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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법무사회, 2019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법무사회, 2019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황 회장과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충호 제2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기중앙법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18년에 추진중인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황 회장은 "2018년에는 법무사보수표 인상이 현실화됐고, 2019년에는 비송사건·개인회생·파산 대리권 등 8가지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올해도 혁신적인 해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 불우이웃에 난방비 등 전달

      광주지검(검사장 배성범)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가 9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재단지역본부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취약 가구 30세대에 각 15만원 상당의 방한복과 10만원의 난방비를 전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여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혹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선풍기 30대와 전기요금 지원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었다.

    관련판례 평석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8명 검찰서 구속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을 다시 조사해 이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구속전 피의자심문에도 검사가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도

    관련판례 평석

    대구가정법원, '명절 증후군' 부부 무료상담

    법원이 '명절 증후군'으로 갈등을 빚는 부부를 위해 설 명절 전후로 무료 상담활동에 나선다.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은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 상담실에서 '명절 전·후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전 전화(053-570-1539)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면 가족상담학·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로부터 부부갈등 해소·치유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은 '명절 증후군'으로 고민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함병훈(37·사법연수원 40기) 공보판사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원도 최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4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 등 법원 관계자 15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평생동안 추구한 웅지(雄志)를 이어받아 '더 나은 재판, 더 좋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법, '사법절차 인턴십' 참가자 모집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이 '2019년 대학생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사법절차 교육과정은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9~31일 3일간 △민사재판 특강 △형사재판 특강 △검찰청·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견학 △모의 재판 진행 △법원장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법원은 선착순으로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fhdland1@scourt.go.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판례 평석
    강원·충청지역 법조계도 신년회

    강원·충청지역 법조계도 신년회

      강원지역 법률가들은7일 강원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김용빈(60·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법원장,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조동용(67·14기) 강원변회장, 박충근 강원지방법무사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춘천지법이 추진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도 만족도 높은 심리를 통해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원지역 법률가 분들이 허심탄회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7일 대전법원 종합청사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문

    관련판례 평석
    경기북부변회장 후보에 이임성·김민규

    경기북부변회장 후보에 이임성·김민규

      차기 경기북부변호사회장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유준용)는 제9대 회장 후보로 이임성(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김민규(51·31기)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2파전으로 변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거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변호사는 경기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성남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 추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 △회비인하 등 예산집행개선 △통상회무의 전면공개 △고양지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변호사는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정부,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23억 배상하라"

    [판결] "정부,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23억 배상하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해양경찰과 세월호 선장·선원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생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조치 발표가 생존자와 가족들을 부당한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으로 생환했던 A씨 등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정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380)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

    관련판례 평석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

    관련판례 평석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8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21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 독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우 후보와 안병희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3. 서울 지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도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와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4.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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