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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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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서율 음악회'를 열었다. 서부지법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서부지법의 서율 합창단,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 아동복지시설 선덕원 합창단, 소프라노 정주희, 색소폰 주혜성 선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와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내주(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수준높은 기타 연주를, 김윤희(38·38기) 판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및 직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즐거운 직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대구 지역 5개 대학교와 함께 지난달 25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대구대학교 본관 17층 성산홀에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고법은 2008년 법원 실무와 학계 이론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대학들과 교류협의회를 결성하고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도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 참여했다. 조 원장과 김상호 대구대 총장, 장병주 대구대 법학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가 '지상파 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손병원(51·사법연수원 27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점유회수청구의 상대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왕해진(43·31기) 대구고법 고법판사와 이충상(62·14기) 경북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강원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친목도 다지는 학술교류 행사가 열렸다. 춘천지법(원장 이승훈)과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지난달 25일 춘천시 봉의산길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강원대 로스쿨, 한림대 법학과 등과 함께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원장과 김현미(54·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박 지검장, 조 회장 등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강원지역 법률가대회는 기존 '강원 법률실무연구회'와 '강원 법조 세미나'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도내 최대 규모의 법조행사로 2017년 12월 처음 개최됐다.이날 조지현 한림대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2019년 서산법사랑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가 '사랑의 김장봉사'를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산지청 주차장에서 열린 김장봉사에는 박길배 지청장을 비롯한 지청간부, 맹정호 서산시장, 홍사범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장,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궜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산지역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31명, 당진지역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30명, 태안지역 검정고시 준비학생, 저소득층 26명 등 교육청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87명에게 쌀, 라면, 이불,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홍사범 연합회장은 "지난 31일 성료된 '제9회 청소년인권영화제'가 청소년 범죄를

    수원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수원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수원지검(지검장 윤대진)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9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메르아이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성연(45·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이 이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재익(34·44기) 수원지검 피해자지원 담당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김병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발표'를, 박영철 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주제로 발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울산법무사회, '하나센터'에 김장 지원

    울산법무사회, '하나센터'에 김장 지원

      울산지방법무사회(회장 강석근)는 21일 울산시 중구에 있는 탈북민 지원 기관인 울산하나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날 강 회장과 김영호 부회장 등 회원 20여명은 지역내 탈북민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여 가정에 300만원을 김장 지원비로 전달했다. 강 회장은 "매년 김장철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탈북민들이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이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김장나눔행사' 개최

    대전변회, '김장나눔행사' 개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대전변회 시민봉사위원회(위원장 문성식), 충남대 로스쿨(원장 박세화)과 함께 16일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배추밭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 회장과 변호사, 충남대 로스쿨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은 약 500포기의 배추를 직접 버무려 만든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서 회장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변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열어

    부산변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지현)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4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 회장, 부산변회 소속 여성변호사 117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여성변호사, LAW(로)라밸을 외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초청돼 '지역내 현안과 시의회의 역할, 차세대 여성리더십과 사회참여'를 제목으로 여성변호사들로서 해야할 일에 대해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여성변호사대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가정법원·인하대 로스쿨, '건강한 이혼·양육' 심포지엄

    인천가정법원·인하대 로스쿨, '건강한 이혼·양육' 심포지엄

      인천가정법원(원장 최복규)과 인하대 로스쿨(원장 홍승기)은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본관 중강당에서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최 원장과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홍 원장, 박시환(66·사법연수원 12기) 석좌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미(41·34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가사소송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김현진(45·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권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대로(38·37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노현선(46·41기)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사 등이 토론했다.

    남양주지원, 2022년 다산동서 문 연다

    남양주지원, 2022년 다산동서 문 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지원이 개원하면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청사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김창보(60·14기) 서울고법원장, 이임성(57·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조응천(57·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59·23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지원 신축과 관련된 경과 설명을 듣고 테이프 컷팅식과 시삽식을 했다. 남양주

    "아파트 단지 단체 등기 법무법인이 불법 수임"

    춘천에 있는 2800여 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 단체등기 대행 업무를 맡은 수도권 소재 A법무법인을 법무사단체가 불법 수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A법무법인이 아파트 등기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다"며 최근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사회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 A법무법인은 지난 9월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열고 경품을 나눠주며 유인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를 광고 전단지에 넣어 입주예정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법무사 자격을 사칭했다"고 덧붙였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소명자료와 경위서를 변호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A법무

    상주 지청·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상주 지청·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19일 경북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 지청장, 노 회장을 비롯해 조용문 상주시청 행정복지국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청장은 유예솜 상주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등 9명의 공무원에게 청소년 육성에 힘쓴 공로로 표창장을, 김인수 위원 등 청소년 선도에 앞장 선 법사랑위원 6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노 회장과 기관장들은 지역내 모범 청소년들에게는 표창장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4명에게는 농산물교환권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격려해 밝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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