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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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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교수 등 초청 법원 설명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4일 법조인과 교수, 기업인 등을 청사로 초청해 법원 설명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상근(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김유환 이대 로스쿨 교수, 고인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민우(43·35기) 기획법관에게서 법원현황을 설명듣고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할 일에 대해 조언을 했고, 이 원장은 "소중한 조언들을 법원 운용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판례 평석

    청주지법 가사사건 담당자 교류 간담회

    청주지법(원장 신귀섭)는 3일 청사에서 '청주지법 본·지원 가사사건 담당자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신 원장과 본·지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참석해 가사사건 관련 현안과 재판업무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편차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경희(38·사법연수원 38기) 판사가 '협의이혼 의무면담제 시행 방안', 김택우(40·40기) 판사가 '친양자 입양 등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시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효정(43·31기) 영동지원장과 박동규(34·38기) 판사가 영동지원과 충주·제천지원 가사재판 및 협의이혼 사건 현황보고를 했다.

    관련판례 평석

    조정위원 30여명 대상 이혼·위자료 등 실무교육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은 7일 상주시 식산로 연운정에서 2017년도 상주지원 조정위원 가사조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신 지원장과 노순화 총괄회장, 조정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일수(37·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조정위원들에게 가사 조정과 관련된 이혼,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관련판례 평석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검, 문정동에 '새집 마련'

    서울동부지검, 문정동에 '새집 마련'

    서울동부지검(지검장 봉 욱)은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과 권성동(57·17기) 법제사법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동부지검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는 마련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하고,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말했다.동부지검은 1971년 서울지방법원 별관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으로 개청해 다음해 광진구 청사로 이전했다. 이 때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 이후까지 45년간 광진구 청사를 이용했다. 그러

    관련판례 평석
    이사철 '전세 사기' 증가… "권리관계·대항력 꼼꼼히 따져야"

    이사철 '전세 사기' 증가… "권리관계·대항력 꼼꼼히 따져야"

    A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A씨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 알고보니 A씨가 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이었고, B씨는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는데 전세계약를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A씨 등 피해자들을 속여 고액의 전세금을 받은 다음 빼돌렸던 것이었다. B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사철 등을 맞아 이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특강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특강

    대구변회(회장 이담) 산하 독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지난 25일 대구 중구에 있는 계산주교좌성당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 중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기념 추모미사 및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경규 대구가톨릭대 안중근 연구소장이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유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추모미사가 진행됐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법관워크숍 개최

    서울북부지법, 법관워크숍 개최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지난 3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메이다이닝에서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일자로 부임한 이원식(30·사법연수원 43기) 판사 등 신임법관 4명도 참석했다.    워크숍은 민사심리연구회와 형사심리연구회의 합동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현찬(47·22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 조정절차 안내', 김병룡(54·26기) 부장판사가 '달라진 민사재판 개요', 신성철(40·39기) 판사가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방안', 홍은숙(39·35기) 판사가 '민사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시원(31·41기)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단독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유

    관련판례 평석

    전국보호위원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강원지부 회의실에서 전국보호위원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본민(60·15기) 이사장과 정분옥 연합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3일 강원지역의 모범대상자 가정을 격려 방문하고 보호대상자 자녀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될 예정인 '이사장배 골프대회'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또 허그나눔축제 관련 지원방안과 해외연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4일에는 법무보호대상자 채용 사회적기업인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을 방문해 취업한 보호대상자들을 격려했다.

    관련판례 평석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정기총회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윤)는 21일 강릉시에 있는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박성진(54·사법연수원 24기) 강릉지청장과 강수희(31·43기) 검사, 이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2016년 결산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의결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를 다양하게 발굴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다"며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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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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