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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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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충북변회, 정경근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경근·문성관·김한성·김갑석·정택수 부장판사, 강진우·김경희·심승우·김상일·이현우 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들 중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 122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 항목을 나눠 점수를 매겼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는 청주지법 정경근(45·사법연수원 29기), 문성관(46·29기), 김한성(41·30기), 김갑석(48·30기), 충주지원 정택수(49·30기) 부장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평판사 중에서는 청주지법 이현우(46·30

    관련판례 평석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관련판례 평석
    서산지청-법사랑서산, 사랑의 김장봉사

    서산지청-법사랑서산, 사랑의 김장봉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회장 조경상)는 2일 서산지청 청사 주차장에서 '2016 사랑의 김장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에는 위 지청장과 검찰청 직원, 조 회장과 법사랑위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함께 김치를 담가 법사랑위원회 멘토링 대상 학생과 서산·당진·태안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교육복지 대상 학생 60여명의 가정에 각각 김장 10포기와 쌀20㎏, 라면 1상자씩을 전달했다.  위 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조 회장도 "국가의 미래

    관련판례 평석

    수원지법,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수원지법 사진동호회(회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2일 화성시 매송면을 찾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했다. 법원 내 사회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어르신 대부분이 참석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 23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인화 후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판례 평석

    2016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김호석)는 24일 안산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성범(54·사법연수원 23기) 안산지청장과 김병현(51·25기) 차장검사, 법사랑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희일 위원 등 신규위원 13명이 배 지청장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또 백남춘 보호관찰위원장 등 4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태현아 위원 등 20명이 검사장표창 등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관내 고교생 35명에게 177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도 전달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한성근)는 24일 경주시 강변로에 있는 웨딩파티엘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김훈(50·21기) 경주지청장과 법사랑위원, 자

    관련판례 평석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식 법사랑 동해지구협의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동해지구협의회(회장 이한경)는 23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박성진(53·사법연수원 24기) 강릉지청장과 심규언 동해시장, 법사랑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동해시청소년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묵호고교 김아현 학생 등 36명이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연합회는 또 관내 학생 35명에게 1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판례 평석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법률가포럼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법률가포럼 개최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 김정중)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릉지역의 법과대학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법률가 포럼'을 열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을 발표했다. 이어 김세욱(35·사법연수원 36기) 강릉지원 판사와 안세준(36·변시1회) 강릉지청 검사, 홍영표(44·33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변회 제19대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종엽(53·사법연수원 18기) 부회장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28일 당선자 공고했다. 이 회장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 회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검사, 창원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후 95년부터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관련판례 평석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변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5일 대구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구인권연구소(소장 채형복)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인권문제 등이 논의됐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허영철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채형복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미조(36·변시2회) 변호사, 김성아 ㈜공감씨즈 대표와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팀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관련판례 평석

    대전가정법원, 관내 초중고 교사 초청강연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세종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교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신한미(45·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재판 및 통고제도 안내',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장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이해 및 지도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관련판례 평석

    [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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