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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호사회장, 이·취임식 개최

    광주변호사회장, 이·취임식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8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전수안(67·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 박병칠(62·17기) 광주지법원장,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당선인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제55대 회장으로 임선숙(53·28기)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하고 최병근(57·26기) 회장이 물러났다. 임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회장 업무를 시작했지만 회무 일정때문에 취임식을 다소 늦게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신임 회장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력해 법률적 약자를 위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변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제57대 집행부는 19일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고 순국선열들의 호국·애민 정신을 받들어 부산시민들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 회장 등 집행부 10여명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향과 묵념행사를 묵묵히 마쳤다. 지난해 70돌을 맞은 부산변회는 서울회, 경기중앙회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변호사회다. 변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투지원단'을 창설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는 한편,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효고현 변호사회, 중국 칭따오(靑島) 율사협회 등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해운·물류 도시 위상에 걸맞는 변호사회로 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판례 평석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전·환경위원회, 제12기 환경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전·환경위원회, 제12기 환경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 산업안전·환경 위원협의회(위원장 박문영)은 21일 오후 지청 시청각실에서 위원들과 교육이수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아카데미교육 이수자(기업·환경기술인)에게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운영실에 따르면 안전·환경 아카데미는 안산지청관내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안전사고와 수실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난 2016년 검찰과 법사랑위원협의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환경부와 시청의 안전·환경전문가를 통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처벌보다는 교육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관련판례 평석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모범청소년 위한 스키캠프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9일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지역내 모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제13회 모범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일스키캠프'를 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은 뒤 직접 코스를 활주하며 실습을 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김경선 변호사 등 12명 위촉

    김경선(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검토후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와 문승현(38·변시 3회) 변호사, 박형윤(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등 12명이 임기 3년의 전북지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됐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판례 평석
    [판결]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려… “가해 견주, 29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려… “가해 견주, 2900만원 배상하라”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다친 남성에게 가해 견주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평수 판사는 A(57)씨가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09302)에서 "B씨는 치료비 등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로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는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관련판례 평석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대회를 19일 서산관내 베니키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 그리고 서산·당진·태안지역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안건이 상정 의결되었으며 2부 사업보고대회에서는 김현경 서산부시장, 이건호 당진부시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표창장 전수에 이어 2018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영상물을 통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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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회,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이뤄진 '5·18 민주화 운동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 독일에서도 나치 추종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다 마침내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이같은 역사 왜곡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윤자빈 변호사, 상주市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변회 윤자빈 변호사, 상주市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윤자빈(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은 11일 경북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시의회에서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상주시 조례에 따라 시(市) 고문변호사는 2년간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성균관대, 영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상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자립지원 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와 교감해왔다.

    관련판례 평석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있는 법조타운단지 신축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고법이 막바지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법도 18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25일에는 광교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의 개원으로 그동안 서울고법으로 가던 경기 남부지역의 항소심 사건 중 약 25% 정도가 지역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 업계도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신청사 주변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역 변호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균 임대료 월 300~40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3번째 졸업생 배출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3번째 졸업생 배출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과 국제금융고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이 올해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11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영갑(56·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박수관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등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지역 법조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2017년 2월 특별반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편입해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다. 이 중 20명은 대학 진학·취업 등 진로가 확정됐고, 나머지

    관련판례 평석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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