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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10일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를 초청해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교원 34명과 광주, 순천 청소년 꿈 키움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을 찾아 소년재판을 방청하고 정영하(43·사법연수원 33기) 기획법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소년재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8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과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김영선 사무국장 등 13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더‘ 나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순천지청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교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A교수(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의 한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한 것처럼 이야기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해

    관련판례 평석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화제다. 최근 스토킹(Stalking)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범죄가 급증해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신변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내 탄탄한 보안·경비 네트워크를 가진 경비업체와 손잡을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과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욱)는 10일 통영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ADT 캡스와 '범죄피해자 안심예찰(豫察)단 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은 대검찰청 예규(제810호, 범죄피

    관련판례 평석

    증권방송 주식전문가 매수 '주가조작'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주식전문가를 매수해 거짓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유명 증권방송인을 매수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주주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 증권방송인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진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TV 증권방송에서 출연하는 김씨를 만나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달라고 부탁했다.  '투자지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증권사 텔레마

    관련판례 평석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2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법원 청사에서 '하반기 모범·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노귀선(총무과)·최윤행(시설과)·최나영(민형과) 실무관과 정연준 보안관리대원이 표창을 받았다.   황 원장은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직원의 근무장소를 방문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소외계층 희망성금' 1715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남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위해 회원 26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회는 다양한 나눔활동과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지금까지 총 2억924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법조 신년 하례회 개최

    광주변회, 법조 신년 하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일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법원·검찰과 함께 2018년도 법조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태(57·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법원장, 이창한(55·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법원장 직무대행, 장재윤(55·18기) 광주가정법원장, 김호철(51·20기) 광주고검장,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 김재영 광주·전남지방 법무사회장 등 법조인 15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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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아 기업사냥 후 부실채권 떠넘겨

    자기자본 없이 대출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에 부실채권을 떠넘겨 막대한 피해를 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주정설비업체 인수·운영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카지노업체 전 대표 서모(49)씨와 최고재무책임자 이모(46)씨,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문가 윤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 카지노업체인 A사 대표인 서씨는 모(母)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재무책임자(CFO)인 이씨와 함께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에 부실채권을 떠넘기기로 했다. 서씨 일당은 2013년 12월 A사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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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 김문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8일 2017년 법관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대구지역 판사 107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김문관(54·사법연수원 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권성우(50·27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원호신(46·28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평소 사려깊은 재판 진행과 깔끔한 쟁점정리로 변호인과 사건 당사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도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변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과 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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