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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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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 ,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 ,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법무부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의 후원을 받아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2017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구미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25명과 법사랑 위원 20여명이 참가해 △녹색 미래 과학관 체험 △협동화 그리기 △마술공연 △청소년들의 자기관리 강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법사랑 연합회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 밝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영신 변호사)'가 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 2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결식아동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 변호사를 비롯한 전북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이래 매년 2000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끼니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50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관련판례 평석
    [판결]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판결]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도 창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풍 예고 방송을 듣고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소57049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관련판례 평석

    '갑질'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논문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고급 외제차 대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던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박광섭 부장검사)는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연구원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뇌물 등)로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 A(49)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고양이 등 소(小)동물 심장병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540여만원을 받아 BMW차량의 리스(Lease)비용 등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원생 31명에게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

    관련판례 평석

    용산 전쟁기념관 방문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소속 법관과 직원들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1~24일 3박4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을지훈련을 맞아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 원장을 비롯한 법관·직원 25명이 참여했다.   기념관에서 직원들은 6·25 전쟁실을 둘러보고 4층에 마련된 'F-15K 영상 체험관'에서 모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 원장은 방명록에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뜻을 가진 '安不忘危(안불망위)' 라는 고사성어를 적어 방문의 뜻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소액사건 야간재판 시범 운영

    낮 시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해 법원이 일부 소액사건 재판을 야간에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원장 최인석)은 다음 달 8일부터 301호 법정에서 최 원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액사건에 대해 야간재판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액심판은 민사소송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명확하고 소송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의 한 종류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항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시범 실시되는 야간법정에서 30여건의 소액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재윤(3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법

    관련판례 평석

    박정희 생가에 불지른 40대… 징역 '4년6개월→3년'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방화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210). 재판부는 "백씨는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합헌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화행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며 "오히려 백씨의 범행으로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백씨가 방화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아주대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열어

    수원지법·아주대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열어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21일 아주대 로스쿨 종합관 601호를 찾아 실제 행정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개발불허가처분을 받은 A씨가 용인시 처인구를 상대로 낸 개발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056)의 변론을 진행했다. 방청에 참여한 아주대 로스쿨생 14명은 그림자배심원의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재판을 방청한 시민, 로스쿨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 법정에 참여한 한 아주대 로

    관련판례 평석
    서울남부지검·법사랑남부, 청소년 대상 우주여행 체험학습

    서울남부지검·법사랑남부, 청소년 대상 우주여행 체험학습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최종원)과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김길수)는 19일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우주여행 체험학습' 행사를 열었다. 체험학습에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청소년 24명이 △우주영상 관람 △천문대 보조관측 △별자리 강의 △천문학 골든벨 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부법사랑 관계자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 ‘자살 위장’ 환자 바다에 버려

    프로포폴 투약 중 사망… ‘자살 위장’ 환자 바다에 버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22일 마약류인 프로포폴(Propofol)을 투약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등)로 경남 거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56)씨를 구속기소하고, 프로포폴을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 B씨(42)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단골환자 C씨(41)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자 C씨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투여량의 2∼5배가 넘는 양(24㎖)을 2회에 걸쳐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숨지자 C씨의 시신을 렌트차량으로 옮겨 통영 앞바다에 유기하고 차량에 B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등

    관련판례 평석
     신임 지청장 취임사

    신임 지청장 취임사

    여환섭(49·사법연수원 24기) 성남지청장  검찰 본연의 임무 성실히   여환섭(49·사법연수원 24기) 성남지청장은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등 검찰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국민이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고흥(47·24기) 안산지청장 검찰권 공정하게 행사    고흥(47·24기) 안산지청장은 "검찰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명심하고 공정하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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