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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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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법 ,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등과 함께 13일부터 22일까지 부산지역 초·중· 고등학교 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채대원(47·33기) 부산고법 판사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교과서 속의 판례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 △학교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를 교육한다.    김성식(45·35기) 부산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법교육 직무연수가 교사들에게 필요한 사법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검, '다문화 가정 지원' 협약

    의정부지검, '다문화 가정 지원' 협약

          의정부지검(지검장 조희진·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12일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양주시(시장 이성호·왼쪽 두번째), 가평군(군수 김성기), 연천군(군수 김규선),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 양주·가평·연천지구협의회 등과 함께 '다문화 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부지검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지원, 청사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법사랑 연합회는 지역내 다문화 가정 현황을 파악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발·후원하기로 했다.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의 다문화 가정은 작년 기준으로 총 2240세대로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

    관련판례 평석
    매주 월요일 '인문학 아카데미' 개설

    매주 월요일 '인문학 아카데미' 개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법청사 5층 가인홀에서 법원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서울북부지법 인문학 아카데미'를 매주 월요일에 연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의 강사진이 △디지털 인문학 △한국인 마음 배우기 △문화·예술 가까이서 보고 느끼기라는 카테고리에 맞춰 강의한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 3차례 강연을 거치면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26일에는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이 '신언서판 3.0-판(判)'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노 원장은 인문학 아카데미 개회사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법원 가족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관련판례 평석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일 홈플러스 목동점(점장 송동식) 직원들과 함께 관내 뇌병변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도배 작업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와 홈플러스 목동점은 지난해 8월 '배려·법질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김장봉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에 앞장서 왔다. 최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개선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보고싶은 얼굴' 주제 원은희 화가 초대전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수원지법청사 1층에 있는 갤러리 '동행'에서 원은희(55) 작가를 초청해 '보고싶은 얼굴' 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원 작가는 다소 늦은 나이인 51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일상소재를 바탕으로 한 개성 있는 필치로 명동성당과 로쉬아트홀 등에서 힘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수원지법과는 2015년부터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을 진행하며 인연을 맺었다. 원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현(37·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문화를 통해 법원이 국민들에게 한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돼 기쁘다"며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8일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대강당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과 공동으로 제12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지검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양범죄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해양범죄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을, 이세종(35·사법연수원 38기) 부산지검 검사가 '선박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 검토'를,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가 '고의 선박침몰과 법적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삼현(55·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와 실무자의 지혜를 모아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

    관련판례 평석

    법원, 스포츠 통해 보호소년 재범률 낮춘다

    법원이 스포츠를 이음매로 삼아 보호소년들의 선도와 치유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민(官民) 소통의 시대를 맞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기획이라는 평가다. 특히 스포츠 활동은 보호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져 치유적 사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원장 정종관)은 8일 경기도 파주 NFC(National Football Center)에서 정 원장과 홍이표(50·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천종호(52·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갑진(73)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보호소년축구대회 '슈팅스타'를 열었다. 올해는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효광원과 부산만사소년축구단

    관련판례 평석
    부산시 230개 초·중·고에 전담변호사 배치한다

    부산시 230개 초·중·고에 전담변호사 배치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분쟁 해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학교 분쟁은 교내 폭력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교권 침해나 학부모와의 갈등, 교내 안전사고 등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학교에도 일종의 컴플라이언스(complience)가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내변호사(In house counsel)나 준법지원인 같은 법률전문가가 없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회와 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 왼쪽 세번째)와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사진 오른쪽 세번째)은 지난 2일 부산시 교육청

    관련판례 평석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김씨를 치고 말았다. 김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사망했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관련판례 평석
    [판결] '40억 로또 당첨금'에 가족 풍비박산… 당첨자 여동생·매제 징역형

    [판결] '40억 로또 당첨금'에 가족 풍비박산… 당첨자 여동생·매제 징역형

       50대 남성이 40억원 상당의 로또복권에 당첨되자 일가족이 당첨금 배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 결국 당첨자의 여동생 등 3명이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로또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고 70대 노모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그런데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안 B씨 등 여동생 두명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A씨가 어머니를 모셔가는 것을 막았다. 고성과 험한 욕설이 오고가자 A씨는 일단 자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A씨는 동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 등은 A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이도 통하지 않자 지난해 8월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집까지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2291명 출국·퇴거 시켜

    제주도에 적용되는 무사증 제도(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던 출입국사범 2291명이 최근 검찰과 유관 기관의 합동 단속으로 제주도를 떠났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지난 3개월간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펼쳐, 1863명의 불법 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키고 428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21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 101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상향 조정해 부과했다. 또 불법체류자를 장기간 고용하거나 5명 이상을 사업장에 둔 사업주 35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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