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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 분석 및 시사점

    [ 2019.09.22. ]  중국 <반독점법>의 하부 규정인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이하 “독점협의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이하 “시지남용규정”) 및 <경쟁 배제·제한 행정권력 남용행위 제지 잠행규정>이 2019년 6월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에 의해 공포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협의규정과 시지남용규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9.08.27.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얻

    주주권리 보호 관련 회사법 <사법해석(5)> 시행

    [ 2019.05.0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법해석(5)>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5)>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개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1)>은 신규 <회사법>간의 연결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 및 2011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2)>및 <사법해석(3)>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 2019.04.29 ]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상급자의 폭언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8. 7. 18. 관계부처간 합동 대책 수립, 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 15. 공포의 과정을 거쳐 2019. 7. 16.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제76조의3),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93조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

    [ 2019.04.11 ] 2019년 4월 2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이하 “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잠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국 본토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중재지를 홍콩으로 선택하고, 중국 본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배경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 법원은 국내 중재 사건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2019.03.27]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으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2019.03.27] 중국에서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음) 제정 작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18년 12월부터 3차례의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 총 11장 170조의 방대한 양이었던 것에 비해,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축소되었으며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선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금감원 종합검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뉴스레터

    [2019.03.05.]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종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잠정 폐지하였던 종합검사 제도를 변형하여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 금감원의 종합검사 실시관련 최근 동향 1. 새로운 종합검사 제도의 도입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관행적으로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회사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회사의 모든 이슈에 대해 장기간 검사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5년에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

    미국 투자 관련 유의사항

    [ 2019.02.25. ] 1. C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서, 미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 국방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까지 포함하여 16개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2019.02.18. ] 대법원은 2019. 2. 14. 버스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법적 성질,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일반 법리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 판시를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의칙 항변의 인용은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2019.01.25.]  기획재정부는 2019. 1. 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54). 유권해석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주체들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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