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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지역법조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 지원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 지원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지원에 나섰다. 인천지검(지검장 이정회)은 최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경인 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구조금 1200여만원과 장례비 27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경제적 지원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지검은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유족을 서울서부스마일센터와 연계해주고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당진 아동권리옹호관에 대전변회 성보석 변호사

    당진 아동권리옹호관에 대전변회 성보석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성보석(43·사법연수원 36기·사진) 변호사가 당진시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됐다.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20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제2대 아동권리옹호관 위촉식'을 열고 성 변호사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아동상담과 조사 및 구제, 시정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당진시 의회 자문변호사, 당진시·서산시·태안군 마을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힘내라 대구"… 법무사회도 잇따라 성금

    "힘내라 대구"… 법무사회도 잇따라 성금

      전국지방법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지역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는 23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모은 성금 2400여만원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중 하나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공동성금 기탁에 동참한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남부회를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서울남부회가 726만원, 경기북부회(회장 정일영) 200만원, 인천회(회장 정종현) 250만원, 광주전남회(회장 김재영)는 1200만원을 후원했다. 성금 2400여만원 모아 개별후원·마스크도 전달 이번 기탁은 김혜주 회장이 전국지방법무사회장들에게 공동성금 전달을 제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선임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선임

      한애라(48·사법연수원 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20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6년이다.   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성균관대로 옮겨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한 교수는 법률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에 객관적이고 법리적 판단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지청·'범피' 센터, 대학생 봉사단 임명식

    안양지청·'범피' 센터, 대학생 봉사단 임명식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최용훈)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검찰청사에서 김세한(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 최수경(39·38기)·김현수(45·40기) 검사 등 검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대학생 자원봉사단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이사장은 단국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정민 법학과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했다. 이어 제3기 대학생 자원봉사단원 중 활동 실적이 뛰어난 김동규 전 단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문 이사장은 "미래 법률가들의 재능기부가 범죄피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법정 모니터링을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인권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

    전북법조계,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전북법조계,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전북지역 법조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19일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인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바구니를 구입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지인들에게 꽃 바구니를 선물하면서 캠페인 동참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법무법인 가인로와 법무법인 온고을에 꽃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꽃 선물 릴레이를 통해 위축된 전북 화훼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 캠페인이 지역 법조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라북도

    수원 지검·'범피' 센터, '코로나 예방' 물품지원

    수원 지검·'범피' 센터, '코로나 예방' 물품지원

      수원지검(지검장 조재연)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범죄피해자 30여 가정에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 비타민C 등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지원은 고령에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게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황성연(46·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범죄피해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변회 변호사 5명,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최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울산변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태엽(34·변호사시험 7회), 손탁현(44·사법연수원 38기), 송찬흡(46·36기), 정선희(39·41기), 한정희(45·34기)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비롯한 서면 작성, 필요시 대리 진술까지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에 걸쳐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

    검찰, '코로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전국 검찰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대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지검장 조재연)은 10일 조 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수사대응팀, 상황대응팀, 행정지원팀, 법률지원팀 등 4개로 구성되며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등 범죄 대응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진정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경기중앙·전북 법무사,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

    경기중앙·전북 법무사,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윤신일)는 19일 법무사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황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황 회장은 "우리 법무사회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서게 됐는데, 800여명의 법무사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9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무사회는 지역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예방·검사를 위해 일하는 관계 종사자와 대구시민들을 위해 회에서 모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수억원 횡령혐의로 기소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재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주영환)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자신이 설립한 A장학회 재산 8억 88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성남교육지원청에 A장학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성남교육지원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변회·저스티스 봉사단, '코로나 피해' 소외계층에 마스크·도시락 전달

    대구변회·저스티스 봉사단, '코로나 피해' 소외계층에 마스크·도시락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변호사회 소속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단은 쪽방상담소, 청소년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6개의 복지단체에 2월분 이웃돕기성금 530만원에 지금까지 적립해온 성금 525만원을 보태 1000만원가량을 나누어 기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서 대구변회로 보내온 마스크 2000장도 함께 나눠주었다. 대구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 및 캔커피 150세트를 전달했다. 지난 17일에는 이 회장과 이석화(59·사법연수원 29기) 제1부회장, 배동업 사무국장이 대한적십자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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