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역법조

    지역법조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개최

    다문화 아동,청소년 태권도 교실 발대식 개최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산지청이 후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및 건전한 가치관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고유무술인 태권도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태권도교실을 열었다 27일 오후 청사9층대회의실에서 배성범지청장을 비롯 김병현차장검사와 방선배사무국장등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김호석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장과 각 지구 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유관기관에서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장, 안산시교육청 교수학습국장, 안산시통합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다문화가정 초,중생 32명과 학부형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배성범지청장은 김알렉산드라군 (선일초4년) 등 32명에게 태권도복을 입히고 띠를 매준 후 격려

    관련판례 평석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법무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적인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법무사연수교육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강의에서 이 회장이 '법무사의 향후 발전과제', 서창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가 '가압류·가처분시 유의사항',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법무사 업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종(57·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 야구단, 힘찬 '스윙'

    보호소년 야구단, 힘찬 '스윙'

        보호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단장 박정태)'과 부산법원 소속 야구동호회 '테미스(회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두 번째 친선경기가 15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렸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 주관으로 작년 10월 첫 친선경기를 가진 후 꼭 반 년 만이다. 이날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문 원장과 김옥곤(41·사법연수원 30기)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고영삼 사무국장이 경기장을 찾았다. 6회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11대11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를 지켜본 부산지법과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들은 작년에 비해 월등한 기량을 선보인 레인보우 팀의

    관련판례 평석

    원주지청,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와 함께 18일 진광 중·고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지역 법사랑위원 90명이 학교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미니밴드와 접착메모로 만들어진 홍보물을 직접 배포했다. 원주지청과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개최해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여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법 사랑위원 위촉식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9일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서 대구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116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보호관찰대상자 학업중단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보호관찰대상자 학업중단 예방 프로젝트'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일대일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위촉된 교사들은 앞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긍적적인 자아상 확립과 진로지도에 앞장서게 된다. 이 소장은 "멘토링 교사의 밀착 지도를 통해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학생들을 물심

    관련판례 평석
    아랍어 사용자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길 연 김현우 인천지검 검사

    아랍어 사용자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길 연 김현우 인천지검 검사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발견하곤 합니다. 법이 이러한 차별의 벽을 허무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현우(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검 검사의 제안으로 1만 명이 넘는 국내 거주 아랍어 사용자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최근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부정 합격한 시리아인 A씨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김 검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국내 아랍어 사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외국어 운전면허 학과

    관련판례 평석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

    관련판례 평석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관련판례 평석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관련판례 평석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691). 송 판사는 "운전자가 상대방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A씨가 충격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며 "A씨는 당시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관련판례 평석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유부녀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남자 좋아하지"라고 말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당구장 옆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가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느냐', "왜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하자 A씨는 B씨의 남편과 아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 이장 좋아하는거 다 안다. 그래서 이장 만들어 놨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최근

    관련판례 평석

    법사랑자매결연 18주년 합동월례회

    18년째 자매결연을 이어온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진구소년위원회(회장 박철기)와 동해지구소년위원회(회장 이한경)는 12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해피데이웨딩컨벤션 연회장에서 18주년 합동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자매결연을 주도한 광진구 한창규 고문과 동해지구 채영주 고문이 참석해 '광진구 출소자 돕기'와 '동해지구 청소년 선도대회'등 주요 추진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채 고문은 "지방과 서울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모임이 18년째 이어져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