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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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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수원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지원

      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조재연 지검장)는 이천 화재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피해자지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이나 사무관, 범죄피해자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지원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따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상담소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수원지검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예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

      제주지검(지검장 박찬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청렴 화분 전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8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제주지검 전 직원들은 추첨을 통해 마니또(Manito, 비밀친구)를 정하고, 직접 화분을 구매해 청렴 표어를 기재한 후 각자의 마니또에게 전달했다. 화분을 전달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총무과에 제출한 6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명단도 공유해 도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화훼농가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490).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

    “도움 필요한 곳에 손 내밀고 시민과 함께 아픔 치유”

    “도움 필요한 곳에 손 내밀고 시민과 함께 아픔 치유”

    "대구는 올해 봄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이자 지난달 1일 출범한 '대구변회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각연(55·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일수록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들이 나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대구는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하지만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에서는 매일 수십명씩 확진

     KF 마스크 '허위 판매'해 억대 챙긴 혐의로 기소

    KF 마스크 '허위 판매'해 억대 챙긴 혐의로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억대를 챙긴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KF 방역용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리고 195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나체 사진' 요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소년에 '나체 사진' 요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해 이를 사진으로 찍고 성교행위를 일삼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만난 뒤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직접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뒤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리 기준을 강화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심리치료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

    사학기관 법률자문가에 경남변회 박인욱 변호사

    사학기관 법률자문가에 경남변회 박인욱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인욱(39·사법연수원 44기·사진) 변호사가 사학기관의 법률자문전문가로 위촉됐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달 27일 '2020 사학기관 원스톱 자문서비스'의 법률자문전문가로 박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경상남도 내 사립학교 이사회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으며 학교법인들의 업무 고충 해결을 돕게 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컨설팅을 통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마산무학여고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덕명학원 법인감사 등을 거쳐 현재 덕명학원 법인이사로 재임 중

    충남대 법률센터,  학습지형 법교육 실시

    충남대 법률센터, 학습지형 법교육 실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가 학습지형 법교육인 '로하이웨이(Law High Wa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이 생활법률 지식을 공부하고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대 법률센터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작한 학습지를 배포하고, 법률센터 소속 법학전공자 학생들이 음성 및 영상통화를 통해 연습문제 풀이, 강평 등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지역 중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대 법률센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우수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법률센터장상 등을

    경기중앙 법무사 전 회원에 '코로나 극복' 지원금

    경기중앙 법무사 전 회원에 '코로나 극복' 지원금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사 회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무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사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속 회원 800여명 전원에게 현금 50만원과 마스크 10장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법무사들도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적극 돕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과거에 비해 법률 상담도 현저히 줄고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법무사 회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황 회장을

    경기중앙변회, 소년원에 삼겹살 등 전달

    경기중앙변회, 소년원에 삼겹살 등 전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4일 안양시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삼겹살 및 딸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과 위철환(62·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임철승(50·33기) 총무이사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위한 삼겹살 100kg과 딸기 22kg을 기증했다. 경기변회는 2017년부터 매년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열었으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달식만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상·하반기 진행하던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구변회,  복지단체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복지단체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대구변회는 3월 한 달 동안 약 6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긴급구호물품 후원을 요청한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계좌를 통해 전달됐다. 남은 후원금은 이월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쓸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6500만원에 이른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에 이임성 경기북부변회장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에 이임성 경기북부변회장

      이임성(58·사법연수원 21기·사진 오른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24일 시장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이 회장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시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맡거나, 의정부시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이 회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지방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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