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신애경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등 9명이 재위촉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스마트 법률학교 6월 개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법률학교 △찾아가는 법률강연 △사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제4회 통번역인 형사모의재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은 시민사법위원들의 소중한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오후 2:42:32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과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는 15일 '외국인 거리'로 알려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활동 및 범죄피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2·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윤원상(45·29기)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피해자지원센터 임원, 외국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이용해 약 1.2Km 구간의 거리를 청소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소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기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22 오후 2:41:52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1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경찰서를 찾은 수사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자문변호사 55명을 새로 위촉했다. 자문 변호사들은 15일 광주 광산서·동부서·남부서·북부서·서부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받고 △수사 민원인의 민사관련 법률질의 무료상담 △민원인·상담 경찰관의 요청에 의한 수사민원 내용 검토 및 법률적 해결책 제시 △기타 경찰 수사의 제도·관행에 대한 평가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19-04-22 오후 2:41:21 관련판례 평석

[판결] 중개사무소 양도 후 500m옆서 영업하면 경업금지위반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인근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118609)에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2019-04-22 오전 11:38:25 관련판례 평석

원주시,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지승(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유지호(37·6회) 변호사, 이현동(36·4회) 변호사가 원주 지역 무료 생활법률 상담관에 위촉됐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일 시청 청사에서 생활법률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들은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그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 소속 법무관 6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원주시는 이번 상담관 위촉으로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2019-04-18 오전 10:52:42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 입주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이 청사 이전 작업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 수원검찰청사는 대지면적 3만292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다. 수원지검은 청사 1~15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수원고검이 문을 연 뒤에도 공사일정의 지연 등으로 수원지검 이전은 계속 미뤄져왔다. 하지만 이달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으며, 14일 입주를 모두 마쳤다. 수원고·지검은 다음달 3일 공식적으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검찰서비

2019-04-18 오전 10:52:25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 합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9급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441명의 입교식을 열었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51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총 264명으로 59.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61.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생 비율의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여풍(女風) 기조를 이어갔다. 임 원장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8 오전 10:51:52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어르신 대상 급식 봉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8일 화천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 원장과 염명열 사무국장, 이두섭 총무과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도 미리 마련해간 커피와 후식 등을 나줘주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다.

2019-04-15 오전 11:43:05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김천법사랑, 2019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9일 김천시 시청로에 있는 김천탑웨딩타운 대연회장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황현덕(52·사법연수원 27기) 김천지청장과 김충섭 김천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철 위원 등 9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종희 위원 등 4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연합회와 푸른날개 장학재단(이사장 이건우)은 김천·구미지역 학생 42명에게 장학금 1680만원을 전달했다.

2019-04-15 오전 11:42:39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2019-04-15 오전 11:42:19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2019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8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을 상대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황태영(4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조묘진(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했다. 이어 이호철(51·24기) 변호사가 법정예절 등 윤리교육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2019-04-15 오전 11:42:01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법학 전공자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8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법학전공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생은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 중 가정형편과 학과 성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창선(3학년)씨와 임송(2학년)씨, 인천대 법학부에 재학중인 임해경씨, 박영은씨가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내 법학전공 학생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회는 매년 지역내 모범청소년·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019-04-15 오전 11:41:39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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