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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번복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52)씨는 지난해 무고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선고일인 지난해 9월 B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가 B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A씨는 법정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러자 B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렀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항의하자 악감정을 담아 판결을 했다", B판사 측은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수 있어 정정했을 뿐이며 판결문에는 3년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을 밝

    관련판례 평석

    고속철도 공사비리 적발 현장소장 등 182억 챙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결과 굴착공법을 속여 공사비를 편취한 시공사 현장소장 함모(55)씨와 이를 눈감아준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현장소장인 함씨는 하도급 업체 등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약상 공법인 수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수퍼웨지 공법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해 공사대금 18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파쇄기를 이용해 터널을 굴착하는 최신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화약발파

    관련판례 평석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회장 김영동)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 지청장과 윤원상(43·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 김 회장과 나주영 수석부회장, 법사랑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근 위원이 우수법사랑위원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12명의 위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김 지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해 법질서가 확립되어 반듯한 사회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정효채)과 성남지원 조정위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 성금 및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종영(49·사법연수원 26기) 선임부장판사와 김미경(36·37기) 조정전담판사, 김재우 사무국장과 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과 협의회는 이날 중증장애인 시설인 소망재활원 등 2곳에 각 1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600만원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로스쿨생 20명 대상 동계인턴십

    서울북부지법, 로스쿨생 20명 대상 동계인턴십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경희대 등 관내 4개 로스쿨 소속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로스쿨 동계인턴십을 진행했다. 이번 인턴십은 법원이 2015년 로스쿨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과정과 연계해 실시됐다. 인턴십에는 민·형사 본안재판부를 맡고 있는 법관들이 학생 2명당 1명씩 전담 지도판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민·형사, 신청, 조정 업무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실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법리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등 실무체험을 했다. 또 재판을 방청하고 민사조정재판도 참관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회 인턴십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음 과정에 반영하고

    관련판례 평석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

    관련판례 평석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사진 맨 오른쪽)는 2일 경남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이강원(57·사법연수원 15기·오른쪽 두번째) 창원지법원장과 유상범(51·21기·오른쪽 세번째) 창원지검장, 강동명(53·21기·맨 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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