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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현철(55·25기) 안양지청장과 지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테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지원과 약 2천건의 상담지원을 펼쳤다. 대학생자원봉사단과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는 발군의 실적이다. 이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이 정한 국가로부터 주고받을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범피의 활약이라며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이사장도 "위원들과 피해자가 함께 농사짓는 힐링팜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느 센터보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1일 의정부지법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법원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원격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질의·애로사항, 강의 방향 등을 미리 접수해 맞춤형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원격교육 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는 13일 가천대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기식(50·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양인철(48·29기) 부장검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 추진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조 지청장은 김영식 이사 등 근무유공자 3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지난해 센터는 14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1428건의 피해·구조 상담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1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윤 원장과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가사조정위원회'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청미(42·34기) 판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실무를 강의했다. 법원은 강성준 위원 등 20명에게 신규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조정위원회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법원에 기증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조정위원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분쟁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12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국제금융고 특별반은 보호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법원과 학교가 지난 2014년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별반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하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25명의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전정숙(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이동환 부산보호관찰소장 등 19개 법조·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검찰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출범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청사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문대홍(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방식의 조

    관련판례 평석
    윤영훈 前 홍성지원장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윤영훈 前 홍성지원장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윤영훈(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대전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2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에 있는 의회에서 입법·법률자문 위촉식을 열고 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례에 따라 윤 변호사는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경신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관련판례 평석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이동열(53·22기·왼쪽 네 번째) 서부지검장 ·유동균(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서부지법 통합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이동열(53·사법연수원 22기) 서부지검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등기국 청사 준공·개청에 기여한 건축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원장은 "서부지법 등기국의 출범으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등기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법·제주지법, '가사과' 신설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이 가사과를 신설하고 법원사무관 등 직원 22명을 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내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 포함)은 민사과와 형사과에서 분담해 왔지만 최근 관내 가사사건이 급증하면서 가사과를 따로 설치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창원지법의 가사단독사건은 2578건, 가사합의사건 206건, 가사비송사건 4570건 등이 접수됐는데, 이는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이나 가사과가 설치돼 있는 청주보다도 사건이 많은 것이다. 제주지법(원장 이창한)도 가사사건 민원인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사과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의 협의이혼 사건은 1978건, 이혼소송은 444건으로 사건수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판례 평석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발달지체 교육기관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특수학교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A(15)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성인반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가량 가둬놓아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한 것'이

    관련판례 평석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원주·횡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규남)는 5일 원주웨딩타운에서 배 지청장과 이 이사장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2018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범죄피해 방지에 기여한 근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지청장과 최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총

    관련판례 평석
    울산변회 김은영 변호사,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울산변회 김은영 변호사,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은영(37·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울산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4일 울산시 중구 단장골길에 있는 의회에서 입법·법률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중구 조례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울산여고와 연세대,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재유를 거쳐 현재 법과공감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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