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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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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 수형자 한마음 힐링콘서트

    안양교도소, 수형자 한마음 힐링콘서트

    안양교도소(소장 김안식)는 지난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의 후원으로 수형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은 유명가수 최유나를 시작으로 주연아, 이대로, 한가빈, 김혜정, 가야랑, 소리향, 장미화, 옥희, 클럽소울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저물어가는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석한 수용자들은 얼굴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함께 따라 부르며 모두가 어우러진 감동의 공연을 연출하였다. 김안식 소장은 “연말을 맞아 수형자들에게 힐링콘서트를 개최해준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정유년에도 수용자들의 정서 안정 및 심성 순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연을 통해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관련판례 평석
    “법원 미술심리상담 통해 새로운 삶 찾았다”

    “법원 미술심리상담 통해 새로운 삶 찾았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가족에게 미술심리상담을 진행해 가족이 재결합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지난해 엄마의 손을 잡고 법원 미술심리상담실을 찾아온 지유(가명·5)는 얼굴와 팔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얼굴을 긁고 팔을 물어뜯는 자해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싸움을 계속하던 지유의 부모님은 결국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이혼과정 중 의무적으로 받는 자녀양육 교육을 통해 지유와 함께 미술상담실을 찾아왔다.  유치원에서도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지유는 상담초기에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친 행동을 보였다. 문장완

    관련판례 평석

    '국회의장 경호원 멱살' 한선교 의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감정석)는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가 고발된 한선교(57) 새누리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최근 약식기소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가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과 목격자가 있어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가족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조가족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28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위). 이날 봉사에는 문 원장과 법관, 직원 등 14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도봉1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이 적립한 기부금으로 구매한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 문 원장은 "북부법원 가족들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이 추운 날씨 속에 조금이라도 따듯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29일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현노인복지센터에 김장김치 100kg을 기부하고 이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위). 법원은 법원내 사랑나눔자원봉사단(회장 이건배 수석부장판사)의

    관련판례 평석
    전주지법, 로스쿨 교수 초청 구술심리연구회

    전주지법, 로스쿨 교수 초청 구술심리연구회

    전주지법(원장 장석조)은 1일 김학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일룡 원광대 로스쿨 교수, 법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심리연구회'를 열었다. 김학기 교수는 지난 9~11월에 진행된 '로스쿨 열린법정'을 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며 "법정의 구술심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진술을 끝까지 듣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구술심리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관련판례 평석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출간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출간

    전대규(48·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법률해석론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전 부장판사는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파산법'도 책에 반영했다. 전 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법은 판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데 그동안 볼만한 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책이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변회-日나가사키변회 정례교류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지난 25일 대전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나가사키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에는 양 회장과 정교순(60·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카지무라 류타 나가사키현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현웅(45·34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판례 평석

    2016 범죄예방한마음대회 법사랑위원 제주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현승탁)는 1일 제주시 청사로에 있는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환(52·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과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도삼 위원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 김한진 위원 등 9명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연합회는 이날 중학생 1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과 문예백일장 대회 수상자에게 상장과 문화상품권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수원지역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MOU체결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지난 29일 수원시 팔달구 호텔캐슬에서 수원지역 의료기관 22곳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범죄피해자들은 이전까지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 검찰에 보전을 청구했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지검이나 센터에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검찰이나 센터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를 사후지원할 때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죄피해자은 병원 치료를 기피하거나 치료를 받고난 후에 병원비 부족으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도 빠짐없이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

    관련판례 평석
    "연말을 훈훈하게"… 인천지법, '온정 나눔' 손길 분주

    "연말을 훈훈하게"… 인천지법, '온정 나눔' 손길 분주

    겨울을 맞아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법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인천지법(원장 김동오)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오찬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겨울을 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29일 법원 인근 학익3동 소속 환경미화원 4명을 청사로 초청해 법원장과 오찬행사를 했다. 김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도 열렸다. 법관과 직원 40여명이 참가해 법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청양군 백곡리에서 기른 배추와 고춧가루 등으로 직접 김치를 담갔다. 이어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정에 김치와 현미찹쌀, 청국장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양영희 고법판사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광규)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심의를 거쳐 최근 우수·친절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193명이 참여해 196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광주고법 양영희(47·사법연수원 26기) 고법판사, 광주지법 송혜영(51·24기)·이상훈(42·29기) 부장판사, 양성욱(35·37기)·이태경(34·37기) 판사와 순천지원 이승규(40·30기) 부장판사, 정세진(35·38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 진행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평가가 많았다"며 "다만 일부 법관들은 예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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