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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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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MOU, 인천변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MOU, 인천변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사진 왼쪽)은 15일 인천 남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전경희)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인천변회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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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북법무사회 정기총회

    인천·전북법무사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는 16일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김인욱(63·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법원장, 안영길(64·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금로(52·20기) 인천지검장, 노용성(75)대한법무사협회장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들은 제15대 회장으로 정종현(49·사진 오른쪽 두번째) 법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육학수 법무사와 김경훈 법무사는 각각 부회장에 선출됐다. 정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시민 옆에서 도움에 앞장서는 법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윤희범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

    관련판례 평석
    '소년 장발장'에 '재기의 발판' 선물

    '소년 장발장'에 '재기의 발판' 선물

    검찰과 지역단체가 협력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소년 장발장'에게 온정을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준석(34·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는 지난 1월 즉석밥과 통조림 등 2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A군(16)을 조사하다 A군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됐다. 그의 부모는 모두 가출한 상태였으며 A군은 컨테이너 상자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며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으나 전강진(52·23기) 평택지청장은 안 검사에게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회장 홍병준)와 상의해 A군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다. 법사랑위원연합회 회원들은 A군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백방으로 찾았다. 그 결과 평택공장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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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5366)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은 원고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파업 후 갑작스런 업무복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장애'는 파업종료 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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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진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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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관련판례 평석

    [판결]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기업서 돈 받은 시민단체 간부 '실형'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에 "시민단체 명의로 대기업을 압박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시민단체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54)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추징금 1700만원을 물리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2016고단5317). 이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 GS건설과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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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밀알무료급식소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인천지검-밀알무료급식소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

          인천지검(지검장 이금로)은 10일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밀알무료급식소 이용자들에게 인천지검 직원이 모은 헌 의류 765점을 전달하는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인천지검 소속 봉사동아리 '사랑봉사단'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밀알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배식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급식소 이용자들이 계절에 맞는 옷을 제때 구하지 못해 여름과 겨울을 힘들게 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이에 인천지검 직원들로부터 헌옷을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대형박스 24개 분량의 의류를 확보해 급식소에 전달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를 매년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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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 '고교생 법 경연 한마당'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 '고교생 법 경연 한마당'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대구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검(지검장 전현준)과 공동으로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10회 '고교생 법 경연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고교생 법 경연 한마당 행사는 관내 고교생들에게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주고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다. 이날 대회에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솔로몬 골든벨 퀴즈와 학생들이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해결하는 법 논술 경연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우승은 ㅇㅇㅇ고등학교 ㅇㅇㅇ학생이, 준우승은 ooo학생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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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으로 변한 법원 로비 송계일 화백 '석면화'전시

    화랑으로 변한 법원 로비 송계일 화백 '석면화'전시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다음달 12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전주지법 본관 로비에서 벽경(碧耕) 송계일(77) 화백이 합죽선 선자장 김동식(74,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단선 선자장 조충익(69,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생의 부채에 그려넣은 선면화(부채에 그려넣은 그림)를 전시한다. 원로 화가인 송 화백은 민족고유의 정신을 독특한 색채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주지법은 전주의 대표 문화재인 부채를 소개하고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심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장 원장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 법원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서로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상처와 고통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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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195)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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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절도범행을 한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준 검찰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마저 최근에 가출하면서 버려진 아이가 되었고, 친척집 옆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해오면서 배고 품을 참지 못하게 되자 인근마트에서 햇반 2개와 통조림6개 등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지난1월 경찰로부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았다고 한다. 주임검사는 생계형 범죄인 점 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임에도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소년(16세)을 검사실로 불러 생활환경과 범행동기 등 딱한 사연을 들으며 앞으로 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 한지 검토를 하고 검찰에서는 “소년장발장”을 돕기로 의견을 모으고 평택지역 법사랑연합회와 쌍용자동차가 연계하여 소년장발장 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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