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역법조

    지역법조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변호사회, 11~12일 '창립 70주년' 자선바자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사진)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11~12일 연제구 법원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한다.  부산변회는 올 초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장준동)를 출범하고, 1인 1물품 기증 캠페인을 펼쳐 생필품에서부터 옷가지,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확보했다. 그림이나 예술작품 고가의 기증품은 별도로 경매를 실시해 판매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유니세프(UNICEF) 등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선바자회 첫 날인 11일 오후 5시부터는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지는 '후원의 밤' 행사도 진행된다.  

    관련판례 평석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왼쪽부터) 조규일, 황승수 법무사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제18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경기중앙법무사회 이사인 조규일(61) 법무사와 현 회장인 황승수(60) 법무사가 각각 기호 1번과 2번으로 등록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기호 순서는 등록 순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회장 후보도 확정됐다. 조 후보 측에서는 오기호, 서정우 법무사가, 황 후보 측에서는 홍진표, 박충호 법무사가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나섰다. 이

    관련판례 평석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공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공연

    법원공무원교육원(임용모 원장)은 지난 27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 콘서트 ‘울림’을 열었다.   한빛예술단은 단원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난 16일 입교한 9급 법원공무원 신규 교육생 433명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연주를 감상했다. 참석자들은 단원들이 시각장애 때문에 악보를 보지 못하면서도 훌륭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날 공연은 ▲브라스 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단원 개개인이 오로지 청력에만 의존해 합동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이 내는 소리까지 귀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해 소통

    관련판례 평석
    고흥 지청장 시흥지구 월례회 격려 방문

    고흥 지청장 시흥지구 월례회 격려 방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시흥지구협의회(회장 이만근)은 23일 오후 시흥소재 음식점에서 고흥지청장을 비롯 신은선형사4부장검사 및 손인국안산지역 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지구회장은 3월부터 4월상반기에 가진 간담회와 법질서캠페인 및 우범지역 야간순찰과 주요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했다. 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흥지구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검정고시 장학금 지원과 명절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에 각별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며 각자 바뿐생활에서도 봉사활동에 주력해준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

    관련판례 평석
    '제1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워크숍' 개최

    '제1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워크숍'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21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제1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과 나기주(52 사법연수원 22기) 제1부회장, 윤영선 (51 24기) 제2부회장과 임철승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회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두 차례에 걸쳐 윤리연수가 진행됐다. 박준영(44 35기) 변호사가‘지워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강기훈 유서 대필사건’과‘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재심’등을 설명했다. 이어 유옥형 EPL 코칭대표가‘사군자(성격유형) 코칭’을 주제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에 대해 강연했다. 둘째 날에는 등산팀, 골프팀, 자유팀으로 나뉘어 친목을 다졌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18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를 열고 보호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보호기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의기구다. 이날 서영은 춘천병원 의료부장 등 15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아동보호사업 수행 △공동행사 개최 △아동학대·폭력 사건 업무조정 △학대아동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원장은 "아동·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의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잘 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강사초청 성희롱 예방교육

    대구고법, 강사초청 성희롱 예방교육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2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구법원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고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성폭력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직장내 문제 발생 시 제3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기정(38·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 합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9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청사 대강당에서 2018년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433명에 대한 입교식을 열었다. 입교생들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 28.6세에 비해 0.7세 낮아졌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 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 55세다. 특히 여성이 268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 원장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 가입시 '약관'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로또에 당첨되면 상금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복권번호 추천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1등에 당첨됐더라도, 회원 가입 때 약관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당첨금 기부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을 '팝업'(Pop-up) 화면으로 띄우는 등 가입자가 약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천사이트 운영자인 신모씨가 로또 당첨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7가단1218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해당 웹사이트 회원 가입 초기화면에는 이용약관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어 약관 내용을 읽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수월하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공무원이 지인과 다투다 손을 뿌리친 정도라면… 법원 "훈계처분 사유 안된다"

    공무원이 지인과 다투다 상대가 옷깃을 잡고 놔주지 않자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훈계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방직 8급 공무원인 김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훈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4)에서 "김씨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지인이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이를 뿌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조사도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도

    관련판례 평석

    [판결]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취소처분은 '정당'

    사실상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허가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소송(2017구합56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들러 청소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2002년경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아들도 해외에 거주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가목적인 '생활용'에서 벗어나므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

    관련판례 평석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

    관련판례 평석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