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역법조

    지역법조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회, 경찰과 함께 '현장 간담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4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함께 인천 남동구 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 등 변호사 10여명과 현장수사관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모두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속초지청·한마음장학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박성민)과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이사장 이규철)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문화회관 별관에서 '제27회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장학회는 속초·고성·양양지역의 모범 고등학생 31명에게 60만원씩, 중학생 33명에 40만원씩 총 31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2년 설립된 속초한마음장학회는 지역주민들의 출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학생에게 6억8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변회·충남도, 자살예방활동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달 24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 상황실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회장과 양 지사를 비롯해 농협, 충청남도보건소장협의회, 종교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회와 충남도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나 그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협약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자에게 법률상담 등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박물관, 전통문화 활성화 MOU

    전주지법·박물관, 전통문화 활성화 MOU

      전주지법(원장 한승)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지난달 19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전북도 전통문화 활성화 및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원장과 구창모(49·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김동환 사무국장, 천 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박물관은 전통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인문학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보물 제1876호인 '완산부지도십곡병풍'의 복제품을 공동 제작해 전주지법 신(新) 청사에 비치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북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재판과 관련한 역사의식과 소명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

    수원지법,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지법 파산부 법관을 비롯해 관리위원, 회생파산 조사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창환 수원지법 관리위원이 '조사위원 업무수행시 유의사항'을, 회생파산 조사위원인 김욱 공인회계사와 정지연 공인회계사가 '조사위원 업무수행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회생기업 실사 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유의사항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간이조사 실시 △조사위원 보수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 등을 회생파산 실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조사위원 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회생기업에

    관련판례 평석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형곤(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은 아무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변회, 사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19일 3일간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사무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제19기 변호사사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정희(46·사법연수원 35기) 제1총무이사가 '교양법조윤리'를, 광주광역시청 박태식 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광주소년원 안병경 원장이 '교정(소년원) 실무'를, 정채웅(57·28기) 변호사가 노동법 과목을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21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을 열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지역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법원과 시민이 소통하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총 34명의 시민사법참여단이 위촉 및 재위촉 됐다. 이들은 법정모니터링, 중고등학교 사법 캠프, 그림자 배심원 등 법원의 소통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 위원들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통해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중·고생 대상 '모의재판대회'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이 대구·경북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재판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법제도의 원칙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5~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고 10~15분 내외 분량의 대본을 첨부해 이메일(dgcourt@naver.com)로 신청할 수 있다. 대본의 내용은 판례, 언론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순수한 창작물도 가능하다. 예선 신청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참가신청한 팀 중에서 다음달 19일~25일까지 대본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들은 25일 오후 5시에 대구지법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모의재판 본선은 8월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변호사회 초청 간담회

    울산지법, 변호사회 초청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17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구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13명과 김 회장 등 변호사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정우(40·사법연수원 35기) 공보판사가 '최근 재판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를 발표하고 법원의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재판의 문제점이나 고충사항을 가감없이 반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변호사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젤코바 콰이어, 시민과 함께 '런치콘서트'

    수원지법 젤코바 콰이어, 시민과 함께 '런치콘서트'

      수원지법 '젤코바 콰이어(느티나무 합창단, 회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17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1층 로비에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를 개최했다. 2014년에 창단해 5년째 활동 중인 젤코바 콰이어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고법 개원과 수원지법 이전을 기념해 지난 4월부터는 매월 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번 런치콘서트에서는 윤준(58·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이 직접 '청산에 살리라'의 도입부를 독창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합창단의 지휘자인 송필화 성악가가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수원시민과 함께

    관련판례 평석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 있어"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에 의해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있는 '유재(留齎)'에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함께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네덜란드의 한 시민환경단체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관련판례 평석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