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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한 정부·노동단체 참여 대화기구 만들어야"

    남북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통일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연재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시간 및 보수 등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노동의 '상품성' 개념이 부정돼 노사 관계의 존립 근거가 없다"며 "남북경협이 북한내 노동관계의 변화를 재촉하는 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노동문제와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제40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변회, 제40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CC에서 임 회장과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정암(57·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74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가 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김양진(58·31기) 변호사와 임 회장이, 준우승은 오민근(56·군법 8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모두 즐겁게 골프를 치면서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2019년 야유회

    대전변회 2019년 야유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일 대전 서구 장안도에 있는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2019년 대전변호사회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서 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의 변호사와 사무국직원들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회원과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야유회를 열었다"며 "회원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저스티스봉사단, 무더위 앞두고 선풍기 기증

    대구변회 저스티스봉사단, 무더위 앞두고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른 더위로 고통받는 홀몸어르신 등을 돕기 위해 선풍기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했다. 장익현(62·사법연수원 23기) 저스티스 봉사단 단장 등 회원들은 4월 적립한 성금 640만원과 적립 후원금을 합쳐 선풍기 240대(1080만원)를 구입하고, 이를 대구 서구청에 전달했다. 변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모두 힘겨울 수 있는 홀몸어르신 분들께 이 선풍기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2억 9800여만원에 이른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8월 '학교폭력 컨퍼런스' 개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법원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의 실태 및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손 원장과 학교폭력 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 각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학교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시 교육청 장학관, 법조 출입기자가 참석해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상한(43·사법연수원 41기) 대구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사법접근센터, 공인노무사 위원 위촉

    수원지법 사법접근센터, 공인노무사 위원 위촉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법원장실에서 '사법접근센터 상담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인노무사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상담위원진을 구성했다. 하지만 탈북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이를 '노무상담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신규 상담위원 선임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원지부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 윤 원장은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이 사법접근센터에서 노무사 상담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강주오 변호사 위촉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강주오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주오(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4일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는 의회 의장실에서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구미시 조례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구미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구미시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강 변호사는 진주 대아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동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삼성전자 등을 거쳐 2015년에 변호사로 개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코트넷에 '양형 토론방' 개설

    법원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양형(量刑)과 관련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코트넷에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고법과 수원지법 본원 및 관내 지원의 모든 형사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양형토론방'을 코트넷에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양형토론방이 만들어진 것은 2016년 대전고법 이후 두 번째다. 앞으로 형사부 판사들은 토론방을 통해 익명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각급 법원은 그동안 양형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형사부 기피 현상이 계속되자, 보다 적극적인 양형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형사부 판사들이 고심 끝에 형을 선

    관련판례 평석
    [판결]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판결]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육아휴직을 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은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거나 엉뚱한 목적의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가 포함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나섰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잇달아 패하면서 경찰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53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경감은 경위로 임관해 경찰관으

    관련판례 평석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한승(56·17기) 전주지법원장, 윤웅걸(53·21기) 전주지검장, 최낙준(53·29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을 열었다. 이날 정기성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변상호 법무사가 지검창 표창을, 김재수 법무사 등 5명은 법무사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법무사회는 최진기 법원주사보, 양시은 검찰서기보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전라고 모범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을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호텔에서 김형천(61·사법연수원 17기) 창원지법원장, 이정회(53·23기) 창원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하상철 법무사가 제17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득우 법무사, 권철현 법무사가 선임됐다. 총회에서는 이동용 법무사가 법원창 표창을, 이규철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법무사회는 창원 토월고등학교 3학년 서모군 등 학생 1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교원 초청 워크숍 개최

    부산가정법원, 교원 초청 워크숍 개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지난달 3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을 포함한 교사 350여명을 초청해 '교원 초청 워크숍' 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손혜진 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그동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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