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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소속 변호사들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천안동남서는 22일 천안시 동남구 경찰청사에서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이문우(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천안동남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던 변호사 상담을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변호사를 대거 위촉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5시 천안동남서에서 △수사 △여성청소년 △형사 △생활안전 △경비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원, 구미준법센터 방문

    대구지법 김천지원(원장 박치봉)은 19일 박 원장을 비롯한 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봉곡로에 있는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행사는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알아보고 재판 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 일행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준법지원센터의 직원들을 만나 집행 중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준법센터 관계자는 "법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함께 22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구길모(45·사법연수원 37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이철남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을, 손수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과 양영석 한밭대 창업경영학과 교수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 법대 교수, 정민회(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바를 정 변호사,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호숙(4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8월 27일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가을 채소를 파종했다. 이 자리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성규 차장검사, 김세한 형사2부장, 박순우 사무국장, 김현호 사건과장과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문승주)와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현철)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400여 포기의 배추와 무 등을 파종했다. 이날 종일 비가 내릴거라는 예보가 있었으나 날이 개어 무사히 파종할수 있었다.    센터와 안양지청은 자연 속에서 흙을 밟고 채소를 기르며 피해자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처음 개장 후 올해 5회째 ‘힐링팜’을 운영하게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2일 대구 수성구 경찰청사 회의실에서 '치안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인권친화적 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와 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나경광(52·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20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나 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나 변호사는 앞으로 전남도의회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장계획서 검토 △징계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결과보고서 검토 등 사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고문변호사, 전남 목포시 고문변호사,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조선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보따리사무장' 규탄 대회 열어

    부산법무사회, '보따리사무장' 규탄 대회 열어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1일 부산시 연제구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에게 명의를 빌려 부당한 등기업무를 한 속칭 '보따리사무장'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회 집행부 회원들과 직역침해 및 부조리방지위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최근 법무사 명의를 빌린 일부 사무장들이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함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등기업무를 수임하고 있다"며 "이들은 카페 운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 특정 법무사만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무사 정상 보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청·한마음장학회,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식

    상주지청·한마음장학회,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식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과 한마음장학회(이사장 노순하)는 21일 경북 상주시 왕산로에 있는 상주농협예식장 3층에서 '제17회 한마음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지청장과 노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장학회는 모범 중·고등학생 57명과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 4350만원을 수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학생 1157명에게 총 6억3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 차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이주민 차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2일 부산시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행남(50·사법연수원 32기) 부산변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보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주민을 내국인과 달리 차별하고 있어 이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3~14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내 다문화·탈북청소년 42명을 초청해 '2019 청소년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미래 명함 만들기, 레몬청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또 63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문구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이틀 간의 활동이 다문화·탈북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조재연(56·사법연수원 25기) 제주지검장이 8일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조 지검장과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지검장은 위령제단에 참배하면서 4·3사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기념관 상설전시실 등을 둘러보며 올해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조 지검장은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법적 평가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오른쪽 세번째)는 7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1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이주민과 인도적체류자, 난민을 지원하는 카톨릭근로자회관을 직접 방문해 215만원을 전달했다. 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는 '2019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와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2019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 행사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협회에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16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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