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

2020-01-20 오전 11:44:11

인천 법조계 '신년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양현주(59·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원장, 최복규(57·18기) 인천가정법원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점심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 회장은 "2020년에는 법조계가 노력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원과 검찰도 인천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0-01-16 오전 9:17:27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KBS광주방송총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무사회 회원 269명이 모은 성금 약 1800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모두 3억 27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1-16 오전 9:17:18

대전 법조계 '신년교례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6일 대전법원 종합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조해현(60·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 조경란(60·14기) 특허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한숙희(59·21기) 대전가정법원장, 당시 대전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노정환(53·26기) 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대전지검장이었던 장영수(53·24기) 현 서울서부지검장, 송광석(49·36기) 육군본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등 대전지역 법조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2020-01-16 오전 9:17:02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부산고법(원장 이강원)은 10일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종훈(57·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 장영수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을 위해 싸우다 순절한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며 헌화했다.

2020-01-16 오전 9:16:53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2019가합207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04년 분양된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

2020-01-16 오전 9:08:58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원장 김연하)은 파주시법원과 파주등기소가 20일부터 운정신도시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는 그동안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청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사무공간이 부족했고 노후된 시설로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자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업무를 하게 될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에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민원 접수실을 갖췄다. 1~2층은 파주등기소로, 3~4층은 파주시법원으로 사용한다. 준공식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청사에서

2020-01-15 오후 1:24:03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2020-01-13 오후 2:19:45

김천지청·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지난달 26일 김천역과 구미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법사랑위원 60여명은 청소년 보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청소년 선도 전단지와 노트, 핫팩, 미세먼지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2020-01-13 오전 11:19:00

경기중앙법무사회, 2020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9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2020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 회장을 비롯해 김충안 부협회장, 홍진표 제1부회장, 박충호 제2부회장, 각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황 회장은 "지난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좌절돼 안타깝다"며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3 오전 11:18:40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법질서 저해' 집중단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검찰은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A씨가 B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지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장상사를 위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경우 △지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지인을 감싸주기 위해 이를 목격하지 못

2020-01-13 오전 11:17:12

울산 법조계 신년 인사회

울산 지역 법조인들이 새해를 맞아 울산지법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7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구남수(59·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법원장, 남근욱(58·21기) 울산가정법원장, 고흥(50·24기) 울산지검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지역 법조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졌다. 구 원장은 "법조 각 직역이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각자의 본문을 다할 때 우리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법조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2020-01-13 오전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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