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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방문 교정정책 현장 점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시 민간참여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시 민간참여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입법할 때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함께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제 규제 조항의 삭제만을 고민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규제의 질적인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을 규제할 때 정부가 가질 수

    [판결]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81).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이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시장 정책보좌관인 C씨에게 B씨의 채용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혐의점 못 찾아…불기소의견 송치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언론 보도 이후 사건

    법무법인 이랑, 28일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 세미나

    법무법인 이랑(대표변호사 강윤구)과 한국외대 자본시장법연구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김준범 해시그랩 대표가 'P2P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차상진(36·변호사시험 3회) 이랑 변호사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관련 분쟁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유정(30·변시6회) 한국거래소 변호사, 강윤구(36·변시3회) 이랑 변호사,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정부지검서 검사와의 첫 대화

    조국 법무부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조 장관이 축소를 주장해온 특수부가 없는데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청사 입구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 개혁

     법무법인 지평,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과 주한 오만대사관,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제 무역·투자 전문 변호사와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살림 알하르시(Mohamed Salim Alharthy) 주한 오만대사관 대사는 이날 '오만 무역 투자에 관한 소개'를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이어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애들쇼 고다드 변호사 등이 △오만에서 비즈니스

     "중재의 투명성 높이면 효율성도 개선"

    "중재의 투명성 높이면 효율성도 개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중재 절차와 관행 개선'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태평양 ADR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17~21일 열린 '서울 ADR 페스티벌(SAF)'의 메인 행사로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 이호원(66·7기) 상사중재원장, 안나 주빈 브렛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총장, 알렉시스 무어 ICC 국제중재재판소장, 김갑유(57·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동

    '2019 ADR 페스티벌' 개막… 다양한 콘퍼런스 잇따라

    '2019 ADR 페스티벌' 개막… 다양한 콘퍼런스 잇따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와 함께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1세기 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건설분쟁(Cross-border Construction Disputes)'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건설분쟁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건설분쟁에서의 절차와 증명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국제중재센터는 앞서 18일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국제중재실무회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상사조정에 의한 국제거래분쟁 해결-싱가포르 컨벤션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nbs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曺법무, 정책보좌관에 '민정수석실 한솥밥' 김미경 변호사 기용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기용했다.   법무부는 20일 김 전 행정관을 조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측근이다. 통상적으로 검사 1명과 비검사 1명이 맡는다. 김 보좌관에 앞서 지난 7월말부터 조두현(50·33기) 검사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보좌관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2004년부터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했다. 김 보좌관은 일제 강제동원

    '법무장관 기소 시 직무정지' 입법 추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장관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가사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상속 관련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일류)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모자(母子)관계에서의 상속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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