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대규모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이 덮혀 넘어갈까 걱정스럽다." "대규모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이 덮혀 넘어갈까 걱정스럽다." - 김종민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찰에 수십차례 협조지원 요청을 하고 현장 수습과 희생자 구조에 전력을 다한 소방관계자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2022-11-09 오전 9:10:11
[말말말]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가 인류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가 인류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이 27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사에서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은 인류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됐다"며. 2022-10-29 오전 11:33:00
[말말말] "흩어져 있는 공공후견 법제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흩어져 있는 공공후견 법제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이 27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1회 한국후견대회'에서 "앞으로의 과제가 많다"며. 2022-10-29 오전 11:32:54
[말말말]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겠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집 심야 음주 의혹을 제기하자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2022-10-27 오전 7:53:57
[말말말] "드디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드디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0일 페이스북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유하면서 "고발인만 있는 억울한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당당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는 온 힘을 모아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2022-10-24 오전 7:35:33
[말말말]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 -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0일 법무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10-24 오전 7:35:03
[말말말]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사기업의 독점과 변호사 종속을 막기 위한 강한 공공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2022-10-20 오전 7:45:31
[말말말]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문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2022-10-20 오전 7:45:07
[말말말] "마약, 민생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마약, 민생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2022-10-17 오전 7:36:23
[말말말]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의 배·보상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의 배·보상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 박준영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에 쓰이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며. 2022-10-17 오전 7:36:01
[말말말] "대한변협과 적법절차 보장을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대한변협과 적법절차 보장을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협회장 등과 환담하면서 "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며, 사법절차의 한 주체로서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고 생각한다"며 2022-10-13 오전 7:40:41
[말말말]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 인력을 동원해 민생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2022-10-10 오전 8: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