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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제59대 정연헌 서산지청장 취임

    제59대 정연헌 서산지청장 취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일 서산지청대회의실에서 제59대 정연헌 지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 지청장은 당부말씀을 통해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이 되어야 한다. 둘째, 따뜻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 셋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 "우리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항시 잊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

    안양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안양지청·'범피'센터,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장 문승현)는 지난달 20일 '설명절 범죄피해자 가정방문 행사'를 했다. 이날 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문 이사장 등 센터 위원 30여명은 준비해 온 떡국 떡과 한과 등 설명절 선물을 안양 지역 75개 범죄피해자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선물만 전달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지역기관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00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대구변회 저스티스 봉사단장인 장익현(6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은 아동양육시설인 육영학사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육영복지재단을 방문해 직접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대구여성의전화를 후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4700만원에 이른다.

    광주변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

    광주변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22일 설날을 맞아 임 회장과 박철(47·사법연수원 36기) 교육이사, 오광표(40·변호사시험 4회) 사업이사, 백준홍(39·변시 5회) 제2회원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임 회장 등은 광주 남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 순천 사단법인 나누리회, 사회복지법인 신안보육원을 방문해 회원들의 회비 일부를 적립해 모은 후원금 3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광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포럼' 실시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포럼' 실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20~23일 4일간 '2020년 제1차 지역 개방형 법률문화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대학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책, 영화,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법과 연결해 지역주민들에게 강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기간 동안 강희웅(35·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가 '책과 법: 소설은 법실무의 교과서'를, 류제화(36·변시 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영화와 법: 영화 라쇼몽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박사가 '인공지능과 법: 자율무기·킬러로봇 법적 문제는?'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손 센터장은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돼 지역주민을 위한 법 교육에 힘쓰고 있다"

    대전변회, 소외계층 법률상담 MOU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관장 김명희)은 17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서 회장과 김 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변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도움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께 대전변회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변회, 新 회관 개관식

    전라북도변회, 新 회관 개관식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가 만성동 법조타운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 전북변회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신(新) 변호사회관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법원장, 구창모(50·24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용훈(48·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변회는 1948년 10월 2일 창립된 이후 72년 만에 변회만의 회관을 갖게 됐다. 신회관은 최근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주지법 및 전주지검과 같은 동에 자리잡고 있어 회원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70여년 만에 회관다운 회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신회관

     울산지법·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울산지법·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16일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구 원장과 서경희(58·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유정우(41·35기) 공보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 10명과 윤현주 바로미봉사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53명이 참석했다. 2005년 1월에 창단된 바로미봉사단은 매일 오전과 오후 3명씩 종합민원실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울산지법과 민간 사이의 모범적 협력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날 구 원장은 바로미봉사단의 15년 간의 활동 경과와 성과를 축하하고 우수 봉사단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봉사단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지법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대거 물갈이 됐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중간간부 상당수도 교체됐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검 중간간부의 전원 유임을 바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차장과 부장·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257명과 일반검사(평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 비리 의혹 사건에

    경기중앙변회, 2019 우수법관·검사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7일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우수법관 및 우수검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1명이 평가한 결과 우수법관에는 김귀옥(57·사법연수원 24기)·이원석(49·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현우(50·25기) 안양지원 부장판사, 신일수(40·37기) 수원가정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검사에는 송보형(39·변호사시험 3회) 수원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송 검사는 구형이유와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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