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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사랑 김천·구미,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3~14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내 다문화·탈북청소년 42명을 초청해 '2019 청소년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미래 명함 만들기, 레몬청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또 63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문구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관계자는 "이틀 간의 활동이 다문화·탈북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제주지검, 4·3 평화공원 참배

      조재연(56·사법연수원 25기) 제주지검장이 8일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조 지검장과 박소영(48·27기) 차장검사, 김재하(50·31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지검장은 위령제단에 참배하면서 4·3사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기념관 상설전시실 등을 둘러보며 올해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조 지검장은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법적 평가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변회, 복지단체에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오른쪽 세번째)는 7월 한달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약 615만원을 지역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사들은 이주민과 인도적체류자, 난민을 지원하는 카톨릭근로자회관을 직접 방문해 215만원을 전달했다. 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는 '2019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와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2019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 행사 후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광역시협회에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변회는 1998년부터 매월 이웃돕기성금을 보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성금 누적액은 약 13억 1600만원에 이른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지법, '금관5중주 열린음악회' 열어

    대전지법, '금관5중주 열린음악회' 열어

    대전지법(원장 김필곤)은 13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금관5중주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복지단체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원장과 오연정(56·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 대전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계자 및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 행진곡',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 '캉캉', Queen의 '보헤미안랩소디' 등 8곡을 감상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약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위로 받고 안정을 갖는 시간이 됐길 바

    관련판례 평석
    "학교폭력 소송 과정 '회복적 사법' 실현해야"

    "학교폭력 소송 과정 '회복적 사법' 실현해야"

    학교폭력사건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권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19일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법원 청사 신별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손 원장과 박만호(49·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폭력전담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두현(38·40기) 판사가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 판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관련판례 평석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원주지청·법사랑 원주,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한마음 동강 래프팅 캠프'를 열었다. 2007년부터 실시해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법사랑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횡성 지역 장학생과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원주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후 평창으로 이동했다. 장비착용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강 문산나루터에서 섭세강변까지 약 3시간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현장 체험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성남·여주 '여풍당당' 지청장 모두 여검사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 ·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    지난 6일 새 지청장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여주지청장에 모두 여성 검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공(50·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과 박지영(49·29기) 여주지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지청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법집행의 '절차와 결과'가 국민의 입장에서 수긍할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는 12일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부천지원 조정위원회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지역내 고등학생 10명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 중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 법관들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진로상담을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포 하성고에 재학 중인 배정우 학생은 "장차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

    관련판례 평석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석명권과 구술변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민사재판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들이 민사재판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창석(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 항소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의 역할은 △실체에 관한 판단자 △사건 관리자 △법정의 주재자 △재판부 리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사건의 선별과 관리, 주장·입증 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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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호 서산시장, 청와대 찾아가 현안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 청와대 찾아가 현안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맹 시장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중부지방해경청이 관할구역의 중심이자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이 뛰어난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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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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