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

2018-08-28 오전 10:26:26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학생·시민 '특별 초청'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22~24일 3일간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계 특별견학행사를 열었다. 특별견학은 평소 법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 중 법원을 개방하는 소통행사다. 9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두고 이뤄지는 오픈코트 행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대구법원은 짜임새 있는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학 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 일일 견학인원을 40명으로 제한했다. 3일 동안 137명의 초·중·고 학생과 일반시민들이 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실무관의 인솔을 받아 법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참석자들의 법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형 범죄를 중심으로 재판

2018-08-28 오전 10:09:03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에서는 관내 범죄피해자 가정 중 건물 및 내부시설물이 노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중 실태조사를 통해 2곳을 선정하여 8월 24일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제17, 18호)을 하였다. 이번 사업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원봉사위원과 임원 10여명이 참여하여 방화현장 정리 및 도배, 장판 교체, 씽크대 교체 등을 도와 피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상지 중 한 곳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2018-08-24 오후 5:50:38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2018-08-24 오후 3:14:32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법사랑 김천·구미 연합회, '2018 다문화 힐링캠프' 열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6~17일 양일간 김천시 아포면에 있는 경북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8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격려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구미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30명은 △참여형 레크레이션 △마술공연 △호신술 배우기 △녹색미래과학관 체험 △'청소년 인성키움' 강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법사랑 연합회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밝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3 오전 9:19:29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하반기부터 '검찰시민委' 활동 강화한다

광주지검(지검장 배성범)이 올 하반기부터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인 B(22)씨와 C(21)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를 얼굴에 들이댄 혐의(특수폭행 등)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시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닌 정식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정수봉(52·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는 "그동안 검찰시민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 하

2018-08-23 오전 9:19:23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이틀간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지원자들을 모집했는데, 어려운 고용환경을 반영하듯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하루 6시간씩 법원에서 근무하며 민·형사 재판절차, 민사집행절차 등을 배우고 경매입찰법정·형사법정을 참관했다. 또 판사와의 대화 시간이나 법원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범(38·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짦은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

2018-08-23 오전 9:19:13 관련판례 평석

청주지법 , 200억대 금 투자사기 40대 여성에 '징역 10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청주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금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주식처럼 단타로 금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말하며 월 2~6%가량의 고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A씨에게 맡겼고, A씨는 5년간 69명으로부터 217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A씨는 금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2018-08-23 오전 9:18:57 관련판례 평석

'수원고법·고검' 이용 불편 없게…

내년 문을 여는 수원고법·수원고검을 안착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쳤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2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법·고검의 원활한 개원을 돕기 위해 경기지역 법조계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기구다.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위철환(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이날 수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을 유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2018-08-23 오전 9:18:42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피 지원심의와 신임지청장 간담회 가져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1일 의왕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고 피해자 지원 심의와 이현철 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6명의 피해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됐다. 또 유경호 한림대 성심병원장과 노희현 마하주유소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심우태 법사랑동안지구 위원이 사법보좌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문승현 이사장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센터는 안양지청의 동반자로 지청을 대신해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

2018-08-22 오후 3:54:58 관련판례 평석

[판결] "음란물 사이트 배너 광고비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배너광고 수익은 추징 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0만여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구속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39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2018고단1054). 오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총 3만599회에 걸쳐 음란물 30만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까지 유치해 별도로 2억39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

2018-08-20 오후 2:06:34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

제주지법(원장 권한대행 이재권)은 11일 제주지법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을 열었다. 제주 청소년 로스쿨은 연 4회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법이론 강의, 법원견학, 모의재판 등의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과 교육청, 제주대 로스쿨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9~11일 3일간 청소년 24명이 청소년 로스쿨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성준규(43·사법연수원 41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0 오후 1:43:37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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