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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악가 은성기 법무사, 홀몸어르신 돕기 후원 리사이틀

    성악가 은성기 법무사, 홀몸어르신 돕기 후원 리사이틀

      아마추어 성악가인 경기중앙법무사회 은성기 법무사가 지난달 20일 수원 SK아트리움 공연장에서 개인 독창회인 '독거노인 후원 음악회'를 열었다. 윤준(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원장과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은 법무사는 2007년부터 성악을 배웠으며 2013년 서울 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에 출연하고, 가톨릭 수원교구 아르스노바 합창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공연으로 생애 첫 리사이틀을 열게 된 은 법무사는 '사공의 노래(홍난파 作)','Non piu andrai(피가로 결혼 제1막-더이상 못 날으리)' 등을 열창했다. 사회는 박평준 삼육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은 법무사는 이날 모은 후원금 900만원 전액을 수원시 원천동 주민센터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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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원 FC 선수 초청 '축구행사'

    춘천지법, 강원 FC 선수 초청 '축구행사'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지난달 20일 춘천시 스포츠타운로에 있는 송암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강원 FC 선수들과 보호소년, 법원 가족들이 함께 친선경기를 펼치는 '제8회 축구행사'를 열었다. 춘천지법은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소속 축구팀을 초청해 매년 친선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로뎀학교 축구팀은 A팀과 B팀, C팀으로 나뉘어 춘천지법 축구단과 경기를 했다. 경기 전에는 강원 FC의 김승용, 김수혁, 정성현, 이재관 선수가 '축구 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이며 기술 및 전술 지도를 했다. 친선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다함께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김 원장은 "이번 축구 경기는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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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판결]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관련판례 평석
    제17회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2일 개막

    제17회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2일 개막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17회 서산해미읍성축제가 역사문화 및 교육체험 위주의 축제로 개최된다. 서산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서산문화원장 이준호)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230여년간 병영 군사시설을 부각시키고 읍성 내 적의 침입을 1차 저지하기 위해 성곽 내부에 심었던 탱자나무의 역사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탱자성을 만나다’란 주제로 9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축제는 6년 연속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올해는 해미읍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 ‘태종대왕 강무행렬’과 석전체험인 ‘해자를 건너 성루를 탈환하라’ 및 야간 숙영프로그램인 ‘청허정을 지켜라!’ 등이 새롭게 선보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 청소년·법무보호대상자에 한가위 선물

    안양지청, 청소년·법무보호대상자에 한가위 선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17일 청사 12층 대회의실에서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선물 전달식을 열었다. 이 지청장과 안 회장, 법사랑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법사랑 위원회는 쌀과 라면 등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성금 25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지청장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보호대상자 등에게 작은 정성과 정(情)을 나누어줄 때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중소기업청, 中企 지원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중소기업청, 中企 지원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18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과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률전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도중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자문·소송구제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법률자문·피해 상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법무사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북법무사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사진 왼쪽)는 18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지사장 최명환)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회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방법원, 제3회 소통아카데미 개최

    수원지방법원, 제3회 소통아카데미 개최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7일 법원 청사 3별관 강당에서 이나미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장을 초청해 '제3회 소통 아카데미'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과 직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4차례 '소통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가족을 화두로 '상처가 사랑이 되는 공간의 조건'과 '소통과 이해의 방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 강연했다. 정신건강 의학자 겸 심리분석가로 활약중인 이 센터장은 '한국에서 심리학자로 살아보니', '심리학이 만난 우리 신화'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으며, 'KBS 생방송 여성'의 사회자로 활동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관련판례 평석
    인천 법조계, '북부지원' 설립 추진

    인천 법조계, '북부지원' 설립 추진

    올해 인천지역 법조계는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 대법원회의에서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는 민사·형사·행정 항소심 재판부로 구성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그러자 인천 법조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가 주축이 돼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1일 변호사회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법안을 제출한 신동근(인천 서구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지역구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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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충북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충북변회·충북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0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공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충북지역 소방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구성 △법률지원단 소방교육 강사 섭외 △법률상담·소송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송구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배경환(53·사법연수원 33기), 윤한철(43·38기), 김혜진(41·39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단장은 이성구(43·40기)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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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안양검찰청 구내식당에서 한가위 송편빚기를 했다. 검찰청 직원들과 센터위원들 그리고 피해자가족모임 울타리회원들은 송편을 빚고 쪄낸 후에 준비한 선물과 함께 70여 가정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고 위로했다. 문승현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풍요로운 가능을 맞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센터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안양검찰 직원들도 힘닿는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지원센터의 이런 시간에 함께 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1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를 방문했다. 법무사회 집행부는 이 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사 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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