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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호텔에서 김형천(61·사법연수원 17기) 창원지법원장, 이정회(53·23기) 창원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하상철 법무사가 제17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득우 법무사, 권철현 법무사가 선임됐다. 총회에서는 이동용 법무사가 법원창 표창을, 이규철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법무사회는 창원 토월고등학교 3학년 서모군 등 학생 1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교원 초청 워크숍 개최

    부산가정법원, 교원 초청 워크숍 개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지난달 3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을 포함한 교사 350여명을 초청해 '교원 초청 워크숍' 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손혜진 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그동안 학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방변회,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대구지방변회,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구미컨트리클럽에서 이 회장 등 회원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76타를 기록한 이용락(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챔피언에 선정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이중석(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작된 골프대회는 대구변회의 단일행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참가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도 회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탁보호위원 제도는 보호처분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위원들이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들을 맡아주는 제도다. 이날 법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27명을 신규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14명의 상담사를 재위촉했다. 이어 김현정(43·사법연수원 32기) 소년재판부 부장판사가 '위탁보호위원 제도와 소년 심판절차'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원장은 "위탁보호위원들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이라면 충분히 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보호위원들의 활동으로 많은 보호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서부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김기정(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동열(53·22기) 서울서부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강채원(사진) 법무사가 이진수 회장에 이어 제6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윤원서 법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김홍의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정진선 법무사가 지검장 표창을 받았다. 이종필·이경우·김재철 법무사의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경북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사진)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박윤해(53·22기) 대구지검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배성곤 법무사와 김주경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한충가 법무사와 박두혁 법무사가 지검장 표창을, 손경순 법무사와 정점환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하명윤·하종희·홍인석·하진석·김종근·이진용 법무사는 입회 30년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2019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려워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문화 비타민' 공연 행사

    서울북부지법, '문화 비타민' 공연 행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은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법원 청사 로비에서 법원 관계자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비타민'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2~1시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됐다. 팝페라 그룹 '보헤미안'이 초청돼 가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소녀', '붉은 노을' 등의 대중가요와 '지금 이 순간', '볼라레(Volare)' 등 뮤지컬·오페라 곡을 불렀다. 공연 중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즉석 이벤트를 열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법원 구성원에게 문화예술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소속 봉사단원 20여명은 복지관을 찾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240명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나눠드렸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더 밝은 지역사회를 위해 변호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 본부장을 초청해 '자본시장법'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 본부장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금융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상 주요 용어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 응답을 하며 자본시장법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경배(40·변호사시험 2회) 부산변회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회원들이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들, 꿈을 향해 '슛'을 날리다

    보호소년들, 꿈을 향해 '슛'을 날리다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20일 경기도 파주 NFC(National Football Center)에서 장 원장과, 이갑진(7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보호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슈팅스타' 보호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와 살레시오센터, 로뎀학교, 효광원 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지역주민과 보호소년 가족들이 경기장에 초청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 최종 우승은 로뎀학교가 차지했지만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경기 시작전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초청돼 보호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스포츠 스타와의 TALK TIME'이 진

    관련판례 평석

    강원·전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강원변회는 신상민(3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안현희(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5명이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위촉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광주변회 소속 곽현준(47·38기) 변호사, 김계현(47·36기) 변호사 등 12명도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저소득층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미 경기·인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용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산 안심지기”는 시민 안심귀가 서비스와 피보호자 위치확인 기능에 추가적으로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앱이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 볼륨버튼을 5초 이상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사전 등록한 부모, 친구는 물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 알림이 전송되며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해진다. 앱에는 귀가시간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있어, 업무상 1인 방문이나 야간 귀가 시, 설정된 시간을 넘으면 보호자와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알림이 전송된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앱을 통해 긴급알림이 전송된 순간부터 인근 CCTV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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