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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회 봉사단,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광주변회 봉사단,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단장 박재우)은 9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최병근(55·사법연수원26기) 광주변회장과 박 단장 등 소속회원 20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600㎏의 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과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했다.  박 단장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충북변회, '우수법관' 6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4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120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지방변호사회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일 '법관평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는 청주지법 구창모(47·사법연수원 24기), 이광우(45·31기)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평판사 중에서는 청주지법 이지형(42·34기), 빈태욱 (42·34기), 김택우(40·40기) 판사와 영동지원의 손영언(36·38기)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회는 평가결과가 담긴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원, 2017년 조정위원 연찬회

    상주지원, 2017년 조정위원 연찬회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은 지난 30일 상주농협예식장 나눔홀에서 신 지원장과 조정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주지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김익준, 고학림, 이혜권 조정위원이 지원장 표창를 수상했다. 이어 전우석(42·사법연수원 34기) 판사가 '상주지원 조정현황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인천변회·인천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인천변회·인천법무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와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4일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 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사무관련 불법광고물 정비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양 단체가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 법조비리 근절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국선변호인 간담회 울산지법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지난 30일 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이 원장 등 법관 13명과 국선전담변호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선변호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조가족들, 연탄배달·김장나눔 등 훈훈한 연말 봉사

    법조가족들, 연탄배달·김장나눔 등 훈훈한 연말 봉사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28일 마포구 만래재로 일대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사진 위). 법관과 직원 50여명은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연탄 1300장을 구입해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전달했다. 이 원장은 "법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정효채)은 1일 하남시 덕풍천로에 있는 하남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상문)을 방문해 월동용품과 연탄구입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위). 이번 모금활동은 법원 봉사 동아리인 '한사랑 봉사단'

    관련판례 평석
    울산지법, 2017년 조정위원 연찬회

    울산지법, 2017년 조정위원 연찬회

    울산지방법원(원장 이기광)은 6일 울산시 남구 법원 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17년 조정위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10명이 참석했다.  이상욱(33·40기) 조정전담 판사가 울산지법의 조정현황을 발표하고, 박중근 위원 등 조정위원들과 조정절차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준 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법관과 조정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

    관련판례 평석
    [창간67주년 특집] AI 판사, 인간대체 가능할까

    [창간67주년 특집] AI 판사, 인간대체 가능할까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영국과 러시아 등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로봇 스스로 적군을 파악하고 공격할지를 판단하는 '킬러 로봇' 개발까지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I 등 컴퓨터가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확한 결과나 잘못된 판단이 도출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UN 미래보고서가 30년 후 AI에 의해 대체될 주요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변호사를 뽑고 있고 다보스포럼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법조인이 거론하고 있지만, 과연 AI 판사가 내린 결론을 인간 판사가 내린 판결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이 많다. &nbs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장애인식 개선' 교육

    춘천지법, '장애인식 개선' 교육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5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마련됐다.   유강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 청소년 합주단인 '크레센도'가 공연을 펼쳤고, 참석자들이 장애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춘천지법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공연 등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돼 더욱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n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청지선도장학재단 지역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서산지청·청지선도장학재단 지역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대전지검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과 재단법인 청지선도장학재단(이사장 홍사범)이 4일 서산·당진·태안 지역내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60여명을 초청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서산시 아르델 컨벤션센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학금 수여대상자 60여명과 그 가족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에게는 3년 전액 등록금이 지급된다.    행사를 주최한 청지장학재단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비롯해 각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한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23년 동안 꾸준하게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청지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현재 12억원 장학금을 조성하고 매년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갖춘 중견 장학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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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법무사회,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강

    경기중앙법무사회,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2~23일 수원시 영통구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 실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법무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준 법무사가 지역 법무사 및 사무원 80여명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실무 가운데 신청과 업무관리 분야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황 회장은 "성년후견 업무는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라며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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