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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7층 법원장실에서 '우수 국선변호인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구 원장은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김민정(41·사법연수원 42기) 울산지법 국선전담 변호사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각 형사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내용과 우수 국선변호인 추천의견 등을 종합하고, 그 다음 달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형사 법리의 이해도 △변론의 성실성과 충실성 △피고인을 위한 활동의 적극성 등을 심사해 김 변호사를 최종 선정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을 통해 국선변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국선 변호사제도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길

    관련판례 평석
    [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호스가 1개인 탱크로리로 경유를 주입하던 중 같은 탱크로리에 저장돼 있던 등유의 저장 밸브를 열어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미필적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8).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했다. A씨의 탱크로리는 주유호스가 1개였는데, 탱크로리에는 경유 외에 등유도 저장돼 있었다. A씨는 35리터의 경유를 먼저 주유한 다음 나머지 20리터는 유류호스의 잔량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강제추행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강제추행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2019고합265)은 A씨가 회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 옆 쪽을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법학과 학생 등 8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8명 중 3명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5명은 벌금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등기소장 워크숍' 개최

    수원지법, '등기소장 워크숍' 개최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6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12층 소회의실에서 윤 원장과 사무국장, 관내 등기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관내 등기소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민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등기소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등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연수 송탄 등기소장이 '신탁등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등기소 건의사항 처리 결과 등을 법원 측에 전달하고 등기업무와 관련된 사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도 등기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청·법사랑, '사랑의 김장' 행사

    상주지청·법사랑, '사랑의 김장' 행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지난달 24일 경북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상주지청 구내식당에서 이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노 회장 등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 이날 위원들은 배추김치 약 13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의 조손가정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상주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조손가정 청소년과 독거 어르신들께 김장 김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나눠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김천지회 회장에 임영수 변호사

    대구변회 김천지회 회장에 임영수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김천지회는 김천시 강변공원길에 있는 식당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최근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임영수(57·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가 새 지회장에 선임됐다. 정휘연(47·37기) 변호사와 이상규(49·33기) 변호사는 총무직을 유임하도록 결정됐다. 임 변호사는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제13대 김천시 새마을지회장을 역임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기부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기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1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2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기 위해 '애망장애영아원'을 방문해 23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와 대안가정에도 각각 200만원씩 후원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꾸준히 성금을 모아 기탁한 지 20여년이 넘었다"며 "성금 전달 뿐만 아니라 변회 소속 저스티스 봉사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연말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

    부산변회, 연말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이웃돕기 행사를 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 시민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부산변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17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열었다. 부산변회는 매년 연말 성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05년부터 10년간은 500만원씩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1000만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1년간 모은 돈 1000만원을 연제구 거제1동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탁했다. 이어 21일에는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법사랑김천, 결연사업 지원금 전달

    김천지청·법사랑김천, 결연사업 지원금 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20일 검찰청사에서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정 지청장, 추혜윤(43·사법연수원 33기) 소년전담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과 윤 회장 등 법사랑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들과 1대1 결연을 맺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들에게 3800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범피'센터, 범죄피해 가정 위로방문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지난달 24일 범죄 피해자 가족의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고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날 조 지검장, 김재하(50·사법연수원 31기) 1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간부와 강 이사장 등 센터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정 사건 피해자 가족 등 16가정을 방문해 2000만원 상당의 생활비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고검, '사랑의 옷 나누기' 봉사

    수원고검, '사랑의 옷 나누기' 봉사

    수원고검(고검장 김우현)은 지난달 23일 수원역 광장에 있는 무료 급식소 '정나눔터'를 방문해 '사랑의 옷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3월 수원고검이 개청한 후 처음 연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이날 김 고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6명은 검찰 직원들이 모은 겨울용 의류 130여점을 노숙인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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