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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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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신용회복위, 개인회생·파산자 지원 신속처리절차 업무협약

    대구지법(원장 황병하)은 2일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대구·경북지역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교부 및 법률구조공단 인계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신청과 관련된 법률구조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대구지법은 접수사건에 대해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신속처리절차를 이용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주저하던 관내 금융소외계층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절차를 잘 몰라 불법브로커에 의존했다가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방

    관련판례 평석

    2000명 울린 다단계 조직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0여명에게서 16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을 적발해 부사장 A(5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표이사 B(49)씨를 지명수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주부와 퇴직공무원 등 피해자 2000여명에게 "게임기 구입비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를 설치해 수익금으로 매월 50~6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21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60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가 해외 게임기 운영사업에 사용한 자금은 7억원에 불과하고,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관련판례 평석

    '자료장사' 일당 무더기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23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최근 밝혔다.A(75)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33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들에게 발급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알선 총책인 B(70)씨는 80개의 사업자들이 A씨를 통해 5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C(6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범행은 매입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관련판례 평석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성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가합49630)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회사는 A씨가 해고된 2015년 10월부터 A씨가 복직할때까지 월 49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의하면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던 부서는 원래 A씨 같은 영업직군 사원에게는 일

    관련판례 평석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2014년 7월 사망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은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에 따라 구청에 권리승계신청을 했으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유보되자 혼인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

    관련판례 평석

    [판결] 갈 길 잃은 부석사 불상… 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보살좌상'이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 길을 잃었다. 이번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일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을 훔쳐 몰래 들여왔다가 발각됐다. 함께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으로 되돌아 갔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 등을 근거로 원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찰 관논지측은 "도난 당한 장물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5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

    관련판례 평석

    [판결] 대전지법, '코레일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있을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6카합50368)을 최근 인용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은 임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과 함께하는2017설맞이 희망쌀 나누기 행사개최

    청소년과 함께하는2017설맞이 희망쌀 나누기 행사개최

    사단법인,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회장김호석)은 지난25일 검찰청사에서 형사4부장검사와 검찰관계자 및 법사랑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희망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나르샤,씨(새터민) 등20명에게 쌀50kg씩 총1,0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역연합회 최종진 운영실장에 따르면 관내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비롯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의 쌀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쌀은 연합회소속 청소년위원협의회(김철호위원장)이 전량 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판례 평석
    설 맞아 어려운 이웃에 잇단 온정

    설 맞아 어려운 이웃에 잇단 온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회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로사의 집(원장 김미경 수녀)'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과 후원물품 등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강 부장판사와 김종호(50·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 정동진(45·34기) 판사, 곽희두(41·34기) 판사, 최지은 재판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변태희)는 24일 청사에서 '설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전달식를 열고 범죄피해자 가정 40가구에 물품을 지원했다. 검찰과 센터는 이날 쌀 10kg 40포와 라면·사과·김·화장지 40상자, 스팸세트 40개 등을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민족명절 설

    관련판례 평석
    상주지원, 조정위원 위촉식

    상주지원,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 지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상주지원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정기진씨 등 9명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김종호 경북대 섬유패션디자인학부 교수 등 47명을 재위촉했다.  이날 권창용 조정위원회장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장, 임창식·김재오·이혜권 위원이 상주지원장 감사장을 받았다.  위촉식 후 조정위원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노순하 위원을, 사무총장에 이정대 위원을 선출했다.  

    관련판례 평석

    괴산군수 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청주지검(검사장 송인택)은 17일 괴산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괴산군수 보궐선거 대비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주지검과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괴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협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지역에 수사관을 상시 파견해 선거사범 예방에 주력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중고교 교사 직무연수 실시

    수원지법, 중고교 교사 직무연수 실시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6~18일 3일간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중·고교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참석 교사들은 법률강의를 듣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검찰청과 보호관찰소도 견학했다.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과목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제반 지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재판과 법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법정 방청 등을 통한 생생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법원과 학교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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