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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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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6일 청사내 미술관인 서부공간에서 한영숙 작가의 '색(色)의 향연'전(展), 송명순 작가의 'My fiower' 전(展) 작품설명회를 열었다. 한국미술협회2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자유로운 질서'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출품했다.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채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송 작가는 '향수-고향을 그리며' 를 포함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2015년 7월 서부공간을 개관한 이후 회화전과 판화전 등 작품전시회를 연중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8일 청사에서 법원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8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건물은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다. 1~2층은 어린이집으로, 3~4층은 독신자 숙소로 사용된다. 박 원장은 "순수하고 밝은 어린이들이 창원 법원의 품속에 안기는 경사로 새봄을 시작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린이집 준공으로 조금이나마 육아부담을 덜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필수)는 8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식당에서 의정부교도소(소장 김동현)와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허그일자리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지부장과 박정민 의정부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출소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양 기관의 업무협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판례 평석

    '허위분양자 명의' 보조금 79억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고 편취 및 금융비리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주택신용보증 등 명목으로 79여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 A(55)씨와 대출 브로커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재건축조합장들과 공모해 허위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79여억원을 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쓰고 대부분을 미변제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심사를 서류로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게 200만원에서 19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

    관련판례 평석
    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어 화제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어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취업교육을 연계해주는 등 각종 피해자보호 방안을 발굴해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편의점 털이 등 범행을 하게 하고 범행 후에는 장애인의 양손을 묶은 뒤 모텔에 감금한 A(19)군 등 10대 두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장애인 B(22)씨는 범행 적발 직후 구속됐으나 타인에 범행에 이용됐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관련판례 평석
    캄보디아 봉사활동 통해 희망 찾았다

    캄보디아 봉사활동 통해 희망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해야할 나이인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일을 하고 구걸을 해야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 힘든 일은 싫다며 투덜거렸던 A(18)군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A군은 "처음에는 뺀질거리다가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으면 좀더 보람되고 기뻤을거라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다"며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부산가정법원 및 창원지법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국제금융고 법원특별반 소속 보호소년 15명과 함께 2월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시산제

    서울서부지법 시산제

    서울서부지법 산악회(회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鞍山)에서 이태종(57·사법연수원 15기) 원장과 문광섭(51·23기) 수석부장판사, 법관과 직원 등 1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산제를 지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우리 법원과 산악회가 사고 없이 무탈하고, 법원 가족들 모두에게 간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럿 분리양 태국 대법관 등 36명 수원지법 방문

    판럿 분리양 태국 대법관 등 36명 수원지법 방문

    판럿 분리양(Punlert Boonleang) 대법관 등 태국 법관 36명이 8일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을 방문했다. 선진화된 사법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태국 법관들은 한국사법제도 개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어와 태국어가 병기된 소송절차 서류를 살펴본 후 전자소송 법정을 방청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태국 법관들은 외국인에게도 국선변호인 선임 및 통역이 제공되는 점에 감탄했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와 전자소송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먼저 시비 걸고 "연예인에 맞았다" 허위신고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배우 이태곤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서 허위신고한 A(33)씨와 이태곤씨를 때린 B(33)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씨는 불기소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에서 나오는 이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이를 거부한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이씨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씨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붙었다.  A씨는 이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있어 몸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목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강릉연합회장 윤대규 회장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는 6일 강릉시에 있는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박성진(54·사법연수원 24기) 강릉지청장과 이정봉(48·30기) 부장검사, 법사랑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윤대규 강릉지역연합회장이 취임하고 라영진 전 회장이 이임했다. 윤 회장은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선도와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임한 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교육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 노강규 前변회장에 감사패

    교육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 노강규 前변회장에 감사패

    노강규(54·사법연수원 20기) 전 광주변회장이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으로부터 학교 폭력예방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노 전회장은 지난 2012년 광주변회와 광주교육청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관내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1학교 1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해 학생간의 법정문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자문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법률 상담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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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방안 등 논의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방안 등 논의

    인천지검(지검장 이금로)은 지난달 13일과 17일, 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형사조정위원 65명을 초청해 '형사조정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형사조정제도는 교수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인 형사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가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제도로, 인천지검에서만 100여명의 조정위원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방음벽 설치 등 건의사항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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