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변회, '해사법원 설립' 공청회 열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한국해사법학회(회장 이윤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문학(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해사법원 부산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양지식 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양 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해사법원 설립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설립 지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해양지식 경제산업의 중심 축으로서 해사법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2019-12-19 오전 10:18:03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실시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9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에서 '2019년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를 열었다. 구 원장,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와 조정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현진(40·사법연수원 36기) 조정전담판사가 '울산지법 조정운영 현황 및 조정절차의 이해'를, 백영화 민사조정위원이 '공감과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자들이 조정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조정제도의 기능과 중요성에 다시 한 번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19-12-19 오전 10:17:27

전주지법, '만성동 법조시대' 열었다

지난 2일 43년 만에 법원청사를 이전하고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전주지법이 공식적으로 '만성동 법조시대' 시작을 알렸다.전주지법(원장 한승)은 16일 전주시 만성동 법원청사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승헌(85·고시 8회) 전 감사원장, 권순범(50·사법연수원 25기) 전주지검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춘석(56·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지법 신청사 이전 경과보고를 듣고 청사소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테이프 컷팅식을 했다. 지난 2일부터 본격 업무 돌입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사업은 2016년 11월 공사비 7

2019-12-19 오전 10:17:14

안산지청·법사랑안산, 2019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임관혁)와 법무부 법사랑윈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은 17일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 3층에서 고경순 차장검사 를 비롯 형사1, 2, 4부장 사무국장, 소년전담검사 등 검찰간부가 참석하고 연합회임원 및 각지구회장단과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안산지청과 법사랑위원 안산연합회에서는 한마음대회는 법사랑위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결집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하여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안산지역연합회에서는 2003년 재단법인 “한사랑 선도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가정

2019-12-18 오후 2:13:55

안산지청·법사랑 안산, '다문화가정 결연식' 개최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는 5일 안산시 단원구 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와 법사랑위원, 다문화가정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다문화가정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고경순(47·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이동전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 위원장 등 다문화가정과 결연을 맺은 위원들에게 결연증서를 수여하고 16가구의 다문화가정에 생필품과 상품권 등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고 차장검사는 "다문화가정이 위원들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16 오후 1:43:18

부산법무사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동 양달로 일대에서 안 회장 등 법무사회 소속 봉사단원 20여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연탄 2500장을 전달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께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12-16 오후 1:42:49

충북대 법학연구소, '최근 판례' 쥬리스 포럼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6일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 로스쿨에서 '최근 판례 동향 및 소송실무'를 주제로 제50회 쥬리스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후원했다. 이날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가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를, 임성훈 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최근 판례 동향'을, 김광록 교수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법상 주주명부의 지위'를, 김판기 교수가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정일순(40·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 하랑 변호사가 '가사소송실무-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박아롱(38·40기) 충북변회 공보이사가 '이혼 등 사건의 최근 판

2019-12-16 오후 1:42:29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가족관계등록' 교육 실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원장 박치봉)은 4일 김천시 물망골길 법원청사에서 시·읍·면장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및 표창식'을 열었다. 이날 시·읍·면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호(43·사법연수원 32기)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교육을 맡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2019년 새로 시행된 제도 △가족관계등록 실무와 관련된 주요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공무원 표창식에서는 박영수 구미시 지방행정주사 등 2명에게 대구가정법원장상을, 이선호 김천시 지방행정주사 등 2명에게 김천지원장상을 수여했다.

2019-12-16 오후 1:42:03

인천지법 부천지원, 9개 학교에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2일 부천시 상일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양 지원장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 인천지방법무사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급식비 전달식'을 열었다. 부천지원은 지난해 6개 학교에 100만원씩 전달한 급식비를 올해에는 3개 학교를 추가해,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등 모두 9개 학교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들의 급여에서 약 1000원씩 돈을 모으는 '천사운동 기금'과 조정위원회 및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 성금 등을 모아서 마련했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급식비가 무상지원 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방학기간이나 방과 후 저녁시간에 취약계층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2019-12-16 오후 1:41:38

수원지법·조정委, '2019년 송년회' 열어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0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3층 가인홀에서 '2019년 송년회'를 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조정실적평가회'를 열고 이덕규 조정위원에게 법원행정처상을, 김갑수 조정위원 등 3명에게 법원장상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지역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원지법의 '젤코바콰이어' 합창단과 2인조 통기타 밴드인 '아낌없는 나무'가 펼치는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보며 만찬을 즐겼다.

2019-12-16 오후 1:41:05

"내년부터 도급인에게도 포괄적 산재예방 의무 부과"

울산지법이 올해 1년간 있었던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되짚어보고 내년 1월부터 전면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 유일하게 매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11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원장과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옥(51·32기) 부장판사,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손유빈(32·변호사시험 2회) 울산지검 검사,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관

2019-12-16 오후 1:40:37

안산지원-시흥시청에 지역조정실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시흥 시민들은 앞으로 안산지원(안산시 고잔동)까지 가지 않고 시흥시청(시흥시 장현동)에 설치한 지역조정센터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이흥권)와 시흥시(시장 임병택)은 11일 오후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조정 전담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를 비롯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보현판사, 오명섭사무국장과 김도형판사(기획법관) 시흥시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승철복지국장, 김정석행정국장등 법원과 시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인사말을 통해 시흥 시민들

2019-12-12 오전 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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