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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성희롱 발언 사립高 교사 징계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식·정기총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지난달 23일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고 지원장과 김태균(48·사법연수원 28기) 선임부장판사, 김종영 사무국장, 정인회 조정위원회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결산안과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8명이 민사조정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돼 성남지원 조정위원은 총 100명이 됐다. 고 지원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法治의 중요성 되새긴 시민과 함께한 '법의 날'

    法治의 중요성 되새긴 시민과 함께한 '법의 날'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특강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지역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명을 초청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생활법률 특강행사도 열었다. 오전에는 안현주(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오후에는송현규(63·19기)변호사가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민·형사 사건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이들은 강연대상이 사회적 약자 계층임을 감안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강연이 끝나고 상담을 원하는 참석자들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여명에게 무료상담을 받았다.

    관련판례 평석
    2조원대 '금괴 밀무역' 일당 기소… 주거지서 100억대 현금 다발

    2조원대 '금괴 밀무역' 일당 기소… 주거지서 100억대 현금 다발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2조원대의 금괴를 사들인 다음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입시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국인 여행객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밀수통로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조대호)는 불법 금괴 중계무역을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5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밀반송)를 적용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어치 금괴 4

    관련판례 평석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 지원 MOU 체결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 지원 MOU 체결

    법무부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회장 이동전)은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장원)와 30일 안산시 다문화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안산시 다문화정책과 임병권과장을 비롯 시청관계자 및 법사랑 위원연합회 최종진운영실장 등 외국인위원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 세무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재호변호사 경기중앙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등 변호사 4명이 민,형사 및 가사소송을 상담하고 정광영세무사 등 2명의 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와 사업주에 대한 세무상담 을 무료로 하게 된다고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KCLA,  방한 LA고법 판사들과 'ADR 세미나'

    부산변회·KCLA, 방한 LA고법 판사들과 'ADR 세미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미국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회장 정찬용)는 지난달 26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양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주제로 토론세미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KCLA는 미국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재미동포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인 지난 2006년 한인 법조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치기구다. 부산변회는 2015년 KCLA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방한단에는 한인 변호사 뿐 아니라 루스 콴(Ruth kwan), 마크

    관련판례 평석

    '가상화폐 투자·FX마진거래'로 고수익 올려주겠다더니…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가상화폐 투자나 FX(Foreign Exchange·외환)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17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1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등지에 지사 7곳을 설립해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월 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FX 마진거래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투자금 1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원, 외국인 통역 번역인과의 간담회 및 직무교육 실시

    안산지원, 외국인 통역 번역인과의 간담회 및 직무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이흥권)은 지난3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우관제형사부장판사를 비롯 김주원사무국장과 기획법관 및 각,부서 형사재판 참여관,속기사 등이 참석하고 우주베키스탄어와 스리랑카어,몽골,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담당하는 8명의 통,번역인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 및 번역인과의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원은 특히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소속 수화통역인4명을 추가로 초빙하여 수화통역의 특수성과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수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의에서는 통역인의 주의사항과 재판절차 등에 관한 개괄적 설명이 수록된 법정통역인 편람 (법원행정처발행)을 통역인 특성에 맞는 언어별 책자형태로 만들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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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11~12일 연제구 법원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한다.  부산변회는 올 초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출범하고,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펼쳐 생필품에서부터 옷가지,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확보했다. 그림이나 예술작품 고가의 기증품은 별도로 경매를 실시해 판매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유니세프(UNICEF) 등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선바자회 첫 날인 11일 오후 5시부터는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지는 '후원의 밤'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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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왼쪽부터) 조규일, 황승수 법무사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경기중앙법무사회 이사인 조규일(61) 법무사와 현 회장인 황승수(60) 법무사가 각각 기호 1번과 2번으로 등록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기호 순서는 등록 순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회장 후보도 확정됐다. 조 후보 측에서는 오기호, 서정우 법무사가, 황 후보 측에서는 홍진표, 박충호 법무사가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나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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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공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공연

    법원공무원교육원(임용모 원장)은 지난 27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 콘서트 ‘울림’을 열었다.   한빛예술단은 단원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난 16일 입교한 9급 법원공무원 신규 교육생 433명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연주를 감상했다. 참석자들은 단원들이 시각장애 때문에 악보를 보지 못하면서도 훌륭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날 공연은 ▲브라스 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단원 개개인이 오로지 청력에만 의존해 합동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이 내는 소리까지 귀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해 소통

    관련판례 평석
    고흥 지청장 시흥지구 월례회 격려 방문

    고흥 지청장 시흥지구 월례회 격려 방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시흥지구협의회(회장 이만근)은 23일 오후 시흥소재 음식점에서 고흥지청장을 비롯 신은선형사4부장검사 및 손인국안산지역 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지구회장은 3월부터 4월상반기에 가진 간담회와 법질서캠페인 및 우범지역 야간순찰과 주요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했다. 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흥지구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검정고시 장학금 지원과 명절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에 각별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며 각자 바뿐생활에서도 봉사활동에 주력해준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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