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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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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견해가 분분했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Hard metal)'을 생산하는 S공업이 전 대표 A씨와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2016나1602)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7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72억원보다 배상액을 6억원가량 높인 금액이다.

    관련판례 평석

    사라진 구속영장… '검·경 실수' 전과10범 절도 피의자 풀어줬다 재구속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서류를 잃어버려 절도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나흘만에 서류를 찾아 다시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전과 10범으로 알려진 절도 피의자 A(48·여)씨를 체포한 뒤 수원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원지검은 3일 밤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다음날 오전 이를 인계받으러 온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넘겨주려했지만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당일 사건 기록을 찾아간 관내 7개 경찰서에 수원중부경찰서로 가야 할 A씨 관련 기록을 잘못 가져갔는지 행방을 문의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수사기록은 물론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제3차 게릴라 가드닝 화단 준공식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1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정창민 용인시장, 이우현 국회의원,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마평동 제3차 게릴라 가드닝 화단 준공식'을 가졌다. '게릴라 가드닝'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범지대에 버려진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게 만드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된 이 프로그램은 선도대상 청소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게릴라 가드닝'을 확대해 선도대상 소년들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경북중소기업청 '기업재기'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청사 중회의실에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의 '법인회생절차'와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사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절차비용 중 80%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회생절차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한 실효적인 회생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숲길 걷기 "숲속의 작은 학교" 개설

    그리스의 소요학파(逍遙學派)는 자연속에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연속에서 걸으며 대화하면 정서적인 부담이 줄어 누구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보호소년 20명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선도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보호소년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문 원장과 김옥곤(41·사법연수원 30기)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등이 보호소년들과 함께 화명수목원과 황령산 등을 걷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선도 활동이 야외공연이나 여름캠프 등 '활동' 중심이었다면 숲속의 작은 학교는 '대화를 통한 치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레인보우희망재단의 박정태 이사장과 김미애(48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린이날 평촌중앙공원에서 홍보캠페인 펼쳐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린이날 평촌중앙공원에서 홍보캠페인 펼쳐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대종)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평촌 중앙공원에서 이종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단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아직은 부족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어린이날에 해당 지역에서 홍보 차원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센터 소속 대학생 자원봉사단 주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홍보와 함께 풍선터트리기 게임 및 미션게임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여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에 관한 설문이 이뤄졌고 뒤이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측에서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

    관련판례 평석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김호석)는 지난달 27일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배 지청장과 김병현(52·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 김 회장과 다문화가정 초중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배 지청장은 이날 다문화청소년 32명에게 태권도복을 직접 입혀주고 띠를 매주며 격려했다. 그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지법-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6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김 원장과 송승훈(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효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의 부모·자녀를 위한 가족캠프 등 후견프로그램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간담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과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이혼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성폭행 당했다" 영화배우 무고 여성에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영화배우 엄태웅(43)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권씨는 엄씨와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들리는 점, 권씨를 지명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했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2017년도 법관워크숍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이 원장을 비롯한 전체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과 달리 초청강사들의 특별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헌법상 법관의 양심과 윤리'에 관한 강연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양심에 따른 재판이란 법관 스스로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한 판결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문경 음악칼럼니스트가 '법정 속의 클래식'을 주제로 클래식 음악에 얽힌 소송 비화를 연주와 함께 유쾌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창원지법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지난달 24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박 원장과 이성철 창원보호관찰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소장에게 보호관찰 현황을 설명듣고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법원 및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보호관찰 운영과 문제점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판결과 집행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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