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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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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충북교총, 학교 현장 법률지원 MOU

    충북변회-충북교총, 학교 현장 법률지원 MOU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사진 왼쪽 세 번째)는 지난 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4곳에 '학교 전담 변호사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학교 전담 변호사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위촉되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게 된다.  충북변회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이승영(55·사법연수원 1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서현석(63·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부협의회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회는'회비납부규칙'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관내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또 회원들이 기부한 쌀 300kg을 성가복지병원(병원장 이 쟌느 수녀)에 기부했다.

    관련판례 평석

    유령회사 차려 대포통장 467개 팔아넘겨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 11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이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이 통장 명의자의 변심 등 이른바 '뒤탈'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지난 30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12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46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게 팔아 넘긴 선모(35)씨 등 3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도박자금을 운용하는 데 사용한 신종도박조직 2개파와 조직원 9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선모씨 등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계좌의 개설 요건을 강화해

    관련판례 평석

    고봉중·고등학교 보호학생과 삼결살 나누며 상담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9일 고봉 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해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 데이'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위철환(59·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및 경기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의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고봉 중·고등학교 농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진 후 미리 챙겨간 삼겹살 200Kg을 직접 구워주며 담소를 나눴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안 만나준다고 '강간 고소'… 가해자인데 "폭행당했다" 무고

    안 만나준다고 '강간 고소'… 가해자인데 "폭행당했다" 무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거나,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1일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무고사범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됐던 7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붙잡힌 무고사범들은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유형(4명, 23.5%),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유형(5명, 29.4%),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4명, 23.5%),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목적 유형(4명, 23.5%) 등으로 분류됐다. 

    관련판례 평석
    국정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 내정

    국정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 내정

    조남관(52·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검찰에서 국정원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감찰실장은 내부 조직에 대한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원 핵심 요직 중 하나다. 그동안 국정원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를 내정하기 보다는 국정원장 측근이 맡는 자리로 알려져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조 검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관련판례 평석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예·결산안 확정 등 회무 집행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묵동 W웨딩홀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법무사들은 2016년 회계 결산 및 2017년 회계 예산을 확정했다.   고 회장은 "최근 법조직역 시장의 지각변동과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우리 법무사 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만 우리 법무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노용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방변호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소속 자원 봉사단(단장 박재우)은 27일 광주 우산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배식봉사에는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배식과 설거지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또 회원들이 적립한 후원금 200만원을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천웅)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아직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변호사회 봉사단은 이번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연탄기부와 김장봉사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부산지법, 부산대·동아대 로스쿨과 MOU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부산대 로스쿨(원장 차정인), 동아대 로스쿨(원장 이종근)과 상호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실무수습과 법률봉사 기회 제공 △'캠퍼스 열린 법정' 정례화 △상호 교류를 통한 법학교육 출실화와 법률문화 발전 이룩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김주관(36·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부산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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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충돌 원인 '스마트폰 앱'으로 찾았다

    자전거 충돌 원인 '스마트폰 앱'으로 찾았다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30분 ,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설연휴 첫날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A씨와 B씨 모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둘 다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충돌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은 A씨는 사건을 담당한 민경재(32·사법연수원 45기·사진) 인천지검 검사와 이현종(42)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경찰조사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분명 정속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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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방문… 가족 상처 보듬어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22~30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9명을 차례로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판단, 법원이 직접 '후원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문 원장과 고영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등 6명은 22일 첫 방문으로 어머니에게 가죽 허리띠로 폭행당해 보호처분을 받은 A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 관계자들은 A군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전거와 전자레인지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문 원장과 A군 가족은 한 자리에 앉아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문 원장은 앞으로 모든 방문에 직접 참여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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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

          춘천지법(원장 김명수·사진 왼쪽)은 24일 춘천지법 3층 대회의실에서 김 원장과 송승훈(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사건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탁보호위원 제도는 보호처분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위원들이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들을 맡아주는 제도다. 위탁위원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인사들이 선정됐다. 이날 김 원장은 위탁보호위원 27명과 보호소년의 품행교정과 회복을 돕는 화해권고위원 6명도 함께 위촉했다. 김 원장은 "소년들을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들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달린 긴급한 과제"라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년들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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