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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가정폭력 재범방지안 시행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실시해 약 세달 간 전담검사 3명이 총 28명을 면담했다. 면담 대상자는 가정폭력 전과 2회 이상인 피의자다. 광주지검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가정법원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 수사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강력 범죄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 소속 변호사들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손잡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지역시민들 돕기에 나섰다. 경남도는 1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본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담당자 김영수)'를 개소하고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황보윤(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비롯해 경남변회 소속 권문상(55·26기), 김민규(43·36기), 김헌규(58·18기), 박진양(32·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7기 '청년사법참여단' 출범

    인천지법, 7기 '청년사법참여단' 출범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11일 인천시 학익소로에 있는 법원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7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을 열었다. 양 원장과 최종두(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청년사법참여단 13명이 참석했다. 인천지법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3년부터 청년사법참여단을 실시하고 있다. 7기에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8월말까지 △민·형사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모니터링 △법원청사 견학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의 대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관 △민·형사절차론 강의 △참여단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양 원장은 "청년사법참여단을 통해 지역민과 접촉기회를 넓히고 이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경기중앙변회, 변호사 초청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식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제1회 기일시 절차협의 확대 △전문심리위원 참여 확대 △개인회생·파산 대리시 적극적 협조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제도 홍보 등의 요청사항을 변호사회에 전달했다. 변호사들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주차공간 확보 △법원 내 기록 열람·등사실 환경개선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임희성(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해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둘 수 있게 됐다. 법무특보로서 임 변호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1년이며 도지사 임기 동안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광역 등기국' 문 열어

    서울북부지법 '광역 등기국' 문 열어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은 10일 도봉구 창동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권 원장과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윤승진(65·10기) 서울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원장은 개청식에서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식 시설을 보유한 광역 등기국을 새롭게 개청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권 원장은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등기국을 둘러봤다. 법원은 전자등기신청 제도 활성화로

    관련판례 평석
    [판결]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판결]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성과급·격려금 등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근로자 9명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319922)에서 "회사는 미지급한 성과급·격려금 1억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용 여과제(필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14년 1월경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한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실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이 법원의 날을 기념해 부산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응모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랑해요! 우리가족'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우편이나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12층 총무과)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상에게는 표창 및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3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수원지검, 1000억대 자금 은닉 '아바타 카지노' 일당 기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일명 '아바타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대의 자금을 은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해외로 달아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와 동서 C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바타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은 총 1006여억원인

    관련판례 평석
    충남대 법률센터, 시민단체와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 시민단체와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9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청렴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학생·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주제로 국민참여재판형식의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충남대 학생(학부생)과 소비자연맹 회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배심원 역할 등을 맡았다. 모의법정을 방청한 배온슬(자유전공학부 공공안전학 3학년) 학생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채용비리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이러한 내용을 재판 형식으로 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센

    관련판례 평석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8일 광주 동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윤오순 전북대 강사를 초청해 '에티오피아 커피이야기'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학, 미술, 한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이날 윤 강사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커피가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수출 시스템, 커피문화 등을 소개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강좌에 매번 100여명가량이 참석해 인문학 아카데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 가족의 인문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9월까지 △죽음이라

    관련판례 평석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장을 발부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구제방법은 있나요?"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12층 소회의실은 로스쿨생들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 '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경북대 △아주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9일 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생활을 체험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정제(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주제로 교육하면서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말해 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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