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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손모씨 등 5명이 심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7가합20476)에서 "심씨는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라인별 동대표 2명의 청구는 이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고법,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서울고법,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4별관 바로미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장 나눔 자원봉사에는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 원장과 성낙송(59·14기)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과 직원 96명이 참석했다.  봉사회는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과 동대문구 '다일밥퍼나눔운동부'를 방문,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장김치 50박스씩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법무법인 이보(대표변호사 변환철)는 최근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차를 운전했다가 2차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변호를 맡아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해도 음주운전 당시 해당 운전자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관철시킨 것이다. 관세사 A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옮기면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27m가량 이동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2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원, 가족관계등록담당자 교육

    상주지원, 가족관계등록담당자 교육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은 17일 경북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관계등록담당자 교육 및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박영군 문경시청 주무관이 지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한이교 법원주사가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연혁표'와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직무교육을 했다. 신 지원장은 "법률관계의 근본이 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광주변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단장 박재우)은 20일 광주시 동구 지산1동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단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18세대에 각 200~600장씩 총 5000여장을 지산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20명의 단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일부 세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기도 했다. 박 단장은 "오늘 배달한 연탄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에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김장 담그기 일손돕기  서울서부지법

    김장 담그기 일손돕기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22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대야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김장 담그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는 도·농간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대야리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이 원장을 비롯한 32명의 법관과 직원은 배추 100포기 분량의 김치를 담궜으며 아현노인복지센터에 기증할 김치 100Kg 등을 직거래로 구매했다. 또 지역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미리 준비해 간 기념품을 마을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사1촌 봉사활동을 통해 도·농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제주지검·법사랑 제주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제주지검·법사랑 제주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과 법사랑위원 제주협의회(회장 현승탁)은 21일 제주시 선돌목동길에 있는 호텔 난타에서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윤 지검장과 문원일 제주도청 도민안전실장 등 내외빈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광순 운영위원 등 10명이 검사장 표창을, 손천수 운영위원 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부석배 위원 등 4명은 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연합회는 학교폭력제로(Zero)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한천초등학교 양유하 학생 등 7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원,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대피훈련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정효채)은 22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원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경우 직원과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건물을 탈출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진압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정 지원장은 "재난에 대비해 비상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응용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개청식

    신청사로 이전한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업무 시작 한 달 만에 개청식을 열었다. 22일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에 있는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배성범(55·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황의수(55·2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개청식은 축하공연과 황 지청장의 경과보고, 기념영상 상영,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부지청 개청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무거운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만8182㎡ 면적에 지하 1층·지상 9층으로 지어진 부산서부지청은 종합민원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안양지청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납품관련 업자와 공무원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24일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들과 업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수도계량기 검침원 없이 자동으로 사용량을 알수 있는 영상검침기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2011년 부터 2017년 8월 까지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자 A는 허위 거래대금 지급과 가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25억 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3개 시청 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1,290만원부터 4천 여 만원까지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검찰청은 이번 수사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일명 김영란법으로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관련판례 평석
    '맞춤 교육‘으로 소년범 재발 막는다

    '맞춤 교육‘으로 소년범 재발 막는다

      검찰이 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획일적인 선도활동이 아닌 성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화와 재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와 함께 소년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교실'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징검다리 교실은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자아회복을 위한 산림치유반 △역사를 거울삼아 자기성찰하는 역사반 △나눔과 인성교육을 위한 요리치료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대안교육반 △심리장애 치료를 위한 음악치료반과 미술치료반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법사랑 연합회

    관련판례 평석
    유언장 위조범, ‘정황’보다 ‘필적감정’으로 잡았다

    유언장 위조범, ‘정황’보다 ‘필적감정’으로 잡았다

    검찰이 과학적인 '필적감정'과 집요한 수사로 유언장 위조범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잃을 뻔한 일가족을 구했다.   경남 진주시에서 가끔 친형의 골동품상 일을 도우며 살던 김모(58)씨는 2014년 동네 어른인 강모(79)씨가 1억원대의 부동산과 골동품 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씨에게 접근했다. 필로폰 중독에 일정한 직업도 없던 김씨는 강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호시탐탐 재산을 가로챌 기회만 노렸다. 그러다 강씨가 같은해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범행에 착수했다. 강씨의 유언장을 위조해 자신이 강씨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민 뒤 수개월에 걸쳐 강씨의 빈집에서 골동품을 훔쳐다 팔았다. 강씨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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