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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최세영·신재봉·박창현·조덕희·최현윤·정옥선 著)

    [신간]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최세영·신재봉·박창현·조덕희·최현윤·정옥선 著)

    [책소개] - 1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국외재산조서, 해외 부동산 신고, 출국세, 민법의 상속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2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상속재산조회, 상속포기,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협의분할,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한 절세도 소개하고 있다. - 3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기한, 평가, 과세대상, 이중거주자까지 다루어 신고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수록하고 있다. - 4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연대납세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관리, 한국은행 신고, 나아가 국세청의 다자간 조세공조협약과 징수공조를 다루고 있다.

    [내가 쓴 책] '할리우드 독점전쟁'

    [내가 쓴 책]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서평] 국가계약법 (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변호사 著)

    [서평] 국가계약법 (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변호사 著)

    건설 업무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수많은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발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성되는 건설 영역에서 관급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로 관급공사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그 동안 아직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4명의 변호사들이 국가계약법에 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

    [신간]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실무해설 (정영훈 著)

    [신간]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실무해설 (정영훈 著)

    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지식재산 관련 실무서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에 변리사로서의 시각과 변호사로서의 시각 전부를 녹여 내었다. 저자는 평소 여러 기업 IP 실무자들로부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서적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 동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서적이 출간된 바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여 기업에서 IP 관련 실무를 하는 이들이 IP 전반에 걸쳐 실무의 뼈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내가 읽은 책]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길'

    [내가 읽은 책]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길'

    내 마음의 눈에 먼지가 쌓이면(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돈에 대한 집착은 편안한 삶이란 포장지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의명분이란 포장지에 싸서”(백성호) 움켜쥐고 싶어진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의문이 들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라카페 갤러리’(나눔문화)에 간다. 지난 20년 간 전세계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 지도에도 없는 높고 깊은 마을들을 걸으며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기록해온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이 항상 있다. 지금은 티베트, 인디아, 페루, 파키스탄 등 11개 나라의 다양한 ‘하루’가 전시중이다(‘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서평] 주석 외부감사법 (회계법연구회 著)

    [서평] 주석 외부감사법 (회계법연구회 著)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는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관한 주석서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하였다.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어 회계부정의 규제와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렇다 할 지침서나 해설서가 없어 이 분야가 불모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의적절하게 회심의 역작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함으로써 가뭄에 단비요 어둠에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회계법연구회의 위원이면서 이 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이 책의 발간

    [서평] '채권집행실무'를 소개하며 (손진홍 著)

    [서평] '채권집행실무'를 소개하며 (손진홍 著)

    우리 집행법 분야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다룬 부동산집행절차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2000년도 초까지도 부동산 집행에 관한 이론이 비교적 정치(精致)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반면, 집행법 분야의 두 축 중의 하나인 채권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절차에 대한 부수적인 것 또는 종된 것이라는 취급을 받아오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론의 정립도 정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이 부동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비중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법사회학적인 환경변화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공익수용사업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보상금의 책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 중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발표된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른 굵직한 수용사업에 대해 저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벌써부터 예견되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

      [내가 쓴 책]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내가 쓴 책]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1840년부터 약 5년 7개월간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를 살았다. 입맛이 까다롭던 그에게 먹거리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양의 아내에게 그가 한글로 보낸 편지에는 된장, 고추장, 곶감, 육포, 멸치와 말린 민어 등 각종 먹거리를 보내달라는 하소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제주 전역에 저자 거리가 없음은 물론, 5일장이나 10일장이 서지 않아서 도무지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조선조는 상인을 신분제도의 맨 밑에 깔고 각종 상거래를 억압하였다. 심지어 장시, 즉 시장이 열리는 것조차 금압하였다. 1810년경 강진에서 유배를 살던 다산 정약용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패속으로 보고 이를 금하여야 한다고 형 정약전에게 쓰고 있다. 조선은 구한

    [서평] 정부조달법 이해 (김진기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著)

    [서평] 정부조달법 이해 (김진기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著)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구매의 형태로 집행되는 정부조달분야는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업체, 공공 수요 담당하는 발주 기관, 정부조달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 및 공급-수요를 연결하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 등 다양한 주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조달행정체계나 전자조달시스템 등 실무 분야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정부조달 거래 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조달거래 실무와 괴리된 법원의 판단을 자주 목도하는 현실의 원인과 맞닿아있다.{예를

    [내가 읽은 책] '칠드런 액트' (이언 매큐언 著)

    [내가 읽은 책] '칠드런 액트' (이언 매큐언 著)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인 피오나 메이에게 긴급한 사건 하나가 배당된다. 백혈병에 걸려 당장 수술이 필요한 17세의 소년 애덤과 그의 부모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법원에 긴급 수혈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틀 내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 피오나는 심리를 열어 병원측과 부모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담당의사, 애덤의 아버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결정한다. 애덤을 직접 만나보기로. 소년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피오나가 내린 판결은 애덤과 피오나 두 사람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미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원 혹은 국가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언 매큐언

    [내가 쓴 책] '어떤 양형 이유'

    [내가 쓴 책] '어떤 양형 이유'

    법률신문 ‘내가 쓴 책 코너’에서 훌륭한 법조인들의 주옥같은 책 소개를 선망의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코너에 내 책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군, 늘그막에 자비 출판한 뒤 법률신문에 떼를 한 번 써 볼까?’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필진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법률신문 모 기자의 칼럼 청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때라 "연수 마치면 생각해봅시다"라고 잘 빠져나갔는데, 1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기자가 글쎄 그걸 기억합니다. 1,000자쯤 되는 짧은 칼럼인데 이게 뭐라고 피를 말립니다. 어지간한 판결문 하나 쓰는 품이 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여섯 꼭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라고 마지막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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