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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미약 청,장년 층 건강 증진을 위한 MOU 체결

    정신미약 청,장년 층 건강 증진을 위한 MOU 체결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회장 손인국)와 안산시 (시장 제종길) 은 10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법사랑위원 안산지역 각 지구 협의회 회장단 을 비롯 단원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장년 층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청,장년 층 (안산시거주)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정신건강에 활력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존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와스타디움” 내 음악교실을 활용하여 매주1회씩1년간 음악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있도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은 10일 제주시 남광북5길 청사에서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성윤(56·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 본부장,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제주지검은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새롭게 브랜딩(Branding)하고 전담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을 배치했다. 또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을 제주대 환경전문가 과정에 입교시켜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연유산보호·환경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노정연·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5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청소년희망나비센터에서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제4기 입교식'을 열었다. 노 지청장과 이영림(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김춘식 천안법사랑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교한 4기생은 모두 20명으로 기소유예·보호관찰 처분이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센터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노 지청장은 "나비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 지도를 받아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청소년희망나비센터는 기소유예·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성함양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은 2일 울산시 동구 봉수로에 있는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 서경희(56·24기) 수석부장판사와 정다주(42·31기)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최 원장은 구치소의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 만남의 집 등을 직접 살펴보고 구치소 직원에게 현황 설명을 들었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시스템 및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도 관람했다. 최 원장은 "판사는 보고, 듣고, 읽고, 묻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이웃돕기 성금 누적액 12억 돌파

    대구변회, 이웃돕기 성금 누적액 12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680만원(2월분)을 모금해 지역 봉사단체·기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으로 대구변회의 이웃돕기 성금 누적총액은 12억원을 돌파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년간 매달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을 위해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280만원을 전달하고,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20만원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에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20년간 변함없이 매달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 '천국-사이' 이성실 작가 초청전시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다음달 18일까지 수원지법 청사 1층에 있는 갤러리 '동행'에서 이성실 작가를 초청해 '천국- 사이'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연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국은 도시와 시골사이, 주변 모든 사물과 풍경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법원 가족은 물론 수원지법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2018년 '힐링팜' 운영협약

    2018년 '힐링팜' 운영협약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센터 본부에서 안양지청, 안양시, 안양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2018년 힐링팜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석수동 호암공원 내 부지를 제공하고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소장 김갑영)는 운영 등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지부장 이대호)는 센터와 함께 텃밭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힐링팜은 범죄피해자들의 자조모임인 '울타리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자연치유 영농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관련판례 평석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김천지원·구미시법원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반정우)은 2일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에 있는 양식당에서 반 지원장과 김용대 조정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반 지원장은 이호덕 법무사 등 9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윤병옥 부회장 등 46명을 위원으로 재위촉 했다. 반 지원장은 "조정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의 해결수단일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궁극적인 사법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제도"라며 "조정절차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지원 구미시법원(황대현 판사)도 지난달 29일 황 판사와 이원철 조정위원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관련판례 평석
    2018년 정기총회  상주문경예천 범피

    2018년 정기총회 상주문경예천 범피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황정한)는 지난달 22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센터는 2017년 결산안과 2018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도곤 위원, 신동우 위원 등 4명을 신임 이사로 위촉했다.  이어 장동욱 문경시청 총무과 직원 등 4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 형사재판 재배당 원칙 확대 적용키로

    법관과 변호인의 개인적 연고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형사사건 재배당 원칙'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재배당 요건에 사법연수원 뿐만 아니라 로스쿨 인연도 추가해 로스쿨 출신 법관과 변호사 간 유착 가능성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24조 등에 따른 회피신청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에 의해 개인적으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관련판례 평석

    "딸을 납치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년' 울산지법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37)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13). A씨는 올 1월 8일 오전 11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며 "3040만원을 주면 딸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현금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A씨는 즉시 서울로 도주해 자신의 몫으로 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또다른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가정법원, '소년 보호 재판연구회' 열어

    대구가정법원, '소년 보호 재판연구회' 열어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은 지난달 26일 달서구 장산남로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소년 및 가정·아동보호재판 실무연구회'를 열었다.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은(41·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가사조사관 등 14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연구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T/F팀 회의내용을 보고 받고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상근진단전문가 위촉 문제 △ 2018년 후견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년 및 아동보호재판 실무의 발전방안 연구 및 수행,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개발 등에 적극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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