결과 자동차, 조선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법적 분쟁이 예고됩니다.더하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제조업의 공장폐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동시에 해외 일부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해외 현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각종 및 다수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이 심각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정비 및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 2019.12.11 ] 최근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 관련 규제가 삭제되고, 스포츠베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시사점

    [ 2019.11.15. ] 지난 2019. 10. 31.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합니다). 정부는 2019. 11.말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2019. 2. 21.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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