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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문화체험 척사대회 개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문화체험 척사대회 개최

    법사랑 위원연합 상록지구회 (회장 정사라)는 지난9일 신안산대학교 대강당에서 각 지구회장을 비롯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민속놀이 문화인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함께 어우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해철국회의원(상록갑)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가자와 다문화가족을 격려했다. 이날 민속 체험에는 11가족의 다문화가정과 함께 외국인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에 4개 팀으로 구성하여 민속놀이를 즐기며 함께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정회장은 준비한 푸짐한 선물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용품으로 쌀30포, 이불, 주방선물30개 및 단체에 전달할 잡곡70포를 준비하는 등 참가한 다문화가정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추위에 '오들오들' 불쌍해”… 남의 집 반려견 풀어줬다 ‘된서리’

    [판결] “추위에 '오들오들' 불쌍해”… 남의 집 반려견 풀어줬다 ‘된서리’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집 반려견을 풀어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타인의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줘 도망가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43).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공터 뒤편 우리 속에 있는 B씨 소유의 케인코르소(Cane corso)종(種) 반려견 2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반려견들이 추위에 떨고 있자 문을 열고 풀어준 다음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서 먹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를 키울꺼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우리 위에 올려두고 반려견들을 풀어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반려견 중 한 마리(시가 150만원 상당

    관련판례 평석
    “법원가족 덕분에 작가의 꿈 이뤘어요”

    “법원가족 덕분에 작가의 꿈 이뤘어요”

    법원가족들이 매일같이 에세이를 써온 동료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해 화제다. 지난달 27일 출간된 '자넨 언제 판사 되나(말 刊)'와 저자인 박희우(60) 창원지법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박 사무관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일상 등을 소재로 법원게시판(Court net)에 1천편이 넘는 수필을 연재해 '법원의 작가', '코트넷 스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한때 소설가를 꿈꿨던 그는 1988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꾸준히 글쓰기 활동을 이어왔다. 근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른 새벽과 퇴근 후에 글을 썼다는 박 사무관은 2002년, 2009년 법원문예대상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박 사무관이 올해 6월

    관련판례 평석
    베트남교민회와 업무협약 경남변회

    베트남교민회와 업무협약 경남변회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가 4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경남지역 베트남교민회와 '인권보호·우호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지역내 베트남 이주여성과 노동자, 유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회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제1회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

    대구변회·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제1회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제1회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안중근 의사 희생 108주년을 기념하고,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한 2·28 대구학생시위를 기리기 위해 변호사회와 안중근 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시민참여 행사다. 대구 효성여고와 경화여고 학생들을 포함한 12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한 학생은 "민주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던 날에 대회가 열려 뜻깊었다"며 "한 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년 걷기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남부 법사랑연합회,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열어

    남부 법사랑연합회, 청소년 대상 스키캠프 열어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키캠프' 행사를 열었다.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외국인 자녀, 새터민 가정 청소년 등 20명이 캠프에 참여해 전문강사로부터 스키 강습을 받았다. 법사랑 관계자는 "스키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와 자긍심을 기르고, 앞으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고광만)는 지난달 26일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스카이펜션웨딩에서 이영주(51·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과 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신규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어 최훈 운영위원과 홍미숙 상담위원 등에게 검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센터 관계자는 "춘천 센터는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치료비·생계비 등 총 8926만원을 지원하고 743건의 상담활동과 힐링캠프 운영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올해에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경찰과 공조해 5명 검거… 범죄인 인도예정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이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경찰과 협업을 통해 중국인 사기범 5명을 검거해 호송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 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중국인 A씨 등 5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천576위안(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수배된 후 국내로 도주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우리 외교부를 통해 서울고검에 A씨 일당에 대한 공조수사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1월 23일 A씨 등에 대한 인도구속영장(범죄인인도법상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고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

    관련판례 평석
    [포토] 홍문종 의원, 검찰 출석

    [포토] 홍문종 의원, 검찰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홍문종 의원이 취재진을 뒤로한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 대보름맞이 부럼깨기 봉사

    인천변회 , 대보름맞이 부럼깨기 봉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2018년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대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인천변회 봉사단 '그린나래'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해 홀몸 어르신 등과 함께 '부럼깨기'를 하고 점심배식 봉사를 했다. 또 변호사회가 마련한 정월대보름 선물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해에도 모든 분들이 무사태평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인천변회는 지난해부터 기부금 전달 방식이 아닌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로 공익활동 방식을 전환해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신입회원 70명에 의무연수

    부산변회, 신입회원 70명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달 26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신입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했다. 신입 회원들은 민·형사소송 등 기본이론과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받고 회무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어 변호사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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