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부산대 법학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등 주제 공동 콘퍼런스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부산대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12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법률공헌과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이 소장이 '미국 로스쿨 학생의 소송대리에 관한 고찰'을, 손 센터장이 '로스쿨 시대, 변호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기획위원이 '실무교수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58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변회는 '함께하는 마음재단 희망의집'에 급식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나눔공동체'에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당초 희망의 집과 함께 직접 빵과 우유를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급식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은 취소했다. 후원금 전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후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5300만원에 이른다.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해야”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해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등을 인정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을 대폭 보완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4일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당초 세미나는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졌다.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메일을 통해 발표문을 보내고 토론문, 질의응답 등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예방을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 302호 법정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분주하다. 법원 직원들은 검사석과 변호인석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노트북에 설치해 놓은 화상카메라를 만지작 거린다. 검사석 뒤에는 대형스크린이 켜져 있다. 수원지법이 처음 실시하는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수원지법과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제도에 살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자 최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19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의전실에서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허 원장은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외부위원에 윤영선(53·24기) 변호사 등 2명을,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에 김수철(36·46기) 변호사 등 11명을 새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허 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이해해 충실한 변호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변회, '공공가치와 정책' 강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7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희경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초청해 '북유럽 공공가치와 공공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변호사 전문 연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북유럽 공공가치의 특징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모형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변호사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업무에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14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교육원에서 '2020년 제1차 몽골 국가등록청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수에는 체츠게 몽골 국가등록청 정책수립·분석 심의국장과 각 자치구 등기소장, 등기관, 주민등록관 등 15명이 참석해 한국의 등기·가족관계등록제도를 소개하는 이론 강의를 들었다. 이어 파주등기소를 견학하고 등기정보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등기·등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츠게 국장은 "몽골 등록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연수과정은 매우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더 많은 몽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이승훈(59·사법연수원 17기) 청주지법원장이 18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를 방문했다. 이 원장은 류 회장을 비롯해 변호사회 집행부 등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변회 소개를 듣고 환영 인사를 나눴다. 이 원장은 "충북 법조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므로 이해, 존중,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법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 소통하자"고 전했다. 류 회장은 "재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충북 법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충북변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경기북부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경기북부변회(회장 이임성)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 위원회 위촉은 지난해 12월 변호사회와 시·도가 원외재판부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맺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위원회는 이 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경기북부 지역은 340만명의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

      세종署 상담센터 변호사, 이상인 세종지회장 위촉

    세종署 상담센터 변호사, 이상인 세종지회장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장인 이상인(54·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가 세종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됐다.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는 17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이 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설치됐으며 변호사와 전문경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된다. 이 지회장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부산업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사내변호사, 금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전자경유제도 등 집중 논의

    전자경유제도 등 집중 논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 울산변회장)는 14~15일 이틀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수성에서 제37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회의인 이날 회의는 대구변회가 주관했으며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부산·대전·광주변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13곳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날 참석자들은 △전자경유제도 △변호사연수규칙 △2020년도 예산 △대한변협 개혁방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팔공산 갓바위를 함께 등반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교류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만성동 시대' 개막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만성동 시대' 개막

    전주지검이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만성동 시대' 개막을 알렸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덕진동 청사 생활을 42년 만에 마감하고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등을 이유로 준공식을 미뤄왔다. 전주지검(지검장 노정연)은 17일 전주시 만성동 검찰청사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구본선(52·23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57·24기) 광주고검장,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 김우석(46·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 상담실' 독립 공간으로 이날 참석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