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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의정부지검, 합동소방훈련실시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은 6일 의정부지검 청사 앞 주차장에서 의정부소방서와 함께 '2017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검찰 직원들은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발생시 체계적인 상황 전파 △청사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 △휴대용·공용 소화기 사용법 숙지 △소방·방재 이론 교육 등을 훈련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

    관련판례 평석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은 1일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7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찬식(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 차맹기(51·24기) 1차장검사, 이주형(50·25기) 2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7년 전반기의 업무현황과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지검장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도 "적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10일 김천서 '찾아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김천지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법관과 직원이 강사로 나서 직접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법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법사랑 수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법사랑 수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 사진앞줄 가운데)과 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회장 양창수 앞줄 오른쪽 세 번째)는 2일 오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한 지검장과 양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해 법사랑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성태 위원이 대통령상을, 이판철 위원 등 9명은 검사장상을 수상했다. 김명량 위원 등 9명은 연합회장상장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글짓기 대회에서는 소화초등학교 김하린 학생 등 9명이 검사장상을, 구운중학교 이효 정 학생 등 6명이 교육감상을 받았다. 양 회장은“현대사회는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부족한 것이 현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위, 윤영미 KBS 아나운서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7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는 전 위원장 등 소속 변호사 25명이 참석했다. 윤 아나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와 의뢰인과의 면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언어적 소통방법과 비언어적 소통방법을 섞어서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뿐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었다"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부터 의사소통 방법을 전해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日 히로시마 사법서사회와 학술교류

    日 히로시마 사법서사회와 학술교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지난달 26~28일 2박3일 일정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소속 법무사 11명이 일본 히로시마 사법서사회(회장 다카오 쇼지)를 방문해 학술교류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단은 26일 마츠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을 예방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아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27일에는 히로시마 사법서사회관에서 양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학술교류회를 열었다. 전재우 법무사가 '법무사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현재의 상황'을, 쇼우지바라 요시키 성년후견센터 지부장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척진법의 성립과 향후 대처'를 각각 발표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는 양회간의 우호관계를 굳건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평창 동계 올림픽' 유관기관 협의회

    춘천지검(지검장 이영주)은 1일 춘천지검 2층 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조직위, 강원도청, 경찰, 소방본부 등 8곳의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진은 △기관별 올림픽 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보고 △테러·안전사고·불법시위 등 발생시 대처방안 마련 △각 기관별 공조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국가 중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검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지원단'(단장 김영규 차장검사)을 출범시키고 대회 개최지를 관할하는 강릉지청과 영월지청에 지역지원본부를 설치해

    관련판례 평석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추가 설립 목소리 높다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추가 설립 목소리 높다

    대구·경북 지역에 지방법원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510만명이 거주하는 대구·경북지역에 지방법원이 한 곳 뿐이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지역이 지방법원 대비 인구수가 가장 많다.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하는 강원(춘천지법)·충북지역(청주지법)은 각 150만명, 전북지역(전주지법)은 180만명이다. 전남지역(광주지법)과 충남지역(대전지법)은 각각 330만명, 360만명 선이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지난달 30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경북대 로스쿨과 함께 '시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사법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공 원장과 김상동 경북대 총장, 김장주 경북 행정부지사 등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가을 오페라' 콘서트

    서울북부지법, '가을 오페라' 콘서트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 청사 5층 가인홀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초청해 지역 주민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가을 오페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씨가 해설을 맡고,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식전 공연으로 세빌리아의 이발사(I1 Barbiere di Siviglia)를 연주했다.  이어 바리톤 김동섭 대구카톨릭대 교수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다채로운 오페라곡을 선보였다. 노 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서울북부지법과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법무사회,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안면도 태안해변길에서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은 조별로 나뉘어'5코스 노을길' 걷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황 회장은 "법무사업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결집을 통한 단합된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정형 최고 사형·무기징역… 檢, 이영학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기소

    법정형 최고 사형·무기징역… 檢, 이영학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기소

    검찰이 일명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5)이 아내 최모씨가 죽은 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한 다음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안상돈)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기소하면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시켜 친구인 여중생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뒤 추행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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