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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형사사건기록등사' 개선건의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27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문광섭(51·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박평균(52·21기) 부장판사 등 법관들과 조수현(65·11기) 변호사 등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바라는 점, 변호사들이 법원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개선을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무자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학자금 대출채무 등으로 사회진출 좌절 없게"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6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신청자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해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구지법은 최근 1년간 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18%가량 늘어나는 등 학자금 대출 부담 등으로 사회진출 전부터 좌절을 겪는 청년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의 채무자가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청년개인회생사건 전담재판부인 제2회생단독이 사건을 별도 관리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리지만 법원은 이를 3개월가량 단축해 청년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의 학자

    관련판례 평석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 등 추진

    광주고법(원장 유남석)은 2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적 관계를 확립하고 △ 예술성·대중성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원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특강과 법원 견학 프로그램, 전당 투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전면 시행

    전주지법,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전면 시행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2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변호사 당직조정위원제도'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13명이 전주지법의 당직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 최근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지 않고 비법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조정사건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고정급을 지급하는 상근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예살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 다만 상근조정위원이 비법률가로, 변호사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조정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자 법률가 조정위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관련판례 평석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월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엄오섭)는 지난 7일 영월읍 동강시스타 대회의실에서 김태우 영월지청장과 엄이사장 및 위원 1백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항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위원여러분들과, 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 지자체의 물심양면 지원에 감사하다”며 “금년에도 작년의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세심하게 발전시켜 지원활동 외에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서 김지청장은 유공위원으로 선정된 박경남(영월), 유종성(태백), 이부녀(평창), 최지섭(정선) 위원에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며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수(精髓)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변회는 "앞으로 내려질 헌재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판단이 자신의 신념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며,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해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 동안 인류가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판례 평석

    저질 활성탄 품질 조작 1100톤 납품… 28억 챙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저질 활성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품질검사를 조작해 저가의 제품을 정수장에 납품한 활성탄 납품업자 A(6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수자원공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자원공사 출신인 A씨 등 3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미달 활성탄 1100톤을 납품해 납품대금으로 2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의 미승인 제품을 수입한 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신품으로 속여 다시 납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자원공사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A씨가 납품실적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자원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련판례 평석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때 범칙금 등 처벌 대폭 감경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2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내 출입국사범 근절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유관기관 집중 합동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사범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 방안'을 결의했다. 검찰은 계도 기간내에 자수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및 범칙금을 대폭 면제하거나 감경해 불법체류자가 자진해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탈북·다문화가정에 교복 후원

    부산지검, 탈북·다문화가정에 교복 후원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탈북민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교복을 후원하는 '온(溫)웨어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다. 검찰은 올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13명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1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후원했다. 황 지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른들이 학생들을 한가족으로 보듬어 안고 보살펴 줄 것을 약속한 자리"라며 "학생들이 모두 훌륭히 성장해 훗날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어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 서부지원 - 서부지청 본격 업무 돌입

    부산 서부지원 - 서부지청 본격 업무 돌입

    부산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1일 문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관할구역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등 총 5개 구이며, 관할경찰서는 부산 강서·북부·사상·사하·서부경찰서이다. 올해 6월께 완공 예정인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모두 본원과 본청 청사에서 업무를 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460호 중회의실에서 김동윤(53·사법연수원 22기) 초대 서부지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 지원장은 부산 해운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지원장은 취임사에서 "서부지원은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4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에 1억 장학금 전달

    청소년에 1억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이인중)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호텔인터불고에서 '2017년 사업설명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연합회는 이날 모범아동·청소년 100명에게 1억원의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모범 법사랑위원을 표창하고 2016년 사업결과와 2017년 추진사업을 보고했다.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연합회는 2011년부터 꾸준히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부산지검,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이 해양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대전지검(특허범죄)에 이어 다섯번째로 부산지검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따라 유병두(54·사법연수원 26기) 형사2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양범죄 전문수사단'을 설치하고, 한국해사법학회 등 해양 전문가들로 '해양범죄 수사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검찰과 해양사법경찰, 해양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최신 해양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범죄 예방과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양범죄 수사 매뉴얼을 적립하고 새로운 범죄 수사기법을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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