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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먼저 시비 걸고 "연예인에 맞았다" 허위신고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배우 이태곤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서 허위신고한 A(33)씨와 이태곤씨를 때린 B(33)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씨는 불기소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에서 나오는 이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이를 거부한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이씨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씨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붙었다.  A씨는 이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있어 몸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목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강릉연합회장 윤대규 회장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는 6일 강릉시에 있는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박성진(54·사법연수원 24기) 강릉지청장과 이정봉(48·30기) 부장검사, 법사랑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윤대규 강릉지역연합회장이 취임하고 라영진 전 회장이 이임했다. 윤 회장은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선도와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임한 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교육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 노강규 前변회장에 감사패

    교육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 노강규 前변회장에 감사패

    노강규(54·사법연수원 20기) 전 광주변회장이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으로부터 학교 폭력예방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노 전회장은 지난 2012년 광주변회와 광주교육청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관내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1학교 1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해 학생간의 법정문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자문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법률 상담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관련판례 평석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방안 등 논의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방안 등 논의

    인천지검(지검장 이금로)은 지난달 13일과 17일, 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형사조정위원 65명을 초청해 '형사조정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형사조정제도는 교수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인 형사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가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제도로, 인천지검에서만 100여명의 조정위원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방음벽 설치 등 건의사항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형사사건기록등사' 개선건의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27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문광섭(51·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박평균(52·21기) 부장판사 등 법관들과 조수현(65·11기) 변호사 등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바라는 점, 변호사들이 법원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개선을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무자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학자금 대출채무 등으로 사회진출 좌절 없게"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6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신청자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해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구지법은 최근 1년간 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18%가량 늘어나는 등 학자금 대출 부담 등으로 사회진출 전부터 좌절을 겪는 청년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의 채무자가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청년개인회생사건 전담재판부인 제2회생단독이 사건을 별도 관리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리지만 법원은 이를 3개월가량 단축해 청년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의 학자

    관련판례 평석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 등 추진

    광주고법(원장 유남석)은 2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적 관계를 확립하고 △ 예술성·대중성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원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과 법원 견학 프로그램, 전당 투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전면 시행

    전주지법,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전면 시행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2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변호사 당직조정위원제도'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13명이 전주지법의 당직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 최근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지 않고 비법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조정사건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고정급을 지급하는 상근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예살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 다만 상근조정위원이 비법률가로, 변호사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조정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자 법률가 조정위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관련판례 평석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엄오섭)는 지난 7일 영월읍 동강시스타 대회의실에서 김태우 영월지청장과 엄이사장 및 위원 1백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항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위원여러분들과, 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 지자체의 물심양면 지원에 감사하다”며 “금년에도 작년의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세심하게 발전시켜 지원활동 외에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서 김지청장은 유공위원으로 선정된 박경남(영월), 유종성(태백), 이부녀(평창), 최지섭(정선) 위원에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며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수(精髓)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변회는 "앞으로 내려질 헌재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판단이 자신의 신념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며,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해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 동안 인류가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판례 평석

    저질 활성탄 품질 조작 1100톤 납품… 28억 챙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저질 활성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품질검사를 조작해 저가의 제품을 정수장에 납품한 활성탄 납품업자 A(6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수자원공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자원공사 출신인 A씨 등 3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미달 활성탄 1100톤을 납품해 납품대금으로 2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의 미승인 제품을 수입한 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신품으로 속여 다시 납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자원공사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A씨가 납품실적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자원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련판례 평석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때 범칙금 등 처벌 대폭 감경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2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내 출입국사범 근절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유관기관 집중 합동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사범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 방안'을 결의했다. 검찰은 계도 기간내에 자수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및 범칙금을 대폭 면제하거나 감경해 불법체류자가 자진해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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