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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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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전주한옥마을 체험 실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전주한옥마을 체험 실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김호석)은 지난22일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을 방문하여 한국전통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최종진 운영실장 에 따르면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와 법사랑위원 등 인솔자15명 (해설사 중국,영어) 과 함께 안산이주 아동센터 청소년 46명은 오전7시 안산지청 청사에서 배성범지청장을 비롯 검찰관계자의 환송을 받으며 검찰청사 를 출발했다. 청소년들은 전주한옥마을에 도착하여 칠보공예 만들기 체험 과 전주공예명인관 및 온고을소리청 등 30여 곳 을 돌아보며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것 이라

    관련판례 평석
    불륜상대 인적 사항 제출 거부… 통신사에 첫 과태료

    불륜상대 인적 사항 제출 거부… 통신사에 첫 과태료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처음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한 자료제출 압박이 이동통신사의 비협조적 관행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그 불륜 상대를 고소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간통 증거나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쉬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중반부터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을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

    관련판례 평석

    [판결] '시세보다 싸지 않다' 생각에 낙찰 취소하려 법원기록 위조한 40대 실형

    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40대 여성이 법원기록을 위조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려다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모(42)씨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 4037여만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 5억3000만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다는 생각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4000여만원이 문제였다. 법원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씨는 아예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시켜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안을 모색했다. 임씨는 민사집행법 제

    관련판례 평석

    구미준법지원센터, 경운대와 업무협약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경운대학교(총장 장주석)와 '관·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 소장과 권말숙 경운대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운대는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센터는 경운대 학생들에게 생활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日아이치현변회, 친선교류행사

    광주변회-日아이치현변회, 친선교류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10~13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이치현변호사회(회장 이시하라 신지)와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광주변회는 아이치현변호사회관에서 '법률비용보험제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양국의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나고야지방재판소와 나고야지방검찰청을 견학하고 토요타 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광주변회와 아이치현 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최재민)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김성환)는 16일 경북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법사랑위원과 자매결연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는 대창고등학교 기타동아리와 예천여고 댄스동아리의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공무원 9명과 범방위원 6명이 상주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모범청소년 18명이 상주지청장표창을, 12명이 자치단체장 표창을 받았다. 연합회는 법무보호대상자 4명에게 120만원의 생업조성금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中세계인터넷 대회 참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中세계인터넷 대회 참가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과 이덕환(42·31기) 판사는 16~17일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제3차 인터넷 대회 사법정보화분과회의에 한국 사법부 대표단 일행으로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사이버상의 법치주의 확립'과 '스마트법원' 등이 논의됐다. 강 원장은 '한국사법정보화의 현황과 부산지방법원의 스마트코트 혁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원장은 발표에서 "사이버 세계 법치주의 규율과 사용자 권리보호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소외된 청소년들 "우리 다함께 노래해요"

    소외된 청소년들 "우리 다함께 노래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가수 전인권씨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퍼지자 함께 노래를 부르던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코끝이 찡한 듯 마음을 고르던 아이들은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입을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21일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 5층 대강당에서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열렸다. 청소년회복센터에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가는 소외된 아이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바람' 있다는 의미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울산·경남지역 청소년회복센터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만든 합창단이다. 보호소년들은 탈북청소년합창단을 이끌

    관련판례 평석
    2016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개최

    2016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김호석)은 24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배성범지청장을 비롯 김병현차장검사 와 방선배사무국장 등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유관기관장 및 법사랑위원 80여명과 한사랑 장학금 수혜자, 학부모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 배지청장은 노희일위원 등 신규위촉자 13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는 한편 보호관찰위 백남춘위원장 등 4명에게 법무부장관표창장을 전수하고 태현아위원 등 20명에게는 검사장표창과 지청장표창을 하고 격려했다. 또 배지청장은 재단법인 한사랑선도장학재단 (이사장김호석) 와 구태영(단원고2년)등 고교생24명에게 60만원씩을,고하미(상록중2년) 등 11명에게 30만원씩 총35명에게 1,770만원의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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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직원 수련대회

    전국사무직원 수련대회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협회장 이현수·사진)는 5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16년 전국사무직원 수련대회를 열었다. '뭣이 중헌디, 동행'을 주제로 진행된 수련대회에는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상현 전북사무직원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방회별로 장기자랑을 했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법률시장 개방 등 위기상황일수록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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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서류로 유해발굴 사업 참여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허위실적자료를 제출해 국방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6·25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전자검사업체 대표이사 A씨와 이를 도와준 의료재단법인 부설연구소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유해발굴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유전자실적 등을 위조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6억 5000만원 규모의 6·25 전사자유해 유전자검사 용역 사업을 부당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유전자검사를 실제로 실시했던 것처럼 연구개발사업협약서를 만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후 서울지방조달청에 통보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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