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판결] 민주당 최명길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는 SNS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5). 재판부는"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의원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NS 전문가인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보수로

    관련판례 평석
    [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역 변호사 112명, "탄핵심판 신속한 결정 촉구" 시국선언

    신용도 (62·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등 부산지역 변호사 112명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신 변호사 등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헌재가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방어권 보장과 충실한 심리가 탄핵결정을 지연하기 위한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탄핵은 이를 위한 첫걸음일뿐"이라며

    관련판례 평석
    전국 법원장 취임사

    전국 법원장 취임사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원장은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중추 법원인 서울고법을 맡게 돼 무척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최고로 신뢰받는 법원이자 인간미 넘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성백현(58·13기) 서울가정법원장은 청사 융선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후견·복지기능의 다양화 등 전문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취임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취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6일 인천변호사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19대 회장으로 이종엽(54·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취임하고 최재호(59·19기) 회장이 물러났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률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지금이야말로 법조가 각자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클린스포츠' 캠페인 전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정택현)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 직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 서울 삼성 썬더스 농구단 관계자 등 35명이 삼성 썬더스와 안양 KGC 인삼공사 농구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깨끗한 스포츠 관람 및 배려 문화' 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나눠줬다. 이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11명과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경기장 배려 문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시민들에게는 상대편을 배려하는 문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검 불리한 진술에 '보복폭행' 17세 소년범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배를 보복폭행한 A(17)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배에게 대여료 명목의 돈을 갈취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이 9회나 입건됐지만 교화 기회를 부여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A군에 대한 가정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자퇴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A군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관대한 처분만으로는 소년범

    관련판례 평석

    [판결]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

    관련판례 평석

    '개인회생 사건' 법조 브로커 69명 적발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3만건이 넘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100여명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변호사 등 자격사는 명의만 대여하고 브로커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형태의 불법 공생구조가 인천법조 비리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정진기(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개인회생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 69명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7명·법무사 16명,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 등 총 124명을 입건해 그 중 35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4명을 구약식 기소했

    관련판례 평석

    수용자 인권 유린… 보조금도 빼돌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원장 배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배씨는 2011년과 2015년 간병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중증환자를 간병하게 해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인 206명을 299회에 걸쳐 2201일간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감금)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배씨는 또 달성군에 생계급여를 허위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5억 8000만원을 만들어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정신

    관련판례 평석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관련판례 평석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

    관련판례 평석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