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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성황리에 폐막

    제18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성황리에 폐막

      “조선음식 식후경”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11일(금)부터 3일간 개최된 서산해미읍성축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광객들이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설과 소품은 조선시대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운영요원들은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당시 시대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축제장 전역에 숨어있는 캐릭터를 획득하는‘AR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동반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시간 탐험대‘해미읍성에서 태종을 만나다’외국인들의 문·무과시험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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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청사관리위원' 위촉식

    춘천지법, '청사관리위원'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7일 춘천시 공지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법 청사관리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청사관리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법원청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위촉식에 참가한 청사관리자문위원 13명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음악, 조형,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청사의 신축·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설계, 건축에 관한 사항 △청사의 구조변경과 사무실 등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사의 안전유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청사의 공간구성, 조경, 문화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원장은 "춘천지법 청사가 오래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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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변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0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과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청주지법원장, 최경규(56·25기) 청주지검장 등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충북변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학생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권택인(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용걸(45·37기) 변호사, 명지성(43·2회) 변호사, 정봉수(54·4회) 변호사를 충북변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정종섭, 조재흥, 최윤서, 류희경 사무원은 우수 사무직원으로 선정됐다. 류 회장은 "충북변회는 충북 지역 법조의 한 축으로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법률문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백두산 천지서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변회, 백두산 천지서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연변과 백두산 일대에서 '제2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워크숍'을 열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변회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두만강 등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했다. 또 연변에 있는 항일투쟁기념비, 3·13 만세운동기념비, 철혈 광복단의 '15만원 탈취사건 유적지' 등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에 올라 장엄한 천지의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정신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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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김영호 변호사 재위촉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김영호 변호사 재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호(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대전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됐다.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는 8일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의장실에서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 황은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된 것으로 임기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4일까지 1년이다. 김 변호사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 대신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한남대 법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제53대 대전지방변회 감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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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매수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전주시 덕진구에 5층 규모 빌딩에 있는 점포를 4억원에 분양받았다. 빌딩을 신축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는데, A씨에게는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면서 '건축회사는 최초 임대분양 시 A씨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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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토탈, 창립 의미 담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화토탈, 창립 의미 담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화토탈이 그룹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회사 인근지역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했다. 한화토탈은 지난 10일 권혁웅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산공장 정문 주변지역과 인근 황금산 지역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매년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마다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인근지역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토탈 권혁웅 사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공장 주변과 해안 절벽 트래킹으로 유명한 황금산 인근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서산지역 농가 지원을 위한 육쪽마늘 구매와 이 마늘로 만든 밑반찬을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전달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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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이수정 교수와 '인문학 강연'

    안산지원, 이수정 교수와 '인문학 강연'

      수원지법 안산지원(원장 이흥권)은 7일 안산시 단원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범죄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제목으로 인문학 강연를 열었다. 강연에는 이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이 교수는 사건을 바라보는 법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며 범죄 형량을 결정할 때 심리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법관과 법원 관계자들이 '심리학'이라는 새로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교도소와 간담회

    광주변회, 교도소와 간담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광주교도소(소장 구지서)와 1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19년 간담회를 열었다. 임 회장을 비롯한 변회 임원 8명과 교도소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교도소 측에 로스쿨생들 실무수습 시 교도소 등 직무체험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 피고인 접견 시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도소와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재범방지' MOU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재범방지' MOU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경기남부권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 박희숙)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초기상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교정을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희망자를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수원가정법원은 사건 심리 시 상담소에서의 상담결과를 고려해 판결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일수(39·사법연수원 37기) 공보판사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이 이뤄져 성행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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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청소년법률토론대회'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대전지법(원장 김필곤)은 오는 12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법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인 1팀으로 구성해 '주취, 정신질화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개요서'와 '토론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메일(ajcho666@scourt.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예선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28일까지다. 참가신청한 팀 중에서 심사를 거쳐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예선에서는 △논제에 대한 쟁점 파악 △쟁점의 일관성 △증거 및 논리의 설득력 △해결방안의 창의성 △토론자세 및 예절 등을 평가한다. 본선은 12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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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삼신(53·군법무관시험 8회) 변호사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 법률 및 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회관에서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관련법령 강습회, 노동업무 설명회, 불공정 하도급 순회상담 등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전주상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북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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