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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부산법무사회·교통공사 '도시철도 법률상담MOU'

    부산법무사회·교통공사 '도시철도 법률상담MOU'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사진 왼쪽 세 번째)와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오른쪽 세 번째)는 지난달 31일 부산교통공사 7층 회의실에서‘도시철도 역사 내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법무사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도시철도 환승역인 연산역, 서면역, 사상역 역사내에서 법무사 2인이 1개조를 편성해 생활법률 상담에 나선다. 부산법무사회 관계자는“생업때문에 상담시간을 따로 빼기 어려운 서민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러한 법률상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1일 명예법관 위촉행사

    수원지법, 1일 명예법관 위촉행사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지난달 3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1일 명예법관’ 위촉행사를 열었다.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양성순 청소용역직원 등 시민 4명이 위촉됐다. 명예법관들은 이날 민사 형사 법정에서 재판부와 함께 법대에 앉아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이 원장, 한창훈(53 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장판사 등과 함게 오찬을 한 후 명예법관이 된 소감을 나눴다. 명예법관으로 참여한 조 교수는“재판장이 피고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민사조정위원 87명 위촉

    대구지법, 민사조정위원 87명 위촉

    대구지법(원장 김찬돈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법원 신별관 5층에서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앞으로 2년간 민사조정사건을 담당 할 조정위원 87명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조정위원 여성비 율을 기존 15%에서 32.1%로 대폭 확대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 23명 중 18명이 여성이었으며 조정위원회 회장도 비법조인 여성(김숙희 위원)이 선임됐다. 대구지법은 우수한 지역 여성인재를 대거 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역량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경찰 행세 8차례… 또 교도소로

    유사 경찰제복을 입고 PC방과 커피숍을 돌아다니며 경찰관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판사는 유사 경찰제복과 가짜 경찰흉장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3488).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인터넷과 중고시장 등에서 구입한 경찰 근무복과 단화, 벨트를 착용하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PC방에 들어가 "순찰중인데 잠시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내부를 살펴보고, 일부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동일한 PC방을 찾아가 "저 밖이 담배를 피우는 구역이 맞습니까? 금연장소

    관련판례 평석
    [포토] 석방된 기쁨 숨기지 못하는 이재용 부회장

    [포토] 석방된 기쁨 숨기지 못하는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회장은 서울구치로소 이동 후 귀가한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 어찌 돼가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에 2년 넘게 답변을 하지 않은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변회와 인하대 로스쿨 교수단이 포함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사회가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을 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천변회와 인천경제정의신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6월과 8월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냈다. 청원법 제9조에 따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 통보해야 하지만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9일 청주시 중앙로에 있는 중식당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문성식(57·군법6회)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회원 58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2017년도 회계 결산안과 2018년도 회계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어 전희태(50·사법연수원32기)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제주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

    제주지법, 제주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

    제주지법(원장 최인석)은 23일 제주지법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을 열었다. 제주 청소년 로스쿨은 연 4회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법이론 강의, 법원견학, 모의재판 등의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과 교육청, 제주대 로스쿨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19~25일 5일간 청소년 24명이 청소년 로스쿨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청소년 로스쿨 교감을 맡은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축하의 말과 함께 수료증을 수여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체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촉식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22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 등 11명이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총회를 열고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석준(35·사법연수원 40기) 기획법관이 중고등학교 사법캠프, 로뎀축구행사 등 법원의 소통행사 현황을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주제로 논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굳은 얼굴을 한채 들어서고 있다.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기자간담회장에 참석해 긴장한 얼굴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기자간담회장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참석한 언론들이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의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관련판례 평석

    소송서류 위조해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 한 비정한 가족

    소송서류를 위조해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40대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허위 계약서와 답변서 등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A씨 아내와 A씨의 어머니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9월 어머니 등과 짜고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진 것처럼 꾸며 법원에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최고액 3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B씨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B씨 소유 부동산에 30억원의 근저당을

    관련판례 평석

    '여중생 살해' 이영학에 '사형' 구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이며 희귀병인 '거대 백악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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