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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북 세미나'

    제주지법, '북 세미나'

      제주지법(원창 이창한)은 지난달 23일 제주시 이도동 법원청사에서 여행 작가 태오를 초청해 '너의 삶도 조금은 특별해질 수 있어'를 주제로 북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법원 직원들에게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태오 작가는 남미의 여행지 5곳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실수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여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지식과 소양 함양을 돕고 국민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서산지청·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과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지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명절 함께 보내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 지청장, 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내 범죄 피해자 가정 40여곳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 지청장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도 "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공감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북변회, 전북대와 '직업체험' 활동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전북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와 함께 21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는 최 회장, 박병건(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1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박 변호사와 전주지법을 방문해 민·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또 '그룹별 변호사 특강' 시간에는 변호사들로부터 로스쿨 진학 준비에 관한 조언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가연 학생은 "법원 견학은 이전에도 해봤지만 변호사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법, '오페라' 인문학 강의

    제주지법, '오페라' 인문학 강의

      제주지법(원장 이창한)은 21일 제주시 이도동 법원청사에서 광주시립 오페라단의 정갑균 감독을 초청해 '오페라의 이해'를 주제로 인문학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법원 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감독은 르네상스와 이방가르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페라 연출의 기본, 작품의 사조 및 양식, 무대 위에서 시각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지식 함양을 독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3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에서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은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공판을 방청한 뒤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 토론을 벌였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길에 막 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변회 변호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소속 변호사들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 천안동남서는 22일 천안시 동남구 경찰청사에서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이문우(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천안동남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던 변호사 상담을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변호사를 대거 위촉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5시 천안동남서에서 △수사 △여성청소년 △형사 △생활안전 △경비교통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원, 구미준법센터 방문

    대구지법 김천지원(원장 박치봉)은 19일 박 원장을 비롯한 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봉곡로에 있는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행사는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알아보고 재판 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 일행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준법지원센터의 직원들을 만나 집행 중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준법센터 관계자는 "법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 대덕개발 법제 세미나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함께 22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구길모(45·사법연수원 37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이철남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을, 손수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과 양영석 한밭대 창업경영학과 교수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 법대 교수, 정민회(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바를 정 변호사,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호숙(4

    관련판례 평석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가을채소 파종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8월 27일 호암공원에서 힐링팜 가을 채소를 파종했다. 이 자리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성규 차장검사, 김세한 형사2부장, 박순우 사무국장, 김현호 사건과장과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문승주)와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현철)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400여 포기의 배추와 무 등을 파종했다. 이날 종일 비가 내릴거라는 예보가 있었으나 날이 개어 무사히 파종할수 있었다.    센터와 안양지청은 자연 속에서 흙을 밟고 채소를 기르며 피해자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처음 개장 후 올해 5회째 ‘힐링팜’을 운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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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변회·경찰청, '치안정책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2일 대구 수성구 경찰청사 회의실에서 '치안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인권친화적 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와 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전남의회 출장심사위원장에 광주변회 나경광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나경광(52·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20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나 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나 변호사는 앞으로 전남도의회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장계획서 검토 △징계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결과보고서 검토 등 사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고문변호사, 전남 목포시 고문변호사,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조선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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