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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간담회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최근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중식당에서 윤 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국선전담변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가 지난해 3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0건이 감소한 현상과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우려와 변호인의 공판 준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적 안내와 재판상 절차적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절차상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빈곤 아동에 '성금 전달'

    대전변회, 빈곤 아동에 '성금 전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6일 대전시 서구 변호사회관에서 '빈곤·방임 아동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서 회장은 소외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대전변회는 2001년부터 빈곤·방임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사랑나눔 캠페인' 협약을 맺고 회원 60여명이 연 2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아동들을 위해 기관에 기탁하고 있다. 서 회장은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가정법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울산지법·가정법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19일 법원청사 7층 의전실에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구 원장과 남 원장 등 법원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60여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과 매월 법원 직원들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돈을 적립하는 천사운동기금, 법원청사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의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이를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등을 모아 마련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에서 모은 돈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에 사랑 및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김신 전 대법관 강연회

    부산변회, 김신 전 대법관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6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법관을 지낸 김신(62·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김 석좌교수는 이 회장 등 변호사 200여명에게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법관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온 김신 석좌교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원, 시흥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 열어

    안산지원, 시흥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 열어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이흥권)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일 시흥시청에서 이 원장과 강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 김보현(37·36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법원관계자와 시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정센터가 문을 열면서 시민들은 앞으로 안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은 안산지원에 신청된 민사조정사건과 민사본안 사건이 모두 해당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안산지원 조정위원이 직접 지역조정센터를 방문해 조정을 진행한다. 이 원장은 "그동안 시흥시민들은 조정 신청을 해도 법원과 거리가 멀어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사랑나눔봉사단, 소외계층에 '후원품' 전달

    울산지법 사랑나눔봉사단, 소외계층에 '후원품' 전달

      울산지법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최근 지역내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구남수(58·사법연수원 18기) 법원장과 서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봉사단들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 중구 일대 어르신 10가구를 선정받아 전기매트, 담요, 쌀 등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며 "법원 구성원들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더욱 고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조정위원회, 제과·제빵 봉사활동

    대구지법·조정위원회, 제과·제빵 봉사활동

      대구지법(원장 손봉기)과 대구지법 조정위원회(회장 김숙희)는 16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손 원장과 김형태(57·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 박상한(43·41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조정위원 2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내 소외계층에게 전해 줄 빵과 국수를 만들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빵과 국수는 적십자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며 "법원과 조정위원회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부산시, '시민 인권보호' 업무협약

    부산변회·부산시, '시민 인권보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오른쪽)와 부산시(시장 오거돈·왼쪽)는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인권 침해 사례조사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토론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김장 나눔' 봉사

    광주변회, '김장 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14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차 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20여명은 약 600kg가량의 배추로 김장을 했다. 이어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등 사회복지기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차 단장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가 이웃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속초지청,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춘천지검 속초지청,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속초지역연합회(회장 정인구)는 15일 강원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이 지청장과 법사랑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청장은 범죄예방에 앞장 선 법사랑위원 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제22회 청소년 가요·댄싱경연제'를 열어 학생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성남지청,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회장 백남홍)는 13일 메종드레브컨벤션에서 이 지청장과 김형근(50·사법연수원 29기) 차장검사, 백 회장과 법사랑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청장과 백 회장은 김성태 위원 등 12명에게 유공위원 표창을 했다. 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57명에게 모두 3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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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평가 ‘긍정적’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평가 ‘긍정적’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가 참여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경력 10년 이상 법원 주사·사무관 12명 위촉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한 재판부와 참여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참여관들의 능동적인 재판참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자로서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민사재판부 참여관 12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원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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