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서울서부지법, 김상근 교수 초청 인문학특강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상근 연대 신학과 교수를 초청해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아포리아는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을 뜻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아포리아 시대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들이 법에 기초해 정의를 세우고 공공을 위해 자신 개인의 행복을 잠시 유예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의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설충민(45·사법연수원 33기) 판사는 "법관과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인문학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유재근 전북법무사회장, 다문화콘서트서 특강

    유재근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 전북문학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법률문화 감성콘서트'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생활법률문화연구소(이사장 이형구)가 주최했다. 유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 중 겪게 되는 법률적 어려움 해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재판진행, '전광판 안내' 서비스

    재판진행, '전광판 안내' 서비스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전자 재판진행 안내시스템을 설치해 9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 재판진행 안내시스템은 모니터를 통해 재판의 진행상황과 대기순서를 알 수 있도록 법정 안팎에 모니터를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다. 2015년 행정법원에 처음으로 설치됐고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민사소액법정에 설치됐다. 의정부지법은 민사, 가사, 소년보호 법정 등 10곳 외부와 내부에 모두 모니터를 설치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법정에는 법정외부에 모니터 2대를 설치해 1개에는 재판안내상황을, 나머지 1개에는 대기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소년재판 안내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청사가 협소해 재판당사자들의 대기

    관련판례 평석

    대구가정법원, 설 전후 부부상담

    대구가정법원(원장 김상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전후 각 5일간 청사 5층 517호 상담실에서 '명절 전후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원을 찾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말과 명절 연휴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구가정법원은 명절 전후 부부갈등으로 인해 충분한 숙고가 없는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2013년부터 명절 전후로 부부 및 가족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명절에도 시댁갈등과 대화단절 등 문제에 대한 1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관련판례 평석
    이석환 제주지검장 "의재정아 정신으로 청렴 검찰 되겠다"

    이석환 제주지검장 "의재정아 정신으로 청렴 검찰 되겠다"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의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한다는 '의재정아(義在正我)'의 정신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제주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제주의 안전과 청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 등을 중점 대응범죄로 삼아 강력하게 응징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당구치다 휘두른 큐대에 치아 8개가… 20대 여성들 법정싸움

    [판결] 당구치다 휘두른 큐대에 치아 8개가… 20대 여성들 법정싸움

    당구를 치던 20대 여성들이 법정싸움을 벌였다. 상대방이 휘두른 큐대에 맞아 상해를 입자 책임 유무를 두고 다툰 탓이다. 법원은 가해자 70%, 피해자 30%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25·여)씨는 2014년 5월 친구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 그런데 경기 도중 문제가 생겼다. B씨 옆에 서있던 A씨가 B씨가 휘두른 큐대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 A씨가 이 사고로 치아 8개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자 둘은 상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B씨는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며 "A가 입은 치아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치료비 등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정용달 수석부장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대구변회, 정용달 수석부장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김문관부장판사, 이상오 부장판사, 서영애 부장판사, 김태균 판사, 이정목 판사, 나원식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관내 법관 가운데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대구고법 정용달 (56·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와 김문관 (53· 23기)부장판사, 대구지법 이상오(45· 29기)·서영애(48·26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태균(35·37기) 판사, 이정목(41·35기) 판사, 대구가정법원 나원식(34·38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쟁점파악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주말 특별과정도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주말 특별과정도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2016. 12. 31.(토) ~ 2017. 1. 1.(일) 경매참여관 및 공탁관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전국법원에서 참가한 100여명을 교육 하였다. 2017. 1. 1.자 정기 인사에 따라 처음으로 경매참여관 및 공탁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실시하였다. 인사이동 직전 주말을 활용하여 업무 초기에 즉시 적용되는 내용 위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말 연시 휴일을 반납한 참가자들은 새로 시작할 경매 및 공탁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큰 호응과 함께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관련판례 평석

    무허가 컨테이너… 무허가 캠핑장… 천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상길)는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와 함께 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물류창고 운영자 A(6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환경침해행위를 한 111개 업소를 적발해 103개 업소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2014년 5월 하남시 미사동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9000㎡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한 혐의(농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동종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오히려 사업장을 넓혀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59)씨는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6000㎡ 농지에 허가 없이 천막과 자판 등을 설치하고 캠핑장을 운영한 혐의(하천법위반)로 구속기

    관련판례 평석

    수질검사업체 난립… 살아남기 '고육책'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해준 수질검사업체 5곳을 적발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질검사업체 A사의 상무인 조모(40)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44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이 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를 도와준 분석실장 등 직원 2명과 A사 관계자에게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영월군청 공무원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사 등 회사법인 2곳도 먹는물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