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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법무사회, '농촌 돕기' 봉사활동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는 최근 남양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법무사와 사무직원, 가족 등 100여명은 오전에 북한강변을 돌아다니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오후에는 배 따기 작업을 하며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한 농민들을 도왔다. 최 회장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매우 보람됐다"며 "우리 법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변회 그린나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봉사단 '그린나래'는 19일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 회장 등 그린나래 소속 회원들 20여명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천시 숭의동에 있는 20여 가구를 방문해 연탄과 함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배달했다. 이 회장은 "지역시민들에게 생필품과 함께 변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달됐기를 바란다"며 "그린나래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들과 연계해 관심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대 로스쿨생, 졸업하면 절반이 수도권으로”

    “부산대 로스쿨생, 졸업하면 절반이 수도권으로”

    부산 지역 로스쿨 출신들이 서울·수도권에 취업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고 지역 법조계를 살리기 위해 부산 법조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과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17~18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갤러리홀에서 '부산대 로스쿨 제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대 로스쿨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영태(49·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송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실과 희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 인재들이 서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각 지역에 로스쿨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법조를 살려 수도권과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변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1~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 회장과 이채문(55·사법연수원 22기)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26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회와 후쿠오카변회 정례교류회는 1990년 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교류협력을 위해 시작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9주년을 맞았다. 첫째 날 부산변회 방문단은 새로 개원한 후쿠오카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 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카하라 고오지 후쿠오카변회 국제위원회 위원과 강승호(40·사법연수원 41기) 부산변회 국제위원회 위원이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를 주제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5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했다. 방문 행사에는 조 원장,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김찬돈(60·16기) 신청사 건축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에게서 신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좋은 사법시설'도 중요하다"면서 "대구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부지에서 좋은 사법시설을 갖추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련판례 평석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강릉 지청·범피, '합동 힐링캠프' 실시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과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기순)는 10~11일 '2019년 합동 힐링캠프'를 열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 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은 강릉에서 삼척으로 가는 바다열차를 타고 동해 추암 촛대바위 공원, 추암해변, 안목 커피거리 등을 둘러봤다. 강릉 컬링 빙상경기장에서 컬링 체험,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꽃편지 쓰기, 아로마 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했다. 힐링캠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한결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 ‘의정발자취 사진전’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지난 역대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서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자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서산시 승격 30주년과 서산시의회 개원 28년을 맞아 역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전시장에는 초대 의회 개원부터 제7대 의회 폐막까지 약 2만여점의 의정활동 사진 중 사진 50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되는 50점의 사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각 대수별 상징적 의정활동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서산시의회의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 공간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역대 의원들의 개인 인물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이호우)는 10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신흥중학교에서 '아픔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신흥중 학생 등 60여명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이제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며 선도활동을 했다. 이어 유승진(33·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활동실적을 되짚어보는 평가회를 열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선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 공주지원, '특별사진전' 개최

    대전지법 공주지원, '특별사진전' 개최

      대전지법 공주지원(원장 오세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남 공주시 법원청사 1층 한적Law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보는 공주법원의 과거와 현재'를 제목으로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은 개원 124주년을 맞이한 공주법원의 모습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주지원 옛 청사와 신청사의 모습, 법원 관계자들의 사진 등이 전시됐다. 오 원장은 "1895년에 설립된 공주지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공주법원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지역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수원지법,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2019년 형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형사재판장 세미나는 수원지법과 안산·안양·성남·여주·평택 등 관할 지원의 형사재판장들이 모여 양형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허윤(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을, 채대원(49·33기) 판사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양형인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형사재판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금원 인출책 및 수거책'에 대한 양형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우(39·38기) 공보판사는 "본원과 지원의

    관련판례 평석
    [판결]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판결]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관련판례 평석
    지역기업 서산사랑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지역기업 서산사랑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올해 8월 발행을 시작한 서산사랑 상품권이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상무, 김민태 팀장, 김기문 부장, 신주성 차장, 송기백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사랑상품권 5억6천5백4십만원 규모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기업 중 3번째 주자로 서산시와 서산사랑상품권 구매협약을 체결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88년 준공된 석유화학업체로 지역과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무재해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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