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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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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컨테이너… 무허가 캠핑장… 천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상길)는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와 함께 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물류창고 운영자 A(6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환경침해행위를 한 111개 업소를 적발해 103개 업소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2014년 5월 하남시 미사동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9000㎡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한 혐의(농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동종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오히려 사업장을 넓혀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59)씨는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6000㎡ 농지에 허가 없이 천막과 자판 등을 설치하고 캠핑장을 운영한 혐의(하천법위반)로 구속기

    관련판례 평석

    수질검사업체 난립… 살아남기 '고육책'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해준 수질검사업체 5곳을 적발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질검사업체 A사의 상무인 조모(40)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44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이 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를 도와준 분석실장 등 직원 2명과 A사 관계자에게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영월군청 공무원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사 등 회사법인 2곳도 먹는물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2016 통번역인 교육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14일 청사 대회의실과 형사법정에서 '2016년도 통번역인 교육 및 외국인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희경(37·사법연수원 39기) 공보판사가 도내 통번역인 40여명에게 '형사재판절차의 이해 및 통번역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통역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역할을 맡아 절도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했다. 강원대와 한림대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원장은 "재판은 언어를 통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라 외국인 재판에선 정확한 통번역이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내 통번역인에 대한 재판제도 안내 및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임정은 변호사 등 5명 '우수국선변호인' 표창

    인천지법(원장 김동오)은 26일 청사 2층 청학식당에서 이 원장과 국선전담변호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우수국선변호인 표창 및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정은(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진주현(42·41기) 변호사, 임영실(39·43기) 변호사, 박재웅(43·34기) 변호사, 김종호(36·변시1회) 변호사가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학승(39·36기) 판사 등 형사법관들과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계, 불우이웃성금 '차곡차곡'

    ○.. 인천변회(회장 최재호)는 인천·부천지역 내 지적장애인보호시설과 미혼모지원시설 등 9개 시설에 201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금을 받은 시설은 인천변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됐다. 인천변회는 1996년부터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성금을 마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변회(회장 이재동)는 2016년 11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이 중 235만원을 서당골지역아동센터에 기탁하고 220만원을 영남장애인협회 북구지구, 220만원을 아시아복지재단 선명요육원에 후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회원들의

    관련판례 평석

    2016 범죄예방한마음대회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태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월지역연합회(회장 김기수)는 27일 영월시 영월읍 동우뷔페예식장에서 김 지청장과 법사랑 위원 등 90여멍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범죄예방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효곤(36·사법연수원 40기) 검사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를 했다. 이어 배대원 위원 등 15명이 유공위원 표창을 받았다. 연합회는 또 관내 중고생 40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범법소년 돌봐주세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지난 27일 부림저축은행(대표 이건선)으로부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 행장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처한 불우한 환경을 보살펴 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했다"고 장학금 기탁 이유를 밝혔다. 연합회는 장학금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스마일 센터' 전국 10곳으로 확대

    '스마일 센터' 전국 10곳으로 확대

    범죄가 일어난 후 범인이 체포돼 처벌 받는다고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피해자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법조계는 범인의 단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성산로에 서울서부 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상훈(58·15기) 서울서부지검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체계적인 심리치유와 임시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올

    관련판례 평석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 '덜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해준 수질검사업체 5곳을 적발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질검사업체 A사의 상무인 조모(40)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44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이 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를 도와준 분석실장 등 직원 2명과 A사 관계자에게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영월군청 공무원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사 등 회사법인 2곳도 먹는물관

    관련판례 평석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1심서 실형… 당선무효 위기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29일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박영재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부산변회, 박영재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박영재 부장판사, 이재욱 고법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고범석 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 장기석 판사, 남재현 판사, 정현숙 판사, 허선아 부장판사, 정성욱 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관내 법관 가운데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413명이 참여해 176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부산고법 박영재(47·22기) 부장판사, 이재욱(46·28기) 고법판사, 부산지법 김문희(51·25기)·고범석(45·29기)·심현욱(43·29기)·정성욱(46·30기)·허선아(44·30기) 부장판사와 정현숙(41·34기)·남재현(44·30기) 판사, 부산 동부지원 장기석(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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