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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방문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방문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이 12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했다. 신한미(47·29기) 부장판사와 소년·아동보호 재판부 조사관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최 원장은 교실과 실습실 등을 직접 살펴보고 오영희 교장에게 보호처분 집행 등에 관한 현황 설명을 들었다. 최 원장은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니 이론이 아닌 실습 중심의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진지하고 밝은 표정을 보니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는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서비스마케팅 등 2년 과정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교생들의 자립과 재

    관련판례 평석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관련판례 평석
    외국인 거리 봄맞이 청소 및 범죄피해자지원 캠페인 실시

    외국인 거리 봄맞이 청소 및 범죄피해자지원 캠페인 실시

    안산지청(지청장(고흥)은 16일 오전 안산,시흥,광명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외국인 밀집 지역인(일명 외국인거리)에서 형사2부장검사를 비롯 범죄피해자 전담검사,피해자지원센터,외국인분과위원,자원봉사자 와 시청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지청장을 비롯 참가자들은 영문 등 4개 국어로 제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팜플렛 “범죄피해는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배부했다. 참가자들은 또 준비한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외국인거리 1,2km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환경정화에도 힘을 모았다 .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지청

    관련판례 평석
    소방공무원 지원 MOU  대전변호사회·충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지원 MOU 대전변호사회·충남소방본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와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6일 충남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변호사회와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상호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수락선서 시산제 산행

    의정부지법, 수락선서 시산제 산행

    의정부지법(원장 정종관)은 7일 수락산에서 정 원장을 비롯한 의정부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 조정위원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산제를 열었다.  시산제 산행은 청포원 진달래 능선을 따라 매월장을 거치는 코스로 진행됐다. 수락산 정상에서 함종식(55·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가 올 한해도 법원 가족들이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염원하는 기원문을 낭독했다. 정 원장은 "산행을 통해 법관과 직원이 서로 화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전문 도서관' 개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전문 도서관' 개관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조희진)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사이버범죄 전문도서관'을 개관했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근 청사 2층 공간을 일부 리모델링해 전문도서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미 200여권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전문서적을 도서관에 비치했으며, 300여곳의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맺어 DB공유 및 상호대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꾸준히 정비해 더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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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은 6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청사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봉욱(53 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과 정종관(55·16기) 의정부지법원장,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전경운) 소속 교수 등 환경분야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환경범죄전담 검사와 수사관, 파견 환경공무원들로 꾸려진 환경범죄 전문수사단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봉 대검 차장은 "환경문제는 생명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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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조작' 125억 사기대출 일당 적발

    부실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100억원이 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헐값에 매수한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들러리 입찰자를 세워 경매가를 높인 뒤 금융기관에서 경락대출금을 받은 혐의(경매방해·사기 등)로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약 1년간 들러리 입찰자를 NPL 부동산 경매에 참여시켜 마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부동산을 고가에 낙찰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5억원의 경락 대출금을 받았다. 명의대여자에게는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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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개최

    전주지법,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개최

    전주지법(법원장 한승)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선주)와 함께 11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지법은 장애인 50여명을 초청해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원 앞 쉼터인 '가인마루'에서 전북 도립국악원이 펼치는 국악기 연주·국악 무용 등 국악공연을 마련해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원장과 송인택(55·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 우정남 전북지방법무사회 부회장, 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했다.  한 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원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보장과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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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미약 청,장년 층 건강 증진을 위한 MOU 체결

    정신미약 청,장년 층 건강 증진을 위한 MOU 체결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회장 손인국)와 안산시 (시장 제종길) 은 10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법사랑위원 안산지역 각 지구 협의회 회장단 을 비롯 단원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장년 층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청,장년 층 (안산시거주)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정신건강에 활력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존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와스타디움” 내 음악교실을 활용하여 매주1회씩1년간 음악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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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은 10일 제주시 남광북5길 청사에서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성윤(56·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 본부장,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제주지검은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새롭게 브랜딩(Branding)하고 전담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을 배치했다. 또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을 제주대 환경전문가 과정에 입교시켜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연유산보호·환경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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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노정연·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5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청소년희망나비센터에서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제4기 입교식'을 열었다. 노 지청장과 이영림(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김춘식 천안법사랑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교한 4기생은 모두 20명으로 기소유예·보호관찰 처분이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센터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노 지청장은 "나비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 지도를 받아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청소년희망나비센터는 기소유예·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성함양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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