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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에서 '제20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열었다. 청소년 농구대회는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시키고 또래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이어져온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원주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학교선생님 등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대결 끝에 1위를 거머쥔 팀에게는 시장상, 2위에는 지청장상, 3위에 법사랑연합회장상, 4위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원주지청에서 김동민(32·변호사시험 4회) 소년전담부 검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원장 한승)이 9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학년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법조 현장을 체험시켜주는 행사를 열었다 . 이날 법원은 학생들에게 홍보영상물을 보여주고 법원 청사 곳곳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을 방청하며 실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권태관(51·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과정, 판사로서 필요한 자질, 판사의 실제 업무 등에 관해 자세히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상현 학생(전북대 1학년)은 "법원 견학을 통해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재판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특히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고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검·전주법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1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공원에서 '2019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법 정신이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도 전주시내 40여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관계자는 "시상식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할 예정이며 작품은 향후 책자로 출간해 전국 검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청년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변호사 멘토단과 보호대상자 자녀 동반 문화체험활동 추진 △법원·로펌·솔로몬 로파크 등 법 관련 시설 견학 △영화감상·공연관람·테마파크 방문 △치즈 만들기·딸기 농장 체험 등의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7000여명이고 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광주변회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주여성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인사 잘 하고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인사만족도 크게 향상”

    인사 잘 하고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인사만족도 크게 향상”

      맹정호 서산시장의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근 서산시가 직원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인사운영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1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 5점을 기준으로 승진인사 부문에는 0.49점이 향상되었고 전보인사 부문에서도 0.32점이 향상 되었다. 특히 학연과 혈연·지연이 인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0.5점 향상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맹 시장의 탕평인사에 대해 매우 좋은 점수를 주었다. 조사에서 직원들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유능한 직원의 발탁, 공정한 평정과 기피·격무부서 우수 인력 배치를 주문해 향후 하반기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강원 법조계, 산불피해 주민에 도움의 손길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한석리)과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동해시와 강릉시에 5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법사랑 위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해 마련했다.  이 회장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2일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시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성금 3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과 김미숙 상임부회장, 조남묵 총무이사는 김철수 시장을 직접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이승경 변호사, 인천시 인권보호관 선정

    인천변회 이승경 변호사, 인천시 인권보호관 선정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승경(3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위촉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8일 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권보호관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성 △노동 △아동·청소년 △이주민 △법률 △장애인 6개 분야에서 8명의 인권보호관이 활동하며 이 변호사는 법률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와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우신, 법무법인 창과방패 등을 거쳐 2017년 인천변회 국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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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변회, 광교 법조타운에 ‘새 둥지’ 마련

    경기중앙변회, 광교 법조타운에 ‘새 둥지’ 마련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가 설립 40년 만에 광교 법조타운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 변호사회는 8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있는 신(新) 변호사회관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경기중앙회는 수원지방변호사회를 모태로 1979년 9월 설립된 이래 줄곧 회관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 건물을 임차해 회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수원고법·고검이 광교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되면서 인근에 회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회관 건립비용은 2003년부터 15년간 변호사들이 낸 회비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했다.  지상 5층규모 연면적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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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가정법원, 법원 어린이집 방문

    울산지법·가정법원, 법원 어린이집 방문

      울산법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구남수(58·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법원장과 남근욱(57·21기) 울산가정법원장은 2일 울산시 법대로에 있는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들에게 미리 준비한 과자와 사탕 등 선물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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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대구FC엔젤클럽, '지역스포츠 활성화' 협약

    대구변회·대구FC엔젤클럽, '지역스포츠 활성화'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발전과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 FC프로축구단의 홍보와 올바른 관람 문화 정착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 중 상대팀과 편파 판정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회의 자문은 지역 스포츠 단체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FC와 전북 현대의 '2017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VAR(비디오판독시스템) 판정 시비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들로 엔젤 변호인단이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에너지를 붇돋아 주는 대구 FC의 활약 이면에 엔젤 클럽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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