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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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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 6월로 연기

    올해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했던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청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업무개시일자도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부산지법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1월 30일 청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청사 부지가 매립지여서 지반 등 부지여건이 열악하고, 바다에 인접해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불가피하게 안전을 우선하는 공정으로 바꿔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외부 석재타일 공사만 안전하게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는 필요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완공할 것"이라며 "신청사 개원은 원래 예정했던 3월 1일에서 약 3개월 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 청사 완공시까지 서부지원 관련 일

    관련판례 평석

    중국산을 국산으로… 시험성적서도 조작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국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외국계 발전소펌프 제조업체 A사 대표 B(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이사 B씨와 기술고문 C(59)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화력발전소 8곳에 펌프 41대를 납품하면서 펌프에 붙어있던 'Made in China' 명판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Brazil' 명판을 붙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중국산 펌프의 재질성적서와 시험성적서 등 205장을 위·변조해 발전소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n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신용회복委, 개인회생·파산지원 협약

    춘천지법(원장 김명수)과 강릉지원(지원장 김정중)은 3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상담을 통해 강원지역 채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 채무내역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서를 교부하고 절차비용 일부도 지원하게 된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해 접수한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판례 평석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관련판례 평석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관련판례 평석
    정규직 30%가 불법취업… 인천지검, '한국GM 채용비리' 31명 기소

    정규직 30%가 불법취업… 인천지검, '한국GM 채용비리' 31명 기소

    한국GM주식회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뽑은 부평공장 정규직 직원 346명 중 35.5%인 123명이 성적 조작 등 비리를 통해 입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한국GM의 정규직 채용 과정과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1억여원을 챙긴 노조 전 지부장 이모(51)씨 등 9명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노사부문 부사장 전모(58)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채용비리는 노조 전 간부인 취업브로커가 입사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노조 집행부나 회사 간부에게 취업 청탁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청탁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조정위원 위촉식

    의정부지법, 조정위원 위촉식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1일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조 원장과 조정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동균·정행직 위원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어 조정위원 15명이 신규 위촉되고 32명이 재위촉됐다. 조 원장은 "조정위원들이 훌륭한 능력과 인품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법원의 신뢰를 높여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간담회

    대전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간담회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1일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신한미(4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김진선(44·31기) 판사, 이희준(37·35기) 판사와 유희정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내 학교전담경찰관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대표가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다루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참석자들과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한 업무 협조방안을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태극기·‘대한민국만세’ 현수막, 옥외광고물 해당 안 된다

    태극기·‘대한민국만세’ 현수막, 옥외광고물 해당 안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제2롯데월드타워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롯데물산은 2015년 8월초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함께 '70 나의 광복' 게시물을 설치했다. 이후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좋자 롯데물산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LOTTE' 기업 로고를 추가해 건물 외벽에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 등의 게시물을 설치했다. 경찰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며 담당자 2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관련판례 평석
    차에 갇힌 초등생, 검찰 수사관이 구출

    차에 갇힌 초등생, 검찰 수사관이 구출

    검찰 수사관들이 영하의 날씨에 차에 갇혀 있던 초등학생을 구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 소속 강성규, 박성준 수사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청사 민원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 조수석에서 A(11)군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군은 이날 '아는 형'인 B(17)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오지않고 차문을 여는 방법도 몰라 영하의 날씨에 3시간 동안 갇혀 추위에 떨며 지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A군을 안심시킨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A군에게 경위를 들은 수사관들은 즉시 B군을 찾아나섰다. 알고보니 B군은 그날 재판을 받고 바로 부산소년원에 입감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경찰에 연락해 A군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판결]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11일 4시께 하교하던 중 낭패를 당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복지시설 4곳에 후원금 전달

    광주변회, 복지시설 4곳에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일맥원'을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 회장과 진용태(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문창민(35·변시4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변회는 또 광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순천조례노인복지센터, 영암 소정원에도 후원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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