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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소상공인 대출제도' 악용 4억 가로채

    '소상공인 대출제도' 악용 4억 가로채

      소상공인 대출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허위로 사업장을 개설한 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운영자금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일부 금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1)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달아난 1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29개의 허위 사업장을 개설했다. 이후 대출 명의자 32명 명의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총 3억91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의 30~50%가량을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법관 사무분담委' 출범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소속 법관들이 직접 논의해 담당 업무를 정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그동안 법원장이 법관의 희망과 관례, 법관·법조경력, 기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무분담을 결정해 왔다. 이 때문에 보다 수평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사무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앞으로 법원은 직급별 판사 회의에서 사무분담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법관 사무분담안을 적용해 업무를 분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장판사 회의에서 선출한 3인과 단독판사 회의에서 선출한 2인, 배석판사 회의에서 선출한 2인으로 구성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수평적 사무분담 논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련판례 평석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독립유공자 동상 참배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독립유공자 동상 참배

      이승훈(58·사법연수원 17기·오른쪽) 춘천지법원장은 3·1절을 맞아 지난달 28일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류인석 의병장과 삼천동에 있는 윤희순 의사의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이 원장과 염명렬(왼쪽) 사무국장, 이두섭 총무과장은 이날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헌화와 묵념행사를 마쳤다. 춘천 출신인 의암(毅庵) 류인석 선생은 구한말 의병대를 이끌고 단양과 영월, 제천 등지에서 일본군 등과 싸웠으며 이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해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에 투신하다 1914년 연해주에서 순국했다. 윤희순 의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병 지도자로 8편의 의병가를 직접 작곡·작사하고, 군자금을 모아 탄알과 화약을 제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 요동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순국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 법사랑,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 법사랑,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권익환)과 법사랑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지난달 22일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키캠프' 행사를 열었다.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 등 25명이 캠프에 참여해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았다. 법사랑 관계자는 "스키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와 자긍심을 기르고, 앞으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월 동안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61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회장과 장익현(62·사법연수원 23기) 저스티스 봉사단 단장, 이병희(59·군법 7회) 부단장, 배동업 사무국장은 나눔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215만원을 전달하고 '대구 YWCA 노인복지센터', '대구카톨릭 여성의집'에 각각 200만원씩 후원금을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저스티스 봉사단을 활성화해 직접 봉사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2억 7920여만원에 이른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조정위원 초청 신청사 견학행사

    수원지법, 조정위원 초청 신청사 견학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7일 수원법원 신(新) 청사로 조정위원들을 초청, 견학하게 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강용구 위원장 등 조정위원 18명은 윤 원장,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새 종합청사의 법정과 조정실, 종합민원실 등 곳곳을 둘러보고 환담했다. 백성기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청사가 현대적으로 잘 꾸며졌으며, 조정실에는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구비해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 같다"거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하며 ‘범죄경력자료’ 직접 취득했다면 위법

    [판결]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하며 ‘범죄경력자료’ 직접 취득했다면 위법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사경력 조회는 변호사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4월께 이모씨와 문모씨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지원자들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서 해당자료를 발급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경

    관련판례 평석
    법무부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와 외국인위원협의회(위원장 이동전)은 27일 12시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대강당에서 검찰관계자를 비롯 위원회 소속위원 50명과 다문화가족 1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전통문화인 제기차기, 윷놀이와 다트 게임을 함께 즐기며 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떡메치기로 인절미를 만들어 맛보는 장소를 마련하여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식전행사로 여성 민요가수 박현남(법사랑위원) 등 2명이 찬조 출연하여 방아타령과 아리랑을 다문화가족과 함께 부르는 등 장내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예상보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하여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내년에는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외국인 근로자 법률상담

    인천변회, 외국인 근로자 법률상담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그린나래(단장 이종린 인천변회장)'는 24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이날 이 회장과 배영철(5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회원 14명은 인천지역 의사협회·치과협회·건축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지역내 거주하는 고려인과 외국인 근로자 150명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활동을 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 단체들이 직역별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의 첫 단추를 끼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충남대, 업무협약

    대전변회·충남대, 업무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21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수행 △공동 소송구조 수행 △공동 법교육 수행 △공동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실시 등의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청년 법조인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박철환(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청년 법조인의 역할과 지역사회 법률공헌을 위한 논의 필요성'을, 김영정(35·변시1회) 변호사가 '공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실무'를, 최원규(35·변시3회)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사회 공헌방안'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차호성(3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첫걸음 뗀다.

    서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첫걸음 뗀다.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올해 시민 생활안전 및 불편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운영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먼저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방범·방재·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 관리로 시민 불편 개선 및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현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업이며, 서산시는 지난해 충남지역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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