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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회의 통해 사무분담 논의… "업무량 불균형 조정" 화제

    판사 회의 통해 사무분담 논의… "업무량 불균형 조정" 화제

      인사 이동 등에 따라 새로 법관 사무분담을 짜면서 판사 회의를 통해 일선 법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법원이 있어 화제다. 통상 사무분담은 수석부장판사 등의 의견을 듣고 법원장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법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고 '2017년도 사무분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 판사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 내규에도 반영했다.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받은 사무분담표 가안을 검토한 뒤 각 재판부별 업무량을 감안해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판사 회의 의장인 이 원장은 이

    관련판례 평석

    [판결]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3577명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이용자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이용자 5000여명이 롯데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롯데카드는 3577명에게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최근 선고했다(2014가합101508 등).   지난 2014년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관련판례 평석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2016노304)에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이 여의치 않자

    관련판례 평석

    [판결] '건설업체 뇌물' 조현오 前 경찰청장, '무죄→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9).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서울에 와서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

    관련판례 평석
    [판결] 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판결] 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성기 전환 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진화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은 14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A씨가 낸 등록부정정신청(2015호기302)을 14일 허가했다.   신 지원장은 "성전환증을 가진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성기수술은 위험성이나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와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도 많다"며 "A씨를 포함한 성별정정 요구자들은 반대의 성으로 확고한 정체성

    관련판례 평석
    경찰과 보호소년, '축구로 한 마음'

    경찰과 보호소년, '축구로 한 마음'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1일 부산 강서구 부산경찰청 기동본대 운동장에서 보호소년 축구단인 만사소년축구팀과 부산경찰청 무궁화축구회의 친선축구경기를 열었다. 만사소년축구팀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은석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축구를 포기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축구팀으로 보호소년 13명과 일반 청소년들 5명으로 이뤄져있다.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고문을, 금성중학교 장재수 생활지도부장이 감독을, 길창호 국제금융고 교사가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소속 축구사랑나눔재단이 축구팀에 유니폼과 장비를 지원했다. 이날 경기는 5대2로 부산경찰청 팀이 승리했다. 축구팀은 올해 5월에 열릴 보호소년 축구대회 참가를 목표로 계속 연습할 예정이다. 부산가정법

    관련판례 평석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9일 수원 라메르아이 아모르홀에서 신유철(52·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검장과 이헌상(50·23기) 차장검사, 이 이사장과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정관 개정과 2016년도 예산집행을 승인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신경현 신병원 원장과 김주태 ㈜ 비와이텍 대표이사를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의료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내 22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정이 여의치 않은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사전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2017년에도 범죄피해

    관련판례 평석

    상담 자원봉사자 17명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일 센터 내 늘푸름상담센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봉사를 해온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자원봉사자 17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별법사랑위원들은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과 생활지도를 맡고 법교육 전문 강사로서 강의도 하게 된다. 이 소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특별법사랑위원들과의 꾸준한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개인회생·파산 설명회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들과 실무관, 강원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이봉찬 법원사무관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및 보정서 작성에 대한 실무', 김진상(42·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업무종사자 설명', 장민석(35·39기) 판사가 '법관이 본 개인회생파산절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의 유의사항을 알리고 실무 설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최병근 회장 취임

    광주변회 최병근 회장 취임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광주 동구에 있는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4대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광태(56·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법원장, 김회재(55·20기) 광주지검장,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최병근(55·26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이 지역 중소기업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해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민주당 최명길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는 SNS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5). 재판부는"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의원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NS 전문가인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보수로

    관련판례 평석
    [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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