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오랜 논란 끝에 폐지된 제도를 다시 가져올 일은 아니다." "오랜 논란 끝에 폐지된 제도를 다시 가져올 일은 아니다." -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이 3일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의 사법고시 제도 부활 공약과 관련해 "고시제도는 다수의 사람이 극한 수험공부에 매달리고 소수만 합격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2022-02-07 오전 10:29:05
[말말말]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이 약화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이 약화되고 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도입 성과 등을 설명하며. 2022-02-03 오전 9:51:54
[말말말] "회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회가 되겠다." "회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회가 되겠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24일 열린 '2022년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회원과 적극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22-01-27 오전 9:34:52
[말말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겠다"며 2022-01-24 오전 10:26:21
[말말말]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 1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지형(64·사법연수원 11기) 위원장이 18일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2-01-20 오전 9:32:31
[말말말]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방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방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 -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12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깊은 성찰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2-01-17 오전 9:21:11
[말말말]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0일 열린 제84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정의가 활짝 꽃피는 희망찬 사회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과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2-01-13 오전 9:34:33
[말말말]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성명을 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2022-01-10 오전 11:46:18
[말말말]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하며. 2022-01-06 오전 9:30:48
[말말말]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2022-01-03 오후 12:30:29
[말말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엄한 주체인 동등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와 헌법 질서를 세웠다"고 강조하며 2021-12-23 오전 9:46:42
[말말말]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회 구조적 비리에 기여하는 부분 있다"며. 2021-12-20 오전 1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