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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범죄 피해자·가족 초청 문화공연 관람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구열)와 함께 지난 28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는 제6차 문화공연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내 범죄 피해자와 가족 10명이 윤병상 사무처장 등 검찰 직원들과 함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뮤지컬을 관람했다.  서산지청은 지난 2월부터 범죄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관련판례 평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메르아이 뷔페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이사장과 박종근(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진희(36·40기)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내 피해자지원 단체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범죄피해 지원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사진 앞줄 가운데)는 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통일 법 제도와 사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방회 차원에서 통일문제연구소를 단독으로 출범시킨 것은 대구변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재야 변호사들의 통일 법제 연구는 대한변협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김태훈)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김수호(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제 △북한의 현행 법체계 △남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흐름 △통일 후 재산권 분쟁 등과 관련한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통일법제 담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대학교수와

    관련판례 평석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이후 '구속 적부심' 신청 대폭 증가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를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1심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제도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열린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속적부심 신청건수가 월 평균 9.2건으로 제도 시행전 평균 건수인 4.8건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조사에 따르면 국선 변호의 공백기간이 없어진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3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논스톱 국선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 러시아 변호사와 업무협약

      충북변회가 전국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변호사회가 있어 화제다. 최근 국가와 국가 간 교류(State-to-state)에서 도시와 도시 간 교류(city-to-city)로 국제 교류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 변호사단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지난 30일 러시아 연방 중남부에 위치한 이르쿠츠크(Irkutsk)주에서 주(州) 변호사회와 '상호 교류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이르쿠츠크대학교에서 열린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충북대학교 로스쿨(원장 이재목) 교수진과 충북변호사회 집행부가 참석하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개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탁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사진 오른쪽 두번째)는 지난 28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로스쿨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 회장과 서정만(54·군법 8회) 부회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기금이 충남대 로스쿨의 발전과 우수 법조인 양성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외국인 형사사법 신병처리 과정 살펴

    외국인 형사사법 신병처리 과정 살펴

      부산지법(원장 이광만) 소속 법관과 직원들은 지난 30일 부산시 중구에 있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형사사범의 신병처리 과정을 파악했다. 법관들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실무적인 과정을 확인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심리를 보다 정밀하게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행사에는 김성수(54·사법연수원 19기)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김현석(46·32기) 외국인전담재판부 판사 등 법관 7명과 실무관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수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에게서 형사재판 전후 외국인 범죄자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항소심 절차에서

    관련판례 평석
    인천가정법원-인천시교육청 , 청소년 법 교육 지원 업무협약

    인천가정법원-인천시교육청 , 청소년 법 교육 지원 업무협약

          인천가정법원(원장 안영길·사진 왼쪽)은 지난 28일 인천시 남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박융수·사진 오른쪽)과 '청소년의 법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가정법원과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참여법정 운영 △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 및 연수실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함양 지도를 위한 업무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효선(37·사법연수원 35기) 인천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청소년 교육에 관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조함으로써 법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국산화 성공' 속여 기술지원금 빼돌려

    산업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빼돌리고, 해외 제품을 국내 개발 제품로 둔갑시켜 대기업에 납품해 온 중소기업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산업용 온도측정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완성하겠다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지원금 5억3656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D회사 대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D사가 한국가스공사의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한국가스공사 전 기술사업팀장 B(62)씨와 엉터리 기술임을 알고도 설비 납품을 묵인해 준 H대기업 간부 C(5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A

    관련판례 평석

    [판결] "보건소 폐렴 예방주사 맞고 안면마비… 질병관리본부에 배상책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후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80)씨는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났고 잠을 설치다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안면마비가 예방접종때문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262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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