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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변호사들과 '재판제도 개선' 간담회

    울산지법, 변호사들과 '재판제도 개선'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 13명과 신 회장 등 변호사 8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5월부터 변호사들을 상대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 개선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이준범(38·사법연수원 36기) 판사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를 발표하고, 곽지환(47·31기) 변호사 등이 1달간 취합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재판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재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법,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 실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폭행치상 사건(2018고합78)에 대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 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은 길거리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시민 10명과 법원 가족의 친지 6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지도법관의 참여하에 실제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위원 역사탐방 및 워크숍 개최

    법사랑위원 역사탐방 및 워크숍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록지구협의회(회장 정사라)와 소속위원 20여명은 22일부터 23일까지 역사탐방과 함께 충남보령소재 웨스토피아 에서 법죄예방활동에 필요한 특강과 미담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안산에서 출발한 위원들은 첫 번째 탐방지로 약1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한 개심사(충남 서산시 소재)에 도착하여 백제시대 혜안국사가1471년 창건하여 7인의 선지식인 출연으로 개원사에서 개심사로 개명하였고 현재는 충남 4대 사찰중 하나이기도한 개심사는 불행하게도 1475년(성종6)에 산불로 대웅전의 기단 만 남긴 채 사찰이 소실된 것을 1484년(성종15)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위원들은 해미읍성(충남 서산시 소재)

    관련판례 평석
    배식봉사 및 후원금 전달  성남지원

    배식봉사 및 후원금 전달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원장 고연금)은 11일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지원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성남지원 '한사랑 봉사단(단장 김상호 부장판사)'이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김창용(31·사법연수원 43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등 법원관계자 35명은 노숙인 5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우리가 조금만 온정을 베풀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고법 , 법관·재판연구원 워크숍

    부산고법 , 법관·재판연구원 워크숍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14일 부산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황 원장과 법관·재판연구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워크숍 및 춘계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은 함윤식(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초청해 '변호사가 바라본 법정 언행'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함께 올바른 법정 문화·예절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동해 함께 산책하며 친목을 다졌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관과 재판연구원들이 자신들의 법정언행을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백혜랑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선정

    부산변회 백혜랑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백혜랑(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산시 아동권리 대변인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18일 백 변호사와 박용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등 3명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선정하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학대·폭행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도 제안한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백 변호사는 현재 여성·아동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올에서 활동하며 부산변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가짜 영광굴비' 5000여톤 유통

    10년 가까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중국에서 들여온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박모(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매상인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여톤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꾸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굴비로 속여 시장에 납품한 금액은 무려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적발된 가짜 영광굴비 사건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중국산 참조기는 영광굴비와 크기나 외관이 비슷해 불법유통업자

    관련판례 평석

    대구가정법원·동화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은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동화사는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후견·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함병훈(36·사법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대구가정법원은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위기가정·보호소년의 회복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31일 A씨와 B씨가 4억1000만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000만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됐다. 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이씨는 서귀포시

    관련판례 평석
    2018년 회원 야유회  대전변회

    2018년 회원 야유회 대전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9일 대전국립현충원 보훈 둘레길에서 '2018년 회원 야유회'를 열었다. 김 회장을 포함한 40여명의 변호사들은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 현장도 체험하고 고결한 희생도 기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회원들의 친목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에서 이정호(59·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변회장과 서옥필(47·39기) 청년여성이사,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 1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들은 법원장실에서 윤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5명씩 조를 나눠 판사실과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어 소그룹별로 중견법관 2명과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윤 원장은 "법원은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법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대전가정법원(원장 한숙희)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5~15일 10박11일간 보호소년 9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의 학교'는 대전가정법원이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오이코트(Oikoten)나 프랑스 쇠이유(Seuil) 협회의 순례여행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다. 보호소년들은 인솔자와 함께 화개장터와 화엄사를 지나는 둘레길 코스를 완주했다. 9~11일 3일간 한 원장과 소년보호사건 담당판사들도 보호소년들을 찾아가 함께 걷고, 숙식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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