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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대구고법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6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열었다. 사공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와 국선전담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현(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주요 최근 형사판례 및 변론에서의 고려사항'을, 강현재(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 제공자의 횡령죄 성부'를, 최종선(46·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김창희 영남대 로스쿨 원장이 '형사변호사와 법조윤리'를 강

    관련판례 평석
    여환섭 신임 청주지검장, 충북변회 방문

    여환섭 신임 청주지검장, 충북변회 방문

    여환섭(50·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2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를 방문했다.  여 지검장은 충북변호사회 역대 회장단과 현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회의 가교역할이 중요하다"며 "검찰에서도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훌륭한 역량과 경륜을 지닌 지검장님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변호사회도 법조의 한 축으로서 청주지검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보호소년 '런투유'행사

    춘천지법 보호소년 '런투유'행사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3일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점심을 배식하고 1일 멘토로 활동하는 '런투유(Run to you)' 행사를 열었다.        김 원장과 이문세(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 등 법관 9명이 소년원생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법관들은 보호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생활 내용 등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장래희망·포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다.  김 원장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들로, 지금 환경이 다소 어렵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꿋꿋하기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무사들 전문성 강화 나섰다

    법무사들 전문성 강화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가 회원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경매배당, 유치권, 개인회생·파산, 성년후견 등 실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강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법무사회 차원의 독자적인 토론회와 연구회 활동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법무 영역에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법무사 고유의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경기중앙법무사회는 지난 3월 회생·파산연구회를 발족하고 성년후견제도, 파산제도 특강을 개최한 것에 이어 지난 30일 수원지법 청사 대강당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매배당 및 유치권 실무특강'을 열었다.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의정부우체국 법원 출장소 개소

    의정부지법, 의정부우체국 법원 출장소 개소

    의정부지법에 우체국 출장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의정부우체국(국장 이관수)은 2일 의정부지법 청사 1층에 29.42㎡ 규모의 우체국 출장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종관(55·사법연수원 16기) 의정부지법원장과 모경필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이관수 의정부우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우체국 의정부지법 출장소는 법원과 검찰 뿐 아니라 의정부 녹양동, 가능동 지역 주민에 대한 우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 5월 28일~6월 27일 한 달간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20여 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상래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육원 법교육 강연팀은 고양 지역 청소년 2672명에게 사법부 소개와 소송제도 안내를 포함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임 원장은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세종소방본부, 소방관 지원 업무협약

    대전변회 ·세종소방본부, 소방관 지원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29일 세종시 한누리대로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강의,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방관 법률지원단의 출범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분쟁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법적분쟁에 위축되지 않고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로스쿨생, 법원서 '기초 실무' 익힌다

    로스쿨생, 법원서 '기초 실무' 익힌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과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이 20일까지 관내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실시한다.    두 법원 모두 수습인력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1차(6.25~7.6)와 2차(7.9~7.20)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부지법에는 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로스쿨 재학생 25명이, 서부지법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로스쿨 재학생 30명이 각 차수별로 참가해 활동한다.        로스쿨 수습생들은 현직 판사와 실무관으로부터 △형사기본교육 △민사기본교육 △조정실무교육 △신청·보전교육 특강을 듣고 지도관(판사) 재판부에 배속돼 법원 실무를 익히게 된다. 이들은 형·민사 신건기록

    관련판례 평석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변회

    보훈가족에 후원품 전달 광주변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후원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최 회장과 박재우(63·군법5회) 광주변회 봉사단장은 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여름이불 20채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봉사와 후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김천·구미 범피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근재)는 26일 김천시 대학로에 있는 경북보건대학에서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학·심리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피해 사례와 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앞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유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전문상담원 양성 뿐 아니라 지역내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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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26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한택 강원대 로스쿨 교수 등 34명이 참여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법정모니터링, 중고등학교 사법 캠프. 그림자배심원 등 법원의 소통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고민하고 기탄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유령회사 차려 대포통장 36개 팔아넘겨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포통장 양도사범 김모(31)씨와 자금세탁업자 양모(23·중국인)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초까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계좌당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넘겼으며, 계좌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후관리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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