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변회 김균률 변호사, IFA 고문변호사 위촉

인천변호사회 김균률(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인천복합운송협회(IFA)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인천복합운송협회(회장 양창훈)는 18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IFA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법률 자문과 송무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인천 지역에 소재한 해운·물류 업체들의 분쟁해결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운송협회 회원사들의 법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5 오후 2:37:27 관련판례 평석

[판결] 재입북 하려 보위성에 '충성 쌀' 130t 보낸 탈북자에 '실형'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40대 여성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0). 이씨는 지난해 중국의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70t가량의 쌀을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탈북한 이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지만,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북한에 되돌아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입북을 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

2018-07-25 오전 11:35:24 관련판례 평석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르메르아이에서 '제19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결연 청소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연례행사다. 이날 변호사들은 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격려했다.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들과 8개의 법인 회원들은 60명의 학생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07-24 오후 3:43:17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친절우수공무원 시상식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8일 수원지법 청사 법원장실에서 '2/4분기 친절·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정용석 총무과 법원주사, 김학희 종합민원실 법원주사 등 11명이 포상을 받았다. 친절·우수공무원은 각 실·과장 및 등기소장의 추천, 동료추천, 홈페이지와 민원소리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윤 원장은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친절하게 소임을 다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07-24 오후 3:41:55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8~20일 3일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3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재판 절차 소개 △민·형사재판 방청 △전자소송 체험 및 설명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론 △판사·참여관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19일에는 이재희(49·사법연수원 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에게 듣는 생생한 재판 및 법원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강연도 했다. 남기정(38·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직군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7-24 오후 3:40:21 관련판례 평석

민사조정위원 워크숍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이창열)은 16일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청사에서 '2018년 민사조정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법관과 조정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상임조정위원인 장혜영(4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조정기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조정위원들이 자신의 조정 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원장은 "조정은 경청과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24 오후 3:38:36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올 상반기 위증사범 64명 적발

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이 지난 1~6월 6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64명을 적발하고 혐의가 무거운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위증사범 인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폭력조직 고문의 형사사건에서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공갈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피해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는 경우 △필로폰 교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자신이 마약을 훔쳤다고 위증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소위 '갑질'을 당한 적 없다고 위증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위증사범들은 대부분 당사자와 가까운 친구, 가족, 이웃 등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때문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른

2018-07-24 오후 3:30:49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비송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원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차(2018. 7.10.~7.13, 7.17. ~ 7.20.)에 걸쳐 고려대학교 등 12개 대학생 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비송사례 중심의 강의를 수강하고, 사법보좌관과의 간담회,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소개 및 법정·등기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을 체험하였다.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인터십을 통해 장래 법원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법

2018-07-23 오후 3:25:12 관련판례 평석

[판결] 어촌계, 2억여원 받고 바지락 채취권 대여… "수산업법 위반 처벌 못해"

임대차가 금지된 '양식어업권'을 타인에게 빌려줬더라도, 채집 목적물이 어업권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산 수생물'이라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식어업권은 오직 면허받은 수생물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어업권 밖의 수생물에 대한 채취 권한을 임대하는 것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어업면허를 임의로 임대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 홍모씨와 이를 빌린 어민 황모씨, 이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60). 재판부는"수산업법상 양식어업권은 면허받은 종류의 수산 동식물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2018-07-23 오전 10:16:00 관련판례 평석

제주지검, 판결·행정명령 무시 공사 강행 건축주 구속

행정청의 명령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배짱 공사’를 강행한 60대 건축주가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검(지검장 송삼현)은‘절대보전지역’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62)씨를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인근의절대보전지역 임야1579㎡에98.47㎡ 규모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생태계와 자연경관보호 필요성이 높아 절대보전지역으로 특별 관리되는 곳이다.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자신의 건축신고가 수차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최씨는 판결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해 결국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

2018-07-20 오후 3:08:49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사진·수필 공모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포스터와 사진, 수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대구고법 관내 법원(시·군법원, 등기소 포함) 견학 소감이나, 법원에 관한 이미지·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사진과 포스터 등 작품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대구·경북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대구법원 청사에 2주간 전시된다. 최우수·우수작에 선정되면 각각 문화상품권 50만원, 2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입상작은 다음달 3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3일 열린다. 출품작 접수는 이메일(mjbaek@scourt.go.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고법 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에서 볼 수 있다.

2018-07-20 오후 3:07:39 관련판례 평석

'1세대 인권운동가' 故 홍남순 변호사 흉상 제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7일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故 홍남순 변호사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1912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난 홍 변호사는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3선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전남 위원장,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전남 대표 등을 역임했다. 1980년 10월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신군부로부터 48일간 모진 고문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꾸준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1986년 대한변협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제막식에는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변협회장, 윤성원(55·17기) 광주지법원장, 배성범(56·23기) 광주지검장 등 법조계

2018-07-20 오후 3:05:31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