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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청년인턴 프로그램' 등 실시

    울산지법, '청년인턴 프로그램' 등 실시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에서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4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법원 업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인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원에서 근무하며 민·형사 재판절차, 민사집행절차 등을 배우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판사와의 대화 시간이나 법원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제7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 제7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구 소성로에 있는 법원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제7기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을 열었다. 인천지법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법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원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청년사법참여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청년사법참여단원 11명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멘토 판사와 함께 △법원 견학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판결문 모니터링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의 대화 등의 활동을 했다. 양 원장은 "청년사법참여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소통함으로써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신선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부지 새로 선정해야”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부지 새로 선정해야”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인천 서구 당하동 부지는 본원과 검찰청·구치소 등 유관기관과 너무 떨어져 있어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므로 위치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예정지는 인천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다.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2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설치가 시급함을 알리고 법원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영철(5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과 인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연제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 소년담당판사 및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방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보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경찰관들은 앞으로 소년법 제32조 1항에 따라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면서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청소년 비행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호위원들이 비행소년들의 보호자이자 치유자로서,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기초의회 법률단' 발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3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상화를 위한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황태영)'을 발족했다.  변회는 지난 1월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은 업무협약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변회 산하에 마련됐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부산시내 기초의회의 법률자문 및 교육, 법률 입법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의회 담당 변호사와 기초의회 간의 개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강연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 단장은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을 발족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시민과 함께 '오픈코트'

    울산지법, 시민과 함께 '오픈코트'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오픈 코트(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개인 신청자들에게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원 견학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구성돼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신청자들은 견학하기 어려웠다. 이날 견학 신청자 16명은 △법원 전시관 관람 △법원 홍보동영상 시청 △재판 방청 △법원 견학 및 법복 체험 등의 활동을 했다. 이어 판사실을 방문해 판사의 일상을 살펴보고 '공보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법원 업무, 재판 등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개인 신청자 및 어린이들이 실제 법원과 재판의 모습을 직접 보고 법원에 대한 친밀도와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북 세미나'

    제주지법, '북 세미나'

      제주지법(원창 이창한)은 지난달 23일 제주시 이도동 법원청사에서 여행 작가 태오를 초청해 '너의 삶도 조금은 특별해질 수 있어'를 주제로 북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법원 직원들에게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태오 작가는 남미의 여행지 5곳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실수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여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지식과 소양 함양을 돕고 국민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 지청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내 범죄 피해자 가정 40여곳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 지청장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도 "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공감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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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전북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와 함께 21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는 최 회장, 박병건(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1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박 변호사와 전주지법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또 '그룹별 변호사 특강' 시간에는 변호사들로부터 로스쿨 진학 준비에 관한 조언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가연 학생은 "법원 견학은 이전에도 해봤지만 변호사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오페라' 인문학 강의

    제주지법, '오페라' 인문학 강의

      제주지법(원장 이창한)은 21일 제주시 이도동 법원청사에서 광주시립 오페라단의 정갑균 감독을 초청해 '오페라의 이해'를 주제로 인문학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법원 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감독은 르네상스와 이방가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페라 연출의 기본, 작품의 사조 및 양식, 무대 위에서 시각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지식 함양을 독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3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에서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은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공판을 방청한 뒤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 토론을 벌였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길에 막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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