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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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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받은 대기업 간부 등 구속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온 대기업 간부와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7일 친동생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대기업 그룹 계열사인 A사 부장 김모(42)씨 등 직원 4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51)씨 등 5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사 직원 박모(38)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용량저장장치(스토리지) 생산업체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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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안착

    광주지법,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안착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올해 상반기 학생과 시민 1060여명이 법원을 방문해 견학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견학에 참여하는 인원은 2015년 2065명(어린이 250명, 청소년 1655명, 성인 160명), 2016년 2760명(어린이 409명, 청소년 2253명, 성인98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당사자나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처럼 법원을 많이 찾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광주지법의 성공적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일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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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워크숍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소회의실에서 '법원보안관리대 워크숍'을 실시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모두 포함된 조직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보안관리대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등기업무 소개 △신청 및 경매 업무 소개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방호 규정 숙지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또 남현(42·사법연수원 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도 참석해 재판장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박민우(43·35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휴정기간을 활용해 보안관리대원들을 대상으로 법원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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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판결]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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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 법학도가 무료 법률정보검색 엔진을 개발해 화제다.   제주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강준철(32·법률신문 명예기자 3기)씨는 최근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인 API를 활용해 판례와 법령에 대한 키워드 연관검색이 가능한 '로이고(LAWYGO)'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연동돼 있는 로이고는 복수의 키워드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메타검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강씨는 "완성적인 형태의 검색엔진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발했다"며 "앞으로 법률분야와 IT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씨는 로스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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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봉사단, 뜻 깊은 여름휴가

    법원 봉사단, 뜻 깊은 여름휴가

      법원 직원과 그 가족들이 몽골 오지(奧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뜻깊은 여름 휴가를 보냈다.    정준호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등 법원 봉사단 '희망여행' 소속 단원 30명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8박9일 동안 몽골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30km 떨어진 '보르나르 학교'를 방문해 콘크리트 화장실을 지어주고(사진 아래 오른쪽) 낡은 교실을 수리했다. 유목민 전통이 남아 있는 몽골 오지 사람들은 땅을 파서 화장실로 사용한 다음 그대로 묻어버리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다. 또 인근 4개 부락 청년들을 초청해 친선 배구경기를 열고(사진 아래 왼쪽) 학생들에게는 한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서부지원, '명지동' 시대 개막

    부산지법 서부지원, '명지동' 시대 개막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이 지난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를 관할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3월 1일자로 공식 출범했으나 신청사 준공이 미뤄져 그동안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업무를 진행했었다. 신청사는 5500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지어져 앞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법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서부지원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강서등기소와 사하등기소를 없애고 서부지원 등기과로 통합했다. 또 경찰서와 관공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청사 이전 팜플렛과 현수막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관련판례 평석
    충북지방변호사회, 수해피해 복구지원금 전달

    충북지방변호사회, 수해피해 복구지원금 전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4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본부장 박석란)에서 긴급복구지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16일 청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집이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충북변회 소속 회원 54명이 자발적으로 내 마련됐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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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어민인 것처럼 꾸며 어업용 면세유를 타낸 업자 등 면세유(油) 불법유통 사범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한동영)은 27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수상스키장 운영자 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업허가권자와 짜고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김모씨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서씨는 양도가 가능한 어업허가권을 사들인 뒤 허위로 작성한 출어사실확인서·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을 농협에 제출해 면세유 배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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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 최고 법 이론가' 이완규 부천지청장 사의 표명

    '검찰 내 최고 법 이론가' 이완규 부천지청장 사의 표명

      검찰 내 최고 법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사장 승진 등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가 단행된지 나흘만인 지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9명 등 12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지청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지청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남긴 글에서 "이제 정든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23년 5개월 동안 공직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돌이켜 보면 부족함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지청장은 "2003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07년까지 논의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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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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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박지원·안철수 개입 증거 발견 안돼"

    檢,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박지원·안철수 개입 증거 발견 안돼"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5·21기) 변호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39·구속기소)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받은 조작된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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