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광주변회,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이뤄진 '5·18 민주화 운동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 독일에서도 나치 추종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다 마침내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이같은 역사 왜곡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

2019-02-18 오후 2:31:48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윤자빈 변호사, 상주市의회 고문변호사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윤자빈(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은 11일 경북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시의회에서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상주시 조례에 따라 시(市) 고문변호사는 2년간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성균관대, 영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상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자립지원 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와 교감해왔다.

2019-02-18 오후 2:31:11 관련판례 평석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있는 법조타운단지 신축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고법이 막바지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법도 18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25일에는 광교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의 개원으로 그동안 서울고법으로 가던 경기 남부지역의 항소심 사건 중 약 25% 정도가 지역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 업계도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신청사 주변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역 변호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균 임대료 월 300~40

2019-02-18 오전 11:45:50 관련판례 평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3번째 졸업생 배출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과 국제금융고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이 올해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11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이영갑(56·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박수관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등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지역 법조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2017년 2월 특별반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편입해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다. 이 중 20명은 대학 진학·취업 등 진로가 확정됐고, 나머지

2019-02-14 오전 9:51:57 관련판례 평석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격벽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선사 대표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제3번 평형수 탱크의 격벽이 크게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의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이 휘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인지했지만 3개월가량 그대로 운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

2019-02-14 오전 9:51:34 관련판례 평석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

2019-02-14 오전 9:51:04 관련판례 평석

[판결] ‘단톡방’ 탈퇴요구 불응한 회원 신상 공개한 운영자 “무죄”

여러 사람이 접속해 있는 메신저 서비스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미리 공지된 채팅방 운영 규정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191). 프리랜서 홍보 도우미와 매니저 등 500여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0월경 회원 중 한 명인 B씨에게 단체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는 B씨가 이전에 참가한 프로모션 행사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B씨는 운영진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며칠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고 답했

2019-02-14 오전 9:26:59 관련판례 평석

서산시 종합민원실 한화토탈 자원봉사자 ‘눈길’

서산시 종합민원실 ‘한화토탈 자원봉사단’이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화토탈 자원봉사단'은 2인 1조로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제·증명발급절차, 민원서류 대필, 사무실 위치 안내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한화토탈(주)의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17년 동안 서산시청 민원실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00씨는 “작은 도움이지만 고마움을 표시해주시는 시민들을 보며 봉사에 보람을 느낀다”며 “민원실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

2019-02-11 오후 5:50:57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청사 '석사동' 이전 확정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청사 이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장이 청사 이전을 최종 승인하면서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 경(輕)자동차대대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실사조사단은 지난달 청사이전 후보지 실사를 마쳤으며 최종 확정의사를 담은 공문을 지난달 31일 춘천시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600㎡로 현재 국방부 소유다. 현재는 강원대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대법원의 승인으로 춘천시는 청사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열람

2019-02-11 오후 4:45:16 관련판례 평석

서울서부지법, 새 등기국 개청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4층 규모의 청사를 마련하고 법원 등기과와 서대문·은평·용산 등기소를 통합한 '서울서부지법 등기국'을 11일 개청한다고 밝혔다. 전자등기신청 제도 활성화로 직접 방문에 따른 등기관련 증명서 신청이 크게 줄자, 법원은 지역별로 분산된 등기소를 통합한 광역등기소 설치를 추진해 왔다. 법원은 통합 등기국 개청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한편, 등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등기관들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 등기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등기국 청사에는 수화영상통화기나 촉지도 비상벨 등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김민정(42·사법연수원 33기) 공

2019-02-11 오후 4:44:22 관련판례 평석

순천지청, 유관기관 협의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성근)은 지난달 31일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검찰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3일 순천 4곳, 여수 13곳, 광양, 7곳, 고흥 11곳, 보성 7곳, 구례 4곳 등 순천지청 관내 46곳에서 조합정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2019-02-11 오후 4:43:32 관련판례 평석

443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일당 적발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13.3㎏은 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22)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본부세관, 일본 경시청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김해 공항 등지로 입국하던 A씨 일당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국내로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 13.3㎏을 총 5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배와 허벅

2019-02-11 오후 4:42:54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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