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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우수 국선 변호인' 5명에 표창장 수여

    대구지법, '우수 국선 변호인' 5명에 표창장 수여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2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에서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고 국선변호인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 국선변호인에는 대구지법 본원에서 우영식(42·변호사시험 4회), 김은주(34·변시 2회), 최지형(34·변시 5회) 변호사가, 서부지원 박재한(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포항지원에서 원창선(46·34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대구지법은 우수 국선변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근로자 휴게시간이 집중업무 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9). 창원시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씨 등을 울산지법 시설관리용역으로 고용했다. A씨와 B씨 등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했다. B씨 등은 주로 방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 직원들이 수리를 요청하면 현장에 나갔는데, 이들은 퇴직하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

    안양지청·법사랑연합회, '2019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연합회, '2019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가 주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후원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 2019 한마음대회」가 김학배 운영실장의 사회로 6일 평촌에서 개최됐다. 유병두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 및 만안·동안·군포·의왕·과천지구 소속 법사랑위원 및 예술치료위원,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자, 이모삼촌결연청소년 등 25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1년간 설명절, 한가위 선물전달을 비롯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을 담은 활동 동영상이 상영되어 한 눈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우수 법사랑위원에 대한 표창은 대통령표창에 만안지구 이창기위원을 비롯하여 검사장상 6명, 지청장상

    안산지청, 4·15 선거사범 특별대책회의 개최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은 4일 지청중회의실에서 2020년 4월 15일 실시 되는 제21대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형사1부장을 비롯 전담검사 3명 및 수사관 1명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8명 경찰 관계자 6명과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건의 재판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며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안산지청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장성훈형사1부장)에 3개조를 설치하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 원주한마음청소년 장학재단(이사장 조창진)은 지난달 20일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손 지청장과 이 회장, 조 이사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손 지청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3명과 자원봉사단체 회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 이사장이 원주·횡성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검·법사랑, '한마음 대회' 실시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송삼현)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송 지검장과 송 회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법사랑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검장은 우수 법사랑 위원 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송 회장과 김 이사장 등은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43명의 학생들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원지법·지검, '2019년 합동 간담회' 열어

    수원지법·지검, '2019년 합동 간담회' 열어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1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법원·검찰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에서는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부 판사 6명이, 검찰에서는 배용원 1차장검사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거기록 제출시 필수제출 문건 △보이스피싱 및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구형과 양형편차 해소방안 △인신구속 관련 결정 송부협조 방안 △법정 출입시간 조정방안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요청사항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선거대비 유관기관 회의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은 지난달 26일 춘천시 공지로 검찰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임종필(47·사법연수원 32기) 형사2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9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이 성남시 수정구 검찰청사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기열(50·32기)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거짓말선거·조합

    광주변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변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변회 소속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최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7곳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가정에 500장씩 모두 3500장의 연탄을 광주 동구청을 통해 기탁했다. 또 봉사단원 20여명이 광주시 지산동 일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했다. 차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내년 실시하고 있는 연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변회, 신입변호사 30여명과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19일 대전시 서구 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 개업했거나 다른 지방변회에서 소속을 변경해 이전한 신입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변회 청년이사를 맡고 있는 박철환(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법정예절, 교도소 접견 시 주의사항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서 회장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선배 변호사나 동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다 성숙한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울산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달 18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에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이론상의 법리와 법적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적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 경청, 균형감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조언했다.

    배종국 부산 법무사, 세종청사서 '공탁' 특강

    배종국 부산 법무사, 세종청사서 '공탁' 특강

    배종국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배 전 회장은 '수용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최근 관련 기관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배 전 회장이 현재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강연을 해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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