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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변회,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40만원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남성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을 직접 방문해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제18회 대구시 장애인합동 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도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지난 4일에는 적십자사와 함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24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홍성지청·법사랑 홍성, 법사랑 위원 위촉식·위크숍

    홍성지청·법사랑 홍성, 법사랑 위원 위촉식·위크숍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18일 법무부 법사랑 홍성지역 연합회(회장 함기철)와 함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지청 대회의실에서 '법사랑위원 위촉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홍성지청은 9명의 법사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이 지청장이 '지금 북한은'이라는 주제로, 이상돈 사무과장이 '법사랑위원 역량강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법사랑 위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실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법사랑 위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변회·대전·충남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8일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전시 서구에 있는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 회장 등 변호사 10명과 수사·형사과장 및 수사관 29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변호사들은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회장은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충렬사 참배

    부산법무사회,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안 회장 등 법무사 10여명이 참석해 임진왜란 때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절한 호국 선열의 넋을 기렸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법무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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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변회,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8일 수원시 하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재권소송 실무 특강'을 실시했다. 지식재산권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특강 행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태일(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재소송 개요 및 상표권 침해소송의 구조'를 주제로 3시간가량 강의했다. 지재권 소송 실무 특강은 시리즈로 기획돼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25일과 다음달 9일에는 수원지법 박병민(42·37기) 판사가 '상표의 등록요건'과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을, 다음달 2일에는 서울고법 구민승(44·31기) 판사가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경기변회 관계

    관련판례 평석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첫 워크숍 실시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첫 워크숍 실시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17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자와 국선전담변호사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후 첫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법의학, 범죄심리학, 소통 강의 등을 들으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도현(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가 '최근 형사 판례'를 설명하고, 김영운 변호사(41·39기)와 김윤주 변호사(40·36기)가 국선 변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법의학 강의'를,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가 '소통 강의'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범죄심리학 강의'를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변호 사례발표 및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판결]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마쳤다면 채용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후 불합격 사실을 고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8가합972)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A사는 2017년 9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전기공사기술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경력은 무관하며 월급은 350~400만원 사이, 근로기간은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 달 뒤인 10월 전기 기술자인 윤씨는 A사에 지원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는 "근무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경

    관련판례 평석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둘레길 걷기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둘레길 걷기

      대전가정법원(원장 한숙희)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4~14일 10박 11일간 보호소년 11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의 학교'는 대전가정법원이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오이코트(Oikoten)나 프랑스 쇠이유(Seuil) 협회의 순례여행 프로그램 등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다. 10일에는 한 원장, 김형률(49·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 정재익(38·37기) 판사, 정현우(37·39기) 판사 등도 보호소년들을 찾아가 함께 걷고, 숙식도 하며 보호소년들을 격려했다. 한 원장은 "대전가정법원은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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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가정법원, 소프라노 초청 '오페라 콘서트'

    울산지법·가정법원, 소프라노 초청 '오페라 콘서트'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10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기연 오페라 코치와 손혜연 소프라노를 초청해 '오페라 콘서트'를 제목으로 올해 첫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울산지법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인문학 관련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이번 '오페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이날 강연회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비롯해 직원, 조정위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이 코치가 '라 트라비아타' 등의 유명 오페라와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남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 등 오페라 노래를 소개했다. 이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문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교총회원에게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시 함께 입회하게 된다. 또 고문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는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변회 관계자는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재판에 넘겨지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피고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12년째 도피 중이던 A씨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를 받고도 10년간 수사기관을 피해다닌 B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행각서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총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1월경 기소됐으나 약 12년간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딸의 주거지로 허위 기재하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

    관련판례 평석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 의료인 면허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율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 제1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세진(36·사법연수원 45기) 포항지청 검사는 치과의사가 미간 등에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2016년 7월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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