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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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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행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이창열)은 11일 강릉지원 청사 214호·216호 법정에서 '청소년 모의법정' 행사를 열었다.    강릉 제일고와 문성고 학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과 '아파트 입주민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제로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강릉지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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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법원의 날 '풀꽃'시인 초청 강연회

    제주지법, 법원의 날 '풀꽃'시인 초청 강연회

     제주지법(원장 최인석)은 11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태주 시인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나 시인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대표작인 '풀꽃'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나 시인은 이날 '시(詩)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의 시 읽기와 시 창작에 대해 강연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의 날. 전주지법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법원의 날. 전주지법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13일 전주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의 날 기념 중·고등학생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전주지법은 6~8일 3일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소감을 밝힌 독후감을 접수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 10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솔내고 1학년 성승은 학생과 영생고 1학년 공준혁 학생 2명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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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날, 서울서부지법 '프리마 앙상블' 음악회

    법원의 날, 서울서부지법 '프리마 앙상블' 음악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1일 서부지법 10층 대강당에서 '프리마 앙상블과 함께하는 법원의 날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연극배우 윤종구씨가 해설을 맡은 가운데 김주은 서원대 겸임교수 등 10명의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비롯 8곡을 연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원 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 30여명도 참석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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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달 22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법조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와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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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변호사회 , 교직원 법률서비스 지원 MOU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3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제주변호사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일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직원들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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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피고인으로, 검사가 변호사로…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법원의 날을 기념해 11일 인천지법 청사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을 열었다. 시민 공감법정은 현직 판사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진행하는 모의법정 행사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공감법정은 인천지역 재조·재야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지역내 명물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은 연예인 지망생인 '나잘난'군이 학창시절 불량학생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 '정억울' 군에 대한 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정억울'군의 역할은 심우승(38·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법 판사가 맡았고 손광진(34·39기), 김주성(31·42기), 김보경(35·43기)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심원단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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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 오페라' 공연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블랙코메디를 표방한 퓨전오페라 '버섯피자(La Pizza Con Funghi)'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주민 500여명이 부산법원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황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제3회 법원의 날과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행사를 겸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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