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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재산공유제’ 부부간에도 증여세 부과해야”

    “‘재산공유제’ 부부간에도 증여세 부과해야”

    부부가 재산관계에 있어 별산제가 아닌 '재산공유제'를 선택했더라도, 서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은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부부 사이에 재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2015두49337).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과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26일 경북대학교 법학관 105호에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등 지역 대학 5곳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대구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실무와 학문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역대학과 교류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 과세'를 주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전문성 향상 실무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4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을 상대로 '2018년 법무사 전문성 향상 실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행사는 소속 회원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유봉성 법무사가 '등기업무 위험사례'를, 이상원 노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황 회장도 '법무사 직업윤리 강화와 사무원들의 업무관련 사고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급식나눔'

    대구변회·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급식나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1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사랑의 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 회장 등 회원 10명은 적십자사 직원들과 함께 2시간에 걸쳐 노숙인, 홀몸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했다. 배식이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회원들은 아무 불평없이 1000명이 넘는 분들께 식사를 대접했다"며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는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는 10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단법인 대안가정',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 전달했다. 1998년부터 20년간 이어온

    관련판례 평석
    법조계 곳곳서 '연탄나눔' 봉사

    법조계 곳곳서 '연탄나눔' 봉사

      ◇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6일 광주시 동구청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전달식을 열었다.광주변회 봉사단(단장 박재우) 소속 변호사 20명은 홀몸 어르신 가정 10세대를 위한 연탄 4400장을 구청에 전달하고, 동구 지산동에 살고 있는 유모 할아버지 등 일부 세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박 단장은 "우리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됐기를 바란다"며 "12월 예정된 김장나눔을 비롯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도와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2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회 김민오 변호사, 창원 남북경협 자문변호사에

    경남변회 김민오 변호사, 창원 남북경협 자문변호사에

      경남지방변호사회 김민오 변호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시청사에서 김 변호사에게 자문변호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는 시(市)가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미국 또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북한의 법제나 경제 교류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도 맡는다. 창원시는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지역의 주력 산업인 기계·자동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진주동명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과 법사랑서산지역협의회 2018 사랑의 김장봉사

    서산지청과 법사랑서산지역협의회 2018 사랑의 김장봉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조경상)는 28일 서산지청 청사 주차장에서 '2018 사랑의 김장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에는 고 지청장과 검찰청 직원, 조 회장과 법사랑위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함께 김치를 담가 법사랑위원회 멘토링 대상 학생과 서산·당진·태안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교육복지 대상 학생 60여명의 가정에 각각 김장 10포기와 쌀20㎏, 라면 1상자씩을 전달했다.    고 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지역쌀 외면하는 대형마트 각성해야”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지역쌀 외면하는 대형마트 각성해야”

    서산시의회 안원기의원이 대형마트의 지역 생산품 판매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원기 의원은 26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생산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대형마트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산에는 뜸부기쌀을 비롯해 맛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쌀이 많이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산시민들은 이같이 우수한 서산쌀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대형마트의 경우 수 종류의 쌀을 판매하고 있지만 서산쌀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형마트도 진열대를 가득 메운 여러 지역의 쌀 중 서산쌀은 겨우 하나뿐이라

    관련판례 평석
    [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다문화 학생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 다문화 학생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15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252호 법정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호철(49·사법연수원 33기)판사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생활법률 등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 법률지식을 설명했다. 또 다문화국제학교에 스피커 2대, 리코더 10대, 미술용품 등 10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현우 학생(페루출신)은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익숙치 않은데 법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일손 돕기 행사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일손 돕기 행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는 지난달 27일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열었다. 법무사회 소속 회원과 직원, 가족 100여명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DMZ의 사과농장을 방문해 사과 수확, 손질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조 회장은 "남북 화해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日 아이치현 변호사회 방문

    광주변회, 日 아이치현 변호사회 방문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8~11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을 방문해 아이치현 변호사회(회장 키노시타 요시노부)와 친선교류행사를 열었다. 첫 날 열린 환영만찬에서 양 회는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이케다 게이코 前 회장, 쯔게 나오야 변호사, 오가와 아키츠유 변호사, 재일교포인 배정희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을 맡아 지난해 광주변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하세가와 카즈히로, 우치카와 요시카즈 변호사도 만찬에 참석해 환담을 나눴다. 9일에는 '가상통화 관련 법적문제'를 주제로 아이치현 변호사회관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대환(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쇼지 토시야 변호사가 각각 한일 양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검, '셉테드 4호 사업' 현판식

    창원지검, '셉테드 4호 사업' 현판식

      창원지검(지검장 이정회)은 15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창원시(시장 허성무), 법사랑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과 함께 '셉테드(CPTED,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4호 사업 현판식'을 열었다. 검찰은 초·중등학생의 통학로임에도 어둡고 낡아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북면 신리길 30·35번길 외벽에 밝은 분위기의 벽화를 그렸다. 법사랑 창원연합회에 소속된 화가 3명이 밑그림을 그리고 이은강(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 등 250여명의 봉사자들이 색을 덧입혀 완성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동 벽화작업을 통해 노후화된 벽을 밝고 아름답게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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