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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원장 포항지원 격려 방문

    대구고법원장 포항지원 격려 방문

    사공영진(59·사법연수원 13기) 대구고법원장은 지난달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원(지원장 김기현)을 21일 방문해 법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사공 원장은 피해를 입은 청사 곳곳을 직접 살펴보면서 김 지원장으로부터 복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울 들었다. 또 인근 식당에서 포항지원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공 원장은 "포항지원의 가족들이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20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를 열었다. 김 원장과 시민사법참여단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석준(34·사법연수원 40기) 기획법관이 춘천지법의 주요 사법행정 및 소통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김종로 위원과 백형기 위원이 시민사법참여단의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또 라태랑 위원 등 2명은 법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원장은 "시민사법참여단 여러분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기탄없는 의견을 밝혀달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 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순천지청, '보성군 토착비리' 수사결과 발표… 이용부 군수 혐의 추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지난 21일 전남 보성군 관급 계약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부(64) 군수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급계약 발주담당 공무원과 브로커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군수는 관급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토착 기업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추가로 자신의 사택 신축 비용 1억2000만원을 업체에 대납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군수의 동생인 이모(53)씨, 이 군수와 친분이 있던 경찰관 김모(60) 경위 등 이른바 군수의 '비선' 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생 이씨는 관급계약을 빌미로 광주·전남지역의 기업들로부터 25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알선수재), 김 경위는 군수와의 친분을

    관련판례 평석

    [판결]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심담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부산변회, 심담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심담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재욱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종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영훈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부산서부지원 부장판사, 장기석 부산지법 판사, 정동진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8일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등 부산지역 판사들 중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451명은 평가대상 판사 209명에 대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의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회에 접수된 평가 중 유효건수는 총 4881건으로 부산변회는 이중 20회이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검,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창원지검(지검장 김영대)은 27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성동(46·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검 공안부장 등 검찰 관계자와 선관위 관계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개입선거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의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수리 봉사 실시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수리 봉사 실시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희창)는 2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에서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안범진 지청장과 윤희창 이사장 등 10여명은 이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거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를 당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범피 위원들은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싱크대와 전등 교체, 집내ㆍ외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범피는 또 매월 1회 정도 자원봉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호사회, '2017 송년의 밤' 개최

    전북변호사회, '2017 송년의 밤' 개최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18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르윈호텔 1층 백제홀에서 황 회장 등 회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앞서 변호사들은 이웃돕기 성금 122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기부하고, 빈곤아동 2명을 매월 5만원씩 후원하는 정기후원증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전북변호사회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강영신)'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전북지역 최초로 나눔리더스클럽 인증패를 받았다.  송년의 밤 본 행사에서는 소속 회원들과 가족들이 준비한 수화공연과 성악, 대금 연주 등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권성수 부장판사 등 6명 '우수법관' 선정

    인천변회, 권성수 부장판사 등 6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강혁성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주 인천지법 판사, 이재환 인천지법 판사, 박성용 인천지법 판사, 박원철 부천지원 판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28일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평가대상 판사 169명에 대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을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 5명 이상의 합산 결과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에는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는 권성수(46·사법연수원 29기) 인천

    관련판례 평석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과 법사랑 성남·광주·하남지역 연합회(회장 백남홍)는 22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메종드베르 컨벤션에서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여 지청장과 백 회장 등 내외빈 3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광남 위원 등 2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임승만 위원 등 6명이 지청장 표창을, 전원미 위원 등 6명이 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또 연합회는 관내 모범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 2700만원을 전달하고,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하경래)에 의류 800점을 기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웃사랑 수지米' 기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웃사랑 수지米' 기부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은 22일 관내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법원 직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쌀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활동은 법원내 자원봉사 동아리인 이웃사랑 수지회(회장 임광호 부장판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서부지원은 3개 조로 나뉘어 노인복지시설인 '소망의 집', 아동복지시설인 '소양무지개 동산', 장애인 주거시설인 '인혜원'을 방문했다.    김 지원장과 조지희(38·사법연수원 37기) 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위로하고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봉사단 명칭을 따서 '이웃사랑 수지米'로 명명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깊고 따뜻한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청, 내년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26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청사 중회의실에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성필(49·사법연수원 28기)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선관위 관계자, 광주·하남 경찰서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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