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충남대 법률센터, 시민단체와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9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청렴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학생·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주제로 국민참여재판형식의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충남대 학생(학부생)과 소비자연맹 회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배심원 역할 등을 맡았다. 모의법정을 방청한 배온슬(자유전공학부 공공안전학 3학년) 학생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채용비리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이러한 내용을 재판 형식으로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센

2019-07-15 오후 4:34:21 관련판례 평석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8일 광주 동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윤오순 전북대 강사를 초청해 '에티오피아 커피이야기'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학, 미술, 한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이날 윤 강사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커피가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수출 시스템, 커피문화 등을 소개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강좌에 매번 100여명가량이 참석해 인문학 아카데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 가족의 인문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9월까지 △죽음이라

2019-07-15 오후 4:25:51 관련판례 평석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장을 발부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구제방법은 있나요?"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12층 소회의실은 로스쿨생들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 '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경북대 △아주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9일 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생활을 체험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정제(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주제로 교육하면서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말해 줄 학생

2019-07-15 오후 4:22:50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중앙하이츠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는 11일 임 의장이 중앙하이츠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예산확보를 건의해왔으며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도로 개설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230m, 왕복 4차선 규모로 올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로로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시킴은 물론, 보도 개설을 통해

2019-07-12 오전 9:23:36 관련판례 평석

경북교육청 '청렴 옴부즈맨'에 금정호·김민정 변호사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금정호(45·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와 김민정(40·37기) 변호사가 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됐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5일 안동시에 있는 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 '제5기 반부패·청렴 옴부즈맨 위촉식'을 열고 금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맨은 교육행정 전반을 투명하게 감시하면서 부패취약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8년차를 맞았다. 변호사 외에도 대학교수, 건축사,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활동한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부패·청렴 활동참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금 변호사는 한

2019-07-11 오전 9:53:48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변호사회관서 '무료법률 상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3층 상담실에서 '방문인 무료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미리 상담신청을 하고 변호사회관을 방문하면 약 30분 동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나 동일 사건에 대해 2회 이상 상담하는 경우,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새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더 밀착된 봉사를 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11 오전 9:53:06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소속 청년 변호사 18명을 초청해 '청년변호사 법원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법원의 현황과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고 판사들의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들은 △증인지원실 △화상증언실 △사법접근센터 등 법원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3명씩 모두 6개 조로 나뉘어 판사실을 방문,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변호사는 "직접 판사 생활을 체험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면서 법원 생활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법원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

2019-07-11 오전 9:52:41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2019년 법관 '원외세미나' 개최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전체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법관 원외세미나 및 판례연구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장지혜(42·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김정석(44·33기) 부장판사가 '소년 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남승정(32·43기) 판사가 '2019년도 상반기 법정 모니터링 경과'를, 김정성(35·41기) 판사가 '2019년 2분기 대법원 선고 주요판례'를 발표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체 법관이 모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여러

2019-07-11 오전 9:51:21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곽경화 변호사·김태공 법무사 등 15명에 '제9기 형사조정위원' 위촉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2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0명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 추천을 받은 법무사 5명을 '제9기 형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구지검은 지난해 약 3700건의 형사분쟁 중 50%의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조정

2019-07-11 오전 9:47:09 관련판례 평석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2019-07-11 오전 9:42:20 관련판례 평석

서산~웨이하이 한중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서산시(시장 맹정호)에 따르면 지난 4일~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간의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공식 합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맹정호 서산시장이 직접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위해교동훼리와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산 대산항 대중국 카페리 항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 결과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의 취항 가능성 및 항로 다양화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서산~웨이하이 국제여

2019-07-09 오전 11:43:34 관련판례 평석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회장 함기철)는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서 7월4일 보령지구협의회(회장 오치인)주관으로 여름사무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지청장과 검찰 간부 김동일 보령시장등 지역인사와 보령지구협의회 회원5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동안 캠페인을 벌였다. 이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생업을 뒤로하고 대천해수욕장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사랑 보령지구협의회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주2회 4~5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불철주야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누구나가 찾아가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드는

2019-07-08 오후 5:58:50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