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안양지청·안양법사랑,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는 3일 안양시 평촌역 사거리에 있는 아르떼컨벤션에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18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청장은 전소 위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유정석·정춘만 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조영장 위원 등 6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전달했다. 최해운 위원 등 5명은 지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소년범들에게 음악·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를 실시해 재범방지에 기여한 예술치료전문위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헌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이어졌다. 2011년부터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는 청소년 34명

2018-12-13 오전 9:57:39 관련판례 평석

안산지청, 기업-다문화가정 결연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6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등과 함께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결연식'을 열었다. 박 지청장과 안범진(51·사법연수원 26기) 차장검사, 임흥선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다문화가정 결연식'은 지역 기업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 행사로 2016년 처음 실시됐다. 이날 ㈜국일신동(대표 손인국)과 방글라데시 이주민인 하산(Hassan) 가정이 결연을 맺는 등 19개 기업체와 다문화 가정 19가구가 일대일 후원 결연을 맺었다. 후원기업은 앞으로 결연 가정에 매달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해 힘써주시는

2018-12-13 오전 9:57:29 관련판례 평석

경기중앙변회, 2018년 송년의 밤 행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기중앙변호사회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용관(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유성연(40·38기) 변호사 등 회원 10명이 변호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동식(58·22기) 변호사의 하모니카 축하공연과 나기주(52·22기) 제1부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염원하던 수원고법과 광교 신(新) 변호사회관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경기중앙변호사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식전 행사로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찬희(53·30기) 후보가 송년회장을 방문해 이번

2018-12-13 오전 9:57:19 관련판례 평석

목포지청,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진기)은 5일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청사에서 법사랑 목포지역연합회(회장 이한철)와 '2018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 지청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법사랑 위원 130여명은 함께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궜으며, 이를 성덕원·소망원·자혜양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박한 현실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8-12-13 오전 9:57:09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장에 임선숙… 첫 여성 지방변회장 탄생

전국의 13개 지방변호사회가 새로운 집행부 선출에 돌입한 가운데 재야법조계 사상 첫 여성 지방변호사회장이 탄생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0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선거를 진행, 임선숙(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제55대 회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정기총회 개최일인 1월 28일부터 2년이다.이번 선거에는 총선거인 492명 중 24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감사는 서정암(56·26기) 변호사와 서일석(52·30기) 변호사가 맡는다. 임 변호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남대 출신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사시 합격자다. 이후 전라남도

2018-12-12 오후 4:27:11 관련판례 평석

서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전문교육 실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고은석)과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28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2014년 3월 18개 기관단체와 구축하여 운영해오다가 2018년 5월에 9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 구축하여 28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수시사례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2018년도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 통합지원 사례 발표를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 새로운 관계를 위한 미덕 “범죄피해

2018-12-12 오후 2:15:39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 구속기소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업자와 법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3명과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57억원 상당)과 선철2010톤(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계 무역업자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뒤, 현

2018-12-12 오전 11:54:34 관련판례 평석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

2018-12-12 오전 11:42:39 관련판례 평석

2018 범피 센터 송년회 개최,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안산, 시흥, 광명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낙헌)은 10일 12시부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3층 홀에서 박순철지청장을 비롯 검찰관계자와 운영위원 및 장학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1부 축하공연에서는 시흥소재 지혜샘어린이집 12명의 어린이가 부채춤을 성악가 권태성, 김은채씨의 축가 3곡으로 시작했다. 2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업무에 공이 많은 박영복 위원등 4명에게 지청장 공로 표창과 양락운위원등 6명에게는 이사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조시영 초대 이사장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인 중학생 3명에게 50만원씩을 고교생 4명에게 70만원씩 총 430만원을 지원했다. 박지청장은 수상자들에게

2018-12-11 오전 11:02:03 관련판례 평석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4일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택원(42·사법연수원 38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최상포 형사과장 등 성남지원 관계자 25명은 노숙인 50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베풀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베풀기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오후 3:07:42 관련판례 평석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실시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가 지역내 법조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 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 명의 대여 및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의 갑질행위 △기타 법조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의는 전북지방법무사회(063-255-4962)로 하면 된다.

2018-12-10 오후 3:07:17 관련판례 평석

광주변회,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4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관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 △법률지원단에 대한 소방실무교육 진행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다툼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10 오후 3:06:59 관련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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