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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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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신임 조정위원 8명 위촉

    수원지법, 신임 조정위원 8명 위촉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11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의전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허 원장은 강성민 위원 등 신임 조정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수원지법의 조정위원은 모두 157명이 됐다. 위촉식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조정위원들과 허 원장, 유영학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허 원장은 "현대 사회의 소송은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이해와 양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간파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나재호 변호사 등 3명, '디자인법률자문단' 활동

    나재호 변호사 등 3명, '디자인법률자문단' 활동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디자인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성호)는 최근 디자인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에는 나재호(55·군법무관시험 9회·사진) 변호사 등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디자인 권리 침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지식재산권 분쟁 등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문 위원 연계 후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춘천 지법·지검, 석사동에 새 청사 짓는다

    춘천 지법·지검, 석사동에 새 청사 짓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춘천지법(원장 성지용),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과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11일 춘천시청 3층 접견실에서 '법원·검찰청 이전부지 조성 사업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춘천지법과 지검은 춘천시 석사동 강원대학교 옆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이 확정됐다. 부지 면적은 6만 6200㎡ 규모다. 당초 부지 면적은 5만 5000㎡였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부지 확대를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면서 부지가 확대됐다. 매각 가격은 약 49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2년 착공에 들어가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춘천시는

    부산변회·부산시, '재개발 현장 점검'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부산시가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장 합동점검반에 참여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시에는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부산변회가 사전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주로 △이주 및 철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인도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이주대상자가 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 확정 환영"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 확정 환영"

    지난해 9월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인천고법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의 모습.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인천변회는 "인천시, 부천시 및 김포시 인구가 430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지법 관내에 부천과 김포를 관할하는 부천지원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서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 거주하는 약 90만명의 시민들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지법과 인천지검까지 다닐 수밖에 없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각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예견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2019구합62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 엄마, 누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다. 유리문이 깨지면서 A씨는 파편에 의해 신경손상과 혈관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됐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치료비 1800여만원을 울산대병원에 지급했다. 그런데 A씨가 부상을 입은 과

    '코로나19'에 재야 법조에도 사랑의 기부행렬 이어지나

    '코로나19'에 재야 법조에도 사랑의 기부행렬 이어지나

      지구촌이 온통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우환코로나)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염려했던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도 예외 일수는 없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온정의 기부가 재야 법조에서도 불을 지피고 있다.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전 대구지검장)와 공동대표 안희준(전 서울서부지검부장검사)는 지난 5일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온몸을 던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보면서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보내려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실패하고 현금 기부를 하기로 했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10명, 안산상록署 민원상담 맡아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10명, 안산상록署 민원상담 맡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안산상록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로 활동한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4일 수사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민우(41·사법연수원 40기·사진 왼쪽) 변호사 등 10명을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변호사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산상록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변호사가 민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은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역학조사 때에도 거짓진술을 한 20대 배달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등으로 배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현재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라며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보건소로 이동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진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국가 방역체계를 혼란시킨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사진 왼쪽)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안 회장은 부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손 세정제 300개를 직접 전달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양태정(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에 위촉돼 2년 동안 활동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일 시·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 변호사 외에는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모두 7명이 위촉됐다. 양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이 제44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제4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게 된다. 이 원장은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달 13일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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