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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

    관련판례 평석
    한국전력 상임감사에 이정희 전 광주변회장

    한국전력 상임감사에 이정희 전 광주변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정희(6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선임됐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제48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실무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서부지법 보안관리대, 남부구치소에서 워크숍

    서부지법 보안관리대, 남부구치소에서 워크숍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법원보안관리대 워크숍'을 실시했다.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모두 포함된 조직이다.   이날 김민정(41·사법연수원 33기) 공보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소속 보안관리대원 18명은 구치소 현황브리핑을 들은 뒤 보안장비와 수용실 등을 참관했다. 이어 사건사고 토론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원 보안사고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경기 중기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도와 지역경제 살린다

    경기중앙변회·경기 중기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도와 지역경제 살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노우)는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 재창업경영자협의회, 글로벌CEO 클럽 등 기업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전문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인 중소벤처기업들을 돕고자 협약을 맺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관련판례 평석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 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2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를 열었다.   2007년부터 실시해 올해 12번째를 맺은 이번 행사에는 법사랑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횡성 지역 장학생과 보호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9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함께 평창으로 이동했다. 청소년들은 강사에게 안전교육을 받고 동강 문산나루터에서 섭세나루까지 3시간여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법사랑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생활에 활력을 북돋아 주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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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지난 31일 임시회 종료 후 고수온 수산생물 피해예방을 위해 부석면 창리 소재 가두리 양식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천수만 일대 수산생물 양식 현장을 돌아보고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지난 31일 고수온 수산생물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13명의 시의원은 집행부 담당자로부터 피해예방 대책 추진현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창리어촌계장으로부터 수산어업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오후에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관련판례 평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만리포에서 홍보캠페인 및 이동상담소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만리포에서 홍보캠페인 및 이동상담소 운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30일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2018년도 하계 홍보캠페인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 된 이날 홍보활동에는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7월 마지막주에 태안경찰서, 태안군아동안전지역연대,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내 기관과 연합해 80여명이 참석하여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였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캠페인에는 현수막, 어깨띠, 피켓, 양산 등을 활용하여 4대 폭력 추방 구호를 외치며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만리포 상가 일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변을 돌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날 이동형 버스 성교육 체험관에서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하계 대학생 인턴십'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하계 대학생 인턴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는 10~20일 열흘간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하계 대학생 인턴십'을 실시했다.  고려대, 중앙대 등 12개 대학교에서 50명이 참여했다.  교육원은 일반적인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달리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등기소 견학·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무 영역을 자세히 소개해 참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원장은 "인턴십 활동이 법원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는 '동계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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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5~6월 동안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36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각각 240만원, 22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등 5개 봉사단체에 총 905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모아 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12억 32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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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눈대중 측정' 병원에 50% 책임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 '제26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변회, '제26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간 '제26차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년 이상 소정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고 대학 학과장 추전을 받은 19명이 참여했다. 사무직원 양성교육은 체계적인 실무·이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사무직원을 키워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1주간의 집체교육과 3주간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로펌과 변호사 사무소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 회장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이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며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생을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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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변회, '창립 70주년' 치맥데이로 소통·화합

    대전변회, '창립 70주년' 치맥데이로 소통·화합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20일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 인근에서 '치맥데이'를 열었다.    김 회장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즉석에서 선배 변호사와 후배 변호사가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세대간 소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은 "대전변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더위도 잊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전변호사회는 1948년 7월 20일 홍긍식(조선변시 3회) 초대회장을 필두로 대전·충남지역 변호사 10여명이 모여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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