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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록지구 월례회의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록지구 월례회의 개최

    안산상록지구회(회장 정사라) 은 22일 저녁 시내모음식점에서 박순철지청장을 비롯 안범진차장검사 와 검찰간부가 참석하고 손인국법사랑안산지역연합회장 과 법사랑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정회장은 경과보고와 함께 인사말에서 법사랑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11월20일 가지게 될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상록지구에서는 안산지청관내의 보호관찰대상자 총508건 중(2018년10월1일)기준 178건과 결연을 맺고 있어 4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2018년 제2회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21명에게

    관련판례 평석

    제21회 서산국화축제 27일 팡파르!

    서산시 고북면에서 가을 국화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산시는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4일까지 서산시 고북면 복남골길 일원에서 ‘국화...그 가을빛 추억속으로’라는 주제로 제21회 서산국화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산해미읍성 축제와 함께 서산을 대표하는 서산국화축제는 고북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서산시의 꽃(市花)인 국화를 재배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로 21회를 맞이한다. 서산시와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중만)는 지난 1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국화재배, 축제장 기반 조성, 국화 조형물 제작, 국화재배 전문교육 추진 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행사기간 대형하트와 한반도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국화 야외 전시와 국화꽃따기, 국화차·비누

    관련판례 평석
    "블록체인 해시값 개인정보, 다르게 규율해야"

    "블록체인 해시값 개인정보, 다르게 규율해야"

    판사와 로스쿨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적 이슈를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해시값의 형태로 존재하는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5일 서울 도봉구 법원 청사에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로스쿨과 함께 '2018년 관내 로스쿨 연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노 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이정미(56·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각 로스쿨 원장 등이 참석했다. 북부지법과 관내 4개 로스쿨은 지난 5월 열린 간담회에서 법조계와 학계의 동반 발전을 위해 매년 '법원-로스쿨'간 연계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대

    관련판례 평석
    탈북민 자문 변호사에 대전변회 임종석 변호사

    탈북민 자문 변호사에 대전변회 임종석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임종석(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자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아산시 남부로에 있는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임 변호사에게 자문변호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임 변호사는 법률자문 및 상담활동을 통해 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한국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하나되는 운동회' 열어

    한국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하나되는 운동회' 열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14일 부산 서감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사랑으로 하나되는 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이우열 상담전문위원회장 등 보호위원과 보호대상자 120명은 장기자랑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측은 운동회가 끝난 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대상자·가족 7명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보호위원과 대상자들이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보호대상자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판결] "화성시 화장장 건설계획 문제 없다"

      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수원 시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소송(2017구합68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갖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반대소송 주민 패소 판결 지자체는 2013년 6월 입지타당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운영 무더기 적발

    광주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운영 무더기 적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임대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모(33)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자인 마씨 등 일당 12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147억원을 입금받고 세금 3억8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조모(35)씨 등 11명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제작·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변회, 제주도서 추계 야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13~14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이 회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야유회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절물자연휴양림에서 함께 트래킹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선학하키경기장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 등을 진행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변호사회는 야유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교대로 열면서 회원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호텔농심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 부산변호사회와 후쿠오카 변호사회는 1990년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28년 동안 꾸준한 상호 방문 행사를 이어왔다. 이날 양 변호사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를, 쿠우하라 토모히로 변호사가 '일본판 사법거래 제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교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들은 지역 법조계 현안과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법무사들이 법원을 방문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무사와 법원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고래 DNA 시료채취 海警이 신고 즉시 해야"

    "고래 DNA 시료채취 海警이 신고 즉시 해야"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이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를 전담하고, DNA 감정 기관도 국립수사연구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지검(지검장 송인택)은 11일 울산대 산학협력관에서 검찰·해경 관계자, 정부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홍보가(48·사법연수원 38기)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을, 손호선 고래연구센터 박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을, 이종주 울산해경 경사가 '불법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검사는 "유통되는 고래의 DNA는 해경이 처리확

    관련판례 평석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지회인 비법인사단이 대의원 직선제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과 달리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해도, 40여년간 이러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지위권확인소송(2017나2140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대구시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의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앙회는 중앙회의 정관이 각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대구시지회는 중앙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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