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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용 1700억대 불법 환치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환전상 A(35)씨와 중국인 환전상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의 환전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원화 1319억원어치를 불법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개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A씨와 B씨는 국내 비트코인

    관련판례 평석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관련판례 평석
    황현덕 김천지청장 취임

    황현덕 김천지청장 취임

    황현덕(51·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5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황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을 공무수행의 수단으로 삼고, '혁신'을 공무수행의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며 "기존 관행이나 관례에 안주하지 않고 검찰 문화와 관행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장승혁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황병호  

    관련판례 평석

    재산 빼앗으려 再嫁한 어머니 一家살해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6일 아내와 짜고 어머니와 동생, 계부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살인,사체유기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체크카드 등을 강탈하고, 새아버지인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사체를 횡성에 있는 한 리조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인출한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에 강제송환됐

    관련판례 평석
    전북지방법무사회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

    전북지방법무사회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8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예손사랑나눔 공동체를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법무사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10Kg짜리 쌀 50포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북법무사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고양지원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출판

    고양지원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출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원장 고영구)이 지난달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지침을 담은 책'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책은 가사상담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론, 사례 등이 풍부하게 담겨있어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부모 이혼 시 홀로 남겨지게 되는 자녀의 입장까지 배려한 상담법이 포함돼 호평을 받고 있다. 장창국(51·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대표집필을 맡았으며 천지혜 가사조사관, 강은숙 가사상담위원 등 23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고 지원장은 "가사재판은 자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상담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 중심의 가사재판 진행 노하우를 모은 만큼 이책을 통해 가사 재판과 상담에 대한 인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2018년도 정기총회

    인천변회, 2018년도 정기총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5일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회장과 박기태(60·사법연수원 14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안영길(65·15기) 인천가정법원장 등 내외빈 291명이 참석했다. 변호사회는 그린나래 봉사단 창설 등 2017년에 진행된 주요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2017년 결산안과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인천변회 발전에 기여한 배영철(50·32기) 변호사에게 공로패를, 우승하 (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 4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해 준 김철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관련판례 평석
    檢 진상조사단,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체포

    檢 진상조사단,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체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은 12일 성범죄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지방 지청 근무 시절 같은 지청 소속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검사는 이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왔다.    조사단은 메일로 접수된 복수의 제보를 확인하던 중 A부장검사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 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서산 범피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과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희창)는 2월 8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범진 지청장을 비롯한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희창 이사장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20가정에 총 1,135만원 상당의 생계비 및 물품전달을 하였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가정에 지원되어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정을 전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안범진 지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국가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창 이사장은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천년의 향기' 이동숙 작가 초청 전시회

    수원지법. '천년의 향기' 이동숙 작가 초청 전시회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이번달 28일까지 수원지법 청사 1층에 있는 갤러리 '동행'에서 이동숙 작가를 초청해 'Pine tree-천년의 향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 작가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수원미술전시관 등에서 10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한 중견 작가로 곧은 절개와 의지를 표상하는 소나무를 소재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상현(38·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원가족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검, 前 송도국제화단지개발 본부장 등 3명 기소

    인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 간부가 협력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前 (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사업본부장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B(52)씨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건설사 대표 C(51)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B씨 업체가 분양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해 11월에는 C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취약계층 회생변제기간 전격 단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이 5일부터 청년계층, 출산예정·다가구 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데, 대구지법은 개정법 적용사건이 아니더라도 입법취지를 고려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변제기간 단축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36세 미만의 자 △인가 결정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 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등이다. 대구지법은 이미 변제한 기간을 불문하고 단축대상자에 대해 3년의 변제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윤민(36·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청년의 신속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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