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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대구변회·대구FC엔젤클럽, '지역스포츠 활성화' 협약

    대구변회·대구FC엔젤클럽, '지역스포츠 활성화'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발전과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 FC프로축구단의 홍보와 올바른 관람 문화 정착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 중 상대팀과 편파 판정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회의 자문은 지역 스포츠 단체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FC와 전북 현대의 '2017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VAR(비디오판독시스템) 판정 시비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들로 엔젤 변호인단이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에너지를 붇돋아 주는 대구 FC의 활약 이면에 엔젤 클럽의 노력

    관련판례 평석

    초대 제주 보호관찰소협의회장 취임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송삼현(57·사법연수원 23기) 제주지검장, 강종모 제주보호관찰소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환 초대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올 3월 법무부의 보호관찰·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에 발맞춰 기존 법사랑 위원회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마련됐다. 김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선도 업무와 범죄예방활동 외에도 홀몸어르신·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가정법원·광주시, '공영 청소년회복시설' 첫 개소

    광주가정법원(원장 고영구)이 지역 내 첫 공영(公營)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광주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보호하는 기관으로써 소규모 대안가정 형태로 운영되며 '사법형 그룹홈'을 지향한다. 광주가정법원과 광주시는 2017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심의를 거쳐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광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올해초 시설 공사가 완료됐으며, 앞으로 법원이 위탁소년에 대한 감호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운영비·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원받아 운영에 어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한 '클래식 공연'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한 '클래식 공연'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소년,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학생·교사 등 37명과 함께 '아모스 앙상블'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아모스 앙상블은 클래식 전공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단체로 매월 1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앙상블은 클래식과 영화 OST 등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해 보호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원장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보호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이번 공연을 기획해 준 아모스앙상블 관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대구경북 법사랑,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과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16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검찰·법사랑 관계자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 및 폭력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 발대식'를 열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아동·청소년 장학금 1억원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청소년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검찰과 연합회는 준법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박형준 부산동부지원장, '보호관찰 설명회' 참석

    박형준 부산동부지원장, '보호관찰 설명회' 참석

      박형준(54·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29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법무부 부산동부지원센터(소장 박우춘)에서 열린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대책으로서의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박 지원장은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며 "재판단계에서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무료상담·법 교육 행사

    광주변회, 무료상담·법 교육 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내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생활법률 특강행사도 열었다. 또 23~25일 3일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교육'도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20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90분씩 특별강연을 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분쟁과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강좌와 준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소년원서 '삼겹살 데이'

    경기중앙변회, 소년원서 '삼겹살 데이'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9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 소년원)를 방문해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20여명과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실습실 등을 둘러보고,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이 만들어 준 커피를 시음했다. 이어 운동장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생활 등 여러가지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오늘 함께 찾아온 변호사 중에는 소년보호사건을 변론한 분들도 있다"며 "정심학교에서의 생활이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무예대회조직위, '무예마스터대회' 지원 MOU

    충북변회·무예대회조직위, '무예마스터대회' 지원 MOU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와 충주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종)는 29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충북도청에서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대회 개최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과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조직위원회는 회원들의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주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체육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00개국에서 4000여명의 전통무예 전승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고법, 초대 조정위원 32명 위촉식

    수원고법, 초대 조정위원 32명 위촉식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초대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손수일(62·11기) 변호사, 백성기(63) 법무사, 권성훈(49) 경기대 교수 등 32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고법 첫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변호사(12명), 상담·교육 종사자(10명), 법무사(3명), 건축사(3명) 등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법원은 위부 위원에 의한 조정이 판사에 의한 직접 조정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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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사무직원회, 춘계 문화체험 행사

    충북변회·사무직원회, 춘계 문화체험 행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20일 서울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춘계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순국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학로에 있는 아트포레 소극장을 찾아 연극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사무직원회는 이효정 법무법인 대민 사무직원과 박지혜 청주로 사무직원에게 회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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