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2019-03-21 오전 10:17:20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차 지검장과 서영수(50·사법연수원 25기) 제1차장검사, 이수권(51·26기) 제2차장검사, 이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예산집행안,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진 위원, 김기배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차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1 오전 10:17:06 관련판례 평석

'사법접근센터' 상담위원진 구성 매듭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5일 청사 법원장실에서 유명수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에게 상담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상담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상담위원은 모두 7명으로 오영삼(41·사법연수원 34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박윤선 소장, 한진희 팀장, 황미하 위원,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장준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이다. 임기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사법접근센터는 4개의 독립된 상담공간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민원상담 △민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 창구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심층적인 법률자문 활동을, 민원상담 창구에서는 퇴직

2019-03-21 오전 10:16:55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양 기관은 대회 시작 전 계산성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추모 미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대회는 계산성당∼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잇는 구간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생 참가자에 대해서는 4시간의 봉사활동도 인정되며,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지난해 2월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를 통해 모은 성금 1023만원으로 베트남 오지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구입해 전달했었다.

2019-03-21 오전 10:16:36 관련판례 평석

“지회(支會) 곳곳 목소리 경청… 변호사회 업무에 반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한달여에 걸쳐 실시한 2기 집행부의 산하 지회 방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달 18일 안산지회(회장 박정수)를 시작으로 평택지회(회장 김동식), 안양지회(회장 박흥규), 성남지회(회장 김도균), 여주지회(회장 정성문)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호(60·27기) 회장이 4일 안양지회를 방문해 변호사들에게 회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회 집행부가 회무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각 지회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해 회무에 반영하려는 새 집행부의 의

2019-03-21 오전 9:34:48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현철(55·25기) 안양지청장과 지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테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지원과 약 2천건의 상담지원을 펼쳤다. 대학생자원봉사단과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는 발군의 실적이다. 이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이 정한 국가로부터 주고받을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범피의 활약이라며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이사장도 "위원들과 피해자가 함께 농사짓는 힐링팜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느 센터보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2019-03-20 오후 3:55:34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1일 의정부지법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법원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원격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질의·애로사항, 강의 방향 등을 미리 접수해 맞춤형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원격교육 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8 오후 2:07:47 관련판례 평석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는 13일 가천대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기식(50·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양인철(48·29기) 부장검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 추진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조 지청장은 김영식 이사 등 근무유공자 3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지난해 센터는 14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1428건의 피해·구조 상담을 했다.

2019-03-18 오후 2:07:12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1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윤 원장과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가사조정위원회'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청미(42·34기) 판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실무를 강의했다. 법원은 강성준 위원 등 20명에게 신규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조정위원회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법원에 기증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조정위원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분쟁

2019-03-18 오후 2:05:26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12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국제금융고 특별반은 보호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법원과 학교가 지난 2014년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별반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하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25명의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전정숙(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이동환 부산보호관찰소장 등 19개 법조·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9-03-18 오후 2:04:40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검찰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출범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청사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문대홍(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방식의 조

2019-03-18 오후 2:04:09 관련판례 평석

윤영훈 前 홍성지원장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윤영훈(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대전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2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에 있는 의회에서 입법·법률자문 위촉식을 열고 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례에 따라 윤 변호사는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경신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9-03-18 오후 2:02:34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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