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울산지법·가정법원, 소프라노 초청 '오페라 콘서트'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10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기연 오페라 코치와 손혜연 소프라노를 초청해 '오페라 콘서트'를 제목으로 올해 첫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울산지법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인문학 관련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이번 '오페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이날 강연회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비롯해 직원, 조정위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이 코치가 '라 트라비아타' 등의 유명 오페라와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남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 등 오페라 노래를 소개했다. 이

2019-06-20 오전 9:36:59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회, 교권침해 법률자문 MOU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문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교총회원에게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시 함께 입회하게 된다. 또 고문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권침해 사안을 상담하는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변회 관계자는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6-20 오전 9:36:33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 안산지청, '장기 도피사범' 무더기 검거

재판에 넘겨지고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피고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12년째 도피 중이던 A씨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를 받고도 10년간 수사기관을 피해다닌 B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행각서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총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1월경 기소됐으나 약 12년간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딸의 주거지로 허위 기재하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

2019-06-20 오전 9:36:00 관련판례 평석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 구체적 예시 필요"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 의료인 면허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율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 제1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세진(36·사법연수원 45기) 포항지청 검사는 치과의사가 미간 등에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2016년 7월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

2019-06-20 오전 9:34:52 관련판례 평석

여수항만公 인권위원장에 송지현 변호사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송지현(5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권경영 위원장에 위촉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11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송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송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변호사는 앞으로 공사 인권경영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사 대내외 인권관련 중요 이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송 변호사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 여성의전화 이사, YMCA 시민권익 변호인 등을 거쳐 2017년 광주변회 회원이사를 맡았다.

2019-06-17 오후 4:02:27 관련판례 평석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개소

충주 지역 법률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반려동물 분쟁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충주시는 10일 충주시 충원대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종합강의동 지하 1층에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센터장 이진홍)를 개소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문효정(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맡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개설 예정),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6-17 오후 4:01:48 관련판례 평석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과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와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뒤 취업희망자 2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0만원을 받고 14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채용 조건을 변경해 부정 응시자들

2019-06-17 오후 4:01:19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강원변회, 간담회

춘천지법(법원장 이승훈)은 10일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원장과 조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신속한 문건 제출 △보정기간 준수 △추가납부 요청한 송달료의 신속한 납부 △부패예방 및 근절 협조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에 관한 협조사항을 변호사회에 전달했다. 변호사들도 △재판시간의 적절한 배분 △기일변경시 유선 고지 △구속집행정지신청 사건과 보석청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하절기 법정 출입시 복장 간소화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과 변회가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오후 4:00:30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윤 원장 등 법관 10명과 공판검사 1명, 국선변호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열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1심 공판 단계까지 변호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제도의 운영실태·보수청구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선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시 국선변호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과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통역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실무개선에 적

2019-06-17 오후 3:59:40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변호사·수사관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 등 변호사 20명과 현장수사관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들과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경찰의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선사항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19-06-17 오후 3:59:13 관련판례 평석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권태관 부장판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씨의 누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8가단8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금을 갚지 않고 있었다.그런데 2018년 1월경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협의에 따라

2019-06-17 오후 3:58:34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 유관기관 드론 공동활용 위한 첫발 내딛어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드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실종 및 긴급상황 대응에 나선다. 서산시는 지난 14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와 안전총괄과 등 시청 관련부서가 참석해, 시가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드론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112, 119에 신고 시 주변 CCTV영상과 함께 주변 정황파악을 위해 드론 실시간 영상도 경찰, 소방 상황실로 전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은 열화상카메라와 음성송출시스템 등 특수임무장비 운영이 가능한 기종으로, 열화상카메라로 화재 현장에서 시 잔불 정보를 확인하고, 음성송출시스템으로 구조자 발견 시 통화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 될 예정이다. 드론으로 촬영된

2019-06-17 오후 3:44:09 관련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