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법 분양 무더기 적발

모집책을 두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편법으로 분양받은 업자와 증명서를 매도한 사람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유공자 확인서, 청약통장 등을 사들이고 불법으로 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범행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와 브로커, 자격·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 받았다. 그리고 분양권에 건당 1500만원 상당의 '프리미

2017-07-21 오후 3:15:03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항소심의 사후심 운용방안' 논의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0일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사공 원장을 포함해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그동안 1심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당부만을 판단한다는 사후심 운용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판사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항소심 구조와 외국의 입법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민사·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 재판부 별 심리방식 개선에 관

2017-07-18 오후 3:29:02 관련판례 평석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아동 빈곤율(CPR, Child Poverty Rate)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와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1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전북후원회장 서거석)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변호사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게 일대일 후원을 주선해주고,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2017-07-18 오후 3:25:46 관련판례 평석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2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소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김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와 교육지원청은 소속 변호사의 권역별(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자문활동을 보장하고 합동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는 데 변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8 오후 3:23:42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검 ,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광주지검(지검장 김회재)은 9일 광주시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번 위원회부터 위원수를 기존 53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위원의 숫자도 14명에서 27명으로 크게 늘렸다. 또 월 2회 열리던 정기회의도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참여 제도다. 미국의 대배심제(Grand Jury)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검찰개혁방

2017-07-18 오후 3:21:44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K씨는 지난해 12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돌연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거부하자 강간죄로 고소했다 무고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0대 남성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히자 같은 폭력조직에 속한 남성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남성은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위증사실이 밝혀져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12일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고사범 49명을 적발해 이 중 38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

2017-07-18 오후 3:20:54 관련판례 평석

청년변호사 위한 검찰 체험행사 열어 수원지검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소속 청년변호사를 상대로 '청년변호사 검찰 체험행사'를 열었다. 검찰이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를 초청해 직접 검찰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들을 소송 상대방으로만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이희준(38·사법연수원 41기) 기획검사에게서 수원지검 현황과 검찰 업무를 소개받고 검사실과 영상녹화조사실, 형사조정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어 수원지검 구치감과 호송출장소(

2017-07-14 오후 12:40:34 관련판례 평석

대구고법 전체법관 세미나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7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보 디아크(D-Ark)'에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법관 원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기획법관이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상반기 결과'를 보고하고, 각 재판부 판사들은 재판부 별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윤재 한국성취전략연구소장이 법정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특강을 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법관 상호간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17-07-14 오후 12:38:27 관련판례 평석

형사재판부-조사관 간담회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김 원장과 임범석(55·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건화 법원조사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독립적으로 양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조사관이 형사재판부와 긴밀하게 소통한다면 보다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2014년께부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건화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의 현황과 실제'를 주제로 대구지법 양형심리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지난 4~5일 열린 '전국 법원조사관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도 소개했다. 발표가 끝난 후 법관들은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들과

2017-07-14 오후 12:00:55 관련판례 평석

범죄 피해자·가족 초청 문화공연 관람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구열)와 함께 지난 28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는 제6차 문화공연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내 범죄 피해자와 가족 10명이 윤병상 사무처장 등 검찰 직원들과 함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뮤지컬을 관람했다.  서산지청은 지난 2월부터 범죄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07-14 오전 11:57:06 관련판례 평석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2017-07-12 오후 5:24:59 관련판례 평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메르아이 뷔페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이사장과 박종근(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진희(36·40기)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내 피해자지원 단체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범죄피해 지원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2017-07-11 오후 4:45:57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