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역법조

    지역법조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이동열(53·22기·왼쪽 네 번째) 서부지검장 ·유동균(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서부지법 통합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이동열(53·사법연수원 22기) 서부지검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등기국 청사 준공·개청에 기여한 건축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원장은 "서부지법 등기국의 출범으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등기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법·제주지법, '가사과' 신설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이 가사과를 신설하고 법원사무관 등 직원 22명을 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내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 포함)은 민사과와 형사과에서 분담해 왔지만 최근 관내 가사사건이 급증하면서 가사과를 따로 설치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창원지법의 가사단독사건은 2578건, 가사합의사건 206건, 가사비송사건 4570건 등이 접수됐는데, 이는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이나 가사과가 설치돼 있는 청주보다도 사건이 많은 것이다. 제주지법(원장 이창한)도 가사사건 민원인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사과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의 협의이혼 사건은 1978건, 이혼소송은 444건으로 사건수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판례 평석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발달지체 교육기관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특수학교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A(15)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성인반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가량 가둬놓아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한 것'이

    관련판례 평석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강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원주·횡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규남)는 5일 원주웨딩타운에서 배 지청장과 이 이사장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2018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범죄피해 방지에 기여한 근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지청장과 최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총

    관련판례 평석
    울산변회 김은영 변호사,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울산변회 김은영 변호사,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은영(37·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울산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4일 울산시 중구 단장골길에 있는 의회에서 입법·법률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중구 조례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울산여고와 연세대,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재유를 거쳐 현재 법과공감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관련판례 평석
    “따뜻한 검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보금자리 주선

    “따뜻한 검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보금자리 주선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경기도 안양에서 살고 있는 A(20)씨는 초등학생인 12살 무렵부터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두려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지만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는 2016년 구속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는 A씨는 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손명지(38·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범죄 피해사실을 조사하다 성폭력 피해와 생활고(苦)라는 이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A씨의 사례를 접하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손 검사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원격 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원격 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3. 11.(월) 10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및 의정부법원 관할 시(구), 읍, 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선 감독법원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의한 교육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에 의한 원격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시(구), 읍, 면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통일과 정확성 향상을 기할 뿐만 아니라 감독법원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 시켜주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상자들로부터 미리 질의사항, 궁금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강의를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와 감독법원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향후

    관련판례 평석
    고기영 춘천지검장, 강릉지청 격려방문

    고기영 춘천지검장, 강릉지청 격려방문

      고기영(54·사법연수원 23기) 춘천지검장은 6일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강릉지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고 지검장은 한석리(50·28기) 강릉지청장, 전명관 사무국장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청의 각 부서를 순회하며 검사·직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경기중앙법무사회 방문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경기중앙법무사회 방문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이 6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를 방문했다. 이날 황 회장 등 법무사회 집행부는 경기남부 지역 법무사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법무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새로 문을 연 고등법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진주문고에서 '독서특강'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진주문고에서 '독서특강'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7일 저녁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문학 속 재판'을 주제로 시민 대상 특별 강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원내 독서광(狂) 중 한 명으로 문학에 조예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부장판사는 먼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부활' 등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재판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학은 현실 재판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만 재판은 문학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 않는다"며 "판사에게 문학은 제한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재판은 구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양성평등위원회' 공식 출범

    광주변회, '양성평등위원회' 공식 출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광주지역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등이 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피해·고충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임태호(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맡았으며, 조영희(43·38기) 변호사와 안현주(41·34기) 변호사가 각각 부위원장, 간사로 활동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원하는 회원·사무직원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kjbar.or.kr)에서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인에 관한 정보와 고충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

    관련판례 평석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