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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사진 왼쪽)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안 회장은 부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손 세정제 300개를 직접 전달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양태정(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에 위촉돼 2년 동안 활동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일 시·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 변호사 외에는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모두 7명이 위촉됐다. 양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이 제44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제4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게 된다. 이 원장은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달 13일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019년 지역사회 법률공헌 활동을 종합한 사회공헌백서와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공헌백서의 제목인 'SOLUM OMNIUM LUMEN 태양은 모든 곳을 비춘다'는 태양 빛처럼 빠짐없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 모든 곳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다. 백서에는 충남대 법률센터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충남지역 법률·의료 사회봉사 활동인 'JUMP! Together!'를 비롯해 취약지역 법률상담회, 지역맞춤형 법률특강, 지역개방형 프로그램인 법률문화포럼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률센터는 '2019년 법률상담 사례집'도 발간했다. 백서는 주요 대학 및 사법기관, 법조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으로 위촉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지원단 구성은 지난 1월 21일 대전변회와 대전시교육청이 맺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강미혜(44·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등 20명이 종합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종합지원단은 이 밖에도 교사, 교육전문직, 의사 등 모두 7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벽에 발생한 롯데케미칼 사고 피해 및 수습 상황을 밝히고 롯데케미칼에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맹 시장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롯데케미칼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충남 대산 소재 롯데케미칼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롯데케미칼 NC공장 중 압축공정(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새벽 4시경 공정 밸브를 잠그고 화재 1차 진압을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

    코로나19가 바꾼 법원 풍경

    코로나19가 바꾼 법원 풍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대구의 법원은 한산하다. 대구고법(원장 조영철)과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이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2주 동안 구속사건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법원 자체적으로 '교차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구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민사부와 형사부 등 재판부를 각각 두 조로 나눠 격일 단위로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각 부마다 이미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 등 상황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인원 배분을 자율적으로 하되 조 편성 결과를 수석부나 공보관에게 전달해 출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경기중앙변회·법무사회 방문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경기중앙변회·법무사회 방문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를 취임인사차 방문했다. 허 원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을 방문해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5명으로부터 경기변회 소개를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 원장은 "법원과 변호사회가 상호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법무사회관을 찾아 황 회장과 집행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업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황 회장은 법원과의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대비 법무사 특강 등을 법원 측에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변회, '로스쿨생 실무수습'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전남대 로스쿨생 4명을 대상으로 '로스쿨생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4개의 법률사무소에 배치돼 각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학생들의 멘토를 맡았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이들은 법원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에 멘토 변호사들과 함께 참관했다. 2주간의 실무수습이 끝나고 21일에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2주 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변회, '코로나19' 의료인 위한 후원금 기부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지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며 관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변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부터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구법정 휴정기간인 6일까지 사무실 근무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출입문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담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5일에는 지역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로 예방·검사 등을 위해 일하는 관계 종사자를 후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대구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방안을 권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4기 인권위원회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장 변호사가, 부위원장에는 주경희 한신대 교수가 선출됐다. 장 변호사 등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진정 사건 심의·자문 △시민 인권 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장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됐다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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