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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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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내가 쓴 책]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갑자기 이유 없는 큰 불행이 인생에 닥친다면 어떨까? 서른한 살 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게 남은 건 시각 상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뭐든 해 봐요》는 시각장애인이기 이전에 판사라는 직업인으로 또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그동안 시각을 잃고 재판연구원이 되면서부터 판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비슷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나 매체의 특성 때문에 다소 길

    [서평]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서평]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과문의 탓이기도 하겠으나, 우리 법학계에서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18세기의 몽테스큐 전까지의 법학자 또는 법사상가를 제대로 다룬 저술을 본 일이 없다. 지금까지는 법사상사 개설서 정도가 기껏이었다. 2백 면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연구서는 그 공허한 침묵을 깼다는 점이 무엇보다 두드러진다. 그로티우스(1583~1645)는 《전쟁과 평화의 법》(초판 1625년)을 통하여 '정당한 전쟁'의 논의로 나아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자연법론은 민법을 포함하여 근대법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의 하나로 주목을 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기초로 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동안 공부해 온 바의 결실을 소략하나마 한군데에 모은

    [서평]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김경한 著, 보이스프린트 펴냄)

    [서평]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김경한 著, 보이스프린트 펴냄)

          '미스터 법질서'란 별명을 가진 전직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의 글 모음집은 법조인과 정치인, 일반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참신한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법률가의 책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본서는 책 제목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법률가로서 저자는 후배들에게 최근 20여 년간 심각히 손상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복원하는 데 분연히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드러움 속에 원칙과 선명함이 울린다. 제1부는 삶의 길목에서, 제2부는 지난날의 작은 발언들, 제3부는 신앙의 신비, 제4부는 공직에서 보낸 메시지들, 제5부는 공직 이후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과 졸업식 축사, 이준 열사 동상

    [책 읽어주는 변호사]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책 읽어주는 변호사]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여행할 때 특히 유럽의 도시들을 비롯해 서양 국가들을 여행하는 경우 미술관은 여행의 필수코스다. 예컨대 파리에는 루브르, 오랑주리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이 있고, 런던에는 대영박물관, 테이트모던, 내셔널 갤러리 등이 있다. 뉴욕의 경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마(MoMA)라 불리는 뉴욕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있다. 본래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 재미있게 미술관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처럼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일단 꼭 가야 한대서 가긴 가는데, 이 유명하고 아름답다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는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쉽고 재미있는 미술 입문서를 찾

    [서평]  《가사소송실무 Ⅰ,Ⅱ》 (박동섭 변호사 著, 법률문화원 펴냄)

    [서평] 《가사소송실무 Ⅰ,Ⅱ》 (박동섭 변호사 著, 법률문화원 펴냄)

      법률가에게도 친족상속법과 그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은 상당히 난해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사적 자치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의 합리적 행동과 그에 대한 공평한 처우가 지배하는 사법의 일반 영역과 달리, 신분질서의 엄정성과 함께 각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가족관계의 비닉(秘匿)성,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후견과 직권적 간여가 필요하므로 양쪽의 법리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그 법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일찍부터 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일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 온 저자의 지식과 노고의 결실이다. 이 책은 이

    [내가 쓴 책]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부장판사 著, 모로 펴냄)

    [내가 쓴 책]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부장판사 著, 모로 펴냄)

      사람의 표정 중에 특히 좋아하는 표정이 있다. 안절부절못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끌린다. 예를 들면, 쳇 베이커의 마지막 실황앨범(The Last Great Concert)의 커버 같은 표정이다. 그는 이 연주를 한 지 2주 뒤에 사망했다. 지난 삶과 현재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차마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쳇 베이커의 얼굴을 보다 보면, 비록 약물 중독으로 엉망인 삶이었어도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받는다. 수줍은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일까. 사실 법정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내가 쓴 책]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최근 유럽연합(EU)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EU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하였다. 현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한-유럽 4개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한 EU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할 경우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EU는 2000년 이후 경쟁업체 간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카르텔을 적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약 1조7000억 원의 과

    [내가쓴책] 《형사증거법》(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 著)

    [내가쓴책] 《형사증거법》(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 著)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법 분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증거법 분야는 그 원리와 적용에 관하여 논점도 많고, 학자들의 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범죄사실을 입증해가는 과정이므로 형사실무에서도 증거법 분야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법학 전공 대학원 과정(석·박사과정)에서 ‘형사증거법’ 과목을 개설·강의하고 있으며, 법률실무 교육에서도 증거법 관련 형사실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증거법 분야만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서도 드물고, ‘형사증거법’ 과목의 강의나 증거에 관한 형사실무 교육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도 찾기 어렵

    [내가 쓴 책]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내가 쓴 책]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법을 왜 지켜?'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지키더라도, 법의 원리를 알고서나 지키자! '준법정신'에 억눌린 사람들 가슴 속에서 가물거리던 정의의 촛불이 순간 팔락 흔들린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논거부터 시작한다. 논거는 간단하다. '의무' 개념 자체에 이미 사람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동물이나 물건에는 의무가 없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의무'가 지워진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의 자유 앞에 의무를 놓는 구조다. 의무가 '자유' 앞에 놓이면, 사람들은 의무를 지킬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 기준이 정의다. 정의로우면 지키겠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지킬지 말지 선택을 두고

    [내가 쓴 책] 플랫폼의 법과 정책

    [내가 쓴 책] 플랫폼의 법과 정책

      초연결, 데이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이 초연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량의 데이터 분석과 가공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최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

    [서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상수 외 3인·홍문사 펴냄)

    [서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상수 외 3인·홍문사 펴냄)

      법은 시대의 산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10여 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성 과정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지난달 퇴임한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께서 국회 직원 3인과 역할 분담하에 총괄적인 이론적 분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문별 입법경과와 내용 및 상세한 검토를 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이라는 해설서를 최근 홍문사에서 발간하였다.    대표 저자인 전상수 차장은 입법고시 제11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년간 국회 재무위 입법조사관, 법제실 경제법제 심의관, 의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정무위

    [내가 쓴 책] 범죄수익환수대상 범죄해설과 판례(이주형 著)

    [내가 쓴 책] 범죄수익환수대상 범죄해설과 판례(이주형 著)

      57%.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비율이다(2019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 참조). 위 질문에 대해 중학생의 42%, 초등학생의 23%가 같은 대답을 내놨고, 20대의 53%, 30대의 43%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한 고등학생이 56%, 2012년에는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최근 모 회사 직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 정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몇 년 감옥에 가고 말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이었다. 소위 ‘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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