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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

    서울북부지법 , 한마음 전통놀이대회 개최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3일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법원 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전체 법관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법원가족 한마음 전통놀이 대회'를 열었다.        법관 및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7개팀(법관팀, 총무과팀, 종합민원실팀, 민사과팀, 민사신청과팀, 형사과팀, 도봉등기소팀)이 제기차기와 투호 등의 전통놀이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 원장은 "함께 모여 전통놀이를 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즐거운 일이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경쟁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판례 평석
    신임 법원장 취임사

    신임 법원장 취임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해현 대전고법원장,최상열 광주고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     조해현(58·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은 "앞으로 법원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심의적·합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점차 확대시켜 가겠다"며 "종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방식은 점차 버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과 일치된 노력으로 새로운 사법지평을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열(60·14기) 광주고법원장은 "고등법원은 마지막으로 사실심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올바른 결론을 위해

    관련판례 평석
    김천지청·김천 구미 법사랑,  소년교도소 등에 지원물품 전달

    김천지청·김천 구미 법사랑, 소년교도소 등에 지원물품 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3일 김천소년교도소와 구미 성심요양원 등을 방문해 떡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날 김천지청 주영호 사무과장과 법사랑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김천소년교도소와 성심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귤·사과 등 과일 140상자와 떡 650인분 등의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외된 계층에 작은 정성이나마 따뜻함을 더해드리고 싶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이상주(54·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청주지법원장이 13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를 방문했다. 이 원장은 충북변회 역대 회장단과 현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고향인 청주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변호사회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그동안 명료한 판결로 신뢰를 받아온 법원장께서 고향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충북고를 졸업했으며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판례 평석
    국제금융고 특별반, 두번째 졸업생 배출

    국제금융고 특별반, 두번째 졸업생 배출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2015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협력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이 올해 두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8일 부산법원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 소년부 담당인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김옥곤(42·30기)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2016년 2월 특별반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편입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다. 37명 중 8명이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등 대학에 진학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2회 졸업생의 재처분 비율(18.9%)은 1회 졸업생의 재처분 비율(44.4%)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어 위기

    관련판례 평석
    광주지법, '대학생 생생 사법마당' 개최

    광주지법, '대학생 생생 사법마당' 개최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5~8일 4일간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 재학생 3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제1기 대학생을 위한 생생사법마당(대학생 인턴십)'을 실시했다. 생생사법마당은 대학생들에게 사법부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법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6개조로 나뉘어 유병호(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 나상아(36·40기) 판사 등 지도법관과 함께 △모의변론·모의재판 진행 △재판연구원과의 대화 △법원공무원과의 대화 △민사재판의 이해 △사법의 역사와 법원의 역할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법정 및 사법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다. 김용규 광주지

    관련판례 평석

    비트코인 이용 1700억대 불법 환치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환전상 A(35)씨와 중국인 환전상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의 환전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원화 1319억원어치를 불법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개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A씨와 B씨는 국내 비트코인

    관련판례 평석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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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덕 김천지청장 취임

    황현덕 김천지청장 취임

    황현덕(51·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5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황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을 공무수행의 수단으로 삼고, '혁신'을 공무수행의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며 "기존 관행이나 관례에 안주하지 않고 검찰 문화와 관행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장승혁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황병호  

    관련판례 평석

    재산 빼앗으려 再嫁한 어머니 一家살해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6일 아내와 짜고 어머니와 동생, 계부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살인,사체유기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체크카드 등을 강탈하고, 새아버지인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사체를 횡성에 있는 한 리조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인출한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에 강제송환됐

    관련판례 평석
    전북지방법무사회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

    전북지방법무사회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8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예손사랑나눔 공동체를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법무사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10Kg짜리 쌀 50포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북법무사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평석
    고양지원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출판

    고양지원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출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원장 고영구)이 지난달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지침을 담은 책'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책은 가사상담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론, 사례 등이 풍부하게 담겨있어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부모 이혼 시 홀로 남겨지게 되는 자녀의 입장까지 배려한 상담법이 포함돼 호평을 받고 있다. 장창국(51·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대표집필을 맡았으며 천지혜 가사조사관, 강은숙 가사상담위원 등 23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고 지원장은 "가사재판은 자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상담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 중심의 가사재판 진행 노하우를 모은 만큼 이책을 통해 가사 재판과 상담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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