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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르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황규표(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회장은 전일고·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부터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조정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장,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하고, 인권옹호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에도 의견을 적극 피력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법무사회,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특강

    부산지방법무사회,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특강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1일 부산지법 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과 사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 원장은 이날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정보통신시대의 양상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문맹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관내 교사 35명 초청 직무연수 실시

    울산지법, 관내 교사 35명 초청 직무연수 실시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간 청사 중회의실과 민·형사법정 등에서 관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 35명이 소년보호절차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등 사법절차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성경희(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소년보호재판 실무', 김동욱(36·38기) 판사에게 '법치주의와 법원의 역할' 등 강의를 들은 후 김경록(34·40기)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이번 직무연수가 법원과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모범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정복)는 19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원주·횡성 관내 모범청소년과 선도조건부 및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 등 90명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스키캠프는 법사랑연합회가 주최하고 원주지청과 원주시, 횡성군이 후원하고 신안종합리조트가 협찬했다. 학생들은 원주에 모여 함께 스키장으로 출발해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스키강습을 받고 스키를 탔다. 이후 저녁식사를 한 후 원주로 이동해 귀가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스키강습과 실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참가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호사회, 2017 정기총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16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변회는 이날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백영(61·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14명에게 현정상을 수여하고, 작고한 회원의 중·고생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회칙 및 각종 회규개정 △제56대 임원 선임의 건 △ 2016년도 회계결산 및 2017년도 회계예산안 승인 건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위한 공부방 개설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이 개설한 사이버학교인 '희망의 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공부방을 마련해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공부방은 오는 4월 있을 대입·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보호소년들이 인터넷강의와 교재를 통해 공부내용을 예습해 오면 자원봉사 대학생과 법원 사회복무요원 7명이 학생들에게 복습내용과 문제풀이를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해주는 등 보호소년들을 돕는다. 법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선의로 공부방 운영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으로 자존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강력범죄 피해자 방문 동절기 준비금 등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종원)는 13일 강력범죄 피해자 17가정을 방문해 농협상품권과 선물세트 등 400여만원을 전달했다. 센터는 또 17일 피해자 11가정에 동절기 준비금 5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강력사건 피해자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검, 작년 마약수사 '최다실적'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016년 한해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해 36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10.7kg, 대마 2.7kg, 코카인 10.8kg으로, 적발 인원과 마약류 압수량 모두 2016년 전국 최다 실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중국 공안과 캄보디아 마약청 등 다양한 국가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 도피 중인 밀수총책을 검거한 후 국내로 강제소환해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438g(870여회 동시 흡연분, 소매가 4380만원 상당)을 밀수한 대학생과 마약판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3g을 밀수한 회사원도 마약

    관련판례 평석

    유치원 원장·교재판매회사 '검은 결탁'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교재판매회사와 공모해 교재 가격을 과다책정하고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치원 원장과 교재회사 대표 등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아용 교재판매회사 대표인 A(49)씨는 각 지역 유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근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주고 원장이 필요한 자금을 그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소개해준 뒤 가격을 부풀린 교재를 계속 납품하고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대가로 납품이익을 챙겼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은 누리예산 등 정부지원금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설립비와 인수대금 등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대출금으로 사용한 후 그 금액을 부풀린 교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

    관련판례 평석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3일 춘천시 베니키아 호텔베어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 회장은 속초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후 1985년 영월에서 1호 변호사로 개업했다. 강원변회 속초지회장,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3일 의정부시 프라임마리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유준용(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중대부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경기북부변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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