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구변회장, 12년만에 '경선'으로 뽑는다

윤정대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차기 대구변호사회장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은 제54대 회장 후보로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춘희(58·15기)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2파전으로 변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제48대 회장 선거 당시 허노목(65·19기) 前 회장이 이선우(63·10기) 변호사와 경쟁해 당선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윤 변호사는 예천 대창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매일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변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건고와 경북대 법대를

2018-11-15 오전 9:46:23 관련판례 평석

"원격영상재판 활성화로 사법접근성 높여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격영상재판은 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해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2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나원식(35·사법연수원 38기) 판사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를, 김태현(52· 24기) 고법판사가 '민사·행정재판 법정진행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 판사는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영상증언)이 가능하고, 변론 준비절차 또한 화상 회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돼 있다"며 "과거 '원격영상재판에

2018-11-15 오전 9:45:39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성폭력 상담기관 간담회

광주지법(원장 윤성원)은 8일 광주지법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해바라기 센터, 광주 여성의 전화 등 상담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오수빈(33·사법연수원 40기) 공보판사와 조미애 증인지원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형사재판·증인지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청사 견학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증인지원 신청절차와 증인지원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지원실과 법정의 이동경로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 한 참석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11-15 오전 9:45:20 관련판례 평석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

2018-11-14 오전 11:18:41 관련판례 평석

“주민참여 강화로 司法의 지방분권 이뤄야“

사법의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 단위로 법관을 임명하고, 법원장 임명방식도 주민참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6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는 주제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대표 조정)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 박인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이재동(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최봉태(56·21기)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사법 분야만큼 지방자치제도와 분리된 영역은 없다"며 "사법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2018-11-12 오후 2:43:08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제8회 서율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법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법관·직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제8회 서율음악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서부지법의 서율합창단과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 12세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된 나린 오케스트라, 국가 무형문화재인 거문고 산조(散調) 전수자 김연미 선생, 선덕원 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와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내주(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수준높은 기타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김민정(41·33기) 공보판사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회를 통해 더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18-11-12 오전 11:11:06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타이페이 변호사회'와 야구 교류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3일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대만 타이베이 변호사회와 친선 야구경기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을 찾은 타이베이 변호사회 야구팀은 변호사 15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경기의 '리턴 매치' 형식으로 경기중앙변회 야구팀(경기중앙 로이어스·감독 이성호)과 승부를 벌였다. 이날 경기는 8회말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스코어 21:7로 경기중앙변회 야구팀이 압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는 등 친목을 다졌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스포츠 행사 뿐 아니라 학술과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국제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

2018-11-12 오전 11:10:38 관련판례 평석

강원 법조·법학계, '제2회 강원법률가대회' 개최

강원지역 법조계·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친목도 다지는 학술교류 행사가 열렸다. 춘천지법(원장 김용빈)과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5일 춘천시 봉의산길에 있는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강원대 로스쿨, 한림대 법행정학부, 상지대 법학과와 함께 '제2회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 원장과 고 지검장 등 내외빈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는 기존 '강원 법률실무연구회'와 '강원 법조 세미나'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도내 최대 규모의 법조행사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됐다. 이날 허경무(5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Clean Air Act를 통한 온실가스 규제에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

2018-11-12 오전 11:10:07 관련판례 평석

"기강 세우겠다" 후배 폭행 조폭 무더기 적발

조직 기강을 세우겠다며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을 적발해 서모(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신모(22)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미성년자 2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 4명은 2016년 12월 조직에서 탈퇴했다가 돌아온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가입의식을 치른다며 야구 방망이로 40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2018-11-08 오후 12:02:12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법무사 사무원 직무교육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사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법무사 사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종만 교육위원장이 '부동산등기법 실무'를, 이수영 교육위원이 '전자소송의 기초'를, 박수석 교육위원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강의했다.

2018-11-08 오후 12:02:07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경북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법정'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일 경북대 로스쿨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자녀들을 상대로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청구한 사건(2018나22085)의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로스쿨생들을 위해 '한정승인','배당이의','보증채무' 등 다양한 법리를 담고 있는 사건을 선택해 열린 법정에서 다뤘다. 변론을 마친 뒤에는 방청 시민과 로스쿨 학생 30여명을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11-08 오후 12:01:55 관련판례 평석

소년원 찾아 '삼겹살데이' 경기중앙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5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고민을 상담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심학교의 사제(師弟) 체육대회가 끝난 뒤 열렸다. 이 회장 등 변호사 20명은 학교 운동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삼겹살 140kg을 구워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또 '일일 멘토'로 활약하면서 진로·생활 고민을 상담하는 등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정심학교에서 삼겹살데이를 열었을 때 하반기에 다시 온다고 학생들과 약속을 했다"며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8 오후 12:01:16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