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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8일~22일

    △18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7회 공판기일(오전 10시)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약식(오후 2시30분, 캠코 양재타워 20층) △19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고법, 고(故) 이승윤 판사 추모기념 책자발간회(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IP팀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30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20일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事前)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사실상 수사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 없는 조치인데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밀행성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469).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국경 넘는 도산절차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

    "국경 넘는 도산절차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회생 및 파산절차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의 회생 및 파산절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변호사 및 학자, 실무가들이 참석했다.     석광현(65·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를, 박동매 중국 변호사가 '중국 개인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성준호 가천대 교수가 '독일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고찰', 배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법무법인 태평양, 21일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 지하1층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 이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평양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전문위원이 이날 강연자로 나선다.   안준규(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고려사항'을, 손승호(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3~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다섯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3일 김상환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 '[특별대담]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에서는 토마스 하디만 미국

    공군 법무실, '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공군 법무실, '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대령과 최 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연(53·29기) 법제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형일(46·군법무관시험 14회)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이 '전자파의 군사적 활

    "검찰인사위, 실질적 인사기구로 혁신돼야 정치 영향력 차단"

    "검찰인사위, 실질적 인사기구로 혁신돼야 정치 영향력 차단"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기구로 혁신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감찰권에 관한 소고'를, 박병규(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인사·감찰권 남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완규(58·23기) 동인 변호사는 '검찰인사·감찰제도에 관하여'를, 김지미(44·37기) 정도 변호사는 '성평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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