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에서 양측 집행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변호사회와 대구경북법무사회는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5 오후 3:40:28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첫 '청소년참여법정' 열어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17~18일 양일간 '청소년참여법정'을 열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학생들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사건을 심판하는 참여재판의 일종으로, 1980년대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자치법정(Teen Court)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용된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이번에 부산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청소년참여인단은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중·고등학생 50명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6월 15일 문 원장과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룡 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인단 선정식을 가졌다.    법원은 청소년참여인단과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학생인 점을 고려해 중·고등

2017-08-24 오후 3:59:00 관련판례 평석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2017-08-24 오후 2:34:00 관련판례 평석

[판결] 동원훈련서 대대장에 '삿대질·욕설'… 예비군에 '징역형'

  동원훈련에서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원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군형법 제1조 3호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예비군 훈련 도중 현역병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이를 말리던 대대장(중령)에게 욕설을 한 혐의(강요 및 상관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988). 강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등 범행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2017-08-21 오후 5:13:00 관련판례 평석

신임 지청장 취임사

신성식(52·사법연수원 27기) 강릉지청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로     신성식(52·사법연수원 27기) 강릉지청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지금 검찰이 겪고 있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처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찬록 (47·30기) 상주지청장  치우치지 않는 검찰권 행사     김형수(42·30기)

2017-08-21 오후 3:17:20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 청소년 선도위한 '템플스테이 캠프'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은 10~11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도리사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학체험 및 템플 스테이 캠프'를 열었다. 템플스테이 활동은 2014년 금오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재원)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프에는 소년담당검사로부터 '선도캠프 참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과 대학생 멘토단 20명, 김천·구미지역 법사랑위원 13명이 참가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도리사 스님들과 함께 △사찰예절 배우기 △저녁타종행사 △나를 돌아보는 108배 △야외 명상 등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부터는 청소년 한 명당 멘토가 2명씩 배정돼 보다 다각적인 멘토링이

2017-08-21 오후 1:49:56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아이디어 공모전 김은진씨 등 5명 수상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11일 법원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김 원장과 김동국(46·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춘천지법의 사법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춘천지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행사를 홍보하자고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은 김은진씨 등 5명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서비스와 소통행사 등에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21 오후 1:48:04 관련판례 평석

'변호사가 기대하는 인권경찰' 이채문 부산변회장 특강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8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변호사가 기대하는 인권 경찰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행사는 지역 법조단체와 경찰청 간 교류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인권의 개념 △현행 사법제도 속의 인권 △수사와 인권문제 △수사권 독립과 조정의 전제로서의 인권경찰 등에 관해 90분에 걸쳐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법률 전문가답게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시사점을 알기쉽게 전달해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2017-08-21 오후 1:46:34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로스쿨생 '그림자 배심' 참여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6일 법원청사 601호 법정에서 관내 로스쿨 학생들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은 정식 배심원이 아닌 일반 시민·법학 전공자가 재판을 지켜본 뒤 자체 평의를 거쳐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14일부터 25일까지 북부지법 하계 인턴십에 참가하고 있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로스쿨 재학생 21명은 그림자 배심원 자격으로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다. 방청 후에는 조를 나누어 유·무죄 결정과 양형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했다.   문다미(27·한국외대 로스쿨)씨는 "모의 평결을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2017-08-21 오후 1:45:47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7나10295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전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17-08-21 오후 1:40:24 관련판례 평석

가족과 함께하는 'My Court' 인천지법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9일 법원청사에서 소속 직원의 자녀와 부모 등 89명을 초청해 '인천지방법원 가족과 함께하는 My Court'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초청된 가족들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법 소개를 듣고 법정과 피고인 대기실 등 법원의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또 가족과 함께 법정에서 사진을 찍고 판사와 대화 시간도 가졌다.  김 원장은 "My Court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8-14 오후 2:44:56 관련판례 평석

중·고·대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한마음장학회(이사장 김형배·사진 왼쪽)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찬록), 법사랑 상주지역연합회와 함께 10일 상주관광호텔 3층에서 제15회 한마음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중학생 21명에게 30만원씩, 고등학생 36명에게 70만원씩, 대학생 14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55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돼 지금까지 학생 1018명에게 총 5억43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7-08-14 오후 2:43:01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