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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형소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 변화'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 '형소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 변화'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이 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의 변화’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민(43·사법연수원 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실무의 변화'를, 장형수(47·35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에 따른 검찰 실무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모성준(46·32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좌장을 맡았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 김영운(44·39기)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이창현(59·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장형수 부장검사, 정성민 부장판사가 패널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추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추천

    김정중(56·26기) · 반정우(54·23기) · 송경근(58·22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9일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7~21일 진행한 법원장 후보 천거를 통해 후보에 올랐고, 이날 모두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강윤구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강윤구 변호사

      신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에 강윤구(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온라인 투표로 회장 및 집행부 선거를 치른 결과 강 변호사가 제56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 선거는 총선거인 751명 중 635명이 투표해 84.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가운데 621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강 신임 회장은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지현 변호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22년간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주요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련 각종 분쟁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규모 민·형사상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특허, 저작권 및 상표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활동과 관련 법률 자문, 산업기술

    화우, 15일 '부실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대응' 세미나

    화우, 15일 '부실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연수원에서 '부실 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부동산PF 시장이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우(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 EOD 관련 법률관계'를, 박수현(42·38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에서의 시공사의 대응'을, 조준오(45·36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에서의 회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21일에는 '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원장 신진화)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청사 3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식을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지원 단위에서는 강릉지원에 이어 두 번째 개소다. 센터장은 노지환(37·변호사시험 2회) 고양지원 판사다.    '바라, 봄'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바라봄으로써 아이의 마음에 따스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고양지원 직원들의 공모로 선정된 명칭이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면접교섭 상담위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베트남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베트남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6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 사업(제3차 사업)'의 주요 성과인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의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베트남 사법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출장단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원아카데미, 하이퐁 인민법원을 차례로 방문해 2008년부터 진행된 베트남 인민법원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이 안착되면 사법정보화와 재판절차 표준화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큰 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 외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그간 나이 계산법을 세 개로 나눠 사용해왔다. 법률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이런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모집]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담당자 채용

    [모집]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담당자 채용

      국민연금공단이 준법감시담당자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국내변호사 1명, 외국변호사 1명이다. 채용직급은 전문운용역이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 가능하다.   경력요건은 국내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서 법무경력 또는 투자실무경력을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원서 접수는 22일 오후 6시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만 가능하다.   근무부서 및 장소는 전북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063-711-0921)로 문의하면 된다.   &nb

    [모집] 서울고법 관내 14명 등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모집] 서울고법 관내 14명 등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12일까지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은 각 법원, 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   선발 인원은 △서울고법 관내 14명 △대전고법 관내 4명 △대구고법 관내 2명 △부산고법 관내 4명 △수원고법 관내 8명이다.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지원하면 실격 처리된다.   위촉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한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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