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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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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작년 마약수사 '최다실적'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016년 한해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해 36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10.7kg, 대마 2.7kg, 코카인 10.8kg으로, 적발 인원과 마약류 압수량 모두 2016년 전국 최다 실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중국 공안과 캄보디아 마약청 등 다양한 국가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 도피 중인 밀수총책을 검거한 후 국내로 강제소환해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438g(870여회 동시 흡연분, 소매가 4380만원 상당)을 밀수한 대학생과 마약판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3g을 밀수한 회사원도 마약

    관련판례 평석

    유치원 원장·교재판매회사 '검은 결탁'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교재판매회사와 공모해 교재 가격을 과다책정하고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치원 원장과 교재회사 대표 등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아용 교재판매회사 대표인 A(49)씨는 각 지역 유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근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주고 원장이 필요한 자금을 그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소개해준 뒤 가격을 부풀린 교재를 계속 납품하고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대가로 납품이익을 챙겼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은 누리예산 등 정부지원금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설립비와 인수대금 등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대출금으로 사용한 후 그 금액을 부풀린 교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

    관련판례 평석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회 13대 회장에 조동용 변호사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3일 춘천시 베니키아 호텔베어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 회장은 속초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후 1985년 영월에서 1호 변호사로 개업했다. 강원변회 속초지회장,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변호사회 8대 회장에 유준용 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3일 의정부시 프라임마리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유준용(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중대부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경기북부변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18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제18대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3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김주열(56·군법7회) 변호사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헙에 합격했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해 왔다. 경남교육청 고문변호사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동서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제22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에 이정호 변호사

    제22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에 이정호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정호(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제2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경기중앙변회 총무이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이 다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분열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활동지원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피센터,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안양범피센터,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대종)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 관내 범죄피해자 50가정에 떡국떡 240kg과 쌀 400kg을 마련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가정방문에 앞서 센터를 방문한 안양검찰청 이상민·박가희 피해자전담검사가 참석하여 추운 날씨에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하였다. 센터 이종찬 사무처장은 가정방문에 앞서 각 분과위원님께 드리는 당부사항으로 “사건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정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 특히 자신의 거주지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정을 방문할 때, 세심히 신경써서 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아울러 신뢰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 달라”고 하였다. 또한 정유년 설 명절을 맞아

    관련판례 평석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이 법률지식과 IT관련정보, 일상에서 느낀 소회 등을 모아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 창원법원 통신, 부산법원 통신 중 직접 작성한 원고를 모아'용지호를 벗삼아'등 전자책 3권을 발간했다. 강 원장은 5000페이지에 이르는 법원 통신을 직접 정리해 '용지호를 벗삼아', '금정산의 여명'을 발간했다. 책에는 찾아가는 소년재판과 예술법정, 법원 업무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 원장의 경험과 소회가 담겨 있다.전자책 바로가기  ☞ 용지호를 벗삼아  ☞ 금정산의 여명1 ☞  금정산의 여명2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이건우)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심요양원과 삼성원, 베다니성화원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각 사과 10박스와 배 10박스,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또 보호관찰소와 소년교도소에 명절선물세트와 떡 550인분 등도 지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인 A씨의 거주지를 수리해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도 했다. 연합회는 집안 정리가 힘든 A씨를 위해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워준 후 화장실과 부엌을 고치는 등 2000여만원을 들여 집 전체를 보수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 판화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6일 청사내 미술관 '서부공간'에 성신여대 미술대학원 판화과 출신 작가 5명이 참여한 'Shape in Nature' 전(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김병주씨 등 작가들이 직접 참석해 동판화와 에칭, 실크스크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직원의 소개를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신효순 작가는 "차갑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원이 이렇게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색달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수원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보호소년 등에게 상담과 교육,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물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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