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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관련판례 평석
    서산~웨이하이 한중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서산~웨이하이 한중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서산시(시장 맹정호)에 따르면 지난 4일~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간의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공식 합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맹정호 서산시장이 직접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위해교동훼리와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산 대산항 대중국 카페리 항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 결과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의 취항 가능성 및 항로 다양화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서산~웨이하이 국제여

    관련판례 평석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회장 함기철)는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서 7월4일 보령지구협의회(회장 오치인)주관으로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지청장과 검찰 간부 김동일 보령시장등 지역인사와 보령지구협의회 회원5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동안 캠페인을 벌였다. 이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생업을 뒤로하고 대천해수욕장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사랑 보령지구협의회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주2회 4~5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불철주야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누구나가 찾아가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드는

    관련판례 평석
    상주署 민원상담 변호사에 곽은정·김대현 변호사 위촉

    상주署 민원상담 변호사에 곽은정·김대현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곽은정(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와 김대현(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에 있는 경찰 청사에서 '수사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주경찰서-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곽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둘째, 넷째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상주서 수사지원팀내 변호사 접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주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사문제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권 보호 변호사로 위촉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백병원, '맞춤 건강검진' 업무협약

    부산변회·백병원, '맞춤 건강검진'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은 부산 진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과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재무상임이사, 고강희(44·3회) 총무상임이사 등 변호사회 관계자와 이 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들은 부산백병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와 그 직계가족들이 부산백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의 건강 등 복리후생 향상에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소년 선도 '준법캠프' 실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소년 선도 '준법캠프' 실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은 2일 법사랑 전남동부지역연합회(회장 김종욱),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와 함께 순천지청 회의실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법' 캠프 지원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법'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는 내년부터 전남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 백운산 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 동부지역내 다문화 가정, 새터민, 한부모 가정 자녀인 중학생 40여명이 참가한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우리가 함께 하는 법' 프로그램을 통해 법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청소년 사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범죄예방' 총리 표창 받아

    경기중앙변회, '범죄예방' 총리 표창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사진 오른쪽)가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범죄예방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경기중앙변회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특별행사 개최 △소년원 학생 대상 집단 멘토링 실시 △꾸준한 소년보호기관 방문 △소년원 학생들과 삼겹살 파티 행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고 인권실현에 앞장서는 변호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변회, 자영업자 대상 '법률상담'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내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울산변회는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울산지역 자영업자를 돕는 '도약과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변회는 프로젝트에서 '법률 분야'를 맡아 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 등 자영업자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또 폐업 전후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주는 강연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계·세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울산협의회 △노무분야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울산분회 △부동산&창업분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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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음주운항 등 해상사고, 처리기준 강화해야”

    선장의 과실·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입·출항시 예선(曳船,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배)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해 교각 등을 파손시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항', '해상 뺑소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운항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3일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號)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와 함께 '제15회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박 충돌사건 발생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여름용품' 기부

    충북변회,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여름용품' 기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상 류성룡)는 지난달 28일 미혼모(부)와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물품을 마련해 지역복지단체에 기탁했다. 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20채와 선풍기 50대를 구입하고, 이를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청주해오름마을'과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새생명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각각 한부모 가정, 미혼모·미혼부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어 변호사회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미혼모·미혼부, 한 부모 가정에 무료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경찰청, '수사민원센터' 업무협약

    부산변회·경찰청, '수사민원센터'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경찰은 해운대서·연제서·부산진서·사상서·금정서 등 5개 경찰서에서만 운영하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15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변호사회는 자문변호사 인력 13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문변호사들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민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민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관련판례 평석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산불피해 주민 '위로 음악회'

    강릉지청·법사랑 강릉, 산불피해 주민 '위로 음악회'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은 지난달 27일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 강릉시(시장 김한근)와 함께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한마음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장시택 강릉 부시장, 지역 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카르멘 서곡','아리아' 등 오페라곡과 다양한 한국 가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음악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준 검찰과 법사랑 위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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