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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김천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위촉식

    김천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반정우)은 28일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반 지원장과 전서영(42·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 남진호 사무과장, 조정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반 지원장은 정영수(56) 김천신협 전무 등 5명을 신규 위촉하고, 김용대 조정위원장 등 43명을 재위촉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22일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 회장 등 법무사회 나눔봉사단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홀몸 어르신 가정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사들은 연탄 4500장을 지게에 지고 골목길을 다니며 배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 통합 출범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 통합 출범

      부산고검(고검장 황철규)은 기존 검찰시민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회를 통합한 '부산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민위원 위촉식을 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41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확대·개편은 검찰의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라는 대검찰청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는 항고사건이나 재기수사 여부 결정에 있어 의사, 교수, 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고검은 위원들을 10명씩 4개팀으로 편성하고 매주 1회(수요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배당된 사건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서산지구협의회 꿈둥지, 행복한둥지 공동생활가정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법사랑서산지구협의회 꿈둥지, 행복한둥지 공동생활가정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법무부법사랑 서산지구(회장 류장곤)은 1월29일 설을 맞아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꿈둥지, 아름다운둥지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청소년, 아동을 격려하고 돼지갈비, 재래김, 라면등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고은석 서산지청장과 홍사범 서산지역연합회장 류장곤 서산지구회장 및 법사랑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활과 학업을 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줄것"을 당부 하였으며 고지청장은 "법사랑위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지원의 필요성과 학업을 마친후 취업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산지구에서는

    관련판례 평석
    새 제주지방변호사회장에 고석상 변호사

    새 제주지방변호사회장에 고석상 변호사

      신임 제주지방변호사회장에 고석상(5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주변호사회는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고 변호사를 2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고 신임 회장은 제주제일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제주관광협회 고문변호사,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검 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동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동계 대학생 인턴십’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겨울 방학 기간인 1. 15. ~ 1. 25.까지 2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등 20여개 대학생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함께 하는 2019 동계 대학생 인턴십」을 실시하였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법원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래 법원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실시한 「대학생 인턴십」은 신청 2분 만에 마감이 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사회적 이슈가 된 ‘BTS 병역특례 인정 여부’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과 법원공무원 채용제도 소개, 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강의

    관련판례 평석

    비리 연루 조합장 등 무더기 적발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개발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배임 등)로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합장 B(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업무대행사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후, 주택조합에는 더 싸게 팔거나 불필요한 광고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인 153억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규모가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범죄로 얻은 재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자치·분권 지원' 업무협약

    부산변회, '자치·분권 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 법률 및 정책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세 단체는 앞으로 △자치법규 관련 법률 검토·자문 △ 자치·분권 교육 지원 △자치·분권 관련 의제 공동 발굴 등의 업무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 본질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며 "법률전문가 단체인 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23일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원장은 판결 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 등 4건의 재판을 했다. 최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민사소액 사건 중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만 별도로 재배당 받아 재판을 해 왔다. 민사 소액사건은 접수 건수가 많아 판사들이 이 같은 '고분쟁성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된다. 최 원장은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의 불편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재판을 맡았다. 사건 당사자들도 경험 많은 법원장의 재판 진행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판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을 놓은 적이 없었고, 법원

    관련판례 평석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불법행위 외국선박 추적시 무기사용 가능”

    국내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선박을 추적할 때 해양경비법 등 국내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23일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 1층 강당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와 함께 '제14회 해양범죄 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검장과 김 청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을 비롯해 법조인과 대학교수, 해양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성 남해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이 '감수보존선박 도주·검거사례-팔라디호(PALLADIY)'를,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가 '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정권의 행사요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은혜(39·사법연수원 39기)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50·32기) 변호사,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토론했

    관련판례 평석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바로미 봉사단 창단기념식

    울산지법, 바로미 봉사단 창단기념식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최 원장과 봉사단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미 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005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모임으로 창설된 바로미 봉사단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종합민원실 등에서 안내를 담당하며, 각종 법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원과 시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현주 부단장으로부터 봉사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성실하게 봉사한 단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바로미봉사단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열린 법원, 공감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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