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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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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이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20138)을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한국당은 방송예정인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편에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대표로 출연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바른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28일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행사에 참석하고 공식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며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하는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 측은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주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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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의대 교수 초청 '의료전담 재판부 간담회'

    광주지법, 의대 교수 초청 '의료전담 재판부 간담회'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27일 전남대, 조선대 의대 신체감정 교수들을 청사로 초청해 '손해배상 및 의료전담 재판부와 신체감정의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등 신체감정 담당 교수들과 손해배상 및 의료전담 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법관들은 신체감정 지연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의뢰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감정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신체감정신청서의 양식 통일 △ 감정과목의 적절한 선택 △ 맥브라이드표를 대체할 대안 모색 △신체감정 대상자의 담당교수에 대한 압력과 민원 제기 등 애로사항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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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 대상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

    로스쿨생 대상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4~20일, 21~27일 2회에 걸쳐 연세대 등 관내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법조인을 위한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판사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집행관사무실에서 실제 민사집행절차를 참관했다. 이어 등기과정을 살펴보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이 원장은 "로스쿨을 다닌 여러분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기념 현판제막식

    부산지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기념 현판제막식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22일 청사 1층 민원실 출입구에서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등 9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부산지검은 올해 2월 해양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유병두(54·사법연수원 26기) 형사2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양범죄 전문수사단'을 설치하고, 한국해사법학회 등 해양 전문가들로 '해양범죄 수사자문단'을 위촉한 바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전문 인력 집중배치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회장 이채문)는 17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교류회에는 이 회장 등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지희 국제위원이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만찬행사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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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선전·여론조작 등 대선 사범 엄단"

    ○.. 서울서부지검(지검장 공상훈)은 2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김도균(44·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와 선거전담검사, 마포구 등 관내 4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담당자,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흑색선거사범과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사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특히 묻지마식 폭로 등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기로 협의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선거 전담 검사들이 관내 지역을 분담해 지휘·수사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지검장 이금로)도 23일 청사에서 관내 선관위 및 경찰 관계자들과 대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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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검찰, 전담부서 신설… 전문성 강화

    지방의 검찰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최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를 신설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되기는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에 이어 4번째다. 부산지검은 지역 사회에 부서신설을 알려 여성·아동대상범죄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예방 기능을 하기 위해 이달초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20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또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분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울산지검(지검장 한찬식)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병석)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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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시대' 열었다… 신청사 준공식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시대' 열었다… 신청사 준공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27일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의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신청사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 사명감을 굳건히 하고 업무자세를 다잡아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사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건물 최우수 예비등급,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다. 1층 여닫이 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종합민원실 창구의 턱을 모두 낮추고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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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가짜보수란 말 쓰지말라"… 바른정당 상대 소송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고 발언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균용)에 바른정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20104)을 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임을 주장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8일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짜보수인 새누리당(한국당)과는 어떠한 통합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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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2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포기한 보호소년들이 국제금융고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특별반에 입학하는 A(17)양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과 의논해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 졸업 후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증도 따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입학식에는 그동안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하게 지원해온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변회(회장 이채문) 등 21개 단체 대표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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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대비 공안협의회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흑색선전·금품제공·여론조작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관여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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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업무협약 체결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21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정현수(36·37기) 판사, 김경록(34·40기) 판사와 김 위원장,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체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과 소득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접수사건에 대해 부채증명서 생략과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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