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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생계형 절도범행을 한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준 검찰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마저 최근에 가출하면서 버려진 아이가 되었고, 친척집 옆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해오면서 배고 품을 참지 못하게 되자 인근마트에서 햇반 2개와 통조림6개 등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지난1월 경찰로부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았다고 한다. 주임검사는 생계형 범죄인 점 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임에도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소년(16세)을 검사실로 불러 생활환경과 범행동기 등 딱한 사연을 들으며 앞으로 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 한지 검토를 하고 검찰에서는 “소년장발장”을 돕기로 의견을 모으고 평택지역 법사랑연합회와 쌍용자동차가 연계하여 소년장발장 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관련판례 평석
    충북지방변호사회,   시각장애인들과 동반 트레킹

    충북지방변호사회, 시각장애인들과 동반 트레킹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회장 박상재) 청주시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19명과 1대1로 구룡산을 함께 등반했다. 이날 트레킹 행사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조언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등반이 끝난 뒤에는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두루 찾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지원

    대구지법,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지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원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2일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북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일에는 연합자산관리㈜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에는 한국자산공사(CAMCO)와 법인·개인파산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법은 청년을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법원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대구지법이 이처럼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행보에 나선 까닭은 지역 경기 침체가 예상밖으로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대구-경북지방의 건실한 기반이었지만 최근 불황의 늪을 넘지 못

    관련판례 평석
    보호 청소년을 위한 '음악의 밤' 의정부지검

    보호 청소년을 위한 '음악의 밤'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지검장 조희진)은 27일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청소년보호치료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교사 55명을 초청해 '의정부지역 청소년과 함게하는 음악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전 시간 스탠딩 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다이나믹 듀오와 크러쉬 등이 특유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건전한 공연 관람을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보다 친근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강연 '시민 로스쿨'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일 서울 도봉구 수유3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시민 로스쿨 강좌를 진행했다. '시민 로스쿨'은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지역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법률강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시민로스쿨에서는 김미리(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민사분쟁의 절차와 내용증명서 작성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민 로스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시 강좌를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견해가 분분했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Hard metal)'을 생산하는 S공업이 전 대표 A씨와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2016나1602)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7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72억원보다 배상액을 6억원가량 높인 금액이다.

    관련판례 평석

    사라진 구속영장… '검·경 실수' 전과10범 절도 피의자 풀어줬다 재구속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서류를 잃어버려 절도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나흘만에 서류를 찾아 다시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전과 10범으로 알려진 절도 피의자 A(48·여)씨를 체포한 뒤 수원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원지검은 3일 밤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다음날 오전 이를 인계받으러 온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넘겨주려했지만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당일 사건 기록을 찾아간 관내 7개 경찰서에 수원중부경찰서로 가야 할 A씨 관련 기록을 잘못 가져갔는지 행방을 문의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수사기록은 물론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제3차 게릴라 가드닝 화단 준공식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1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정창민 용인시장, 이우현 국회의원,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마평동 제3차 게릴라 가드닝 화단 준공식'을 가졌다. '게릴라 가드닝'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범지대에 버려진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게 만드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된 이 프로그램은 선도대상 청소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게릴라 가드닝'을 확대해 선도대상 소년들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법-경북중소기업청 '기업재기'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청사 중회의실에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의 '법인회생절차'와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사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절차비용 중 80%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회생절차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한 실효적인 회생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숲길 걷기 "숲속의 작은 학교" 개설

    그리스의 소요학파(逍遙學派)는 자연속에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연속에서 걸으며 대화하면 정서적인 부담이 줄어 누구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보호소년 20명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선도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보호소년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문 원장과 김옥곤(41·사법연수원 30기)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등이 보호소년들과 함께 화명수목원과 황령산 등을 걷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선도 활동이 야외공연이나 여름캠프 등 '활동' 중심이었다면 숲속의 작은 학교는 '대화를 통한 치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레인보우희망재단의 박정태 이사장과 김미애(48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린이날 평촌중앙공원에서 홍보캠페인 펼쳐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린이날 평촌중앙공원에서 홍보캠페인 펼쳐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대종)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평촌 중앙공원에서 이종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단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아직은 부족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어린이날에 해당 지역에서 홍보 차원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센터 소속 대학생 자원봉사단 주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홍보와 함께 풍선터트리기 게임 및 미션게임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여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에 관한 설문이 이뤄졌고 뒤이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측에서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

    관련판례 평석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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