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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제3회 소통아카데미 개최

    수원지방법원, 제3회 소통아카데미 개최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7일 법원 청사 3별관 강당에서 이나미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장을 초청해 '제3회 소통 아카데미'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과 직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4차례 '소통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가족을 화두로 '상처가 사랑이 되는 공간의 조건'과 '소통과 이해의 방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 강연했다. 정신건강 의학자 겸 심리분석가로 활약중인 이 센터장은 '한국에서 심리학자로 살아보니', '심리학이 만난 우리 신화'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으며, 'KBS 생방송 여성'의 사회자로 활동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관련판례 평석
    인천 법조계, '북부지원' 설립 추진

    인천 법조계, '북부지원' 설립 추진

    올해 인천지역 법조계는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 대법원회의에서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는 민사·형사·행정 항소심 재판부로 구성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그러자 인천 법조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가 주축이 돼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1일 변호사회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법안을 제출한 신동근(인천 서구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지역구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충북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충북변회·충북소방본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0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공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충북지역 소방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구성 △법률지원단 소방교육 강사 섭외 △법률상담·소송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송구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배경환(53·사법연수원 33기), 윤한철(43·38기), 김혜진(41·39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단장은 이성구(43·40기) 변호사가 맡았다.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안양범피 검찰청과 송편빚어 사랑나누기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안양검찰청 구내식당에서 한가위 송편빚기를 했다. 검찰청 직원들과 센터위원들 그리고 피해자가족모임 울타리회원들은 송편을 빚고 쪄낸 후에 준비한 선물과 함께 70여 가정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고 위로했다. 문승현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풍요로운 가능을 맞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센터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안양검찰 직원들도 힘닿는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지원센터의 이런 시간에 함께 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 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이동열(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1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를 방문했다. 법무사회 집행부는 이 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사 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추석맞이 후원금 전달

    광주변회, 추석맞이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7일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봉사단체 5곳을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 총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회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 최 회장과 박철(41·변호사시험 4회) 제2총무이사, 김정완(51·군법 12회) 제1회원이사, 오광표(38·변시 4회) 제2회원이사는 '일맥원'과 '광주 노틀담 형제의 집', 그리고 '순천 성신원' '(사)전남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흥군 서포터즈봉사단'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마음만이라도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뉴스레터' 발간… 주민에 발송

    '춘천지검 뉴스레터' 발간… 주민에 발송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이 검찰 내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지검 뉴스레터'를 새로 발간했다. 앞으로 춘천지검은 검찰청의 이모저모를 담은 소식지를 이메일을 통해 매월 지역주민과 신문 등에 발송한다. 14일 발간된 제1호 뉴스레터에는 △춘천지검 열람등사실 이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위촉식 △신규 수사관 임용식 △형사조정위원 간담회 개최 등의 소식이 담겼다. 고 지검장은 "춘천지검은 소통하고 공감하며 동행하는 검찰이 되고자 우리 청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를 매월 주민들께 전해드리려 한다"며 "열린 검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14일 인천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제6기 인천법원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을 열었다. 인천법원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법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원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청년사법참여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청년사법참여단원 16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멘토판사와 함께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활동 등을 했다. 김 원장은 "인천법원은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신선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참여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동참

    관련판례 평석
    [판결] '심석희 선수 폭행 혐의' 조재범 前 코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판결] '심석희 선수 폭행 혐의' 조재범 前 코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1630)    여 판사는 "조 전 코치가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들은(폭력 등)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조 전 코치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코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 됐다는

    관련판례 평석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관련판례 평석
    “배심원 선정때 나이·경력 등 고려해야”

    “배심원 선정때 나이·경력 등 고려해야”

    5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2일 서울 도봉구 법원청사 5층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날'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사법부 탄생 70주년을 맞는 올해 '법원을 날'을 기념해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룡(54·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성호(51·27기) 부장판사, 강혁성(48·28기) 부장판사, 신은진(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이훈희(36·변시 3회) 변호사, 배심원 13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법사랑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에 한가위 선물 전달

    안양지청,법사랑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에 한가위 선물 전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한가위를 맞아 불우청소년들에게 현금 250만원과 쌀과 라면을 비롯한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9월 17일(월) 오후 2시 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이현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법사랑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내 불우청소년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이모삼촌으로 결연을 맺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쌀과 라면 등의 선물을 지원하였으며, 불우보호관찰대상자들과, 관내 거주 무의탁 출소자들에게도 격려금과 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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