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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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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결의대회" 
법사랑 제주지역연합회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결의대회" 법사랑 제주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현승탁)이 주관하고 제주지방검찰청이 후원한 '2017 정기총회 및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 결의대회'가 12일 호텔 난타 대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과 김한수(51·24기)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제주지역 법사랑 위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강성훈 위원 등 4명이 유공위원으로, 청소년 위원협의회 동부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돼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연합회는 이날 도내 모범학생 1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국립극장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지법, 국립극장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회의실에서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과'법과 문화예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 가족들이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증진에도 서로 힘쓰기로 약속했다.  노 원장은 "법원이 행복해야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원을 만들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누려 행복한 법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 온정의 손길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 온정의 손길

    6일 의정부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사무실에서 김희성(가운데) 회장이 조형근 법무사의 가족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게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해 법무사업계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을 역임하고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운영위원장을 지낸 조형근(59) 법무사는 경기북부회의 중진으로 지난해 초까지 법무사직역 확장과 법제 개선 등에 큰 활약을 펼쳐왔다. 법원 출신인 그는 특히 전자등기와 사무자동화에 큰 관심을 가져 논문을 집필하거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판례 평석
    장애인 초청 문화강좌… 사법지원제도 안내도

    장애인 초청 문화강좌… 사법지원제도 안내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0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경환) 장애학생 20여명을 초청해 '버블버블 미술관' 특별전시회와 법문화강좌 등 행사를 진행했다. 전시회에는 장애학생들이 박수경 미술교사의 지도로 그린 꽃그림들이 전시됐다.    전시회에 참여한 박모양은 자신의 작품인 '가을 코스모스(사진)'에 대해 "처음엔 봄에 피는 벚꽃을 그리려다가 어릴적 할머니와 공원에 가서 코스모스를 보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서 코스모스를 그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밝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 대전지법(원장 안철상)은 12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김천·구미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법사랑 김천·구미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2일 김천탑웨딩타운 대연회장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윤 회장과 이용민(51·사법연수원 21기) 김천지청장, 법사랑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2016년 사업실적보고와 감사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논의했다. 이어 법사랑위원 20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1명에게 표창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연합회는 이날 이건우 전 연합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윤 회장은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바른 정서함양과 밝은 사회, 정의로운

    관련판례 평석
    경포호 걷기대회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

    경포호 걷기대회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이창열)은 10일 법관과 직원, 가족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체육행사로 '경포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경치를 구경하며 경포호 일대를 함께 걸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경품추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지원장은 "강릉지원 가족들의 모든 날이 따스한 봄날과 같기를, 내딛는 걸음걸음이 꽃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800그루 나무심기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지난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송파구 거여2동에 있는 495㎡ 규모의 유휴지에 셉테드(CPTED)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셉테드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심리를 위축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거여2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실시됐다. 이날 사회봉사자 10명이 봉사에 참가해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센터 관계자는 "수년간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의 원인이 됐던 장소가 녹지공간으로 재탄생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대전변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5일 공주시 이인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인면의 마을변호사인 고봉민(36·변시 5회)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에 대해 설명하고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활동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3일 청사 11층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과 국선변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1심 공판 단계까지 변호하는 제도다. 동부지법은 올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참석자들은 피의자와의 충분한 소통,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 충분한 공판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구속사건 논스톱 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가정법원 노인복지관 협회 등 MOU

    인천가정법원 노인복지관 협회 등 MOU

    인천가정법원(원장 안영길)은 3일 인천동구노인복지관에서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회장 박용창),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가 각 군·구의 노인복지관 및 센터의 교육 일정 등을 조율하면, 인천가정법원이 가족법 관련 법률특강과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이효선(37·사법연수원 35기) 판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법관련 안내를, 최 이사장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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