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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서울서부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8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상반기 서부지법 보호관찰협의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원장과 김정운(51·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이내주(56·16기) 부장판사, 조성민 서부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 소장은 서부관찰소의 운영 및 집행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선택과 집행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 서대문구 북아현동을 방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그린 벽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원장은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조해야 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기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

    관련판례 평석
    부산의료원 이용 업무협약 부산변회

    부산의료원 이용 업무협약 부산변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1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 건물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과 '의료원 시설 이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부산의료원에서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법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11일부터 판사들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법 판사들은 12월 14일까지 진해고와 동진여중 등 관내 30곳의 중·고등학교에서 사법부를 소개하거나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법원은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화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11일에는 김수홍(36·사법연수원 37기) 민사5부 판사가 모교인 창원경일고를 방문해 '판사가 되는 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 판사는 법치주의·사법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이주여성·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통번역인 인증제도' 홍보도 함께

    수원지법, 이주여성·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통번역인 인증제도' 홍보도 함께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초청 견학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소수계층에도 공평하게 법의 보호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러시아·베트남·키르키즈스탄 출신 이주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 30여명은 법원소개 동영상을 보고, 법복체험·재판방청 등 행사를 참여했다. 이어 초청인들을 상대로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외국인이 당사자인 재판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들의 자격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수원지법에서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여성들이 통번역인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자 수원지법은 통번역인 편람을 관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부하고 지원을 독려하기로

    관련판례 평석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대구지법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대구지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9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김 원장이 깜짝 방문했던 '7남매 가정'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버지 최재호(38)씨와 어머니 공채송(40)씨, 그리고 일곱 남매가 함께 법정을 관람하고 김 원장과 출산·육아를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7남매의 부모가 "저출산 시대에 일곱 아이들을 나라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고 밝히자, 김 원장은 "영화감독이나 동화작가 등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관련판례 평석
    고교생 초청 법원 견학  제주지법

    고교생 초청 법원 견학 제주지법

    제주지법(원장 이동원)는 8일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대정고등학교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법원 초청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301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김봉준(32·사법연수원 41기) 판사와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판결을 내리는 기준', '광주고법 제주부와 제주지법의 차이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질문했고, 김 판사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성준규(43·41기)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법원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제주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광주검찰, 합동 마약단속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과 목포지청(지청장 이철희)은 16~30일 목포·함평·무안·신안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5~6월)를 맞아 마약류 생산과 공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이뤄진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닐하우스나 텃밭, 개인정원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자생 마약류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도 김제시와 손잡고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양귀비·대마·아편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아편(Opium)등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어 일부 농가나 낙도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재배되고 있

    관련판례 평석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사진)는 11일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경민대학교 컨벤션웨딩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종관(55·사법연수원 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한범우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최재훈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법무사회는 정광연 의정부지법 법원주사보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진남 사무직원 등 5명에게 근무 유공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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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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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판례 평석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8일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서태환(54·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박기련 법무사와 양동주 법무사가 각각 법원장 표창과 검사장 표창을, 최병이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인순 사무원 등 5명은 법무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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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지방자치입법'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지방자치입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장준동(57·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변회장의 주재로 송광태 창원대 교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경민(34·41기) 변호사, 박종성 금정구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입법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발표회 당일 이윤석(3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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