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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법울림' 하우스콘서트 개최

    울산지법 '법울림' 하우스콘서트 개최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인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은 20일 울산 남구 한빛갤러리에서 김정곤 재즈그룹과 함께 '김정곤재즈그룹X법울림 하우스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음악을 통해 딱딱한 법원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수익금 140만원은 전액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기부했다. 1부 순서인 '하우스토크&법울림 공연'에서는 법울림 멤버들이 직접 통기타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관의 업무를 소개하고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법울림은 지난 2015년 창단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정기공연과 기부공연을 열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정 부장판사와 이준범(37·사법연수원 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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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북부지법 신설' 포럼 열린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오는 30일 오후 3시30분 경북대 로스쿨 서관에서 경북대 로스쿨(원장 권오걸)·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와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경북북부지법(가칭)' 신설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사법접근권 제고'를,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과 전망'을, 김용수(58·23기)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이 '경북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권 현황과 향상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철 경북도청 정책기획관과 김용우 TBC 기자 등이 나선다 .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서부지청, '명지동' 시대 개막

    부산지검 서부지청, '명지동' 시대 개막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3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경찰서를 관할하는 서부지청은 지난 3월 1일자로 공식 출범했으나 신청사 준공이 늦어져 그동안 부산지검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신청사는 6853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지어져 직원과 민원인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서부지청은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사실 14곳을 확보하고 장애인조사실, 여성·아동 조사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또 종합민원실과 옴부즈만실,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120대)도 완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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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특정 수형자 '무기한 접견제한'은 위법"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상대로 무기한 '접견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송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가 경기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제한처분 취소소송(2017누45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 지정처분 등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관련판례 평석
    돈다발 땅에 묻은 공무원… 보성군 토착비리 적발

    돈다발 땅에 묻은 공무원… 보성군 토착비리 적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군수와 담당 공무원, 관급계약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관급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이용부(65) 보성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손모(52)씨, 관급계약 브로커 홍모(45)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담당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군청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계약 브로커로부터 총 20여차례에 걸쳐 뇌물 2억2500만원을 받고, 이 중 1억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상납하고 남은 돈 6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부모집 뒤뜰에 묻어서 보관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담을 느껴 지난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7 회원출석연수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7 회원출석연수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14일 수원지법 청사 대강당에서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년도 회원출석연수 특강'을 열었다. 출석연수 특강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법무사 연수 프로그램이다. 황 회장이 강사로 나서 '법무사의 실무능력 강화 및 사무원들의 업무관련 사고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법무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범죄피해자 위한 '희망농장' 고구마 수확행사

    범죄피해자 위한 '희망농장' 고구마 수확행사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고광만)는 13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희망농장에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고구마 수확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주(50·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과 고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희망농장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450㎥의 공익형 농장이다. 이날 수확한 고구마 60여 상자는 관내 범죄피해자 가정 23가구에 전달됐다. 춘천 범피 관계자는 "직접 땀흘려 재배한 작물로 피해가정을 도울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생계비 등 7600만원을 지원했으며 585건의 상담과 심리치유활동도 진행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3일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고 11명의 범죄피해자에게 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 △구걸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 △이웃이 키우던 맹견(핏불테리어)에 공격을 받아 다리를 절단한 70대 여성 △전화 통화 중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칼에 찔린 남성 등이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새 희망의 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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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 발간

    대전지법(원장 안철상)이 지난 달 '대규모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사진·사법발전재단 펴냄)' 발간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상절차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덕진(48·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전 서산지원장)가 집필대표를 맡았으며 16명의 법관과 법원사무관이 제작에 참여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적용과정을 해설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

    관련판례 평석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수원지법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2일 수원지법 청사 제3별관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 20명을 상대로 '2017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법원 홍보 동영상을 본 뒤 법원전시관을 관람했다. 이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고, 각 실·과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과 부동산 등기, 전자소송 업무 등을 체험했다. 형사합의과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원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시민대법률대학 입학식 부산지법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6일 부산시 연제구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부산 시민법률대학 입학식'을 열었다. 시민법률대학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강의하는 대민지원 활동이다. 부산지법은 2013년 전국법원 최초로 시민법률대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 올해는 부산시민 58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월간 민·형사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과 이채문(53·22기) 부산변호사회장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김주관(36·37기)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시민들에 법률대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강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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