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노무현 뇌물 혐의 사실” 회고록 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책임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한다. 조갑제닷컴이 낸 책 소개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출간 계기를 밝혔다.

2023-03-18 오전 9:01:56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54·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교통사고실무》(법률신문사 펴냄)를 16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형사판례요약집〉을 출간했는데, 이를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

2023-03-17 오전 9:33:37

[신간소식]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개정판)(강민구 著, 박영사 펴냄)

TV조선 강적들 고정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강민구 변호사가 5년 만에 <생활법률 Q&A>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부동산과 형사전문 변호사인 그가 5년 전 집필했던 이 책은 그동안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생활법률 책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한편 여러 대학에서 실무형 생활법률 과목의 교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220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민사, 친족·상속, 보전·집행, 세무·행정, 형사·성범죄 등 전 분야에 걸쳐 문답형으로 구성되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5년 만에 개정판(출판사 박영사)을 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바뀐 법령과 판례 등을 개정판에 빠짐없이 담았다. 책의 밀도는 결코 가볍거나

2023-03-16 오전 8:53:59

[신간소식] 윤대해 대륙아주 변호사,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펴내

윤대해(53·군법 13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제2판, 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계약서의 영문과 한글본이 다른 경우 해석기준, 부당특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결 등 공공계약에 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신 판결을 더했다. 또한, 행정기본법 등 최신 법령 등을 추가했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효력 등 여러 판결에 대한 해설자료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방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23-03-13 오후 4:34:29

[신간소식]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 《형법총론강의》 출간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법총론강의》(제2판, 정독 펴냄)를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초판 서문에서 썼듯이 법령과 판례를 소재로 한 형법교재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기존의 관념적인 교재로 수업을 하거나 심지어 학원강사가 쓸 법한 수험교재를 만들어 수업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마저 느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요구하는 독자가 있어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가톨릭대 법학부, 동국대 법대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전북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23-03-09 오후 4:52:59

[내가 쓴 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김진석 수석부장판사 著, 박영사 펴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겸 공동편집대표 이흥구 대법관, 공동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가 2023년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노조법 주해') 개정판(초판 2015년)을 발간했다. 초판 이후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 등의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이 있었고, 많은 판례가 나왔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의 모든 쟁점들과 특별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에 관해, 2022년 12월까지의 법률 개정, 최신 판례 등을 반영했다. 둘째,

2023-03-09 오전 6:32:18

[신간소식]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제5판, 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시대정신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리매김의 요구는 다름 아닌 행정법의 발본적 개혁 및 변혁"이라며 "행정기본법의 제1차적 목표인 민주성의 차원에서 이 책은 기왕의 통념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거리두기를 견지하면서 개개의 쟁점에 대해 부단히 'why'와 'how'의 물음을 제기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행정법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중앙대 로스쿨 원장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기 위

2023-03-08 오후 4:58:12

[내가 쓴 책] 《노사관계법 실무》(이수영 한국폴리텍대학장 외 공저, 박영사 펴냄)

한 시대의 노사관계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과 상호작용이 각인되며, 노사관계법은 집단적인 노동기준의 설정과 노동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관계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2020년 기준 조직률은 14.2%, 조합원은 280만 명을 넘어섰다.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50%, 공공부문은 70% 수준에 달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2021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이 개정되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등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2023-03-06 오전 7:17:12

[신간소식] 김홍균 광장 변호사, 《국제환경법》 4판 출간

김홍균(62·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국제환경법》(제4판, 홍문사 펴냄·사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기후협약이 등장하면서 교토의정서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했다. 삭제할 때는 지구상에 등장한 체제 중 가장 복잡한 체제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신축성체제를 날린다는 시원한 감도 있었지만 무던히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 다듬은 원고를 단숨에 날려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대신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 관련 논의와 해양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적인 조약을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춘천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

2023-03-03 오후 5:02:20

[신간소식] 김대휘 시우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개정판 출간

김대휘(67·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최근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제2판, 도서출판 성안당)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법개념과 법이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기능과 효력, 정의론, 법규범과 법체계론, 법이론의 제문제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국내외의 많은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되 한국적 현실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개정판에서 고 심헌섭 교수님의 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에 주력했다"며 "비판적 법실증주의는 법학과 법실무에서 실제로 가능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나 법적용자는 이러한 관점을 의식화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2023-03-03 오후 3:09:58

[서평]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한국, 미국 그리고 EU》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著)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장경제의 경쟁정책은 경쟁의 보호와 촉진을 지향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경쟁정책의 법제도화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자는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던 중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에 유학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관료출신 학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마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빙연구위원과 한국해양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연구와 강의활동을 해 오면서 이번에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한국, 미국 그리

2023-03-02 오전 7:10:35

[신간소식] 언론사 출신 신상진 변호사 《언론을 상대하는 법》 발간

언론사 사내 변호사 출신인 신상진(39·변호사시험 2회)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언론을 상대하는 법 -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이담북스 펴냄)를 발간했다. 책은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방식별 대응하기 등으로 구성돼, 법리와 사례별 대응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보도금지 가처분 제기 방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후보도 청구 방법, 명예훼손성 기사 대응방법,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는 기자에 대한 대응방법, 1인 미디어에 대한 대응법,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 작성법, 민형

2023-02-28 오후 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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