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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지청, '보성군 토착비리' 수사결과 발표… 이용부 군수 혐의 추가

    순천지청, '보성군 토착비리' 수사결과 발표… 이용부 군수 혐의 추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21일 전남 보성군 관급 계약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부(64) 군수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급계약 발주담당 공무원과 브로커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군수는 관급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토착 기업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추가로 자신의 사택 신축 비용 1억2000만원을 업체에 대납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군수의 동생인 이모(53)씨, 이 군수와 사적 친분이 있던 경찰관 김모(60) 경위 등 소위 군수의 '비선' 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생 이씨는 관급계약을 빌미로 광주·전남지역의 기업들로

    관련판례 평석
    범죄 피해자지원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범죄 피해자지원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산, 광명, 시흥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장(이사장성낙헌)은 18일 지청 중회의실에서 김승곤 피해자지원 전담검사와 안산시 계획국장 등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11월~12월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피해 11건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해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가족 및 피해당사자들에게 생계비2건을 비롯 의료비 11건과 장례비 3건, 학자금 1건등 모두 5,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베트남 호치민시 변호사회와 교류 세미나

    전북변회, 베트남 호치민시 변호사회와 교류 세미나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지난 1~4일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市)를 방문해 호치민시 변호사회(회장 응우옌 반 쯩)와 국제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양 회가 상호 교류협약을 맺은 이래 두 번째이며, 황 회장과 전북변회 국제교류위원 16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방문 첫날 호치민시 응우옌 딘 츄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의 전자소송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호치민시 정경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3명을 추천받아 1년치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관련판례 평석

    2017 조정실적 평가회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1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수원지법 조정위원회(위원장 강용구)와 함께 '2017년도 조정실적 평가회'를 열었다. 이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성철(60·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가 '조정위원 실무강의'를, 김래니(48·27기)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조정실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위원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조정업무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2017년 통·번역인 교육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14일 청사 대회의실과 형사법정에서 '2017년도 통·번역인 교육 및 외국인 형사모의재판'을 열었다. 이석준(34·사법연수원 40기) 기획법관이 도내 통·번역인 등 20여명에게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통역인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통역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역할을 맡아 휴대전화 절도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했다. 강원대와 한림대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재판을 방청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통·번역인이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를 이해하고 법률용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들이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

    신유철(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서부지검장이 13일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를 방문했다. 법무사회 집행부는 신 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사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신 지검장은 "법무사 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산타원정대 발대식 안양지청·법사랑 안양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과 법무부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는 13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청사에서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박 지청장을 비롯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과 법사랑 위원들이 지역내 8곳의 '그룹 홈'(청소년·장애인이 소규모로 공동생활을 하는 곳) 청소년 50여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타 원정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장애인식개선교육 한동대 이지선 교수 초청

    대구고법 장애인식개선교육 한동대 이지선 교수 초청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4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이지선 한동대 교수를 초청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법관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엮어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 교수는 '조금 더 알게 되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고, 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배심원에 양형정보 충분히 설명을"

    "배심원에 양형정보 충분히 설명을"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8일 대구법원 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참여재판 컨퍼런스'를 열었다.  황영수(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고 검사, 대학교수, 기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재수(50·29기) 부장판사가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판단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배심원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이나 양형요소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숙(35·37기) 대구지검 검사와 전정호(61·군법 3회) 변호사, 김혜정

    관련판례 평석

    [판결]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합342).   박씨는 지난 9월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을 적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와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검, 2000억대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적발

    인천지검, 2000억대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적발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법인 임직원과 투자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199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가수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대표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마이닝맥스의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가수 박정운(52)씨 등 3명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마이닝팩스 대표 A(55)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 마약사범 25명 입건, 17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서산, 태안, 당진지역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서산, 태안, 당진 등에서 대마와 필로폰이 유통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벌여 A(55)씨 등 10명을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평범한 주부부터 농민, 운전기사, 영업사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11월에는 필리핀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 115g을 밀수입한 B(58)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C(62)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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