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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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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사건' 법조 브로커 69명 적발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3만건이 넘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100여명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변호사 등 자격사는 명의만 대여하고 브로커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형태의 불법 공생구조가 인천법조 비리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정진기(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개인회생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 69명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7명·법무사 16명,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 등 총 124명을 입건해 그 중 35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4명을 구약식 기소했

    관련판례 평석

    수용자 인권 유린… 보조금도 빼돌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원장 배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배씨는 2011년과 2015년 간병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중증환자를 간병하게 해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인 206명을 299회에 걸쳐 2201일간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감금)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배씨는 또 달성군에 생계급여를 허위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5억 8000만원을 만들어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정신

    관련판례 평석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관련판례 평석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

    관련판례 평석
    '조회수 10만건'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IT강연 동영상 큰 호응

    '조회수 10만건'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IT강연 동영상 큰 호응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의 IT관련 강연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화제다.   사법부내 'IT전문가'로 불리는 강 관장은 부산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11일 부산지법 청사에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날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급격한 변화 양상과 급변하는 미래 예측을 위한 통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IT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강연 동영상은 2시간가량의 긴 분량인데도 지난달 22일 업로드 된 이후 2주만에 조회수 5만건을 돌파한 데 이어 10일 현재 1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점심시간 이용 배식 봉사

    서울서부지법, 점심시간 이용 배식 봉사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소속 사랑나눔자원봉사단(회장 이건배 수석부장판사)은 3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내 아현녹지복지센터(소장 윤승인)를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했다. 이 원장과 이 수석부장, 김영상 사무국장 등 봉사단원 8명이 저소득 독거노인 120여명에게 점식 배식을 했다. 이날 식사를 제공받은 한 어르신은 "매번 끼니때마다 걱정인데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주는 센터에 감사드린다"며 "또 법원이 우리같이 힘든 노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랑나눔봉사단은 지난해 11월 센터에 직접 만든 김장김치 100kg을 기부하고 연탄배달봉사를 하는 등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 6월로 연기

    올해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했던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청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업무개시일자도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부산지법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1월 30일 청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청사 부지가 매립지여서 지반 등 부지여건이 열악하고, 바다에 인접해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불가피하게 안전을 우선하는 공정으로 바꿔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외부 석재타일 공사만 안전하게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는 필요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완공할 것"이라며 "신청사 개원은 원래 예정했던 3월 1일에서 약 3개월 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 청사 완공시까지 서부지원 관련 일

    관련판례 평석

    중국산을 국산으로… 시험성적서도 조작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국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외국계 발전소펌프 제조업체 A사 대표 B(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이사 B씨와 기술고문 C(59)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화력발전소 8곳에 펌프 41대를 납품하면서 펌프에 붙어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Brazil' 명판을 붙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중국산 펌프의 재질성적서와 시험성적서 등 205장을 위·변조해 발전소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n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신용회복委, 개인회생·파산지원 협약

    춘천지법(원장 김명수)과 강릉지원(지원장 김정중)은 3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상담을 통해 강원지역 채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채무내역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서를 교부하고 절차비용 일부도 지원하게 된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해 접수한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관련판례 평석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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