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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교육청, 변호사 채용 늘린다

    광주·전남지역 시·도교육청이 최근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점차 늘고 있는 학내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5일 변호사 1명을 지방교육행정 6급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공무원의 인원편성(T.O)을 확대한 것이다. 전남도 교육청(교육감 장석웅)도 현재 2명인 변호사 공무원 숫자를 조만간 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도 교육청에는 나광엽(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교권침해 관련 업무를, 조새롬(32·변시 6회)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충원되는 변호사는 학생인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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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정기총회·검찰간담회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문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검찰 간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송삼현(57·사법연수원 23기) 제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조정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검장은 조정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호래, 이기혁 위원에게 검사장 표창을 전달하고 신규 조정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2018년 형사조정 성과분석결과'와 '형사조정 활성안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법무사, 언론인 등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100여건의 조정을 성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 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면밀히 살펴, 피해회복과 분쟁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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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수원법원 격려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수원법원 격려방문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수원고·지법과 오산시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오산시법원을 찾아 염경호(41·34기) 판사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광교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주현(58·14기) 수원고법원장과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사법접근센터와 법정, 다목적홀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조 처장은 사법접근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나중에 사법접근센터의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니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선출된 수원지법의 직급별 법관대표 6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처장은 "최근 사법

    관련판례 평석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이상 추구할 것"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이상 추구할 것"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평화를 위한 나눔과 기부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양 기관은 계산성당에서 조환길 대구대교구 대주교의 집전으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 미사'도 함께 드렸다. 이 회장은 "안중근 의사가 추구했던 독립과 자유는 대구변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같다"며 "앞으로도 안 의사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걷기 대회는 계산성당∼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잇는 1.8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대구 효성여고, 경화여고, 대구고 학생과 시민, 변호사 등 1000여명이

    관련판례 평석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 지청장과 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비를 지원하고 2000여건의 상담 활동을 하는 한편, 대학생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지청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라며 "범피의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울산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와 함께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방문단은 건의문에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부터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10만명 릴레이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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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간담회

    속초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간담회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신원일)과 속초지원 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19일 신세계 영랑리조트 오션룸에서 신 지원장과 박민지(31·사법연수원 43기) 판사, 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감담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들은 상견례를 하고 2019년 조정업무 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도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24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내 갈등이 교육청에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과 함께 화해·조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왼쪽 네 번째)는 2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민과 변호사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 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변호사 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함께 '제1회 변호사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부족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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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랑안양지역연합회 법교육출장강사 교육 실시

    법사랑안양지역연합회 법교육출장강사 교육 실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이 후원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가 주최하여 실시한 ‘법교육출장강사 양성 전문화교육’이 지난 3월 18일에 안양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법사랑위원과 학교폭력예방교육자원봉사자 68명이 참석하여 68명이 수료한 이 교육은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양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이현철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 법사랑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자들에게 이현철 지청장이 김명희 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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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관련판례 평석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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