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안양지청·안양범피,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유병두 지청장과 간부들,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문승주)와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영철) 관계자들, 센터 피해자 자조모임인 ‘울타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산동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평소 밭 정리, 거름주기, 모종지원 등 때마다 운영을 지원해 온 안양시 농정지원단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힐링팜에서 배추, 무, 갓 등을 수확하여 김장을 하였고 약 220여 포기의 배추김치를 담아 피해자 20여 가정과 안양보호관찰소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 10가정에도 전달했다. 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원예치유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

2019-11-14 오전 10:01:11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검, 선거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제21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지난달 24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 등을 논의하고 증거 인멸 사례를 공유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범 적발 시 범죄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디지털분석, 계좌 및 IP 추적 등을 통해 선거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정부지검은 선거사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2019-11-14 오전 9:55:17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9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일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이 회장, 위철환(61·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회원 20여명은 6000장의 연탄을 직접 가정마다 배달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2019-11-14 오전 9:55:03 관련판례 평석

김천구미 법사랑,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경북 김천시 시청로에 있는 탑웨딩타운에서 '2019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윤 회장, 이건우 푸른날개 장학재단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회장은 김천·구미지역 내 중학생 23명과 고등학생 1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1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9-11-14 오전 9:54:49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모범학생에 장학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에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오륜정보산업학교 등 법무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모범 학생 9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부산변회는 2014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4명의 학생들에게 5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2019-11-14 오전 9:54:32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6~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에 대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은 A씨가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거리를 횡단하는 순간에 차로 들이박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법대 재학생 등 9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9명 중 4명이 징역 6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림자

2019-11-14 오전 9:54:14 관련판례 평석

“배당이의 등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해야”

배당표의 확정에 따른 배당은 집행절차의 종료이고, 실체적인 채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11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2019년 11월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최봉희(50·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배당받을 권리

2019-11-14 오전 9:14:34 관련판례 평석

서산 지청·법사랑,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홍사범)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이날 박 지청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홍 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50여명은 앞서 '나와 다름의 수용'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제출받은 영화 총 27편 중 입상작 3편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산여고의 '다른 방향일 뿐 나란히'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서령고의 '저는 경비원입니다'와 부석중의 '중2꽃이다'는 최우수상을, 부석중의 '학교의 의미'는 최다출연자상을 수상했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른

2019-11-11 오후 3:05:26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최봉희 판사 초청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봉희(50·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를 초청해 강연회을 열었다. 이 회장과 이호철(51·24기) 교육위원장, 진경배(40·변호사시험 2회) 교육상임이사 등 회원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판사가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진 이사는 "현재 부산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과 그에 따른 하자 분쟁,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하자소송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에게 건축하자소송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1 오후 3:05:01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 북부지역 로스쿨이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부지검 3층 이준 홀에서 '로스쿨·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2019-11-11 오후 3:04:27 관련판례 평석

지방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행사 '활발'

◇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회장 요이자와 슌이치) 소속 변호사 23명과 '제14차 국제교류행사'를 열었다. 2박 3일간 인천변회와 사이타마변회 회원들은 인천지법을 방문해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포괄적 지위와 민사개입폭력'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열고 양 국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함께 부여를 방문해 백제의 문화를 느끼고, '부여워킹페스타' 행사를 즐기며 친목도 다졌다. 이 회장은 "양 국간의 관계가 최근 악화됐으나 이럴 때 양국 민간인들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서로 도움을

2019-11-11 오후 3:03:49 관련판례 평석

[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박모씨가 A헤어살롱 가맹본부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56272)에서 "이씨는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

2019-11-11 오후 1:43:52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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