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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도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 즉시 통보

    춘천지법도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 즉시 통보

      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법 다음으로 두번째다.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참여관이 즉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사선 변호인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은 우선 사선변호인들에게 피의자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구속영장 재판 시스템을 보면, 법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법조직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 '본캐(본래의 캐릭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아마추어 성악가로 '부캐(본래 사용하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 생활을 하고 있는 은성기(61·사진) 법무사는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은 법무사는 검찰공무원 출신으로, 1999년 법무사 개업을 한 후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15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으로 10여년간 봉사하고 있는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법률전문가'다."검찰 수사관 업무가 딱딱해서 처음에는 업무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면탈죄 관련 수사를 맡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들이박은 가해자가 단돈 500원만 공탁한

     대구변회, 복지단체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복지단체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5일 8월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575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역 내 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0만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시설인 '예원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무료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소득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실시하는 '든든 도시락 나눔'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후원계좌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9400만원에 이른다.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최우수연구소 선정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최우수연구소 선정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가 학내 최우수연구소로 선정됐다. 경북대(총장 김상동)는 16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 본관 3층 총장실에서 '최우수연구소 선정패 수여식'을 열었다. 경북대는 지난 4월 '2020년도 연구시설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대 내 41개 연구시설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연구소에 'IT와 법연구소(소장 배대헌·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선정됐다. IT와 법연구소는 기관지인 'IT와 법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점과 IT법 연구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 특성화 사업에 일조하고 IT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IT와 법연구소는 2005년 11월 경북대 부설연구소로 설립돼 IT 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관련

    서산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보내기 지원물품전달식

    서산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보내기 지원물품전달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진재선)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9월 18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재선 지청장을 비롯한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덕호 이사장 등 임원,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58가정에 총 1,21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물품전달식을 하였으며 생계비는 개별 계좌입금, 물품은 택배로 발송한다. 김덕호 이사장은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작게나마 마음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하였다. 진재선 지청장은 “명절마다 범죄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격려하기 위

    춘천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춘천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금선)는 7일 춘천지검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이 이사장 등 센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와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7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조종태(53·사법연수원 25기) 춘천지검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범죄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김세종 변호사, 대구서부署 법률상담 지원

    대구변회 김세종 변호사, 대구서부署 법률상담 지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세종(31·변호사시험 7회·사진) 변호사가 대구서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에 위촉됐다.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정식원)는 8일 '법률상담 지원제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서부경찰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민원인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안내를 하게 된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 기획홍보부 과장,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 고문, 경산시 중앙동 마을변호사 등을 맡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아아,504호 들리십니까?"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위해 들어섰다. 그런데 이날 법정은 평소 배심원 선정 기일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었다.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들로 가득 차야 할 법정에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대신 벽면 한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화면 속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501호 법정 법대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504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의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제20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한 이진동(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자"며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가치 수호, 공정한 법집행, 인권 보호는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검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자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서민을 울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엄청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업무의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종전과 같은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사지휘,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공판 중심으로 업무에 임해야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제38대 성남지청장에 취임한 예세민(46·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인권옹호 등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주고, 생계형 범죄나 선량한 지역민의 우발적 실수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집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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