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지방법무사회 곳곳서 정기총회… 새 회장단 출범

안재문 법무사, 정일영 법무사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16일 부산시 동래구 호텔농심 대연회장에서 정용달(58·사법연수원 17기) 부산지법원장, 김기동(55·21기) 부산지검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도읍(55·25기) 의원과 회원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9대 회장으로 안재문 법무사(사진 왼쪽)가 선출됐다. 이어 법무사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14일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경민컨벤션웨딩홀에서 장준현(55·22기) 의정부지법원장,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임

2019-05-23 오전 9:34:35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아름다운 토요일' 기부 행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한 뒤 수익금을 기부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서 회장 등 변호사 20명은 기증받은 물품 500여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거둔 수익금 47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으로 이뤄진 봉사단체 회원들이 판매를 도왔다. 서 회장은 "어느덧 6회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다"며 "물품을 기부해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5-23 오전 9:31:13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대학생초청 '직장체험' 행사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16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 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종합민원실, 법정 등을 견학하고 소장·공소장이 접수된 뒤 신건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다. '법원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과 선배인 실무관 3명이 참여해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2019-05-23 오전 9:31:03 관련판례 평석

부산 변호사들, 사채 피해자에 '무료 법률상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20일~6월 19일 한 달간 부산 YMCA시민권익센터(이사장 박정호)와 함께 고율의 사채이자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강동규(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비롯해 편세린(4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진수현(31·변시 4회) 변호사 등 회원 18명이 전문위원회를 꾸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부산지역에 본점 및 지점을 두고 있는 대부업 등록업체는 총 731곳으로 이 중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515곳,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23곳이다. 센터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 중에는 사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따라서 그

2019-05-23 오전 9:09:27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이 다음달부터 본청과 부산 동부지청·서부지청에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 중심이던 검찰조사 방침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일정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의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

2019-05-20 오후 2:21:58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모범기관 표창' 수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가 모범 기관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1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시청 청사에서 기관 표창 수여식을 열고 부산법무사회에 표창패를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법무사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웃돕기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2019-05-20 오후 2:21:29 관련판례 평석

포항지청, 중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동주)은 14일 신흥중학교 학생 80여명을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검찰 청사로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고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성일(4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지청 곳곳을 안내했다. 또 학생들은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어 △영상물 시청 △수사장비 시연 △검사복 입어보기 △영상녹화 조사실 견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2019-05-20 오후 2:21:02 관련판례 평석

강원법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제57회 정기총회·기념식을 열었다. 이승훈(58·사법연수원 17기) 춘천지법원장과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김진태(55·18기) 의원, 김태영·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이태선 춘천지법 주사보, 김성중 춘천지검 행정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구자열, 김기섭 법무사 등 근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횡성 대동여중 박수진 학생 등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19-05-20 오후 2:20:39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법원·검찰 방문 간담회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법원과 검찰을 방문해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 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1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법에서 이상주(56·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변호사회는 △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의 증거 동의에 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지난번 건의했던 법원 내 전자게시판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5일에는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을 찾아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등사 △피

2019-05-20 오후 2:19:53 관련판례 평석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2019-05-20 오전 10:48:52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이앙기를 몰며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열린 2019년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이앙기를 몰았다. 임 의장은 17일 서산시 석남동 일원에서 열린 모내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서산시 농업경연인회 홍성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임재관 의장은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회도 농업이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7 오후 5:46:51 관련판례 평석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5. 14.(화)부터 이틀간 몽골 국가등록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어용게렐(SURENJAV OYUNGEREL)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단장)과 각 자치구의 등기기관장으로 구성된 14명의 연수단은 한국의 등기제도와 등기전산화, 등기 정보관리 등 강의를 듣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화 과정을 견학하였다. 연수단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한 연수과정이 최근 등기전산화를 시작한 몽골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몽골 국가등록청 공무원들이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2019-05-17 오후 2:02:53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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