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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서울서부지법,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3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법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법관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문광섭(51·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7년 사무분담 편성안을 심의한 후 민사,형사 담당 판사들이 재판실무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판사들은 이날 '2017년 상반기 법관 워크숍 운영에 관한 건'도 심의했다. 이 원장은 회의전 익명으로 법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주말에 법원 행사를 자제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접수하고 워크숍 운

    관련판례 평석

    '불법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광원(66) 울진군수와 돈을 건넨 박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수는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박씨에게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신 내게하고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씨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당선 이후 정년이 지난 임씨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관련판례 평석

    청주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청주지법(원장 신귀섭)은 16일 청사 중흥관에서 '2017년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날 조정위원 23명을 신규위촉하고 11명을 재위촉했다. 양태경(51·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위촉된 위탁보호위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광우(45·31기)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대한 이해', 정인숙 조사관이 '위탁보호위원의 역할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발표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지역농협과 농촌지원사업협의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1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농협하남시지부(지부장 김갑철)에서 농촌사회봉사 실무자들과 2017년 농촌지원사업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농촌지원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010년부터 매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정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6일 청사내 미술관인 서부공간에서 한영숙 작가의 '색(色)의 향연'전(展), 송명순 작가의 'My fiower' 전(展) 작품설명회를 열었다. 한국미술협회2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자유로운 질서'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출품했다.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채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송 작가는 '향수-고향을 그리며' 를 포함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2015년 7월 서부공간을 개관한 이후 회화전과 판화전 등 작품전시회를 연중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8일 청사에서 법원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8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건물은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다. 1~2층은 어린이집으로, 3~4층은 독신자 숙소로 사용된다. 박 원장은 "순수하고 밝은 어린이들이 창원 법원의 품속에 안기는 경사로 새봄을 시작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린이집 준공으로 조금이나마 육아부담을 덜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필수)는 8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식당에서 의정부교도소(소장 김동현)와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허그일자리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지부장과 박정민 의정부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출소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양 기관의 업무협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판례 평석

    '허위분양자 명의' 보조금 79억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고 편취 및 금융비리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주택신용보증 등 명목으로 79여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 A(55)씨와 대출 브로커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재건축조합장들과 공모해 허위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79여억원을 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쓰고 대부분을 미변제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심사를 서류로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게 200만원에서 19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

    관련판례 평석
    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어 화제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어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취업교육을 연계해주는 등 각종 피해자보호 방안을 발굴해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편의점 털이 등 범행을 하게 하고 범행 후에는 장애인의 양손을 묶은 뒤 모텔에 감금한 A(19)군 등 10대 두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장애인 B(22)씨는 범행 적발 직후 구속됐으나 타인에 범행에 이용됐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관련판례 평석
    캄보디아 봉사활동 통해 희망 찾았다

    캄보디아 봉사활동 통해 희망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해야할 나이인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일을 하고 구걸을 해야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 힘든 일은 싫다며 투덜거렸던 A(18)군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A군은 "처음에는 뺀질거리다가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으면 좀더 보람되고 기뻤을거라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다"며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부산가정법원 및 창원지법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국제금융고 법원특별반 소속 보호소년 15명과 함께 2월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시산제

    서울서부지법 시산제

    서울서부지법 산악회(회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鞍山)에서 이태종(57·사법연수원 15기) 원장과 문광섭(51·23기) 수석부장판사, 법관과 직원 등 1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산제를 지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우리 법원과 산악회가 사고 없이 무탈하고, 법원 가족들 모두에게 간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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