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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청, 중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동주)은 14일 신흥중학교 학생 80여명을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검찰 청사로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고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4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지청 곳곳을 안내했다. 또 학생들은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어 △영상물 시청 △수사장비 시연 △검사복 입어보기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을 열었다. 이승훈(58·사법연수원 17기) 춘천지법원장과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김진태(55·18기) 의원, 김태영·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이태선 춘천지법 주사보, 김성중 춘천지검 행정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구자열, 김기섭 법무사 등 근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횡성 대동여중 박수진 학생 등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해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에서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변호사회는 △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의 증거 동의에 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지난번 건의했던 법원 내 전자게시판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5일에는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을 찾아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등사 △피

    관련판례 평석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이앙기를 몰며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열린 2019년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이앙기를 몰았다. 임 의장은 17일 서산시 석남동 일원에서 열린 모내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서산시 농업경연인회 홍성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임재관 의장은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회도 농업이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5. 14.(화)부터 이틀간 몽골 국가등록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어용게렐(SURENJAV OYUNGEREL)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단장)과 각 자치구의 등기기관장으로 구성된 14명의 연수단은 한국의 등기제도와 등기전산화, 등기 정보관리 등 강의를 듣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화 과정을 견학하였다. 연수단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한 연수과정이 최근 등기전산화를 시작한 몽골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몽골 국가등록청 공무원들이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가 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도 산불피해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 최근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자 시작됐다. 회 소속 법무사 342명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에서 '제20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열었다. 청소년 농구대회는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시키고 또래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이어져온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원주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학교선생님 등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대결 끝에 1위를 거머쥔 팀에게는 시장상, 2위에는 지청장상, 3위에 법사랑연합회장상, 4위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원주지청에서 김동민(32·변호사시험 4회) 소년전담부 검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원장 한승)이 9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학년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법조 현장을 체험시켜주는 행사를 열었다 . 이날 법원은 학생들에게 홍보영상물을 보여주고 법원 청사 곳곳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을 방청하며 실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권태관(51·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과정, 판사로서 필요한 자질, 판사의 실제 업무 등에 관해 자세히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상현 학생(전북대 1학년)은 "법원 견학을 통해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재판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특히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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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전주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공원에서 '2019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법 정신이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도 전주시내 40여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시상식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할 예정이며 작품은 향후 책자로 출간해 전국 검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청년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변호사 멘토단과 보호대상자 자녀 동반 문화체험활동 추진 △법원·로펌·솔로몬 로파크 등 법 관련 시설 견학 △영화감상·공연관람·테마파크 방문 △치즈 만들기·딸기 농장 체험 등의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7000여명이고 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광주변회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주여성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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