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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대구 중심에 위치한 수성구 범어역 지하통로 '아트스트리트'가 예술가로 변신한 변호사들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작품 옆에 적힌 '○○○ 변호사'라는 생소한 작가 이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본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1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문화예술제를 위해 대구변회는 지난 3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를 출범시켰다. 배 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변호사 28명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제 구성 및 장소섭외, 행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성공적으로 제1

    관련판례 평석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보험법 쟁점'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는 한국보험법학회(회장 전우현)와 함께 지난달 25일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에서 '4차산업 등 환경변화와 보험법의 쟁점분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장경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변액보험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여부'를,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입원보장보험에서 입원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을, 서고은 박사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을,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이혁 강원대 로스쿨 교수, 최병문(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육태우 강원대 로스쿨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둘레길 걷기' 행사

    대전변회, '둘레길 걷기' 행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당국민관광지를 방문해 '제21회 가을둘레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변호사들과 동반 가족 등 100여명은 예당호에서부터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건너 황새공원까지 약 5Km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서 회장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법사랑 강릉, 이재민에 밥솥 기부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23일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초곡마을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초곡마을은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및 매몰 피해가 심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많은 곳이다. 이날 박 지검장과 이 회장 등 관계자 4명은 구호품으로 70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 58개를 초곡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강릉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후원물품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 지법·지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전주 지법·지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오는 12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전주지법(원장 한승)은 12월 2일부터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지검(지검장 권순범)은 12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성동 1258-3번지에 위치한 전주지법 신청사는 부지 3만3000㎡, 연면적 3만90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 규모다. 신청사 2층부터 5층까지는 형사·민사 법정 및 조정실이, 6층부터 11층까지는 판사실과 법원장실,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들어선다.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종합민원실 등이 있다. 신청사에는 법조삼성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전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가나가와 日변회와 '교류회'

    경기중앙변회, 가나가와 日변회와 '교류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5~26일 1박 2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가나가와변호사회(회장 신고이토)와 제15회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 회장과 윤영선(52·사법연수원 24기) 제1부회장, 이승빈(46·34기) 국제교류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경기중앙변회 방문단은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와 검찰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해 '사형제도 존폐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리 타쿠지 가나가와변회 변호사가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를, 박상진(38·37기) 경기중앙변회 변호사가 '사형제도의 존폐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둘째 날에는 FC히가시토츠카 경기장에서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는 3대

    관련판례 평석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절차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A씨가 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1217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새 사업을 위해 만든 부서에 위촉직 팀장으로 입사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11월 30일까지였으나 A씨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근무하다 지난해 2월 28일 마사회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여러차례 계약이 연장되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서나

    관련판례 평석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5G·인공지능 법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5G·인공지능 법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는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와 함께 19일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1세션에서는 박병성 에릭슨 부장이 '5G 시대의 주파수 진화 및 공유'를,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주파수경매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이 '5G 시대에 적합한 주파수 법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 차상육(52·사법연수원 30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응준(48·33기)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가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김도엽(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

    의정부지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와 22일 의정부시 금오로에 있는 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왕지훈(44·사법연수원 37기) 의정부지법 소년재판부 판사와 소년조사관 2명은 소년재판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수강 명령을 결정하고 난 뒤, 어떤 절차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왕 판사는 센터 측에 재범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소년부 판사 및 조사관들이 보호관찰 업무를 이해하고 향후 이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뇌혈관질환'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 '뇌혈관질환'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21일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구 원장과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경동 의사를 초청해 '뇌혈관질환과 100세 시대'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정 소장은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 순환 장애, 당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과 저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추천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검, 청년 '생계형' 범죄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최초로 청년 생계형 범죄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전주지검(지검장 권순범)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19~34세 청년 생계형 범죄인은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은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생계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다. 전주지검은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불출

    관련판례 평석
    맹정호 서산시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맹정호 서산시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서산시는 30일, 맹정호 서산시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혁신과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일구어낸 지자체장, 정치인, 사회단체 등에 수여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을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3대 혁신’(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첨예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서산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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