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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22~30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9명을 차례로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판단, 법원이 직접 '후원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문 원장과 고영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등 6명은 22일 첫 방문으로 어머니에게 가죽 허리띠로 폭행당해 보호처분을 받은 A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 관계자들은 A군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전거와 전자레인지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문 원장과 A군 가족은 한 자리에 앉아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문 원장은 앞으로 모든 방문에 직접 참여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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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사진 왼쪽)은 24일 춘천지법 3층 대회의실에서 김 원장과 송승훈(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탁보호위원 제도는 보호처분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위원들이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들을 맡아주는 제도다. 위탁위원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인사들이 선정됐다. 이날 김 원장은 위탁보호위원 27명과 보호소년의 품행교정과 회복을 돕는 화해권고위원 6명도 함께 위촉했다. 김 원장은 "소년들을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들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달린 긴급한 과제"라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년들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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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영 부산대 교수 초청 부산지방변호사회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2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조소영(48)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개헌론에 대한 헌법적 단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조 교수는 △기본권 확충과 강화 방안 △평등권 강화 방안 △사회권 확대 및 강화 방안 △사법절차적 권리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강연회에는 소속 변호사 78명이 몰려들었다. 강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개헌의 구체적인 지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정기총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3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이종석(56·사법연수원 15기) 수원지법원장, 신유철(52·20기) 수원지검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신입회원을 소개하고 예·결산안을 의결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시상식에서는 장귀용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김종일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법무사회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지역단체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 정착과 법무사보수표 존폐 문제에 대해 회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검찰, '토착비리' 척결 나섰다

    검찰이 지역 공무원과 현지 기업 등이 결탁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토착비리 사건은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다. 하지만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24일 도내 교량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패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이 중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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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관련판례 평석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  수원지법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8일 수원 영통구 법원청사 소회의실에서 이 원장과 회생파산 담당 법관, 이정호(58·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생파산실무연구회는 파산·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역량을 높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됐다. 초대 회장은 국내 도산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전 부장판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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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 강원지방법무사회는 18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대회의실에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 최종원(51·21기) 춘천지검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들은 제23대 회장으로 박충근(61) 법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회장에는 김미숙 법무사, 이창호 법무사가 당선됐다. 박 신임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법무사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법무사회가 정관수 춘천지법 주사보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함께 '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청률의 장희석(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중재제도의 개요와 중재인의 역할'을,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는 중재(Arbitration)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8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와 세미나를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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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대상 다짐의 기회 제공 '나에게 쓰는 편지' 큰 호응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재구)이 최근 기소유예 대상 소년범을 대상으로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는 '러브레터(L.O.V.E letter)' 프로그램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러브레터'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6개월 뒤 이 편지를 발송해주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다. 반성문과 달리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지지와 편지봉투는 서부지청에서 직접 제작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편지를 작성한 소년범들은 대부분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해 심리치료 차원에서도 효과가 높다"면서"6개월 뒤 효과가 입증되면 소년범 뿐 아니라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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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역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개최

    안산지역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개최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문화 및 출소자의 자립기반 구축과 건전한 사회복귀 를 위해 실시한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경기지부 (지부장 김영순)가 주최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이 후원한 “안산지역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이 23일12시 안산소재 JL켄벤션에서 하객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춘 (법사랑위원 안산지역 연합회 고문) 주례로 열렸다, 공단에 따르면 화해와 용서의 꽃말을 따서 준비한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선 5쌍의 부부들 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신랑 이모씨(28세) 향정신성약물 관리법위반 죄로, 또 석모씨 (30세,다문화가정)) 역시 상해죄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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