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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문화 비타민' 공연 행사

    서울북부지법, '문화 비타민' 공연 행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은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법원 청사 로비에서 법원 관계자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비타민'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2~1시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됐다. 팝페라 그룹 '보헤미안'이 초청돼 가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소녀', '붉은 노을' 등의 대중가요와 '지금 이 순간', '볼라레(Volare)' 등 뮤지컬·오페라 곡을 불렀다. 공연 중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즉석 이벤트를 열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법원 구성원에게 문화예술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변회, 어르신 대상 배식 봉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소속 봉사단원 20여명은 복지관을 찾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240명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나눠드렸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더 밝은 지역사회를 위해 변호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회, '자본시장법'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회관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 본부장을 초청해 '자본시장법'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 본부장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금융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상 주요 용어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 응답을 하며 자본시장법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경배(40·변호사시험 2회) 부산변회 교육이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회원들이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들, 꿈을 향해 '슛'을 날리다

    보호소년들, 꿈을 향해 '슛'을 날리다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20일 경기도 파주 NFC(National Football Center)에서 장 원장과, 이갑진(7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보호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슈팅스타' 보호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와 살레시오센터, 로뎀학교, 효광원 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지역주민과 보호소년 가족들이 경기장에 초청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 최종 우승은 로뎀학교가 차지했지만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경기 시작전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초청돼 보호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스포츠 스타와의 TALK TIME'이 진

    관련판례 평석

    강원·전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강원변회는 신상민(3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안현희(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5명이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위촉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광주변회 소속 곽현준(47·38기) 변호사, 김계현(47·36기) 변호사 등 12명도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저소득층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미 경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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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본격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용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산 안심지기”는 시민 안심귀가 서비스와 피보호자 위치확인 기능에 추가적으로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앱이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 볼륨버튼을 5초 이상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사전 등록한 부모, 친구는 물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 알림이 전송되며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해진다. 앱에는 귀가시간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있어, 업무상 1인 방문이나 야간 귀가 시, 설정된 시간을 넘으면 보호자와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긴급알림이 전송된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앱을 통해 긴급알림이 전송된 순간부터 인근 CCTV를 연계해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 산불 피해자에 성금 전달

      춘천지검(지검장 고기영)은 2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고성 지역은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778채의 주택과 창고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춘천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 이날 고 지검장은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 지검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

    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27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액의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소개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승원(40·사법연수원 35기) 개인회생 담당 판사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및 절차와 개요'를, 김병호 법원사무관이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임택준(33·40기) 개인파산 담당 판사가 '개인파산 제도의 취지 및 절차와 개요'를, 김정화(45·31기) 파산관재인이 '개인 파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을 강연했다. 양 원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브로커들의 잘못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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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 촉구' 자료집 22일 무료 배포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 촉구' 자료집 22일 무료 배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2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법(海法), 그것의 해법(解法)'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했다. 부산변회는 2017년부터 지역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관련 책자·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자료집에서 김태운 전 해법학회장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를,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지금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칼럼이 수록돼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의 동력이 되어 온 법조인들의 노력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해사법원을 당장 만들수 있고, 또 훌륭하게 운영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시 한번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자료집을 출간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부산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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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다문화가정 초청 오픈코트'

    수원지법, '다문화가정 초청 오픈코트'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1~2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결혼 이주민·자녀 등 22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정 초청 오픈코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도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법접근센터를 찾아 센터 설립 취지 및 이용방법을 소개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법원 홍보 동영상 시청 △법복 체험 △기획법관과의 대화시간 △청사 내 미술작품 관람 등의 활동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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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변회 창립 40주년 축하 행사 '성황'

    경기중앙변회 창립 40주년 축하 행사 '성황'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가 2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내외빈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및 회관입주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차경환(50·22기) 수원지검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61·18기)·장성근(58·14기) 전 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과 이재명(55·18기) 경기도지사, 김진표·백혜련(52·29기)·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경기중앙변회는 1979년 9월 '수원변호사회'로 출범해 1983년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로 개칭했다. 이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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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 '2019년 춘계수련회' 개최

    부산변회, '2019년 춘계수련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8~19일 전남 담양·화순 등지에서 이 회장 등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8일 전남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과 죽녹원, 소쇄원을 둘러보고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원로 변호사인 황진호(84·고시 13회) 변호사에서부터 신입 변호사인 박원영(29·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들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다음날에는 화순에 있는 운주사를 찾아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적 유물을 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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