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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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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내가 쓴 책]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법에 규정된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기소해 탄핵에 이르게 하고, 면목 없다고 사죄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법에 대해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런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를 선택한다. 아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찬성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무리 본능에 의해 다수를 따른다. 다수자의 견해는 종종 정부나 세력에 의해 정해진다. 비평적 주장이 사라지고, 열성이 있고 의도는 좋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나서면, 수준 높은 리더십과 견고한 이성에 기초한 법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상대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수사로 얻는 이익이나 피해는

    [내가 쓴 책] ‘신탁과 세법’

    [내가 쓴 책] ‘신탁과 세법’

      최근 신탁에 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한 지위에 둔 후 신탁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탁을 실행하는 경우 많은 세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령,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시점에 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① 신탁의 설정 단계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신탁재산의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③ 신

    [내가 쓴 책] ‘당신탓이 아니다’

    [내가 쓴 책] ‘당신탓이 아니다’

      2년 전에는 변호사로서 ‘사건 자체’에 중점을 두고 ‘진짜 성범죄사건’을 집필했다. 형사 재판 및 절차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다루다 보면 가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상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가해자 측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기까지 하는데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법지식을 알리고 사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싶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성범

    [신간] 법이 개(開)다 (이종근 著)

    [신간] 법이 개(開)다 (이종근 著)

    “승소를 원하십니까?” “법학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법을 오랫동안 다뤄왔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1912년에 공포된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1조는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12년부터 시작하여 해방되고도 근 15년 지난 1959년까지 의용을 통해서 일본 신령과 일본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맛보게 했고, 현대법도 일본법의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아무리 우리 법전을 읽어도 일본의 신령스런 정신이 담긴 법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쓴 책]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내가 쓴 책]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영화 감상은 굉장히 고전적인 취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 하나가 '독서'와 함께 '영화 감상'이 아닐까 예상한다. 사람마다 영화 감상 스타일이 다르지만 꽤 능동적 행위가 필요한 독서와 비교하면 영화 감상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취미로 '영화 감상'을 꼽는 것은 혹시 취미도 없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렇게 취미인듯 아닌듯 영화를 즐겨보다가 우연한 계기로 영화 관련 칼럼을 쓰게 되면서 '영화 감상'은 본격적인 취미가 되었다. 애초에 영화는 나의 힐링수단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이제 무조건 격주에 한 편은 꼭 보아야 하는 일같은 취미가

    [서평] 인공지능시대 - 법관의 미래는? (오세용 著)

    [서평] 인공지능시대 - 법관의 미래는? (오세용 著)

    1. 오세용 부장판사님(현재 사법연수원 교수)이 '인공지능시대-법관의 미래는?' 이라는 역저를 내셨다. 340면의 아담한 분량으로 박영사에서 펴냈고, 가격은 20,000원으로서 읽기에 큰 부담이 없다. 저자는 앞으로 닥칠 인공지능시대에서 법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집필한 것 같으나 정작 책을 읽어보면 그보다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igence Era, AI) 전반에 관해서 아주 쉽고 평이하게 설명하였다. 일반 독자들이 AI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출간한 AI에 관한 어떤 저술보다도 잘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AI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내가 쓴 책]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내가 쓴 책]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엔데믹(endemi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은 무엇보다 간절하다. 과다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들어와 오랜 기간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운을 누렸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에 게재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게재 이후 법령 개정, 통계 및 실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을 쓴 배경과 관련된 조문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서평] '조세법입문' (마스이 요시히로 著· 안좌진 譯)

    [서평] '조세법입문' (마스이 요시히로 著· 안좌진 譯)

    '조세법입문'(박영사, 2021)은 도쿄대학 법학부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의 세법 교과서 '租稅法入門' 제2판(有斐閣, 2018)을 번역한 책이다. '조세법입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세제 전반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교과서이다. 소득세법 부분에서 ‘소득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의 소득세법을 매우 알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고, 법인세법 부분에서도 주요 익금과 손금 항목에 대한 해설을 통해 외국의 세법연구자가 읽더라도 일본 세제와 조세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어서 한국의 세법 연구자로서는 읽는 내내 깊은 흥미와 몰입감을 가지게 된다.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정책(tax p

    [서평] ‘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 (강정혜 교수 著)

    [서평] ‘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 (강정혜 교수 著)

      17세기 유럽의 동인도회사에서 비롯된 법인의 제도화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무한성장을 보장하여 산업문명 팽창기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 최근들어 기업에서 ESG(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경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기업의 발전이 지구시스템의 파괴와 인류 생존의 역설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SG는 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평가에도 지구친화적 인본주의의 가치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수백년된 산업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기존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방식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노형 著)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노형 著)

      미국 하버드(Havard) 로스쿨에서 LL.M과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협상, 조정 및 국제조정 분야에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이 이번에 박영사에서‘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settlenment agreement)에 대하여 체약국에서의 구제(relief), 즉 집행력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서명국인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과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내가 쓴 책]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내가 쓴 책]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많은 부부가 반대 성격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신기했다. 나 자신의 이혼 위기에 이르러서야 이에 생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진화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다. 지능으로 적응하는 인류는 전두엽에 의한 사고와 편도체에 의한 감정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뚜렷한 정신기능이 있고, 이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 조화롭게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한쪽을 우세하게 사용하여 강점을 극대화하므로 이성형과 감성형으로 진화했다고 보았다. 부부는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된 유형과 결혼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을 내게 적용하여 이혼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심리학에 처음 등장하는 두뇌 기반 성격 유형이므로 ‘사피엔스 성격유형가설’이라는 제하에 논문을 써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서평]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윤성근 著)

    [서평]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윤성근 著)

      윤성근 원장이 오랫동안 경제신문에 기고한 글과 법원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강연을 모은 책이 출간되었다. 재판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법과 재판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자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다. 뜨거웠던 민주화운동 시기에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고, 사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일상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에서 함께 일한 친구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낸다.책의 주제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법치주의를 정착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공감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이다. 중요한 주장을 책에서 찾아본다. "정의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갈등과 분열을 낳으므로 끝까지 관철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인 동시에 다수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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