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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판례 평석

    법정에서 거짓말 했다가 '철퇴'… 수원지검, '위증사범' 47명 적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은강)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펼쳐 4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다툼이 생긴 동료 수감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수감자 B씨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내가 일부러 물을 부은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 요구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출소 후 B씨를 접견하면서 전달한 메모와 편지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한석중)는 3일 수원시 팔달구 더 아리엘 연회장에서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과 한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한 지부장은 지난해 수원지부의 활동과 현황 등을 보고하고 새로 입회한 배종을 법무사 등 신입 법무사들을 소개했다.    또 최근까지 일선에서 활동한 원로회원 정규환(101) 법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 지부장은 신년사에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국서 신년교례회 열려

    전국서 신년교례회 열려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일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과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64·15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눴다. 이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큰 절을 하며 올 한 해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2일 대전법원 종합청사 지하1층에서 법원·검찰과 함께 2018년 대전지역 법조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지대운(60·13기) 대전고법원장, 이대경(60·13기) 특허법원장,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 이상호(51·2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법, 홍성만 판사 정년퇴임

    서울남부지법, 홍성만 판사 정년퇴임

      홍성만(65 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3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퇴임식을 가졌다. 홍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1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었다. 2013년 다시 서울남부지법 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복귀했다. 전담법관이 정년 퇴임한 것은홍 판사가 처음이다. 홍 판사는“변호사 생활을 하다 다시 법원에 돌아왔지만 대과(大過)없이 무사히 마무리해 기쁘다”며“앞으로는 법률상담이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선도 캠페인 실시 법사랑 김천·구미 연합회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 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지난달 26일 김천역·구미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법사랑위원 70여명이 범죄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주의사항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날 캠페인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청소년의 탈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법사랑 연합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상고심의위' 첫 설치

    검찰이 불필요한 상고(上告)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상고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원지검 상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게 도입을 권고한 이후 처음 설치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상고이유가 원칙적으로 법령 등의 위배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률

    관련판례 평석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前조선소장 등 기소

    지난해 8월 석유운반선 기름탱크에서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선소 임직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밀폐공간 환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해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STX조선해양 전 조선소장 조모씨(54)와 안전관리자 노모씨(47)등 14명과 법인 두 곳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밀폐공간인 RO탱크(Residual Oil Tank·폐유 등을 보관하는 유조탱크) 도장 작업 시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방폭기능의 유지·관리도 허술했으며 하청업체 및 재하청 업체 역시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각종 민생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서산시의회, 각종 민생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연초부터 시민 생활과 연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맹호 의원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보희 의원은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관련판례 평석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찬록)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김형배)는 지난달 27일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했다.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법사랑 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배추 1200포기 분량의 김치를 담궈 상주·문경지역의 홀몸어르신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 300가구에 전달했다. 김 회장이 사비(私費)로 마련한 4Kg 쌀 300봉지도 함께 지원했다. 법사랑 상주연합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조손가정 청소년 및 홀몸 어르신 등과 훈훈한 이웃을 정을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

    관련판례 평석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강릉지청(지청장 신성식)과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윤대규)는 지난달 11일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 1층에서 '2017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신 지청장과 최명희 강릉시장, 법사랑 위원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임인표 위원 등 15명이 각각 검찰총장 표창, 지청장 표창, 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연합회는 강릉·동해·삼척 지역의 고등학생 40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신 지청장은 "법사랑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더욱 헌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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