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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복지단체와 간담회

    울산지법, 복지단체와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6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18개 복지단체 대표·간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원장과 이준범(28·사법연수원 36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김병수 울산사회복자사협회 회장 등 20여명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인식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복지단체 대표들은 청사 이용과 서류작성 등에서 장애인·노인·이주민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법원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바란다"며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한 걸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 등 표창

    제주지검, '범피' 유공위원 등 표창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4일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주도,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원희룡(55·사법연수원 24기) 제주도지사와 송 지검장, 장기석(47·26기) 차장검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이사와 김경구 위원, 정동하 위원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김택주 이사와 김명수 위원장, 이은식 위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센터는 정기총회를 열고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11명에게 치료비·장례비 등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국 법원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전국 법원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사법부 탄생 70주년을 맞은 올해 법원의 날(13일)을 맞아 전국 법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6일 인천지법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 인천지법 판사·직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베스트셀러인 '3분 고전' '고전의 대문' 등을 저술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 연구원장이 '고전에서 배우는 인간의 문양'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원장은 다양한 고전사례를 제시하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수원중부경찰 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기사 16명을 초청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20년 이상 무사고 운행경력을 갖춘 베테랑 운전기사들로

    관련판례 평석

    '시·군법원 원로법관'된 박보영 前 대법관, 첫 출근길 험난

    대법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군법원 원로법관'이 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10일 근무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첫 출근했지만, 출근길은 다소 험난했다.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사건 관계자들이 몰려와 당시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여수시법원 청사에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법원 경호인력들에 둘러싸여 험난한 출근전을 벌여야 했다.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명은 오전 8시부터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붉은 글씨로 '쌍용차

    관련판례 평석
    홍성범피 범죄피해자 가족 여름캠프 개최

    홍성범피 범죄피해자 가족 여름캠프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과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은 9월 4일 보령상동수양관에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범피회원, 홍성지청, 보령시청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김법경 법무관의 법률강의 수강을 비롯 구권환 목사 힐링화합대회, 김경아 강사의 노래교실, 최종태 한의사의 건강관리, 범피전말숙 상담위원의 공예체험, 이명선 위원의 페이스페인팅 체험을 실시하였다.   최헌숙 이사장은 “올해로 8회째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검, 민원인 출입 쉽게 검찰청사 통로 개선… 야간 안내선 설치

    전주지검, 민원인 출입 쉽게 검찰청사 통로 개선… 야간 안내선 설치

      1977년 검찰청사 신축 후 별관·신관 등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통로가 복잡하게 연결돼 '미로'라는 별칭이 붙은 전주지검에 야간 출입구 안내선이 부착됐다. 전주지검 청사는 민원인은 물론 검사와 직원들도 출입로를 헷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검사실을 방문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야간에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직원과 민원인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6월 부임한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지검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25일 각 건물의 복도에 노란색 야간 출입구 안내선을 촘촘히 붙이고 각 청사 건물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병기하기로 했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수필 공모전' 시상식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수필 공모전' 시상식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원의 날 기념 사진·포스터·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대구고법은 지난 7~8월 한 달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 소감, 법원과 관련한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수필, 사진 을 접수받았다. 관내 청소년들과 회사원·주부 등 일반 시민들은 총 35점의 사진·수필 등 다양한 작품을 법원에 제출했다. 심사결과 성폭력전담기관에서 일하는 최보은씨가 최우수상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지현 군과 황동현 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남기정(38·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사법부 탄생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에 다수의 작품을 응모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혐오표현 실태·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변회, '혐오표현 실태·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와 함께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젠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1부에서는 이경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원,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등이 장애인·이주민·여성·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의 실태와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희정(33·사법연수원 46기) 변호사, 전경민(34·41기)변호사, 조애진(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혐오표현의 개념 및 해악과 각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를 짚어보고 대응방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중소벤처부, '불공정 거래 상담' MOU

    광주변회·중소벤처부, '불공정 거래 상담'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주 월요일 오후 2~6시에 광주중기청 민원실에서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변회 소속 회원 24명이 법률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경기중앙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간담회

    수원지법·경기중앙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7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개인회생·파산 간담회'를 열었다. 최강노 수원지법 민사신청과장과 황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중요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이어 개인회생처리절차의 처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상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후원금

    부산변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후원금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달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2018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 후원금 350만원을 전달했다. 초록우산 아리리더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산 지역의 어린이 인재를 돕기 위한 후원 프로그램으로 부산시 교육청과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부산변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초록우산 재단에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후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지역의 아동인재양성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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