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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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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척결’ 변호사-법무사 손 잡았다

    ‘브로커 척결’ 변호사-법무사 손 잡았다

    지난 4월 모 법무법인이 은행 지점장 출신들을 브로커로 고용해 4만여건에 이르는 금융권 등기 사건을 싹쓸이 해오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에 적발된 사건은 부산·경남 지역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법률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법률 전문가들이 지녀온 자긍심이 한 번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기로 법조비리를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결국 재야 법조계의 양대 축인 변호사회와 법무사회가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 오른쪽)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사진 왼쪽)

    관련판례 평석
    각급법원, 잇달아 인문학 강의 개설

    각급법원, 잇달아 인문학 강의 개설

        최근 인문학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문학을 이용, 법조계 문화를 바꾸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인문학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법관과 직원들의 지적 갈증도 해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과 광주고법(원장 유남석)의 인문학 강좌는 수준 높은 강의로 유명하다. 광주고법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과 손잡고 전남대가 최고 인문학 과정으로 계발한 '필리안(Phillian) 프로그램'을 매년 개설해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과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지역 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양 법원 모두 주민들이 강연 들을 수 있도록 청사를 개방했으며, 순수 인문학의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초청 특강도

    관련판례 평석

    보훈청 방문 후원물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소속 자원봉사단은 지난 28일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이병구)을 방문해 여름이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원장과 박재우(62·군법5회) 변호사, 백준홍 광주변회 간사가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박 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동반자로서 후원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고려대 평생교육원 수료식

    법사랑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고려대 평생교육원 수료식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김길수)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사랑위원 지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조상철(48·사법연수원 23기) 남부지검장 직무대행과 김 연합회장, 이천희 고려대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위원 21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연합회는 3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5회에 걸쳐 법사랑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 교육을 진행했다.

    관련판례 평석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들과 함께"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20~30일 10박11일간 보호소년 8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의 학교'는 대전가정법원이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오이코트(Oikoten)나 프랑스 쇠이유(Seuil) 협회의 순례여행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다.   보호소년들은 인솔자와 함께 A팀과 B팀, C팀으로 나뉘어 화개장터와 화엄사를 지나는 둘레길 코스를 완주했다. 22일에는 이 원장과 김진선(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보호소년들을 깜짝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누나에게만 재산"… 80대 노모 폭행 숨지게 한 60대 아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3). 박씨는 어머니 성모(88)씨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박씨의 누나에게 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어머니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두차례 때렸다. 이마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노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인륜에 반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가능성이

    관련판례 평석
    로스쿨생 대상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로스쿨생 대상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노태악(가운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로스쿨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과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이 26일부터 관내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로스쿨과,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로스쿨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법조인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인턴십 프로그램은 △민·형사 재판 실무 △국민참여재판의 그림자 배심원 참여 △판결문 작성 연습 등 법원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또 본안 재판부를 맡고 있는 재판장 전원이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 '변시' 합격자대상 직무교육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26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광주지법 소회의실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부터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재판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법조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법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교육은 △민사재판 및 보전절차 업무 △형사재판실무 △구속영장 및 적부심 업무 △법정예절 △민원접수사무 및 공탁절차 등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청-은행나무재단, 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성남지청-은행나무재단, 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과 은행나무 청소년선도장학재단(이사장 정인화)은 23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 지청장과 이두봉(53·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은행나무장학재단은 2004년 설립된 이래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지청장과 정 이사장은 배상선(58)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안락규(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총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허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울산변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2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81) 경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2회 명사초청 강연 행사'를 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광(62·사법연수원 15기) 울산지법원장, 한찬식(49·21기) 울산지검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 교수는 △개헌 관련한 권력구조의 변경 △기본권 보충 △사법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21일 A씨(소송대리인 구길선·최용석 변호사) 등이 (주)이마트를 상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애 때문에 가정불화"… 희귀병 앓는 생후 5개월 아들 살해 父 '징역 8년'

    아이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1).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아들 B군이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하는 부신피질 호르몬(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탄수화물과 무기질 대사에 주로 관여) 불균형의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자 치료와 육아문제로 아내 C씨와 자주 싸우게 됐다.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올해 1월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다며 짐을 챙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술을 마신 A씨는 이 모든 상황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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