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코로나19'에 재야 법조에도 사랑의 기부행렬 이어지나

    '코로나19'에 재야 법조에도 사랑의 기부행렬 이어지나

      지구촌이 온통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우환코로나)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염려했던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도 예외 일수는 없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온정의 기부가 재야 법조에서도 불을 지피고 있다.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전 대구지검장)와 공동대표 안희준(전 서울서부지검부장검사)는 지난 5일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온몸을 던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보면서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보내려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실패하고 현금 기부를 하기로 했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10명, 안산상록署 민원상담 맡아

    경기중앙변회 변호사 10명, 안산상록署 민원상담 맡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안산상록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로 활동한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4일 수사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민우(41·사법연수원 40기·사진 왼쪽) 변호사 등 10명을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변호사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산상록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변호사가 민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은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역학조사 때에도 거짓진술을 한 20대 배달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등으로 배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현재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라며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보건소로 이동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진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국가 방역체계를 혼란시킨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복지관에 손세정제 기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사진 왼쪽)는 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안 회장은 부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손 세정제 300개를 직접 전달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에 인천변회 양태정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양태정(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에 위촉돼 2년 동안 활동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일 시·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 변호사 외에는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모두 7명이 위촉됐다. 양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이 제44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제4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게 된다. 이 원장은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달 13일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 사회공헌백서 등 발간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019년 지역사회 법률공헌 활동을 종합한 사회공헌백서와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공헌백서의 제목인 'SOLUM OMNIUM LUMEN 태양은 모든 곳을 비춘다'는 태양 빛처럼 빠짐없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 모든 곳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다. 백서에는 충남대 법률센터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충남지역 법률·의료 사회봉사 활동인 'JUMP! Together!'를 비롯해 취약지역 법률상담회, 지역맞춤형 법률특강, 지역개방형 프로그램인 법률문화포럼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률센터는 '2019년 법률상담 사례집'도 발간했다. 백서는 주요 대학 및 사법기관, 법조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20명, 학폭예방지원단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으로 위촉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지원단 구성은 지난 1월 21일 대전변회와 대전시교육청이 맺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강미혜(44·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등 20명이 종합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종합지원단은 이 밖에도 교사, 교육전문직, 의사 등 모두 7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맹정호 서산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벽에 발생한 롯데케미칼 사고 피해 및 수습 상황을 밝히고 롯데케미칼에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맹 시장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롯데케미칼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충남 대산 소재 롯데케미칼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롯데케미칼 NC공장 중 압축공정(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새벽 4시경 공정 밸브를 잠그고 화재 1차 진압을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

    코로나19가 바꾼 법원 풍경

    코로나19가 바꾼 법원 풍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대구의 법원은 한산하다. 대구고법(원장 조영철)과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이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2주 동안 구속사건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법원 자체적으로 '교차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구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민사부와 형사부 등 재판부를 각각 두 조로 나눠 격일 단위로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각 부마다 이미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 등 상황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인원 배분을 자율적으로 하되 조 편성 결과를 수석부나 공보관에게 전달해 출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경기중앙변회·법무사회 방문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경기중앙변회·법무사회 방문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를 취임인사차 방문했다. 허 원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을 방문해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5명으로부터 경기변회 소개를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 원장은 "법원과 변호사회가 상호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법무사회관을 찾아 황 회장과 집행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업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황 회장은 법원과의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대비 법무사 특강 등을 법원 측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