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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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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애 때문에 가정불화"… 희귀병 앓는 생후 5개월 아들 살해 父 '징역 8년'

    아이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1).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아들 B군이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하는 부신피질 호르몬(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탄수화물과 무기질 대사에 주로 관여) 불균형의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자 치료와 육아문제로 아내 C씨와 자주 싸우게 됐다.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올해 1월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다며 짐을 챙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술을 마신 A씨는 이 모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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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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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

    관련판례 평석
    함덕읍 '감자마을'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

    함덕읍 '감자마을'에 범죄예방 환경 조성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감자마을에서 위 지청장과 이완섭 서산시장, 조경상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호 셉테드(CPTED)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검찰과 법사랑위원회는 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오래된 통학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안전통신망인 'Beacon'존을 구축했다. 또 신성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법사랑위원들이 힘을 합쳐 지저분한 옹벽에 산뜻한 벽화도 그렸다. 이번 '감자마을 안심길' 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산시 예천초등학교에 조성된 '예천 굴다리 안심 길'에 이어 서산지청이 두 번째로 시도한 셉테드 프로젝트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지난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실무교육생 초청행사

    부산법무사회, 실무교육생 초청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16일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 법률서비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30명을 초청해 법무사 직역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은 부산 연제구청과 경상대학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278명의 교육생들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정 회장은 "법무사 직역에 관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窓-門 가족공감 힐링캠프 서울서부지법

    窓-門 가족공감 힐링캠프 서울서부지법

          이혼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전문적인 미술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이 17~18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위기가정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窓-門 가족공감 힐링캠프'를 열었다. 窓은 부부간 대화의 창을, 門은 가족간 소통의 문을 의미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서창석(41·사법연수원 33기)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법원 직원 5명, 전문미술상담위원 7명이 참여해 8가구 25명을 상대로 미술치료상담을 했다. 특히 각 가정의 갈등상황을 재연하고 가상으로 풀어가보는 집단 상담과정에서는 실제로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재결합을 약속하는 가족도 있었다. 박민우(43·35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섬 지역 방문 무료 법률상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7일 외딴 섬 지역인 대이작도(島)를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대이작도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으로 주민들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 때에 법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날 상담봉사에는 인천변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참가했다. 변호사회는 섬 주민들에게 생활형 분쟁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법률봉사에 참여한 윤대기(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무변촌 주민들을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 '보호관찰協' 정기회의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20일 춘천지법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김 원장과 조용래(41·사법연수원 31기) 형사부장판사, 황계연 춘천소년원장, 김용성 춘천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현황 △소년원 교육과정 현황 △위탁집행기관 실태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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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담배꽁초 버렸다 화재로 50억대 피해… 30대 남성 벌금형

    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으로 옮겨붙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피운 담배꽁초의 불씨가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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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6개월 '실형'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920).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19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이 엘시티 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2170만원어치의 상품권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동안 받은 58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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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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