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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 지검·법사랑 '정기총회'

      제주지검(지검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는 14일 제주시 선돌목동길에 있는 호텔난타에서 조 지검장과 고 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범학생 10명을 선정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조 지검장은 '유공위원 표창식'을 열고 변대근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종수 위원 등 3명은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고관 위원 등 4명은 지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충남대 로스쿨 기부금 전달

    대전변회, 충남대 로스쿨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5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총장실을 방문해 '충남대 로스쿨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서 회장과 임성문(52·사법연수원 30기) 제2부회장, 정주택 사무국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박세화 충남대 로스쿨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 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발전기금이 충남대 로스쿨의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기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1500만원을 전달했다. 대전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현재까지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성금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성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2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를 방문해 255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구촌 아이들에게 쓰지 않는 책가방을 후원하는 '반갑다 친구야' 캠페인의 주관 기관인 베이비트리에 200만원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원 상당의 연탄 4000장을 기부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2900만원에 이른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성금 전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는 최근 남양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법무사와 사무직원, 가족 등 100여명은 오전에 북한강변을 돌아다니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오후에는 배 따기 작업을 하며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한 농민들을 도왔다. 최 회장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매우 보람됐다"며 "우리 법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봉사단 '그린나래'는 19일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 회장 등 그린나래 소속 회원들 20여명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천시 숭의동에 있는 20여 가구를 방문해 연탄과 함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배달했다. 이 회장은 "지역시민들에게 생필품과 함께 변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달됐기를 바란다"며 "그린나래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들과 연계해 관심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대 로스쿨생, 졸업하면 절반이 수도권으로”

    “부산대 로스쿨생, 졸업하면 절반이 수도권으로”

    부산 지역 로스쿨 출신들이 서울·수도권에 취업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고 지역 법조계를 살리기 위해 부산 법조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과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17~18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갤러리홀에서 '부산대 로스쿨 제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대 로스쿨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영태(49·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송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실과 희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 인재들이 서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각 지역에 로스쿨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법조를 살려 수도권과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1~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 회장과 이채문(55·사법연수원 22기)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26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회와 후쿠오카변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교류협력을 위해 시작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9주년을 맞았다. 첫째 날 부산변회 방문단은 새로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 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카하라 고오지 후쿠오카변회 국제위원회 위원과 강승호(40·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위원회 위원이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를 주제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5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했다. 방문 행사에는 조 원장,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김찬돈(60·16기) 신청사 건축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에게서 신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좋은 사법시설'도 중요하다"면서 "대구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부지에서 좋은 사법시설을 갖추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련판례 평석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10~11일 '2019년 합동 힐링캠프'를 열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 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은 강릉에서 삼척으로 가는 바다열차를 타고 동해 추암 촛대바위 공원, 추암해변, 안목 커피거리 등을 둘러봤다. 강릉 컬링 빙상경기장에서 컬링 체험,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꽃편지 쓰기, 아로마 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했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한결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지난 역대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서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서산시 승격 30주년과 서산시의회 개원 28년을 맞아 역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전시장에는 초대 의회 개원부터 제7대 의회 폐막까지 약 2만여점의 의정활동 사진 중 사진 5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되는 50점의 사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각 대수별 상징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서산시의회의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공간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역대 의원들의 개인 인물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이호우)는 10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신흥중학교에서 '아픔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신흥중 학생 등 60여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이제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며 선도활동을 했다. 이어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실적을 되짚어보는 평가회를 열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선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 공주지원, '특별사진전' 개최

    대전지법 공주지원, '특별사진전' 개최

      대전지법 공주지원(원장 오세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남 공주시 법원청사 1층 한적Law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보는 공주법원의 과거와 현재'를 제목으로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은 개원 124주년을 맞이한 공주법원의 모습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주지원 옛 청사와 신청사의 모습, 법원 관계자들의 사진 등이 전시됐다. 오 원장은 "1895년에 설립된 공주지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공주법원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지역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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