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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추계워크숍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추계워크숍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지법 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5~16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화리조트 용인베잔송에서 '2017년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추계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 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법관 및 국·과장들과 조정위원 60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은 법관과 실무관, 조정위원들이 실제 겪었던 조정 사례를 직접 시연하면서 모범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둘째 날은 전날 진행했던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중간중간에는 작은 음악회와 마술공연, 음양오행 강연 등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조정위원회는 추계 워크숍의 연수 성과를 소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전자독촉시스템 간담회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에서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직원 등 190명을 상대로 '전자독촉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자독촉 시스템은 지급명령 등의 신청과 진행, 결정까지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종이독촉 시스템에 비해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상임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행정관이 직접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김진아 부산지법 사법보좌관이 실제 독촉업무의 주요보정 사례를 소개했다. 김주관(36·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법 기획법관은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독촉절차 이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비(非)분쟁성 사건에 대한 독촉절차가 활발히 이뤄져 법원의 심리역량이 분쟁

    관련판례 평석

    북한이탈주민에 무료법률 상담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20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YWCA 전주하나센터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전주지법 조정위원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일 사법지원 행사 및 통합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 법조계와 손잡고 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자주 문의하는 민·형사 분야와 비송사건(주민등록, 개명 신청 등)에 대한 상담과 절차지원 등에 나섰다.   오전 통합 간담회에서는 박정제(42·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남준희(52·27기)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최명희 전주 YMCA 회장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부산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 칭따오에서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11년간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왔다.  유균 청도율사협회 부협회장을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은 부산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한·중 학술토론행사를 진행했다. 부산회 국제위원회 소속 박시윤(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시율사협회 후빈(侯彬)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호텔농심 한식당에서 만찬회를 열어 양국의 법

    관련판례 평석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근재)는 18일 범죄피해자 가정 40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센터 직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쌀 40포(10Kg), 라면 40상자, 과일 40상자, 김 40상자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피해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정 지청장은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함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을 심는다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을 심는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3~18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피해가정(4세대)을 방문해 세탁기와 노트북,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물품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네 번째다. 처음에는 부산법원 여직원회인 '다솜회'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시범 사업비 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산가정법원의 학대가정 지원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피해아동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선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행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이창열)은 11일 강릉지원 청사 214호·216호 법정에서 '청소년 모의법정' 행사를 열었다.    강릉 제일고와 문성고 학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과 '아파트 입주민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제로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강릉지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법원의 날 '풀꽃'시인 초청 강연회

    제주지법, 법원의 날 '풀꽃'시인 초청 강연회

     제주지법(원장 최인석)은 11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태주 시인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나 시인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대표작인 '풀꽃'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나 시인은 이날 '시(詩)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의 시 읽기와 시 창작에 대해 강연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의 날. 전주지법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법원의 날. 전주지법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13일 전주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의 날 기념 중·고등학생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전주지법은 6~8일 3일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소감을 밝힌 독후감을 접수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 10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솔내고 1학년 성승은 학생과 영생고 1학년 공준혁 학생 2명에게 돌아갔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의 날, 서울서부지법 '프리마 앙상블' 음악회

    법원의 날, 서울서부지법 '프리마 앙상블' 음악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1일 서부지법 10층 대강당에서 '프리마 앙상블과 함께하는 법원의 날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연극배우 윤종구씨가 해설을 맡은 가운데 김주은 서원대 겸임교수 등 10명의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비롯 8곡을 연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원 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 30여명도 참석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달 22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법조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와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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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변호사회 , 교직원 법률서비스 지원 MOU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3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제주변호사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일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직원들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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