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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청소년 등에 장학금 전달  홍성지청·홍성선도장학회

    탈북 청소년 등에 장학금 전달 홍성지청·홍성선도장학회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순신)과 대전지검 홍성지청 선도장학회(이사장 최일운)는 11일 홍성지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홍성지청과 장학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 20명과 대학생 4명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청소년 7명을 추가로 선발해 700만원을 지급했다.  수여식이 끝난 뒤에는 법사랑위원 송년회가 개최됐다. 송년회에서는 전용섭 위원 등 12명에게 법무부장관 감사장이 수여됐다.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원, 2017 조정위원 세미나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반정우)은 11일 김천시 조각공원길에 있는 더마싯다 연회장에서 반 지원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법원·조정위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미숙 위원과 추순호 위원이 우수조정위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신민서 위원이 '조정위원 소감'을, 봉지수(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가사조정에 관한 안내'를 발표했다.  김천지원은 1년간 조정위원회를 4개조로 분할해 운영했다. 조정사건을 맡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熟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 1년 동안 조정위원들의 활동과 문화유산 탐방기를 담은 사진첩도 발간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유관기관 추천 학생에 장학금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1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모범학생 9명을 추천받아 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위기의 청소년 돕기 나서

    대전변회, 위기의 청소년 돕기 나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청소년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사진 왼쪽 네번째)는 11일 대전시 유성구 변호사회관에서 (재)충남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사진 오른쪽 다섯번째)과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위기 청소년은 보호소년뿐 아니라 부모의 갈등, 가정경제 파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변호사회는 각종 청소년 사건의 배경에 이러한 위기 청소년의 소외현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단체와 함께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변호사회와 청소년진흥원은 △위기 및 취약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관

    관련판례 평석
    '청량리 588 재개발 비리' 폭력조직 일당 무더기 기소

    '청량리 588 재개발 비리' 폭력조직 일당 무더기 기소

    이른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온 폭력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성매매업소 주인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고 시행사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공갈, 배임수재 등)로'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5)씨와 조직원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매달 정화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로 588 정화위원장 박모(60)씨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4∼2011년 사실상 집창촌을 장악하고 있었던 김씨는 이 곳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건축기사 명의를 빌려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해 각종 이권

    관련판례 평석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무의탁 노인 대상 배식봉사 전북법무사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7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예손사랑나눔(대표 배성기 목사)에서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소속 회원 10여명은 무의탁 노인 15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설겆이까지 도맡아 했다. 유 회장은 "매년 100포의 쌀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음식을 나눠드리니 훨씬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2017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 안양연합회

    2017 한마음대회 개최 안양지청·법사랑 안양연합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7일 안양시 평촌역 사거리에 있는 아르떼컨벤션에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17 한마음 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권민석 안양교도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만안지구 김소열 위원을 비롯한 우수위원 27명에게 법무부장관 및 검사장, 지청장, 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소년범들에게 음악·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를 실시해 재범방지에 기여한 예술치료전문위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헌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2011년부터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는 청소년 33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환경파괴 사건 수사 강화한다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이 내년부터 환경파괴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지검은 대검찰청이 최근 각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분야 공모 결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산 국립공원 등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이 많다는 제주도 특색을 반영한 결과다.    제주지검은 내년 1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자연유산 훼손과 관련 인·허가 비리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자연유산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과

    관련판례 평석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 열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과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1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음악회'를 열었다.    이현 영남대 성악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지난 5월 창단된 대구법원 음악동호회 '한소리 합창단'이 'Sing Sing Sing' ,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부르는 등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메조 소프라노 권수영씨는 오페라 '카르멘'중 Habanera 부분을 열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시민과 법원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해 시민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뇌물 준 뒤 준 돈 보다 더 뜯어

    공기업 사장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가 일이 성사되지 않자 자기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낸 혐의 전직 지역 방송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수억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공갈 등)로 전 지역 방송사 사장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업가 B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겼다. 섬유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개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3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는 주변사람들에게 박 전

    관련판례 평석
    2017년 정기총회 및 하반기 한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2017년 정기총회 및 하반기 한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와 (재)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손인국)은 13일 오후 고지청장을 비롯 검찰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및 장학생과 학부모등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한사랑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흥지청장은 김령아(선부고교1년)등(중학생30만원 8명고교생60만원27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총1,860만원 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장차 이사회의 동량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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