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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제6회 서율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 제6회 서율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6일 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종합법원 합창단과 서울변회 합창단 등을 초청해 '제6회 서율음악회'를 열었다.   서울서부지법 음악동호회인 서율합창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홍창식(53·군법 10회) 고등군사법원장과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부지법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야리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영훈(47·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내일로 가는 계단' 등의 노래를 불렀다. 서율합창단 전 회장인 김정학(64·1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김형훈(50·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율합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들, 희망·열정의 무대 펼치다

    보호소년들, 희망·열정의 무대 펼치다

    보호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청소년 문화축제가 대전을 뜨겁게 달궜다.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9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희망과 내일'을 주제로 '제6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는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대법원의 후원으로 지난 2012년 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의정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올해는 대전가정법원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대경(59·사법연수원 13기) 특허법원장, 안영길(64·15기) 인천가정법원장, 김태범(56·17기) 대전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원 관계자와 청소년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사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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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회, 日아이치현 변호사회와 교류 10주년 행사

    광주변회, 日아이치현 변호사회와 교류 10주년 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5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아이치현 변호사회(회장 이케다 게이코) 방문단과 친선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학술세미나와 우호협정 체결식이 진행됐다. 3일 양 회는 광주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혼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송지현(5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한국 이혼제도의 현황'을, 가와카미 아쯔고 변호사가 '일본의 이혼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배정희 변호사가 통역을 맡았다. 세미나를 마친 후 방문단은 5·18기념재단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을 둘러본 뒤 광주가정법원을 방문했다. 저녁에는 라마다 호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

    인천지법,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3일 법원 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인천지법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공개 모집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면 법원은 필요없을까?'와 '만약 로봇이 재판을 한다면'을, 고등학생은 '형벌의 차등화' 및 '여론과 재판'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했다.  심사결과 강화여중 서지현 학생과 부광고 김지원 학생이 각각 초·중등 부문과 고등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 원장은 시상 후 격려사에서 "참가자 모두가 이번 에세이 대회를 통해 법원과 친숙해졌기를 바란다"고 말했

    관련판례 평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 지도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 지도방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최종원)을 지도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부들과 면담을 마친 뒤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간부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청년 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4일 부산진구에 있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청년변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청년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공익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필요성을 홍보했다. 오후에는 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해 청년변호사를 위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윤기창(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해원 대표변호사와 박문학(40·38기) 변호사, 김해영(40·41기) 의원(부산 연제구)이 강사로 나서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스피치 전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검, 합동소방훈련실시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은 6일 의정부지검 청사 앞 주차장에서 의정부소방서와 함께 '2017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검찰 직원들은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발생시 체계적인 상황 전파 △청사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 △휴대용·공용 소화기 사용법 숙지 △소방·방재 이론 교육 등을 훈련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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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은 1일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찬식(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 차맹기(51·24기) 1차장검사, 이주형(50·25기) 2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7년 전반기의 업무현황과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지검장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도 "적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10일 김천서 '찾아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김천지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법관과 직원이 강사로 나서 직접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법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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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법사랑 수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법사랑 수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 사진앞줄 가운데)과 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회장 양창수 앞줄 오른쪽 세 번째)는 2일 오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한 지검장과 양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해 법사랑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성태 위원이 대통령상을, 이판철 위원 등 9명은 검사장상을 수상했다. 김명량 위원 등 9명은 연합회장상장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글짓기 대회에서는 소화초등학교 김하린 학생 등 9명이 검사장상을, 구운중학교 이효 정 학생 등 6명이 교육감상을 받았다. 양 회장은“현대사회는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부족한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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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위, 윤영미 KBS 아나운서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7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는 전 위원장 등 소속 변호사 25명이 참석했다. 윤 아나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와 의뢰인과의 면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언어적 소통방법과 비언어적 소통방법을 섞어서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뿐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었다"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부터 의사소통 방법을 전해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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