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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정년퇴임까지 ‘사법 최일선’에… 김정삼 판사

    [주목 이사람] 정년퇴임까지 ‘사법 최일선’에… 김정삼 판사

      1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시·군법원 판사로 전관해 16년간 서민 사건을 보살피다 정년퇴임을 맞은 원로법관이 있어 법조계 안팎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회의 평화를 이뤄내는 것도 재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는 김정삼(65·사법연수원 16기) 판사다.    "법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고자 애썼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달 3일 정년퇴임하는 김 판사는 "법관에게는 '기다리고 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

    관련판례 평석
    합의금 노리고… '승객에 시비, 항의하면 고소' 택시기사 구속기소

    합의금 노리고… '승객에 시비, 항의하면 고소' 택시기사 구속기소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항의하는 승객들을 150건이나 허위고소한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무고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8)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건 후 승객이 김씨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승객들에게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김포공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다가 비행기시간이 급한 승객이 내리겠다며 항의하자 차를 세워주지 않고 그대로 파출소로 몰고가 승객을 영업방해로 고소한 혐의(감금 등)도 받고 있다.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7

    관련판례 평석
    신임 지원장 취임사

    신임 지원장 취임사

    반정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당사자의 말 경청해야"   반정우(49·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은 20일 취임식에서 "법원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된다"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만 언제라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는 있다"면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최대한 잘 설명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리끼리는 즐겁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창열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법원

    관련판례 평석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중앙변회(회장 이정호)는 2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변호사회관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나기주(51·사법연수원 22기) 제1부회장, 윤영선(50·24기) 제2부회장과 우 총장과 김종구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연계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근무성적 조작' 구미시청 前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서류 변조를 지시한 구미시청 전 안전행정국장 A(60)씨와 서류 변조에 가담한 인사계장 B(50)씨, 인사계 담당자 C(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이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3명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C씨에게 심의조서 변조를 지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를 받고 있다. B씨도 2014년 근무성적평정 때 C씨와 공모해 심의조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인사평정 조작으로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시의원 3명에 대한 추가 수사

    관련판례 평석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오)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용부(65) 보성군수를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군수는 2014년 8월 임명규(60)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보성군 벌교읍의 사택부지를 시가보다 2800여만원 가량 싸게 매입하고, 이 군수의 딸을 임 의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고액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임 의장에게서 산 터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공사비 9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의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1억 2000만원을 초과 지

    관련판례 평석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2017년 제1차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고, 자신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실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망치로 폭행당해 숨진 사건 등 18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6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또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치료비용을 제공하고, 직업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직업 교육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별로 맞춤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병적기록부에는 이 의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다른 학교로 기재돼 있고, S고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사실 등을 보면 S고교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후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법, '송파 시대'… 내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서울동부지법, '송파 시대'… 내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서울동부지법이 45년만에 청사를 이전해 '송파 시대'를 연다.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내달 2일부터는 모든 업무를 신청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과와 민사과, 형사과와 가족관계등록계는 27일부터, 등기국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는 다음달 2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위치한 신청사는 2013년 12월에 착공해 4년여 만에 완공됐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규모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최우수등급과 '녹색건축예비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1층에는 종합민원실·민사신청과·입찰법정·모성보호실 및 카페테리아, 2층에는 광역등기국·대법

    관련판례 평석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기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기능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7일 장 원장이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50여권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 원장은 가사조사관들이 추천한 도서 '갈등조정의 심리학' 등 구성원들이 평소 읽고 싶어하던 도서 위주로 책을 선정해 기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광주가정법원은 2013년 청사를 이전해 다른 법원에 비해 도서실에 비치된 책이 적은 편"이라며 "원장님의 기증으로 직원들이 양질의 도서를 읽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첫번째 졸업식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첫번째 졸업식

    "법원에서 이렇게 절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을 뻔 했어요. 끝까지 믿어주신 엄마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담임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의 1회 졸업생인 A(20)양은 졸업 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A양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었지만 갑작스런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A양은 '법원이 국제금융고에 특별반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을 찾았고, 2015년 2월 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2015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협력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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