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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바로미 봉사단 창단기념식

    울산지법, 바로미 봉사단 창단기념식

      울산지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최 원장과 봉사단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미 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005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모임으로 창설된 바로미 봉사단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종합민원실 등에서 안내를 담당하며, 각종 법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원과 시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현주 부단장으로부터 봉사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성실하게 봉사한 단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바로미봉사단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열린 법원, 공감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인제에 형사조정 출장소 개소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이 15일 인제군청에 형사조정 출장소를 개소했다. 형사조정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합의 등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 하나이다. 그동안 인제에 거주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형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4~5시간씩 춘천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검찰은 이번 출장소 개소로 주민들의 형사조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 뿐 아니라 양구·홍천지역 주민들도 인제 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새 대전변호사회장에 서정만 변호사

    새 대전변호사회장에 서정만 변호사

    대전변호사회는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정만(56·군법 8회) 변호사를 제53대 회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1부회장은 김동철(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2부회장은 임성문(52·30기) 변호사가 맡는다. 서 신임 회장은 영동 황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5사단·32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수석군판사를 거쳐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전변회 인권이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대전변회 제2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관련판례 평석

    '태양광 발전' 차명 분양 받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도 받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업체들로부터 1000만∼1억원가량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데에도, 이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급 내부정보 등을 이용, 수익성과 전망이 좋

    관련판례 평석
    [판결] 수출용 차량·중장비 실으려 국내항 이용한 외국 선박은

    [판결] 수출용 차량·중장비 실으려 국내항 이용한 외국 선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국내항을 오가며 운항하는 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국적 선박이 수출용 자동차와 중장비를 싣기 위해 국내항 사이를 운항했더라도 해운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판사는 해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사(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와 자동차선실 책임자인 김모(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1350). 정 판사는 "해운법의 사업등록 특례규정은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구역이 아닌 국내항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내 해상운송을 활성화해 국가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육로수송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 한 풀릴까?

    10년 가까이 장기미제로 남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우남준)는 2009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50)씨를 강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제주를 떠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미제로 남아있었

    관련판례 평석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단' 만든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단' 만든다

    이채문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긴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와 방문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회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회원들로 지원 변호사단을 꾸려 명부를 부산 지역 외국 공관·상공회의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언 등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공익신고 전담 변호사' 운영

    앞으로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최근 경기도의 요청을 받고 공익제보 대리신청을 전담할 변호사 17명을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부패 △환경 △복지 △소비자 △여성·아동 △인권 △시설·안전 등 분야별로 전담 변호사를 할당하고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제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요청하면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거쳐 이를 도청 감사관실에 대리 신고하고, 감사관실은 조사·조치 결과를 다시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구조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통합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14일 개설했으며, 변호사의 공익신고 대리 권한을 규정한 공익보호자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충렬사 신년 참배 행사

    부산지법, 충렬사 신년 참배 행사

      부산지법(원장 이광만)과 부산동부지원(지원장 박형준), 부산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1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합동으로 참배했다. 이 원장과 박 지원장, 김 지원장 등 법관과 직원 50여명은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며 묵념과 분향을 했다.    부산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순국한 충렬공 송상현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05년 세워진 송공사가 모태다. 부산지역에서 순절한 93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판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가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발행인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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