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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 요구가 본격화 됐다. 16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규 안양변호사협회장)가 입법 청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원에는 단독부 참석자들은 안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소심을 위해 수원이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 등 안양·군포·의왕·과천과 광명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사법부는 안양권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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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0~13일 3박4일 일정으로 이 회장 등 회원 129명이 일본 후쿠오카현을 방문해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방문 첫 날에는 후쿠오카현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요시노 다이스케 변호사가 '후쿠오카 변호사회의 이재민 지원활동'을, 강승호(38·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이사가 '한국의 전자소송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13일에는 추계수련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를 둘러보고 아사히 맥주공장 시음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본 문화를 체험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추계수련회를 겸하여 진행된 이번 방일(訪日)은 2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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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 추계산행대회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오릉에서 소속 회원과 사무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추계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경릉·창릉·명릉·익릉·홍릉) 인근을 함께 탐방하고 조를 나눠 둘레길을 걸었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서울서부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은 회원들이 함께 가을정취를 만끽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우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

    수원지법, 우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장 교육 및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천은옥(35) 오산시청 주무관, 서유경(44) 용인시 기흥구청 주무관 등 10명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양진섭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주제로 최신 개정 법률과 적용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일선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前프로야구선수 낀 7000억원대 도박단 적발

    국내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M파 등 3개 조직, 40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가담사실이 미약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달아난 17명을 지명수배했다. M파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서버를 두고 68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프로야구 선수 B(42)씨가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줬다. 또 다른 조직인 P파는 2

    관련판례 평석
    포항 지역 법원·검찰 청사도 지진 피해… 수사·재판 '올스톱'

    포항 지역 법원·검찰 청사도 지진 피해… 수사·재판 '올스톱'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이 지역 법원·검찰 청사도 피해를 입어 안전을 위해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는 등 수사와 재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지원장 김기현)은 이날 지진으로 청사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전 직원과 민원인들이 건물 외부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재판업무도 일시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부산, 창원, 울산지역의 법원·검찰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수도가 터지고 집기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 직원이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다"며 "여진이 계속되면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도 함께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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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범피센터 안양검찰청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져

    안양범피센터 안양검찰청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4일 수원지검 박장우 안양지청장과 이영기 차장검사, 배점호 안양보호관찰소장, 이대호 농협안양시지부장, 울타리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힐링팜주말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여한 검찰 직원들과 울타리 회원들은 힐링팜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 알타리 등을 김장김치로 담궜다. 또한, 1박스당 70kg으로 100여개를 포장한 뒤 피해자 가정 20곳과 안양보호관찰소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를 위한 힐링팜을 운영하며 회복기중에 있는 피해자의 자조모임인 울타리에 위기의 피해자를 회원으로 이끌어서 피해자간의 동병상련하는 공감 치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승현 이사장은 “울타리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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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가장 도박환전소 운영 일당 검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환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14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약 14개월간 도박판돈 383억 여원을 입금받아 환전해 준 도박환전소를 적발해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받은 돈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들은 당국이 도박사이트운영자와 이용자간의 거래를 추적한다는데 착안해 제3자인 자신들이 나서서 돈을 주고 받아 추적을 피했으며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가짜 가상화폐명칭을 '헷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日 가고시마 변호사회와 교류행사

    전북변회, 日 가고시마 변호사회와 교류행사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2~3일 양일간 전주를 방문한 일본 가고시마 변호사회(회장 바바 타케히코)와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방문 첫 날 바바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방문단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 일본의 상속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했다. 강신무(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타카시 아키히로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으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주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전주지법(원장 장석조)과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을 예방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유리 참여관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시연해 방문단의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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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셉테드 사업 현판식'

    창원지검(지검장 김영대)은 7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길에서 안상수(71·사법연수원 7기) 창원시장과 강대창 법사랑 창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셉테드(CPTED) 3호 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찰과 법사랑위원회는 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어둡고 좁아 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웅천중로65번길 5곳에 보안등을 설치했다. 또 낡은 벽을 밝게 채색하고 디자인 벽화 그리기 작업을 통해 주변환경을 개선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셉테드 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이 개선돼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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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데이' 개최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6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회장과 위철환(59·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등 변호사 15명이 삼겹살 140kg을 함께 나눠먹고 대화를 나눴다. 변호사들은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직접 타준 커피를 시음하며 용기를 붇돋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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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暴예방·근절 위한 '달빛동맹' 결성

    學暴예방·근절 위한 '달빛동맹' 결성

      대구지검(지검장 노승권)과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 대구·광주 법사랑연합회 등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검찰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달빛동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달빛동맹은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청소년 보호·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협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교류 △지역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 △기타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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