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역법조

    지역법조

    대전지법, '청소년법률토론대회'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대전지법(원장 김필곤)은 오는 12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법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인 1팀으로 구성해 '주취, 정신질화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개요서'와 '토론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메일(ajcho666@scourt.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예선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28일까지다. 참가신청한 팀 중에서 심사를 거쳐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예선에서는 △논제에 대한 쟁점 파악 △쟁점의 일관성 △증거 및 논리의 설득력 △해결방안의 창의성 △토론자세 및 예절 등을 평가한다. 본선은 12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내에

    관련판례 평석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문위원에 강삼신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삼신(53·군법무관시험 8회) 변호사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 법률 및 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회관에서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관련법령 강습회, 노동업무 설명회, 불공정 하도급 순회상담 등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전주상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북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

    관련판례 평석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최보원 부장판사)은 근로자 문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합102095)에서 "문씨 등에게 각 50~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연봉제 근로계약 형태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만 18세 이상 정규직 임직원은 개인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만 18세 미만자는 연금 금액만큼을 마을금고에 적립하도록 하되,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6% 중 3%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관련판례 평석
    엘지화학 서산시에 사랑에 쌀 기탁

    엘지화학 서산시에 사랑에 쌀 기탁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7일 LG화학 서산 대산공장에서 서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10kg 680포(2,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쌀은 서산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LG화학 서산 대산공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서산시보훈관리협의회에 나눠 줄 예정이다. 조웅래 공장장은“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정을 함께 하고자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LG화학 대산공장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2019년 한마음 체육행사'를 열었다.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과 가족 110여명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죽도에 있는 상화원을 방문해 둘레길 산책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황 회장은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법무사 회원들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을 다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법무사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방·가정법원,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울산지방·가정법원,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소설 '가시고기'의 저자 조창인 작가를 초청해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구 원장과 남 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조정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작가는 책쓰기를 통해 공감능력 등을 높일 수 있고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책쓰기를 선언할 것을 권유했다. 또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글을 쓸 기회만 잡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25일 영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2018나24425)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이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던 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으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한 사건(2019나21942)의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로스쿨생들을 위해 △권리남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관련판례 평석
    정창호 ICC 재판관, 대구지법 초청 특강

    정창호 ICC 재판관, 대구지법 초청 특강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달 26일 법원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관과 지역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창호(52·사법연수원 22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날 정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재판 사례들을 소개하고 형사재판관이 되기 위한 덕목, 국제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인신구속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정 재판관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한국을 방문해 대구지법에서 특강을 해주셨다"며 "대구지법 법관과 직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제52기 변호사 의무연수

    광주변회, 제52기 변호사 의무연수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23~24일 이틀간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52기 변호사 의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임 회장이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이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해설'을, 윤성철(51·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사례연구'를, 정원(44·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분쟁사례 및 최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범피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산범피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일 서산시 석남동 소재 체험장에서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인 앙금 플라워케이크 만들기와 ‘지금-나의마음’이라는 주제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자연 친화적 소재인 음식을 매개로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잠재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도 꺼내어 보고 긍정적인 미래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합의 또는 기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23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와 남관모(34·43기) 판사,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 및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호(44·39기)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을, 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공보판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의 업무노하우와 처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파산관재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