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지법, 화성시에 '지역조정센터' 개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함께 18일 화성시청 4층에서 '수원지법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지법과 화성시는 그동안 법원과 거리가 멀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성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센터의 문을 열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시청에 조정실을 마련하고 조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법원은 월 1~2회 정도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을 센터로 파견해 화성시민들이 신청한 민사 조정사건과 조정회부 사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역조정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9-09-23 오후 2:48:14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평론가 초청 아카데미 특강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날 임 평론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중음악에 내포된 세대 간 소통의 의미와 혁신의 가치를 설명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정도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 법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재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3 오후 2:46:38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계좌 명의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가단560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nbs

2019-09-23 오전 11:47:46 관련판례 평석

전북법무사회, 이웃돕기성금 전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9일 지역복지단체에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회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이웃돕기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정 회장과 변호사들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삼성원을 직접 찾아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삼천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성예요양원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 회장은 "예전보다 정부 지원이 늘어 복지단체들의 사정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마련한 성금으로 더욱 세심하게 지역민들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19 오전 9:54:06 관련판례 평석

'태안 기름유출 사건' 최종 종결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이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원장 문봉길)은 최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2008책1)의 배당을 최종 확정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가 2008년 1월 15일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이후 원유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서산지원은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법원 공무원 26명이 동원됐다. 3차례에 걸친 채권조사와 약 12만 건의 이의신청, 6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서산지원은 4300여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했다. 이후 정

2019-09-19 오전 9:53:55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법사랑, 불우청소년에 추석 선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5일 안양시 동안구 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불우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선물 전달식을 열었다. 유 지청장과 안 회장, 법사랑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법사랑 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쌀과 라면 등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유 지청장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탈북청소년 등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정을 나눠줄 때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9-09-19 오전 9:53:38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소년원 찾아 '삼결살데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5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 회장과 위철환(61·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등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삼겹살을 구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으면서 학생들의 진로·생활 고민 등을 들어주고 격려했다. 경기변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방문하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9 오전 9:53:17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중소상공인 지원 MOU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대구시중소상공인협회(회장 이상렬)와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회는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중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9 오전 9:53:01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0일 조 원장과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류구하 대구중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기념비를 세운 대구시 중구 공평동 58번지는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있던 곳으로, 대구고법은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법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노고와 업적을 되새겼다. 또 수성구 연호동에서의 법원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지난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막식 축사를 맡은 조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8년 대구법원의 전신인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이 자리에 처음 터를 잡고 시작했다"며 "대구법원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계기로 대구법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2019-09-19 오전 9:52:46 관련판례 평석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

2019-09-19 오전 9:27:28 관련판례 평석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개최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2일 창원시 성산구 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지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안민중학교 등 6개 학교가 참여했다. 황영수(54·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강세빈(43·33기) 부장판사, 김종숙(47·33기) 변호사, 오창석·유주성 창원대 법대 교수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호계중학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양덕여중, 우수상은 안민중학교가 차지했다. 창원남중, 마산중앙중, 구암중학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창원지법

2019-09-16 오전 9:33:40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채권배당' 주제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배당'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조정근 수원지법 사법보좌관이 '채권배당 사례별 처리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황 회장이 '부동산등기법 관련 최근 현안'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6 오전 9:33:20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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