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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한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손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계동부중학교 등 7개팀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 7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개인정보유출,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한 주제

    관련판례 평석
    제18대 안산지청장 취임식 가져

    제18대 안산지청장 취임식 가져

      임관혁 신임 안산지청장이 6일 오전10시 지청대회의실에서 고경순차장검사를 비롯 검찰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했다. 임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보호 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소화 하는 것에 집중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구성원들과도 자유로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며 검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지청장은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를 새기며 안산지청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지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어떤 양형 이유(김영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부장판사가 10년 넘게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겪은 가정폭력·산업재해·성폭력 사건 등을 둘러싼 뒷 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법의 한계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쓰곤 했었다"면서 "양형이유에서 기록 뒷면의 눈물을 전부 담을 수 없었는데, 그 사연들을 풀어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관련판례 평석
    황은영 변호사 위촉, 인천 남동구의회 고문

    황은영 변호사 위촉, 인천 남동구의회 고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황은영(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구의회 청사에서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황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변호사는 남동구 조례에 따라 앞으로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 해석 등 입법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황 변호사는 명덕외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씨엘, 정률, 로고스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대구무용협회, '지역예술발전' 업무협약

    대구변회·대구무용협회, '지역예술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는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회와 무용협회 대구지회는 '제1회 변호사문화제' 등 각종 지역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변호사문화제'는 대구변회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예술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안종배 한세대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조정위원, 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리걸테크(Legal Tech)'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모습과 AI(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등장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관련판례 평석
    제58대 박길배 서산지청장 취임

    제58대 박길배 서산지청장 취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은 6일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제58대 서산지청장 취임식을 가졌다.박지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첫째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하자, 둘째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자, 셋째 열린 소통이 가능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차(2019. 7. 9. ~ 7. 12, 7. 23. ~ 7.26.)에 걸쳐 서울대학교 등 20여개 대학생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함께하는 2019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인턴십에 참가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가 된 ‘난민의 지위 인정 여부’등에 관한 토론과 법원공무원 채용제도,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강의, 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법정·등기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의 모습을 체험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및 사법 신뢰를 증진시키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마련했다.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다양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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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어존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행사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어존자원 보호를 위한 방류행사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지역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6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공장 인근 삼길포항에 새끼 우럭 20만 마리를 방류했다.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과 어민 대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어선을 타고 대산 삼길포항과 가로림만 해상을 돌며 새끼 우럭을 풀어주고 인근 해변을 청소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2년부터 외국 수산물 유입과 어족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어민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다른 입주 기업들도 동참하며 특색 있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발전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여러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삼길포항 일대는 전국 최대의 우럭 집산지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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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사랑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9 한사랑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 은 24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안범진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손회장과 장홍은 재단이사 와 김철호 청소년위원장과 정사라 상록지구회장 등 4개지구회장단 및 학생 학부모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박지청장은 박예원(초지고교1년)등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 했다, 또 손이사장은 김수창(시흥능곡고교1년)등 8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장홍은 이사는 정다솔 (운산고교1년)등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박지청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격려사를 통해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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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변회·충남대, 보령서 '법률 봉사활동'

    대전변회·충남대, 보령서 '법률 봉사활동'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18일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여중에서 '법률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종현(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충남대 로스쿨 학생 7명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법학 전공 선택 △로스쿨 진학 및 생활 △변호사의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바른 진로 선택에 관해 조언했다. 손 센터장은 "올해로 5회째 진행하는 이번 봉사활동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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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자치·분권 워크숍'

    부산변회, '자치·분권 워크숍'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9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와 함께 '지방자치-지방분권 주요리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경민(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이해남 부산분권본부 사무처장 등이 '2019년 하반기 자치-분권 주요 의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부산변회의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경과와 향후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회는 장준동(58·18기) 전 부산변회장이 맡았다. 이 밖에도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대화민주주의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재규(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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