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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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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아아,504호 들리십니까?"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위해 들어섰다. 그런데 이날 법정은 평소 배심원 선정 기일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었다.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들로 가득 차야 할 법정에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대신 벽면 한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화면 속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501호 법정 법대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504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의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이진동 안산지청장 취임

    제20대 안산지청장에 취임한 이진동(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자"며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가치 수호, 공정한 법집행, 인권 보호는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검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자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서민을 울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엄청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업무의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종전과 같은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사지휘,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공판 중심으로 업무에 임해야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예세민 성남지청장 취임

    제38대 성남지청장에 취임한 예세민(46·사법연수원 28기·사진) 지청장은 3일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인권옹호 등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주고, 생계형 범죄나 선량한 지역민의 우발적 실수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집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법무사회, '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부산법무사회, '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8일 법무사회 소속 봉사단체인 '부산지방법무사회 나눔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금강공원을 찾아 '태풍피해복구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법무사 10여명이 참여해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일손이 많이 부족해진 금강공원 곳곳을 청소하고 공원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청주지검·충북경찰청,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

    청주지검(지검장 노정환)과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이 8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 지검장과 임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정보 공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협력관게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변을 인계하거나 수사기록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를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장에 3면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광주 변호사회, '호우 피해' 위문품 전달

    대구·광주 변호사회, '호우 피해' 위문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9월 전남 구례군을 방문해 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서 대구변회는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광주변회에 성금을 보냈다. 이에 광주변회는 대구변회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례 군민들이 수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70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과 쌀 등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임 회장은 "광주와 대구 변호사들이 지역을 넘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하는 마음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주민들의 수해 극복과 수해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좌혜선·안홍모 변호사, 제주교육청 고문 위촉

    좌혜선·안홍모 변호사, 제주교육청 고문 위촉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좌혜선(42·사법연수원 43기·사진 왼쪽), 안홍모(39·변호사시험 2회·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교육청 고문변호사에 새로 위촉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일 고영권(48·37기) 변호사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고문변호사 자리에 안 변호사와 좌 변호사를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수행 △법령 해석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자문 △교육·학예 업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맡게 된다. 제주 출신의 좌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제주해경경우회 자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류호대·배아영 변호사, 포항남부署 고문 위촉

    류호대·배아영 변호사, 포항남부署 고문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류호대(44·사법연수원 38기·사진 왼쪽 세번째), 배아영(34·변호사시험 4회·사진 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포항남부경찰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창록)는 4일 '직장협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류 변호사와 배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6월 18일 출범해 경찰조직 내 복지확충, 업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직장협의회의 첫 고문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서 실시한 '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원 850여명 마스크 제공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원 850여명 마스크 제공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감염예방을 위해 소속 회원 850여명에게 방역용 마스크 30장씩을 지급했다. 법무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자 계획했던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사를 모두 취소하면서 미리 책정한 예산들이 남게 되자, 남은 예산 2000여만원으로 KF94 마스크 2만 7000장을 구입해 각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한편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이사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10월 실시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정기업무검사에서 그동안 해오던 대면 직접검사방식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의뢰인들의 사무실 출입 시 마스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

      청주지법(원장 이승훈)은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던 재판 기일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2주 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을 조정해오던 것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사건이나 변론종결이 가능한 사건 등은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직원 및 법관들에게는 시차출퇴근제를 권고했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2주의 기간은 지났지만, 재판부 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2주 정

    대구변호사회 '역사관' 조성 추진

    대구변호사회 '역사관' 조성 추진

    대구변호사회가 70년 법조계 역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역사관 조성에 나섰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회의실 일부 공간을 '대구변회 역사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회장 선거 때 역사관 조성을 공약한 이춘희 회장의 취임식 장면   대구변회의 역사관 조성은 이 회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2018년 12월 3일 치러진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회 위상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사무국 내에 역사관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모바일·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77.88%의 표를 얻어 당선된 이 회장은 취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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