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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사랑의 연탄 지원' 봉사 전북법무사회 전주지부

    '사랑의 연탄 지원' 봉사 전북법무사회 전주지부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지부장 김학수)는 26일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사랑의 연탄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 20여명은 연탄 3000장을 독거노인 등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가정에 난방비도 지원했다.

    관련판례 평석
    2017 회원연수 실시 광주전남법무사회

    2017 회원연수 실시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22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회원 3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회원연수를 실시했다. 정민배 광주지법 나주등기소장이 '부동산등기실무'를, 제상임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신청·집행사건 전자신청안내'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상업등기실무', '법무사업무의 위험사례' 강의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관련판례 평석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대구지검 상주지청·법사랑 상주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대구지검 상주지청·법사랑 상주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찬록)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연합회(회장 김형배)는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017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박 지청장과 이정백 상주시장, 권기섭 문경부시장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우 상주시청 주무관과 신범식 법사랑 위원 등 15명이 유공자로 선정돼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남상중 강정우 군 등 학생 18명은 연합회장 상을 받았다. 이어 법사랑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업조성금을 지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 울산지법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있는 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보호소년들에게 김장김치를 담궈주는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20명과 울산지법 조정위원회 등 자원봉사자 40명이 모여 배추 300포기 분량의 김치를 담궜다. 법원은 이날 담근 김치를 보호소년 5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현수(36·37기) 공보판사는 "보호소년들의 불우한 환경과 처지에 공감하면서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피해자 법정동행 경호서비스 확대

    합기도·태권도 사범 등 무술 유단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은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호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정창남)와 간담회를 갖고 법정동행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호지원분과위원회는 제주 피해자지원센터에만 있는 분과로 합기도·태권도 관장 등 무술 유단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호 인력이 부족한 경우 자원해서 호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제주지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판검사가 법정동행을 안내하고, 피해자 지원담당관이 마중해 함께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동행이 보장되지 않아 귀가 시 보복폭행을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중소기업대상 법률강습회 열어

    부산변회, 중소기업대상 법률강습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0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초청해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소속인 박정언(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중소기업회원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부산변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예방 등을 위해 매년 2차례 법률강습회를 열고 있다. 부산변회 중소기업회원사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변회 연구사업팀(051-506-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판례 평석

    改名통해 땅주인 행세... 토지사기단 적발

    수십 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땅을 팔아치우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우)는 허위로 개명한 다음 수억원대의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67)를 구속기소하고 총책 신모씨(67), 계약장소를 빌려준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73)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10월 일당인 김씨의 이름을 수십 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유휴(遊休) 토지의 소유권자 이름으로 개명시켰다. 또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해 최근에 개명한 사실을 숨기고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땅을 팔아치우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84년 7월 전까지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토지등기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던

    관련판례 평석

    경기북부변회·일산백병원 '진료지정변원' 업무협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유준용)와 인제대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22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 3층 부속실에서 '진료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백병원은 변호사들의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회와 일산백병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고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 20여명은 연탄 2000장과 월동용품을 마련해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 30여 세대에 방문해 전달했다. 고 회장은 "법무사회는 언제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법.  '클론' 강원래 씨  초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법. '클론' 강원래 씨 초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27일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3측 다목적홀에서 가수 강원래씨를 초청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씨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고 난 이후 겪었던 좌절의 시간과 재기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남우현(3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강원래씨의 진솔한 강의에 많은 법관과 직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며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법원, 지역대학과 공동학술대회 열어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27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영남대 로스쿨·경북대 로스쿨 등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사공 원장과 김 원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 법관과 교수 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현(51·사법연수원 24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冒認)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김정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상육(50·30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황순현(48·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토론을 맡았다.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다양한 현안을 격의없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법

    관련판례 평석
    이상호 대전지검장, 충남대 로스쿨 특강

    이상호 대전지검장, 충남대 로스쿨 특강

    이상호(50·사법연수원 22기) 대전지검장은 20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법, 검사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 지검장은 로스쿨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법조인으로서 검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들은 한 로스쿨 학생은 "평소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기쉽게 설명해 여러가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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