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대구지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9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김 원장이 깜짝 방문했던 '7남매 가정'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버지 최재호(38)씨와 어머니 공채송(40)씨, 그리고 일곱 남매가 함께 법정을 관람하고 김 원장과 출산·육아를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7남매의 부모가 "저출산 시대에 일곱 아이들을 나라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고 밝히자, 김 원장은 "영화감독이나 동화작가 등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18-05-18 오후 4:55:48 관련판례 평석

고교생 초청 법원 견학 제주지법

제주지법(원장 이동원)는 8일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대정고등학교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법원 초청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301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김봉준(32·사법연수원 41기) 판사와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판결을 내리는 기준', '광주고법 제주부와 제주지법의 차이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질문했고, 김 판사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성준규(43·41기)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법원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제주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8 오후 4:48:53 관련판례 평석

전주·광주검찰, 합동 마약단속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과 목포지청(지청장 이철희)은 16~30일 목포·함평·무안·신안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5~6월)를 맞아 마약류 생산과 공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이뤄진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닐하우스나 텃밭, 개인정원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자생 마약류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도 김제시와 손잡고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양귀비·대마·아편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아편(Opium)등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어 일부 농가나 낙도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재배되고 있

2018-05-18 오후 4:47:14 관련판례 평석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사진)는 11일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경민대학교 컨벤션웨딩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종관(55·사법연수원 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한범우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최재훈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법무사회는 정광연 의정부지법 법원주사보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진남 사무직원 등 5명에게 근무 유공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방

2018-05-18 오후 4:46:37 관련판례 평석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

2018-05-18 오후 3:16:10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2018-05-17 오후 4:36:37 관련판례 평석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8일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서태환(54·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박기련 법무사와 양동주 법무사가 각각 법원장 표창과 검사장 표창을, 최병이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인순 사무원 등 5명은 법무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2018-05-15 오후 4:11:11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지방자치입법'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지방자치입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장준동(57·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변회장의 주재로 송광태 창원대 교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경민(34·41기) 변호사, 박종성 금정구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입법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발표회 당일 이윤석(3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05-15 오후 4:09:44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9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화명수목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에서 보호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운영한다. 숲속의 작은학교는 보호소년들이 멘토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구 원장과 곽영호 국제금융고 교감,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한올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행 첫날인 9일에는 보호소년들이 화지산 산행을 마친 후 부산문화재단(대표 유종목)의 후원으로 '스텝아트컴퍼니'에서 마련한 다양한 댄스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구 원장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킬

2018-05-15 오후 4:09:25 관련판례 평석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

2018-05-15 오후 4:07:59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 2018 법사랑위원 위촉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은 14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윤재필차장검사 와 신은선형사4부장검사 등 검찰관계자가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등 각 지구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흥위원(연합회부회장)등 33명을 신규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준 외국인위원협의회와 안전환경위원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 했다. 또 보호복지위원협의회는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신규위원들에게도 청소년선도와 법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범죄 없는 밝

2018-05-15 오후 3:15:36 관련판례 평석

[판결]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ID 매매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과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400원에 구매한 뒤 이 계정들을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달아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

2018-05-15 오전 11:25:51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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