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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호 서산시장 신년사

    맹정호 서산시장 신년사

    2019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의 큰 틀은‘소통과 협업, 그리고 시민’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시의 갈등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입니다.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지금은 위원회에서 논의의 틀을 공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누군가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우리 시를 위해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과정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청·김천지청,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상주지청·김천지청,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은 19일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법사랑 상주지역 연합회(회장 김형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검찰과 법사랑 연합회는 배추김치 1200 포기를 함께 담궈 홀몸어르신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저소득 가정 300가구에 김 회장이 자비로 마련한 쌀 4kg씩을 기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도 같은 날 김장 행사를 열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과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법사랑 위원들과 1대1 후원 결연을 맺은 청소년 113명에게는 현금 10만원과 라면, 쌀 10kg 등 생필품도 지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청·법사랑 성남, 청소년 89명에 장학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법사랑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는 12일 메종드베르 컨벤션에서 조 지청장과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백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조 지청장은 관내 모범 중·고등학생 89명에게 장학금 2760만원을 전달했다. 또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종수 위원 등 2명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정연대 위원 등 5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등대지기' 출범식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법사랑 강릉지구연합회(회장 김진은)은 19일 강릉 라카이 콘도에서 김수길(32·사법연수원 42기) 검사와 우동명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대지기 출범식'을 열었다. 등대지기는 보호소년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담당검사와 법사랑 위원들이 6개월간 면담·봉사활동 등 선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보호소년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사랑 위원들과 함께 보호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경기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MOU

    경기중앙변회·경기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MOU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7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상호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19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법원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단회는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재(産災)사고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산업안전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주옥(50·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2018년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재판'을, 임지표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장이 '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밝히고, 올해 선고된 중요 판례의 내용·산업

    관련판례 평석
    양계장에 설치된 사료배합기 등 고가의 설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아니다

    양계장에 설치된 사료배합기 등 고가의 설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아니다

    사료배합기 등 고가의 설비가 포함된 양계장을 일괄 매매한 경우 설비는 매매 목적물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설비대금은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나20232)에서 "B씨는 받은 계약금 1억5000만원과 위약금 5000원 등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부분건물(닭·메추리사육 공장)안에는 사료배합기, 메추리 산란시설, 냉장설비 등의 부속설비가 설치돼 있다"며 "이 설비의 시가는 부동산 시가의 35%(2억5000만원)에 달하고, 닭·메추리사육용 건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동산인 점 등을 볼 때 (설비 등은)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피 송년업무보고회 가져

    안양범피 송년업무보고회 가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시장 문승현)는 26일 삼원프라자에서 송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현철 지청장, 안양지청 간부들과 센터 운영,심의,상담위원,사법보좌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지청장 표창은 백경우 운영위원, 곽영호,이승순 상담위원이 받았다. 문승현 이사장은 "봉사는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안양범피가 통합지원시스템을 이끌어가는데 모범이 되어가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이날 12월 심의위원회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8명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사장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어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센터는 11월까지 상담 1859건 경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원·조정위, 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김천지원·조정위, 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반정우)은 17일 김천시 조작공원길에 있는 '더 마싯다' 연회장에서 반 지원장과 심규찬(45·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최상태 사무과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김용대 조정위원회장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조정위원 세미나'를 열었다. 정한근(46·34기) 판사가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조정제도와 조정의 필요성 △조정의 기법 △조정사례 등 조정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윤여애 위원이 '경청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 강주오 위원이 '마음을 여는 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반 지원장은 조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용대 회장에게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전달하고 윤병옥·신민서 위원에게 지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사랑의 연탄' 2만장 기부

    부산변회, '사랑의 연탄' 2만장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2만장을 사단법인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부산시 남구 문형동 일대에서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변호사들과 사무직원 등 70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며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영세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료급식봉사,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청주지법·중소벤처기업부, '회생 컨설팅' 지원 협약

    청주지법·중소벤처기업부, '회생 컨설팅' 지원 협약

    청주지법(원장 이상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7일 청주지법 3층 회의실에서 '회생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원장과 지영난(51·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신우정(47·29기) 파산부 부장판사, 유동준 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업 회생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해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적채무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청주지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 컨설턴트 구성에 협력하고 회생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조사위원의 보고서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 지역의 기업회생신청 대상 기업 발굴에

    관련판례 평석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매수인이 '가(假)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어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3단독 권순탁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18가소219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지만, (가계약은)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며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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