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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가사·소년 재판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가사 재판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미리 인재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원장 안영길)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2017년 전국 가사·소년법관 포럼'을 열었다. 전국 14개 법원의 가사·소년 전담법관 44명이 모여 '국민의 공감과 신뢰속에서의 가정법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가사·소년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강상효(35·사법연수원 37기) 인천가정법원 판사는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외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구속 수감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해 큰 충격을 안겨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강경표(42·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으로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오늘로써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취소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양은 그동안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돼 남은 절차를 밟게 됐다.  A양은 친구인 B(14)양 등과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검장, 'HUG 스팀세차장' 격려 방문

    한찬식(51·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UG 하나로 스팀세차장'을 격려차 방문했다. 이 세차장은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들에게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이사장과 양창수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장, 김형균 경기지역 보호위원연합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 지검장은 현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식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식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일 김신(60·12기) 대법관, 황한식(59·13기) 부산고법원장, 강민구(59·14기) 법원도서관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장호중(50·21기) 부산지검장,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서부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182㎡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27개 법정을 확보해 1재판부 1법정을 실현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제47대 김용빈 원장 취임식

    춘천지법, 제47대 김용빈 원장 취임식

    춘천지법은 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김용빈(62·16기) 신임 춘천지법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임 김명수(62·15기) 원장이 지난 달 21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돼 대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이뤄진 후속 인사다. 김 신임 원장은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판사들이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소방본부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소방본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사진 오른쪽 두번째)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2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소방본부 17층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회와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상호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경찰이 기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상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주소불명’판정을 내린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 채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0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소재불명’은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채씨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왔는데, 경찰은

    관련판례 평석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화재 피해당한 동료 법무사에 위로금전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가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법무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회 파주지부 소속 류형욱(45) 법무사는 지난 8월 초,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불이 법무사 사무실에 옮겨 붙으면서 사무실 내부와 집기가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류 법무사는 법무사 등록을 마친 지 1년이 채 안 됐으며,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류 법무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동료 법무사들은 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모아 28일 파주지부 월례회를 마친 뒤 류 법무사에게 전달했다. 류 법무사는 "지부 동료회원들의 위로와 진심어린 도움에 힘을 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관련판례 평석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행사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행사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3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에서 '2017년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 행사'를 열었다. 청년 법무사 법원체험 행사는 신규 법무사들에게 법원 업무 처리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 소속으로 경력 3년 미만의 청년 법무사 17명 등이 참석해 민사신청·민사집행에 관한 업무를 체험하고 등기관과 신청계장 등 직원과의 대화시간도 가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년 법무사들이 법원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인천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종호)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천변호사회(회장 이종엽)가 주관했으며 대구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회장협의회는 △변리사회의 변리사 등록 변호사에 대한 회원가입 종용 문제 △사내변호사의 개인사무소 운영 문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개선 방향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입회비 납부 유예 문제 △행정심판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행정심판사건 수임 문제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률소양 증진 위한 MOU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지원 청사에서 부천시(시장 김만수)와 '시민들의 법률적 소양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법률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실시 등 부천시민들의 법적 소양을 높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천지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동사업으로 5일부터 격주에 한 번씩 총 6회 과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법률이야기' 강좌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개설할 예정이다. 박원철(34·사법연수원 37기) 부천지원 공보판사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호흡하는 부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법원 이전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대구·경북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법원청사 이전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2018년 정부예산안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이전 사업비(총 1900억원) 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대구법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바로 착수하게 된다. 대구법원 신축·이전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번 국회에서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3년에 지어진 현 대구법원청사는 전국 법원 청사 중 가장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2002년부터 노후화된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청사 이전과 신축 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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