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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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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경찰이 기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상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주소불명’판정을 내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채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0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소재불명’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채씨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는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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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가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법무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회 파주지부 소속 류형욱(45) 법무사는 지난 8월 초,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불이 법무사 사무실에 옮겨 붙으면서 사무실 내부와 집기가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류 법무사는 법무사 등록을 마친 지 1년이 채 안 됐으며,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류 법무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동료 법무사들은 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모아 28일 파주지부 월례회를 마친 뒤 류 법무사에게 전달했다. 류 법무사는 "지부 동료회원들의 위로와 진심어린 도움에 힘을 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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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행사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행사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3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에서 '2017년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 행사'를 열었다.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 행사는 신규 법무사들에게 법원 업무 처리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 소속으로 경력 3년 미만의 청년 법무사 17명 등이 참석해 민사신청·민사집행에 관한 업무를 체험하고 등기관과 신청계장 등 직원과의 대화시간도 가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년 법무사들이 법원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종호)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천변호사회(회장 이종엽)가 주관했으며 대구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회장협의회는 △변리사회의 변리사 등록 변호사에 대한 회원가입 종용 문제 △사내변호사의 개인사무소 운영 문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개선 방향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입회비 납부 유예 문제 △행정심판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행정심판사건 수임 문제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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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률소양 증진 위한 MOU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지원 청사에서 부천시(시장 김만수)와 '시민들의 법률적 소양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법률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실시 등 부천시민들의 법적 소양을 높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천지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동사업으로 5일부터 격주에 한 번씩 총 6회 과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법률이야기' 강좌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개설할 예정이다. 박원철(34·사법연수원 37기) 부천지원 공보판사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호흡하는 부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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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이전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대구·경북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법원청사 이전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2018년 정부예산안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이전 사업비(총 1900억원) 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대구법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바로 착수하게 된다. 대구법원 신축·이전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번 국회에서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3년에 지어진 현 대구법원청사는 전국 법원 청사 중 가장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2002년부터 노후화된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청사 이전과 신축 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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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변호사회, 법무사회 손잡고 공익적 봉사정신 살려 대국민 무료법률 상담 지원 나서

    법원, 변호사회, 법무사회 손잡고 공익적 봉사정신 살려 대국민 무료법률 상담 지원 나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정일연)은 5일 전국지원급 법원에서는 유일하게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시스템을 확대하여 대국민 사법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관내에는 공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특성상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등 법률써비스 를 받고자하는 주민은 많으나 쉽게 전문법조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고자 지난2006년도에 경기중앙법무사회 안산지부의 협조를 얻어 청사2층에 위치한 가사조사관실 한쪽 협소한 공간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면서 하루 30~40명씩 그동안 3,000여명의 민원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전개 해왔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동안 입소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법률 약자 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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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11~22일 '법원사(史)' 자료 전시회

    대구법원, 11~22일 '법원사(史)' 자료 전시회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과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제3회 법원의 날을 맞아 11~22일 수성구 동대구로 대구법원청사 신별관 5층에서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을 주제로 '법원사(史)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구법원은 법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국역 조선고등법원 판결록'과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해제'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 50여점을 전시한다. 법원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법과 재판을 되돌아 봄으로써 현대의 재판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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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시인 나태주 초청 강연회

    제주지법(원장 최인석)은 13일 제주시 오복4길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나태주(72) 시인을 초청해 '시(詩)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나 시인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해 등단했다. '풀꽃(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이라는 시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송재윤(34·사법연수원39기)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의 날을 맞아 제주도민과의 '부드러운 소통'을 위해 시인 초청 강연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 ,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 ,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법무부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의 후원을 받아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구미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25명과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가해 △녹색 미래 과학관 체험 △협동화 그리기 △마술공연 △청소년들의 자기관리 강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법사랑 연합회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 밝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영신 변호사)'가 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 2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 변호사를 비롯한 전북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이래 매년 2000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끼니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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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50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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