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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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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보호소년 등에게 상담과 교육,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물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검, 사기·위증사범 대거 검거 등 10대뉴스 선정

    서울동부지검(지검장 봉 욱)이 2016년을 정리하며 동부지검 10대뉴스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①사기사범 65명 구속, 무고·위증사범 87명 적발 등 거짓말 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②가락시영재건축사업 이권비리 수사 등 관내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엄벌 ③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검사업체 합동단속 ④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원인 심층 수사 ⑤가수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적극 공소유지 ⑥트렁크 강도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등 살인범죄 철저 대응 ⑦공정하고 엄정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⑧유명대학 축구특기생 입학청탁 명목 억대 금품 편취사범 처벌 등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엄단 ⑨'첨단하이테크 범죄 아카데미' 개원 등 연구하는 검찰 ⑩'동부지검 뉴스레터' 등 소통

    관련판례 평석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관련판례 평석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판결에 항의해 형량 높였다?… 선고 번복 '논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번복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52)씨는 지난해 무고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선고일인 지난해 9월 B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가 B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A씨는 법정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러자 B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렀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항의하자 악감정을 담아 판결을 했다", B판사 측은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수 있어 정정했을 뿐이며 판결문에는 3년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을 밝

    관련판례 평석

    고속철도 공사비리 적발 현장소장 등 182억 챙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결과 굴착공법을 속여 공사비를 편취한 시공사 현장소장 함모(55)씨와 이를 눈감아준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현장소장인 함씨는 하도급 업체 등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약상 공법인 수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수퍼웨지 공법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해 공사대금 18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파쇄기를 이용해 터널을 굴착하는 최신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화약발파

    관련판례 평석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회장 김영동)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 지청장과 윤원상(43·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 김 회장과 나주영 수석부회장, 법사랑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범죄예방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근 위원이 우수법사랑위원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12명의 위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김 지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해 법질서가 확립되어 반듯한 사회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정효채)과 성남지원 조정위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 성금 및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종영(49·사법연수원 26기) 선임부장판사와 김미경(36·37기) 조정전담판사, 김재우 사무국장과 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과 협의회는 이날 중증장애인 시설인 소망재활원 등 2곳에 각 1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600만원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

    관련판례 평석
    서울북부지법, 로스쿨생 20명 대상 동계인턴십

    서울북부지법, 로스쿨생 20명 대상 동계인턴십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경희대 등 관내 4개 로스쿨 소속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로스쿨 동계인턴십을 진행했다. 이번 인턴십은 법원이 2015년 로스쿨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과정과 연계해 실시됐다. 인턴십에는 민·형사 본안재판부를 맡고 있는 법관들이 학생 2명당 1명씩 전담 지도판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민·형사, 신청, 조정 업무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실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법리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등 실무체험을 했다. 또 재판을 방청하고 민사조정재판도 참관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회 인턴십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음 과정에 반영하고

    관련판례 평석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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