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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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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

      법원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법원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간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하루에 6시간씩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형사 재판절차, 공탁절차 등을 참관하고 문서수발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이 실습전 담당 직원으로부터 업무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듣도록 했다. 또 판사와의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의 배소영 본부장이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배 본부장은 △양육비의 원할한 재추심 연계 및 법률지원 △위탁소송 사업 안내 △소송 사례 공유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1심 재판에 모든 증거 제출… 충분한 법정 공방 필요"

    "1심 재판에 모든 증거 제출… 충분한 법정 공방 필요"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데 모여 사실심 강화 방안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수원지법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우영(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을

    관련판례 평석

    사회성 향상 보호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지부 회의실에서 홍 위원장과 이필영 강원지역 보호위원 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향상교육 보호위원회' 창립식을 열었다.  보호위원회는 도내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조직이다. 보호위원회는 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합창공연' 등 보호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아파트 편법 분양 무더기 적발

    모집책을 두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편법으로 분양받은 업자와 증명서를 매도한 사람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유공자 확인서, 청약통장 등을 사들이고 불법으로 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범행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와 브로커, 자격·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 받았다. 그리고 분양권에 건당 1500만원 상당의 '프리미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항소심의 사후심 운용방안' 논의

    대구고법, '항소심의 사후심 운용방안' 논의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0일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사공 원장을 포함해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그동안 1심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당부만을 판단한다는 사후심 운용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판사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항소심 구조와 외국의 입법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민사·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 재판부 별 심리방식 개선에 관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아동 빈곤율(CPR, Child Poverty Rate)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와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1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전북후원회장 서거석)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변호사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게 일대일 후원을 주선해주고,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관련판례 평석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2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소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김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와 교육지원청은 소속 변호사의 권역별(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자문활동을 보장하고 합동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는 데 변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광주지검(지검장 김회재)은 9일 광주시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번 위원회부터 위원수를 기존 53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위원의 숫자도 14명에서 27명으로 크게 늘렸다. 또 월 2회 열리던 정기회의도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참여 제도다. 미국의 대배심제(Grand Jury)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검찰개혁방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K씨는 지난해 12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돌연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거부하자 강간죄로 고소했다 무고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0대 남성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히자 같은 폭력조직에 속한 남성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남성은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위증사실이 밝혀져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12일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고사범 49명을 적발해 이 중 38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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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 위한 검찰 체험행사 열어  수원지검

    청년변호사 위한 검찰 체험행사 열어 수원지검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소속 청년변호사를 상대로 '청년변호사 검찰 체험행사'를 열었다. 검찰이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를 초청해 직접 검찰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들을 소송 상대방으로만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이희준(38·사법연수원 41기) 기획검사에게서 수원지검 현황과 검찰 업무를 소개받고 검사실과 영상녹화조사실, 형사조정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어 수원지검 구치감과 호송출장소(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전체법관 세미나

    대구고법 전체법관 세미나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7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보 디아크(D-Ark)'에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법관 원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기획법관이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상반기 결과'를 보고하고, 각 재판부 판사들은 재판부 별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윤재 한국성취전략연구소장이 법정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특강을 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법관 상호간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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