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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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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교도소, 수용자 검정고시 실시

    춘천교도소, 수용자 검정고시 실시

      춘천교도소(소장 장종선)는 22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2020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춘천교도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 온 수용자에게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중졸과정 1명, 고졸과정 7명 등 모두 8명의 수용자가 응시했다. 춘천교도소는 제1회 검정고시에서 중졸과정 1명, 고졸과정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 춘천교도소 관계자는 "검정고시 외에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랑 춘천연합회, 춘천지검에 '마스크 전달식'

    법사랑 춘천연합회, 춘천지검에 '마스크 전달식'

      춘천지검(지검장 조종태)과 법무부 법사랑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전명준)는 21일 검찰청사 소회의실에서 '임원간담회 및 마스크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범죄 현장에 나가 고생하는 춘천지검 관계자와 연합회원들을 위해 마스크 3000장을 전달했다. 조 지검장과 이선욱(50·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김정호(53·29기) 형사1부장 등이 참석해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춘천지검과 연합회원들은 기증 받은 마스크를 향후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검찰과 연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준비했다

    이정호 울산지검 검사, '소년 사법처리 절차' 강의

    이정호 울산지검 검사, '소년 사법처리 절차' 강의

      이정호(45·사법연수원 38기)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년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한 강연을 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25일 이 검사를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했다. 이날 이 검사는 먼저 최 센터장과 함께 2020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을 논의했다. 이어 1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 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센터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지법·광주변회, '새내기 변호사' 대상 현장 직무교육 실시

    광주지법·광주변회, '새내기 변호사' 대상 현장 직무교육 실시

      광주지법(원장 박병칠)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9일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직무교육에는 광주변호사회 소속으로 등록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들 23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참여자들의 발열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광주지법은 법원 소개, 법정 예절교육 뿐만 아니라 민·형사 재판과 각종 보존절차, 영장업무 등을 강의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회가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직무교육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계획안을 마련해 무사히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특수상해' 그림자 배심, 지역 로스쿨생 8명 참여

    '특수상해' 그림자 배심, 지역 로스쿨생 8명 참여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18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정식 배심원 외에 별도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같은 재판을 참관하도록 한 다음, 이들에게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사건은 A씨가 차 운전을 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버스기사를 다치게 하고 버스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림자 배심원으로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 대구지법에서 실무 수습 중인 경북대·영남대 로스쿨생 8명이 참여해 진지한 모습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그림자

      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 보석 첫 허가

    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 보석 첫 허가

      '전자보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수원지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A씨 등은 문신시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약 4시간 동안 차량에 가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최근 B씨와 합의를 하고 보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씨와 합의를 해 더 이상 B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도주할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되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섬에서도 각종 증명서 ‘무인발급 시대’로

    섬에서도 각종 증명서 ‘무인발급 시대’로

    인천지법이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영종도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새롭게 설치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섬 밖으로 1시간가량 이동하며 불편을 겪었으나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18일 영종도 내에 있는 인천 중구청 제2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 공항 관련 협력업제 종사자, 영종도 주민 및 영종도 소재 기업 종사자들은 인천지법이나 법원등기국, 중구청 본청이 있는 영종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법무사회 영덕지부, 영덕군 '민원상담' 업무협약

    대구경북법무사회 영덕지부, 영덕군 '민원상담' 업무협약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 영덕지부는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 영덕군 건축사협회(회장 박종화)와 13일 군청 군수실에서 '법률 및 건축 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덕군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지적 및 국민연금 상담실을 법률 및 건축 분야로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법무사회 영덕지부 소속 법무사들은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인천변회 소속변호사 8명,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인천변회 소속변호사 8명,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천시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가 법적 대응 시 이를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 법률 지원단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

     배성현 부산변회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

    배성현 부산변회 변호사,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배성현(34·변호사시험 8회·사진)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가 아동권리 대변인에 위촉됐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8일 부산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배 변호사 등 6명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배 변호사는 아동권리 대변인으로서 부산시의 아동 관련 제도 및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각종 시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로부터 아동참여기구에 접수된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을 전달받고 행정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배 변호사 외에 구은미 동의대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류정미 굿네이버스 부산서부지부 지부장, 박재문 덕천중 교장, 박종필 금정초 교장, 정유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이 함께 위촉

    법사랑 춘천연합회, '수해피해 복구' 봉사

    법사랑 춘천연합회, '수해피해 복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전명준)는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구군 남면 도촌리를 방문해 '수해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춘천·홍천·화천·인제·양구 등 각 지구에서 모인 법사랑위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유출로 인해 막혀버린 농수로를 복구했다. 전 회장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구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수로 복구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방면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족 행복 찾기' 그림 공모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이 대구 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행복 찾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응모를 원하는 학생들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우편이나 방문 접수(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5층 총무과)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10월 12일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같은 달 16일에는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대상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게는 각각 상장 및 5~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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