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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열어

    서울북부지법,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열어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2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사 형사대법정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2018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북부지법은 청소년들이 재판절차를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진여고·서라벌고·선덕고 등 7개 학교,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각 팀은 주어진 20분 동안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으로 역할을 나눠 준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연을 펼쳤다. 이들은 3주 전부터 멘토를 맡은 판사들에게 시나리오와 재판 운영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김현룡(54·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권성수(51·30기) 변호사, 장정태(42·35기) 판사가 시나리오

    관련판례 평석
    金 대법원장 "사법행정 체계 변혁 필요"

    金 대법원장 "사법행정 체계 변혁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북 지역 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행정의 틀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전주지법 신청사 공사 현장(2019년 완공예정)을 찾아 건설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일선 판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 만성지구에 있는 법조타운 신축 현장에서 한승(55·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법원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안내 받았다. 그는 신축 부지 곳곳을 일일히 살피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법 청사로 이동해 전주지법과 관내 지원인 정읍·군산·남원지원 판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 법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서산특구 내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 조기 착공 촉구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이하 서산특구) 내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 조성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생산시설이 모여있는 서산은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중”이라며 “자동차주행시험장이 이미 준공되어있는 만큼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까지 조성된다면 자동차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2019년 9월부터 연비측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경찰에 신호봉 200개 증정

    전북변회, 경찰에 신호봉 200개 증정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8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을 방문해 교통관리 용품인 신호봉 200개를 증정했다. 이번 경찰청 방문 및 신호봉 증정행사는 지역내 도로현장에서 묵묵히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경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 및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장, 12년만에 '경선'으로 뽑는다

    대구변회장, 12년만에 '경선'으로 뽑는다

    윤정대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차기 대구변호사회장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은 제54대 회장 후보로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춘희(58·15기)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2파전으로 변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제48대 회장 선거 당시 허노목(65·19기) 前 회장이 이선우(63·10기) 변호사와 경쟁해 당선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윤 변호사는 예천 대창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매일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변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건고와 경북대 법대를

    관련판례 평석
    "원격영상재판 활성화로 사법접근성 높여야"

    "원격영상재판 활성화로 사법접근성 높여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격영상재판은 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해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2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나원식(35·사법연수원 38기) 판사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를, 김태현(52· 24기) 고법판사가 '민사·행정재판 법정진행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 판사는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영상증언)이 가능하고, 변론 준비절차 또한 화상 회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돼 있다"며 "과거 '원격영상재판에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성폭력 상담기관 간담회

    광주지법, 성폭력 상담기관 간담회

    광주지법(원장 윤성원)은 8일 광주지법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해바라기 센터, 광주 여성의 전화 등 상담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오수빈(33·사법연수원 40기) 공보판사와 조미애 증인지원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형사재판·증인지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청사 견학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증인지원 신청절차와 증인지원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지원실과 법정의 이동경로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 한 참석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

    관련판례 평석
    “주민참여 강화로 司法의 지방분권 이뤄야“

    “주민참여 강화로 司法의 지방분권 이뤄야“

      사법의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 단위로 법관을 임명하고, 법원장 임명방식도 주민참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6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는 주제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대표 조정)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 박인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이재동(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최봉태(56·21기)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사법 분야만큼 지방자치제도와 분리된 영역은 없다"며 "사법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제8회 서율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 '제8회 서율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법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법관·직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제8회 서율음악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서부지법의 서율합창단과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 12세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된 나린 오케스트라, 국가 무형문화재인 거문고 산조(散調) 전수자 김연미 선생, 선덕원 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와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내주(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수준높은 기타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김민정(41·33기) 공보판사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회를 통해 더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타이페이 변호사회'와 야구 교류전

    경기중앙변회 '타이페이 변호사회'와 야구 교류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3일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대만 타이베이 변호사회와 친선 야구경기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을 찾은 타이베이 변호사회 야구팀은 변호사 15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경기의 '리턴 매치' 형식으로 경기중앙변회 야구팀(경기중앙 로이어스·감독 이성호)과 승부를 벌였다. 이날 경기는 8회말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스코어 21:7로 경기중앙변회 야구팀이 압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는 등 친목을 다졌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스포츠 행사 뿐 아니라 학술과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국제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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