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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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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 제2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변회, 제2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가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2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대구시 수성구 범어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에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 대구변회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제1회 문화예술제는 전시회와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만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올해 전시회에서도 각 예술 영역에서 변호사 및직원들이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했

    김병국 인천지법 판사, 경찰에 '영장심사' 특강

    김병국 인천지법 판사, 경찰에 '영장심사' 특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김병국(47·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인천 지역 경찰들을 대상으로 영장심사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 판사를 초청해 '영장전담판사 특별강연'을 열었다. 특강에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 수사부서 과장 및 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중요해지고

    충남대 법률센터, '청년활동 법률자문' MOU

    충남대 법률센터, '청년활동 법률자문' MOU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청년공간 청춘너나들이(센터장 양수연),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김균섭)와 13일 충남대 법률센터에서 '대전시 장벽제거(Barrier Free) 인식 확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보호가 종료된 만 19세~24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 법률센터는 청년공간 청춘너나들이와 청소년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협력하고 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손 센터장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단체의 공익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법률 공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변호사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간담회

    전북변호사회·경찰청, '수사과정 인권보호' 간담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경찰청에서 최 회장과 진 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 기관은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기관인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전용 건물 신축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전용 건물 신축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모의법정과 대형 강의실 등을 갖춘 재학생들을 위한 전용 건물이 새롭게 마련돼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대학교 로스쿨(원장 송양호)은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로스쿨 신관에서 '신축 건물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송 원장,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 배용원(52·27기) 전주지검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축된 건물에는 국비 등 18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9000㎡(본관동 8626㎡, 한옥동 374㎡)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섰다. 현대식 건물의 본관동과 기와집 느낌의 한옥동으로 이뤄졌으며

    서울남부지검·법사랑 남부, 법사랑위원 교육과정 개강

    서울남부지검·법사랑 남부, 법사랑위원 교육과정 개강

      서울남부지검(지검장 박순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이화여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원장 조상미)은 13일 남부지검 2층 브리핑룸에서 '법사랑위원 전문교육과정 1기 개강 및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이정우(48·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법사랑위원 교육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 회장과 조 원장이 전문교육과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교육은 오는 12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지법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00여일 만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18개 지법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북부변회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 2월 7일에는 이 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살롱' 실시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문화살롱' 실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7일 학생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통해 본 평등문제'를 주제로 법률문화살롱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미국 연방 대법관이었던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생애를 그린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사전에 시청하고 김권일 법률센터 박사와 함께 평등과 차별문제, 여성인권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법률센터의 학생 멤버십 프로그램은 학부생 37명, 법학전문대학원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센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학생 멤버신 회원들과 책, 드라마 등을 활용해 여러 주제로 법률문화살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변회·무역협회 부산본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변회·무역협회 부산본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는 12일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회장과 황주환(49·사법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 고강희(45·변호사시험 3회) 총무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수출중소기업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법률지원 설명회 및 상담회 등 공동 개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비즈니스 가이드 등 법률자료 공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안세환 변호사, 안산 아동권리 보호관 위촉

    안세환 변호사, 안산 아동권리 보호관 위촉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안세환(37·사법연수원 43기·사진) 변호사가 안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위촉됐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7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시청에서 '안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을 열고 안 변호사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와 상담 △시정조치 권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정 모니터링 △아동관련 법률과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파랑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안산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춘천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춘천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춘천교도소(소장 장종선)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돕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장 소장 등 춘천교도소 직원들은 혈액원이 보낸 헌혈 버스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혈 전에 참여자들에게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예방 준칙을 준수했다. 장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존속 살해' 사건 놓고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3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2020고합131)은 40여년 동안 이어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가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경상대 법학과 학생과 일반시민 등 6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판절차를 방청하고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A·B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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