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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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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수원지법 사진동호회(회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2일 화성시 매송면을 찾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했다. 법원 내 사회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어르신 대부분이 참석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 23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인화 후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2016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김호석)는 24일 안산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성범(54·사법연수원 23기) 안산지청장과 김병현(51·25기) 차장검사, 법사랑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희일 위원 등 신규위원 13명이 배 지청장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또 백남춘 보호관찰위원장 등 4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태현아 위원 등 20명이 검사장표창 등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관내 고교생 35명에게 177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도 전달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한성근)는 24일 경주시 강변로에 있는 웨딩파티엘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김훈(50·21기) 경주지청장과 법사랑위원, 자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식 법사랑 동해지구협의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동해지구협의회(회장 이한경)는 23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박성진(53·사법연수원 24기) 강릉지청장과 심규언 동해시장, 법사랑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동해시청소년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묵호고교 김아현 학생 등 36명이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연합회는 또 관내 학생 35명에게 1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법률가포럼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법률가포럼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김정중)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릉지역의 법과대학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법률가 포럼'을 열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을 발표했다. 이어 김세욱(35·사법연수원 36기) 강릉지원 판사와 안세준(36·변시1회) 강릉지청 검사, 홍영표(44·33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종엽(53·사법연수원 18기) 부회장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28일 당선자 공고했다. 이 회장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 회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검사, 창원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후 95년부터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5일 대구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구인권연구소(소장 채형복)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인권문제 등이 논의됐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허영철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채형복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미조(36·변시2회) 변호사, 김성아 ㈜공감씨즈 대표와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팀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가정법원, 관내 초중고 교사 초청강연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세종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교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신한미(45·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재판 및 통고제도 안내',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장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이해 및 지도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안양지청, 명문대 출신 마약공급사범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마약 중독의 폐해를 호소하며 자수한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대마 중간, 상위 판매책, 투약 사범들 총 5명을 적발하여 지난달 30일 판매책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상위 판매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필로폰 100.06g, 대마 91.63g도 함께 압수하였는바, 필로폰의 경우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상위 판매책 및 그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자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 O대 출신 선후배 사이로서, 마약류가 일부 소수가 취급하는 전유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마약 전담 수사팀이 자수범의 자수 내용을 토대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유통과정을 끈질기게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안양지원, ‘가수 강원래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 실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가수 강원래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 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지원장 하현국)은 28일 오후 5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수 강원래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특별히 가수 강원래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래씨는 이날 강연를 통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전 생애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으며, 특히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황과 힘들었던 자신을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을 표시했다. 강원래씨는 또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런 경우 상황을 부정→분노→좌절→수용의 단계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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