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 사건’ 적극 대처

춘천지법이 아동·가정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2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보호기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의기구다. 아동·가정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지법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원의 경우 가정보호·아동보호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7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3년간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아동

2020-06-01 오후 2:24:14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는 2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더아리엘 연회장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석중 전 회장 등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한형길 지부장과 김종화 부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어 최병문 법무사 등 신입회원 18명을 소개하고 2019년 결산안과 2020년 예산안 및 규칙 변경건을 의결했다. 한 신임 지부장은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과업을 훼손하지 않고 지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축사를 맡은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개인회생 대리권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미래등기시스템 등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자리

2020-06-01 오후 1:48:28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수원지법(원장 허부열)과 수원지법조정위원회(회장 백성기·사진 왼쪽)는 25일 라마다호텔수원에서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건배(56·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측 관계자와 조정위원회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백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강용구(사진 오른쪽) 전 회장과 이재진 전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문병무 위원 등 신규 임원 6명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했다. 백 신임 회장은 "앞으로 조정위원을 섬기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품위 있는 명품 조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1 오후 1:48:19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선, 정의, 법' 발간

천종호(55·사법연수원 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두란노서원 펴냄·사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천 부장판사가 1년간 신문 등에 투고한 칼럼을 모은 것으로 기독교에서의 '선'이 오늘날 윤리, 정치,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며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준다. 책은 총 3부로 나눠졌으며 1부 '공동체를 위한 선'에서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에서는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했고, 3부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 외에 책임과 사랑이라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2020-06-01 오후 1:44:35

충북변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신입회원 간담회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에 참석자들의 발열 상태를 검사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썼다. 이날 충북변회는 신입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혁, 회원현황, 현 집행부 등 충북변회를 소개하고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회무에 대해 설명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2020-05-28 오전 10:02:02

제주도 양성평등위원에 반희성·김세윤 변호사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반희성(46·변호사시험 2회·사진 왼쪽) 변호사와 김세윤(41·변시 4회·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제주도 양성평등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제3기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반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성평등 정책 △젠더폭력 예방 △여성·가족 친화 정책 등 제주도의 각종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 변호사는 원광대 법대와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제주 동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제주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2020-05-28 오전 10:01:43

울산지방법무사회, 모범사무원 11명에 표창패

울산지방법무사회(회장 강석근)는 20일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모범사무원 표창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모범사무원 및 장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회장은 박석진 사무원 등 11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윤채원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지원센터 및 남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모범 중·고·대학생 7명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법무사회는 매년 5월 정기총회를 열고 표창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기총회는 서면의결로 대신했다. 시상식도 사무원과 장학생 등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했다.

2020-05-28 오전 10:01:35

대구변회, '덕분에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응원 릴레이인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을 사진으로 찍어 개인 SNS에 해시태그를 입력해서 올리고 응원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 회장은 변호사들과 함께 수어 동작을 하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이어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정하명 경북대 로스쿨원장, 강정선 대구시무용협회장을 지목했다.

2020-05-28 오전 10:01:16

[판결]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더라도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12년 C사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씨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사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2020-05-28 오전 9:37:50

경기북부소방경에 백건우 변호사 임명

백건우(30·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분야)에 합격한 백 변호사를 소방경으로 임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백 소방경은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와 법률자문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소방경은 강원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2주간의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을 마치고 4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사법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2020-05-25 오후 1:30:23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주거지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와 LH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표원두)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LH서부지사 건물에서 '보호대상자 주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지부장과 표 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를 지원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020년도 주거지원 적정 공급 물량을 논의했다. 김영선 공단 서울지부 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출소 후 자립해 갱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LH와 협업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수 있

2020-05-25 오후 1:29:53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코로나19 인권포럼' 개최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분사무소는 최근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인권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2020년 제2회 인권포럼'을 열었다. 이날 전남대 로스쿨 헌법 교수인 허 센터장은 '국가의 과제이며 의무인 안전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위험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국가의 과제이고 기능"이라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위험을 감지하고 평가, 관찰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

2020-05-25 오후 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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