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창원지법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지난달 24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박 원장과 이성철 창원보호관찰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소장에게 보호관찰 현황을 설명듣고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법원 및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보호관찰 운영과 문제점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판결과 집행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관련판례 평석
    "법원 찾는 외국인에 언어 불편 없게"

    "법원 찾는 외국인에 언어 불편 없게"

        앞으로 울산지법을 찾는 외국인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통·번역 자원봉사단이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돕기 때문이다.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7일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을 공식 창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 울산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자원봉사단은 베트남, 미얀마, 일본, 몽골 등 14개국에서 이주한 여성 42명으로 구성됐다.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한 사람들로 선발됐다. 이들은 향후 '외국인 우선지원창구'에서 법원을 방문하는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단 위촉식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2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단(단장 김태운 교수)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교수단은 황형모(64·사법연수원 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 시민 사법참여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관내 대학교수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3013명의 부산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 출범 5주년을 맞아 새롭게 나아갈 길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법원과 소통하고 사법행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시즌 돌입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시즌 돌입

    전국의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정기총회 시즌에 돌입했다. 지난 28일 부산회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다음달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법무사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예·결산을 의결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한다. 특히 강원회(회장 이운호), 경남회(회장 권병상), 인천회(회장 김종배), 충북회(회장 오병래)는 정기총회 때 회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 총회가 마무리된 후인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각 지방법무사회의 정기총회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관련판례 평석

    "신분당선 운영손실, 정부책임 없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민자 지하철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운영보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동안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민자사업의 영업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강남역과 정자역 구간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2015구합102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 때문에 그동안 민자사업 시행자는 예상수입을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경영해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악용 때문에 정부는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

    관련판례 평석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관련판례 평석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0일 권순탁(50·사법연수원 23기) 대구서부지원장과 오태환(42·30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조 소장이 직접 '보호관찰 전자감독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화상감독시스템' 등 최신 보호관찰 기법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소개했다.  조 소장은 "향후 법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실 있는 보호관찰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법, 7년째 이어진 '사랑나눔'

    서울남부지법, 7년째 이어진 '사랑나눔'

        서울남부지법 사랑나눔 자원봉사단(단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은 1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남소망의 집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 23명이 참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열람일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남소망의 집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꺼릴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매년 찾아와 장애인 친구들을 격려하고 후원해 줘 마음에 큰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1년 교남소망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4일 광주시 동구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법률상담과 같은 재능기부 활동뿐 아니라 무료급식 봉사, 연탄기부 등 일손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단장을 맡은 박재우(62·군법5회) 변호사는 "봉사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지역사회 속으로 침투하여 봉사활동의 폭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사회적 약자에게 한걸음 더…"

    "사회적 약자에게 한걸음 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법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장애아동을 법원으로 초청해 '눈높이 퀴즈대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사법지원단 장애인 부문 위원들을 '1일 명예법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7일 청사 구내식당에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생들을 초청해 '눈높이 퀴즈와 함께하는 법원견학'을 실시했다. 퀴즈대회는 평소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주제를 문제로 만들어 진행됐다. 정답을 맞춘 훈련생에게는 이상현(37·사법연수원 37기) 기획법관이 직접 선물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nb

    관련판례 평석

    "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