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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 원주한마음청소년 장학재단(이사장 조창진)은 지난달 20일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손 지청장과 이 회장, 조 이사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손 지청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3명과 자원봉사단체 회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 이사장이 원주·횡성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검·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송삼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송 지검장과 송 회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법사랑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검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송 회장과 김 이사장 등은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43명의 학생들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지검, '2019년 합동 간담회' 열어

    수원지법·지검, '2019년 합동 간담회' 열어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1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원·검찰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에서는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부 판사 6명이, 검찰에서는 배용원 1차장검사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거기록 제출시 필수제출 문건 △보이스피싱 및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구형과 양형편차 해소방안 △인신구속 관련 결정 송부협조 방안 △법정 출입시간 조정방안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요청사항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선거대비 유관기관 회의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은 지난달 26일 춘천시 공지로 검찰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임종필(47·사법연수원 32기) 형사2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9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이 성남시 수정구 검찰청사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기열(50·32기)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거짓말선거·조합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변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변회 소속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최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7곳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가정에 500장씩 모두 3500장의 연탄을 광주 동구청을 통해 기탁했다. 또 봉사단원 20여명이 광주시 지산동 일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했다. 차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내년 실시하고 있는 연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19일 대전시 서구 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 개업했거나 다른 지방변회에서 소속을 변경해 이전한 신입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변회 청년이사를 맡고 있는 박철환(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법정예절, 교도소 접견 시 주의사항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서 회장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선배 변호사나 동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다 성숙한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울산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달 18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에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이론상의 법리와 법적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적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 경청, 균형감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조언했다.

    관련판례 평석
    배종국 부산 법무사, 세종청사서 '공탁' 특강

    배종국 부산 법무사, 세종청사서 '공탁' 특강

    배종국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배 전 회장은 '수용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최근 관련 기관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배 전 회장이 현재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강연을 해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서율 음악회'를 열었다. 서부지법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서부지법의 서율 합창단,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 아동복지시설 선덕원 합창단, 소프라노 정주희, 색소폰 주혜성 선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와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내주(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수준높은 기타 연주를, 김윤희(38·38기) 판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및 직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즐거운 직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대구 지역 5개 대학교와 함께 지난달 25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대구대학교 본관 17층 성산홀에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고법은 2008년 법원 실무와 학계 이론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대학들과 교류협의회를 결성하고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도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 참여했다. 조 원장과 김상호 대구대 총장, 장병주 대구대 법학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가 '지상파 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손병원(51·사법연수원 27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점유회수청구의 상대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왕해진(43·31기) 대구고법 고법판사와 이충상(62·14기) 경북

    관련판례 평석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강원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친목도 다지는 학술교류 행사가 열렸다. 춘천지법(원장 이승훈)과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지난달 25일 춘천시 봉의산길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강원대 로스쿨, 한림대 법학과 등과 함께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원장과 김현미(54·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박 지검장, 조 회장 등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강원지역 법률가대회는 기존 '강원 법률실무연구회'와 '강원 법조 세미나'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도내 최대 규모의 법조행사로 2017년 12월 처음 개최됐다.이날 조지현 한림대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관련판례 평석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가 '사랑의 김장봉사'를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산지청 주차장에서 열린 김장봉사에는 박길배 지청장을 비롯한 지청간부, 맹정호 서산시장, 홍사범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장,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궜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산지역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31명, 당진지역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30명, 태안지역 검정고시 준비학생, 저소득층 26명 등 교육청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87명에게 쌀, 라면, 이불,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홍사범 연합회장은 "지난 31일 성료된 '제9회 청소년인권영화제'가 청소년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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