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퓨전 오페라' 공연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블랙코메디를 표방한 퓨전오페라 '버섯피자(La Pizza Con Funghi)'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주민 500여명이 부산법원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황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제3회 법원의 날과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행사를 겸해 진행됐다.

    관련판례 평석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11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문을 연 대구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주최한 첫 학술 행사다. 김 소장이‘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를,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이‘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중기(68 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회장과 류제모(42 43기)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 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김 소장은“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며“공단 사업이 재개되기 전에 현지법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근저당권 설정

    관련판례 평석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해야"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해야"

    "재판 과정에서 잔인한 영상 등에 노출되는 배심원들을 위해 법원이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7일 도봉구 법원청사 5층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재성(5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대학 교수, 기자, 음악치료사 등 사회 각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연방법원(Federal court) 차원에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배심원을 상담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관련판례 평석
    알제리 국회공무원, 춘천지법 방문

    알제리 국회공무원, 춘천지법 방문

    춘천지방법원(원장 김용빈)은 4일 알제리 국회공무원 21명을 초청해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대경제연구원(대표 강인수)이 주최하는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을 찾은 알제리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석준(34·사법연수원 40기) 춘천지법 기획법관이 방문단을 맞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제리 공무원들은 △3권분립 시스템 △행정법원의 현황 △무죄추정의 원칙 존부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체포기간 등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을 던지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담이 끝난 후에는 춘천지법 형사법정을 둘러보고 춘천지법이 '법원의 날'을 맞이해 마련한 '조선시대 법과 재판' 유물전도 감상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법원 중앙홀서 '도전! 골든벨' 촬영

    대법원 중앙홀서 '도전! 골든벨' 촬영

    제3회 법원의 날을 맞아 마련된 '법원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이 10일 한국방송공사(KBS)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 이번 특집방송은 의정부지법(원장 정종관)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으며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앙홀에서 촬영됐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골든벨 방송이 제작된 것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활동한 고교생 95명이 참가했으며 이정훈(42·사법연수원42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태형(42·36기) 수원지법 판사 등 법관 5명도 참가자들과 함께 골든벨 울리기에 도전했다. 휴식시간에는 의정부지법 밴드 동아리인 '산들바람'의 공연을 관람했다. 동대부속여고 2학년에 재학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예체능 행사

    울산지법 예체능 행사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5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초등학생 10여명을 초청해 탁구경기를 갖는 '울산지법 예체능'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제3회 법원의 날을 맞아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법원을 찾은 학생들은 이 원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울산지법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와 친선경기를 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정현수(36·사법연수원 37기)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예체능 행사를 통해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초등학생들의 재능도 발굴해 줘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시행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제난으로 벌금을 미납하는 피고인들이 늘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국의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669건에 달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한 해 평균 830여명 정도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12조 9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넓게 해석해 대상자의 폭을 확대했다. 이

    관련판례 평석

    "가사·소년 재판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가사 재판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미리 인재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원장 안영길)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2017년 전국 가사·소년법관 포럼'을 열었다. 전국 14개 법원의 가사·소년 전담법관 44명이 모여 '국민의 공감과 신뢰속에서의 가정법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가사·소년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강상효(35·사법연수원 37기) 인천가정법원 판사는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외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구속 수감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해 큰 충격을 안겨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강경표(42·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으로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오늘로써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취소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양은 그동안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돼 남은 절차를 밟게 됐다.  A양은 친구인 B(14)양 등과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장, 'HUG 스팀세차장' 격려 방문

    한찬식(51·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UG 하나로 스팀세차장'을 격려차 방문했다. 이 세차장은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들에게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이사장과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김형균 경기지역 보호위원연합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 지검장은 현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