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2018-10-15 오후 4:01:41 관련판례 평석

수출환어음 부풀려 57억 챙긴 일단 적발

국제 브로커를 통해 해외 신용장을 발급받고 이를 악용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부풀린 수출환어음(export draft)을 국내 은행에 넘겨 5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재산국외도피)로 수출업체 대표 A(58)씨와 B(77)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본 검찰에 신용장 발급 브로커인 C(77)씨에 대한 국제 형사공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 C씨를 통해 홍콩과 미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상업 신용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용장 액수에 맞춰 가격을 10~100배가량 부풀린 중국산 저가 레깅스와 무기향균제를 컨테이너에 실어

2018-10-15 오후 4:01:21 관련판례 평석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전서 제28차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회장 이정호 경기중앙변회장)는 지난 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콘퍼런스홀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가 주관했으며 조동용(66·사법연수원 14기) 강원변회장을 제외한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의 회신내용을 검토했다. 협의회는 제26차, 제27차 회의를 통해 △당연직 대의원에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추가 △결원된 대의원의 선출권한을 지방회장으로 변경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 △변호사사무원규칙 개정 등의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고, 이에 관한 잠정적인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어 새로운 안건으로 제29차, 제30차

2018-10-15 오후 3:59:39 관련판례 평석

한·러 변호사 교류확대 디딤돌 놓다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주 변호사회가 10~12일 2박3일간 충북 청주를 방문해 한국 법조계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르쿠츠크 변호사회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지난해 7월 맺은 상호교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올레그 스미르노프(Oleg Smirnov)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러시아 변호사들은 방문기간 동안 법원·검찰을 견학하고, 학술대회와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방한 첫 날인 10일에는 충북변회 주관으로 변호사회관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행사 후 이들은 청주지법을 방문해 국민참여재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개정중인 민·형사 재판을 참관했다. 이어 청주지검을 찾아 전자발찌 등

2018-10-15 오후 3:49:41 관련판례 평석

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언론사 대표 등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방 보조금을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지역 모 신문사 대표 A씨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신문사 3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문사 회장 A(76)씨는 2014~2017년 2년간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 보조금 중 2억4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일간지의 인천지역 간부 B(55)씨는 (사)미추홀 사람들 명의로 받은 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2018-10-11 오전 9:54:13 관련판례 평석

[판결]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죄로 수감중인 수형자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74)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15년 강도상해와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었다. 그는 2002년 무렵 경기도의 한 폭력 조직에서 1년간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는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2018-10-11 오전 9:53:47 관련판례 평석

민덕기 변호사 등 4명,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민덕기(57·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엄종규(56·22기) 변호사, 김형규(49·35기) 변호사, 김수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에 신규 위촉됐다. 경상북도 의회(의장 장경식)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엄 변호사 등 4명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도정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고문 변호사의 담당 지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자문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2018-10-11 오전 9:52:42 관련판례 평석

조선시대로의 여행 "서산해미읍성축제 드디어 개막"

‘서산해미읍성축제’가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깊어가는 가을날에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조선시대 탱자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해미읍성의 역사성을 반영한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를 비롯하여 석전체험, 가마솥 주먹밥 체험, 마당극 공연, 불꽃놀이,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는 달리‘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구호에 맞게 시민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15개 읍면동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강조

2018-10-10 오후 1:22:28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제3회 애산 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애산 인권상은 일제강점기 한글운동·민족교육 사업에 헌신한 애산(愛山) 이인(李仁)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변회가 2016년 제정했다. 추천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써, 외국인이나 기존 수상자에 대한 재추천도 가능하다. 제3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초대 인권상 수상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9) 할머니였으며, 제2회 인권상은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에게 수여됐다.

2018-10-08 오후 1:21:14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초록우산재단에 후원금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소동하)를 방문해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달 10일 열린 전북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 가고시마 변호사회(회장 우에야마 유키마사)의 축하금에 회원들의 모은 성금을 보태 마련했다. 황 회장은 "전북의 아동들이 빈곤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전북변회는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365 나눔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는 등 소외계층아동을 돕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10-08 오후 1:20:24 관련판례 평석

대구법원, 청사 이전 예산 100억원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법원 종합청사 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청사 이전 예상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20억원이 첫 반영된 후 올해 1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대구법원 청사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서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전략환경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7월께 지구계획승인 후 본격적인 토지매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원은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기정(38·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예산안에 추가적인 토지보상비가

2018-10-08 오후 1:19:59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추가 개소

보호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 회복센터'가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1일 부산시 연제구 청사 법원장실에서 옥연호 센터장과 임훈 센터장 등 4명을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해운대구)'와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금정구)'의 운영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양육하는 기관으로 '사법형 그룹홈'으로 불린다. 법원에 따르면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소년 재(再)비행률이 다른 기관에서 생활한 보호소년에 비해 낮고, 보호소년의 생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원장은 "비행소년

2018-10-08 오후 1:19:20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