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사회 대구지부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지방 법무사회 대구지부(지부장 배성곤)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고영삼 대구지법 사무국장, 박천홍 대구지검 사무국장,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등 230명이 참석했다. 법무사회는 이날 예·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배 지부장의 유임을 의결했다.

2018-05-11 오후 4:14:29 관련판례 평석

실습선원 하루 12시간 중노동… '열사병 사망'

무더위 속에서 실습선원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웅재)는 4일 모 해운사 소속 화학물 운반선 선장 이모(6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중동의 한 해역을 지나는 동안 외항선 실습 중이던 목포해양대 3학년생 장모(당시 23세)씨에게 하루 12시간씩 화물탱크 청소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박은 에어컨이 고장나 선원들의 피로도가 높았고 1등 항해사조차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무시하고 장씨에게 규정상 정해진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명

2018-05-11 오후 4:14:08 관련판례 평석

[판결]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원전부지 매입이 돌연 중단되자 건설 예상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상 계약인 토지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조석)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구합18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땅 소유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8-05-11 오후 2:55:18 관련판례 평석

[판결] BMW로 800회 하이패스 '무단통과'… "벌금 300만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800여차례나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한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46·무직)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963). A씨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유료 고속도로 등지에서 803차례 통행료 총 90만8440원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급 BMW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치는 방식으로 요금 납부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누구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

2018-05-10 오전 8:49:14 관련판례 평석

외국인위원협의회 파스텔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 외국인위원협의회 은지난 3일 오후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예술광장에서 고흥 안산지청장을 비롯 신은선 형사4부장검사와 검찰관계자가 참석하고 시청관계자, 법사랑위원 각 지구 회장단과 외국인자원봉사자 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스텔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파스텔자원봉사단은 방글라데시와 중국,파키스탄, 몽골,필리핀 등 8개국 28명으로 초대 단장에는 소튼(방글라데시)다 법사랑연합회 운영실 관계자에 따르면 파스텔자원봉사자들은 외국인위원협의회에서 펼치고 있는 10여개 종목의 주요봉사 활동에서 언어문제와 문화차이 등을 격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빠른 시간에 안정적인 정착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 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

2018-05-09 오후 5:14:15 관련판례 평석

법원공무원연수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다. 교육생 433명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한빛예술단은 청력에만 의존해 브라스 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 감동을 안겨주었다. 임 원장은 "문화예술강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8 오후 4:07:03 관련판례 평석

부산법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1일 호텔농심 대연회장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광만(56·사법연수원 16기) 부산지법원장, 김영대(55·22기) 부산지검장, 이채문(54·22기) 부산변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회원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첫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투표 전 이남철 후보, 최영승 후보, 이성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소견과 공약 등을 발표했다. 부산법무사회 유권자수는 총 469명으로 투표에 참여한 법무사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법무사회는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2018-05-08 오후 4:02:52 관련판례 평석

경기지역 법조·법학계, 올해 첫 공동판례연구회

경기지역 법조·법학계가 올해 첫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아주대 로스쿨(원장 구재준)은 지난달 30일 아주대 종합관 501호에서 '2018년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이혜린(37·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판사가 '위치정보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 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성호(56·21기) 변호사와 차명심(51·41기) 변호사는 지정토론을 맡았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법조계와 학계가 함께 연

2018-05-08 오후 4:01:01 관련판례 평석

노태악 북부지법원장, 서울북부법무사회 방문

노태악(56·사법연수원 16기·사진 왼쪽 세 번째)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사진 오른쪽 세 번째)를 방문했다. 이날 고 회장 등 법무사회 집행부는 법무사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법무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노 원장은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법무사회의 대책방안에 법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8 오후 3:57:39 관련판례 평석

대구지검,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 적발… 12명 기소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가상화폐 투자나 FX(Foreign Exchange·외환)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17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1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등지에 지사 7곳을 설립해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월 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FX 마진거래 상품을 홍보하며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투자금 1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150명으로부터 44억원을 받은

2018-05-08 오후 3:44:29 관련판례 평석

부산변회, 성폭력·성희롱 피해 27건 접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성희롱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의 성폭력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산변회 노동인권소위원회(위원장 정상규)에서 주관했다. 여성변호사 모임이나 개별 법무법인이 아닌 지방 변호사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부산변회 노동인권소위원회는 부산변회에 등록된 변호사 791명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직원 143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 등을 활용해 3월 28일부터 설문을 배포하고 회신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사례 27건 가운데는 남성변호사가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거나, 사무장이

2018-05-08 오후 3:41:45 관련판례 평석

보호소년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빈첸시오會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과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황규하)는 지난달 24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5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빈첸시오회는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재학생 5명에게 졸업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영환 로사리오 신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듯이, 인생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청소년회복센터 등의 자립을 돕는 '2018년 보호소년을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호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빈첸시오 회의 지원도 부산가정

2018-05-04 오후 5:01:00 관련판례 평석

뉴스

지역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