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정부,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23억 배상하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해양경찰과 세월호 선장·선원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생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조치 발표가 생존자와 가족들을 부당한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으로 생환했던 A씨 등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정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380)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

2019-01-14 오후 4:10:16 관련판례 평석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

2019-01-14 오후 1:54:56 관련판례 평석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8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21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 독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우 후보와 안병희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3. 서울 지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도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와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4.

2019-01-14 오후 1:27:12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달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 각 실과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 한해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체육진흥과>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신축사업<도로과> △사유재산 기부채납<산림공원과> 등 3건의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원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불법·무단 감금, 인권유린 등이 자행된 서산개척단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개척단 피해자

2019-01-09 오후 1:44:25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재판 불출석' 전두환 前 대통령 구인영장 발부

법원이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계속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공판 기일까지 법원에 출석하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인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었던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판 기일이었던 7일도 독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2019-01-08 오전 10:04:22 관련판례 평석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더 많은 성과 만들어 갈 것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시정방향을 밝혔다. 맹 시장은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현안의 방향 결정과 정책가시화를 통해 2019년을 ‘민선7기 시민 중심 변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180일간의 변화로 소통과 협업 가치의 확산, 시민 중심 조직 개편, 계승과 혁신을 통한 시정 추진을 꼽았다.서산시는 시 최초로 시민배심원들의 심의를 통해 민선7기 공약 87건을 확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67억원을 반영해 ‘2018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으며 양방향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을 개설해 소통을 통한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정책수립과

2019-01-07 오후 3:42:33 관련판례 평석

고기영 춘천지검장, '충열탑' 참배 행사

고기영(54·사법연수원 23기) 춘천지검장이 2일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찾아 참배했다. 황은영(53·26기) 차장검사와 윤득영 사무국장 등 검찰 관계자들도 함께 참배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승화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2019-01-07 오후 3:00:18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우수공무원' 표창식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지난달 28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법원 청사 법원장실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었다. 이날 강만석(52) 참여관이 법원행정처 표창을, 정욱상(46) 가정·아동보호 참여관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강 참여관은 통고제도 활성화 TF팀, 청소년 모의재판대회 TF팀에서 활동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참여관은 친절한 민원인 응대로 친근한 사법부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01-07 오후 3:00:00 관련판례 평석

법조계 곳곳 신년회… "법조인 사명과 역할 새롭게 다져"

2019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법조기관과 단체들이 신년회를 열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들이 함께 모여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법조인들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교례회에는 사공영진(61·사법연수원 13기) 대구고법원장, 김찬돈(60·16기) 대구지법원장, 박민수(57·19기) 대구가정법원장, 김호철 (52·20기) 대구고검장, 박윤해(53·22기) 대구지검장,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등 150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축배를 들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

2019-01-07 오후 2:55:51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2019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한석중)는 3일 수원 더 아리엘 연회장에서 '2019년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김충안 대한법무사부협회장, 한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 지부장이 지난 2018년 수원지부의 활동과 현황 등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어 원로위원과 운영위원 등 집행부가 인사를 마친 뒤, 새로 입회한 김천관 법무사 등 7명의 회원을 소개했다. 한 지부장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회원 모두에게 소중한 한 해가 되기 바란다"며 "스스로 전문자격사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무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n

2019-01-04 오후 4:19:25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落死)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

2019-01-03 오전 10:17:37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호텔수성 3층 피오니홀에서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제54대 회장으로 이춘희(59·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이담(59·19기) 회장이 물러났다. 이담 회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는 회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장을 받았다. 이 신임 회장은 "법조계를 둘러싼 경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며 "회원들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변회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민과 화합하는 변호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03 오전 10:05:42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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