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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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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에  서안교 김천시 고문변호사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에 서안교 김천시 고문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안교(62·사법연수원 29기·사진) 김천시 고문변호사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 변호사를 포함한 5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신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위원 5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에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김천시와 관련된 각종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법적 검토를 하게 된다. 서 변호사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김

    검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을 돌아다닌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접촉하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2월 29일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3일 만인 지난달 2일 집을 나와 거리와 공원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지난달 17일부터 자가격리 됐지만 그 다음날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자신의 회사로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

      전주 지법원장·지검장, 전북 명예도민증 받아

    전주 지법원장·지검장, 전북 명예도민증 받아

      전북 지역 법조 기관장들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과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법을 관장하는 대표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258번, 259번째 전북 명예도민이 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달에는 제44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또 1월 취임한 노 지검장은 이화여대

    경기중앙법무사회, '사랑의 헌혈' 5번째 릴레이

    경기중앙법무사회, '사랑의 헌혈' 5번째 릴레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1일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법무사회관 앞에서 지방회 가운데 5번째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열었다. 헌혈 행사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릴레이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날 황 회장 등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혈액원이 보낸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다. 황 회장은 "혈액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헌혈에 나서게 됐다"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전가정법원, '청소년 심성치유' 나섰다

    대전가정법원, '청소년 심성치유' 나섰다

      대전가정법원이 충청남도 지역 청소년 선도 사업에 참여해 청소년의 심성 치유와 가족관계 개선 등을 돕는다.대전가정법원(원장 방승만·사진 왼쪽)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사진 오른쪽)과 20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방 원장과 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예술을 기초로 한 다양한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문화재단과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 사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협약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은 다음달부터 사회적·문화적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접목 프로그램인 '20

    마스크 판매 허위 광고하여 19명에게 320만원 편취

    검찰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A씨 등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한 범죄사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강지식)은 4일 사기죄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KF94 마스크 등을 판다고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19명으로부터 약 3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에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죄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줄 서서 기다리라"는 약사의 말에 화가 나 마스크 진열대와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약국 전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SNS에 한 시민의 모습이 담긴

    전라북도법무사회, 코로나 극복 위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전라북도법무사회, 코로나 극복 위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17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헌혈 행사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릴레이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날 지방회 중에서 네번째로 릴레이에 동참하게 된 전라북도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법무사 및 사무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정 회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사랑의 받아온 법무사가 사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법무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헌

     속초지원, '2023년 목표' 신청사 착공

    속초지원, '2023년 목표' 신청사 착공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새단장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신원일)은 22일 속초시 동명동에서 속초지원 신청사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착공식 행사는 열지 않았다. 신청사는 현 청사 인근 부지에 건축되며 연면적 100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규모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6월이며 공사비로는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부는 법정과 민원인 공간을 대폭 늘리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해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또 속초가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선호하는 대표지역인 만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도 마련할

      김섭 영천시 고문변호사, '코로나 극복' 성금전달

    김섭 영천시 고문변호사, '코로나 극복' 성금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섭(6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영천시에 기탁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영천시청을 방문해 직접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영천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영천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대구 대륜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역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구지방변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부산변회·교육청, '법교육' 프로그램 업무 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실 법교육'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교육청과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프로그램'의 법교육 영역을 공동 운영하면서 인력과 자료을 상호 교류·활용하게 된다.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됐다.

     허승 수원고법 판사, '오늘의 법정을…' 발간

    허승 수원고법 판사, '오늘의 법정을…' 발간

    허승(40·사법연수원 37기) 수원고법 판사가 최근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북트리거 펴냄·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24가지 법정 다툼을 소개하면서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24개의 갈등 사례는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관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개인적 차원의 다툼까지 담고 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고 각 장마다 △법과 경제 △법과 계약 △법과 인권 △법과 생명윤리 △법과 교육 △법과 소수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장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기소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조재연 지검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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