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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

    관련판례 평석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사진 맨 오른쪽)는 2일 경남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이강원(57·사법연수원 15기·오른쪽 두번째) 창원지법원장과 유상범(51·21기·오른쪽 세번째) 창원지검장, 강동명(53·21기·맨 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관련판례 평석

    무허가폐기물업체 등 환경사범 일제단속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당진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사범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대표이사인 A씨와 실제 운영자인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39차례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66만7000여kg을 위탁받아 무허가로 폐기물처리를 했다가 불구속기소됐다.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축사에 호스를 설치해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버렸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청의 개선명령에 불응하며 상습적으로 잠적하는 C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후 기소하고 축사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

    관련판례 평석

    의정부지법, 초·중교사 40명 대상 교사 직무연수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4~6일 3일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등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왕지훈(42·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기획한 이번 직무연수에는 교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36·36기) 판사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 김희정 대전소년원 미술치료 전문강사가 미술치료 실습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가사·소년 분야에서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실한 후원자이자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외상으로 마트 인수… 판매액 챙긴 후 폐업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해 이익을 빼돌리고 마트를 폐업시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49)씨와 B(43)씨를 구속기소하고 C(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6월 피해자로부터 대전에 있는 한 마트를 2억 2000만원에 외상으로 인수하고 3개월 이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3개월간 4억 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은 물론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개인변제 등에 사용한 뒤 마트를 그대로 폐업시켰다. 마트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이들은 마트 인수시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마트 재고를 활용해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거래처 물품 대금 미지급의 경우

    관련판례 평석

    100억대 부정 납품에 전산 조작까지…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변제능력 없이 ㈜홈플러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양곡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홈플러스 직원 2명에게 12억원의 뒷돈을 준 혐의(사기 등)로 양곡판매업자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은 B(50)씨와 C(45)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제공한 건설업자 D(42)씨를 배임수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래 건설업을 했던 A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홈플러스 법인거래팀 총괄이사인 B씨와 차장 C씨에게 "양곡 덤핑판매를 도와주고, 앞으로도 덤핑판매할 양곡을 계속 공급해달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추후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청탁을 하고 12억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관련판례 평석

    [판결]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사법캠프 오리엔테이션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4일 청사에서 '2017년 춘천법원과 함께하는 중학생 사법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오는 18~19일 진행되는 사법캠프 준비를 위해 대룡중학교 등 관내 중학교 소속 30명의 학생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이날 이희경(37·사법연수원 39기) 판사와 이석준(34·40기) 판사가 학생들에게 형사재판절차와 무죄추정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검사팀과 변호사팀 대진표 추첨을 하고 변론경연 방법 등을 안내했다. 춘천지법은 2014년부터 매년 실제 형사재판을 모티브로 검사팀과 변호인팀으로 나눠 변론경연을 펼치는 사법캠프 행사를 열고 있다.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관 등 특별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관 등 특별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경매참여관 및 공탁관 특별과정을 신설해 주말 특별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정기인사에 따라 처음 경매참여관과 공탁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들은 한 참석자는 "새로 시작할 업무에 적용되는 내용을 배워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치주의 수호" "인권옹호" 다짐

    "법치주의 수호" "인권옹호" 다짐

    2017년을 맞아 전국의 법조 기관과 단체들이 신년회를 열었다.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들은 새해에도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옹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은 2일 청사에서 2017년 시무식을 열었다. 김 원장은 시무식사에서 "헌법으로부터 법치주의 수호의 사명을 부여받은 법원 구성원은 헌법이 국가통치기구에 관한 규정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있는 깊은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지검(지검장 최종원)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어 박계현(53·22기) 차장검사와 장봉문(50·27기) 부장검사,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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