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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그림공모전' 시상식

    창원지법, '그림공모전' 시상식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19일 창원시 성산구 법원청사에서 제5회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법사랑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김 원장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9명 등 총 29명의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상품을 수여했다. 공모전에는 황영수(54·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이진호 사무국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신청받은 총 757건의 작품들을 심사했다. 현정헌(35·변호사시험 1회) 공보판사는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법질서의 소중함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의 제정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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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시민사법포럼'

    대구고법, '시민사법포럼'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9년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열었다. 이날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4사 산업혁명: 기술결정론을 넘어'를,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을, 양종모(60·사법연수원 13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원호신(47·28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이정진(43·40기)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최명철 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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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변회, 대법원과 '제도개선 간담회'

    광주지방변회, 대법원과 '제도개선 간담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6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대법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상열(61·사법연수원 14기) 광주고법원장, 박병칠(62·17기) 광주지법원장, 고영구(61·20기)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관계자와 임 회장을 비롯한 광주변회 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이 직접 지역 법조 현실을 파악하고 소통할 수

    관련판례 평석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1일 대전·세종 지역 고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고교 로스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내 청소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사 출신인 손 센터장, 검사 출신의 정주백(54·사법연수원 29기)·이창원(50·32기) 교수, 변호사 출신의 구길모(45·37기) 교수가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해 법조계와 관련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복체험, 법학도서관 견학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했다. 손 센터장은 "누구나 법조인을 꿈꿀 수 있도록 지방 고등학생들에게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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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18나1098)에서 "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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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변회, 복지관 방문 봉사활동

    인천변회, 복지관 방문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봉사단 '그린나래'는 11일 추석을 맞이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 회장과 배영철(51·사법연수원 32기) 그린나래 부단장 등 변호사 7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50여명과 함께 대형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고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점심 시간에는 음식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배식을 도왔다. 이 회장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명절을 즐기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취지의 행사를 자주 열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지역기관에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지역기관에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8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30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을 후원하는 기관인 '등불의 집'을 직접 방문해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 15일에 열린 '제13회 이주민 추석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축제를 주관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2300만원에 이른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꾸준히 성금을 모아 기탁한지 20여년이 넘었다"며 "성금 전달 뿐만 아니라 변회 소속 저스티스 봉사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법사랑, '배식봉사활동'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문찬석)은 법무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회장 한상원)와 함께 최근 광주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문 지검장, 전성원(48·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25명과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르신 65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배식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문 지검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광주변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9일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임 회장, 진용태(51·사법연수원 32기) 제1부회장 등 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 △광주 일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청소년 교육센터 △목포 동명원 △해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총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명절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률조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화성시에 '지역조정센터' 개소

    수원지법, 화성시에 '지역조정센터' 개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함께 18일 화성시청 4층에서 '수원지법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지법과 화성시는 그동안 법원과 거리가 멀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성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센터의 문을 열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시청에 조정실을 마련하고 조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법원은 월 1~2회 정도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을 센터로 파견해 화성시민들이 신청한 민사 조정사건과 조정회부 사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역조정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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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평론가 초청 아카데미 특강

    서울서부지법, 평론가 초청 아카데미 특강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날 임 평론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중음악에 내포된 세대 간 소통의 의미와 혁신의 가치를 설명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정도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 법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재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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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판결]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계좌 명의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가단560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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