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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변호사, 두 번째 시집 '들판에 누워' 발간

    신평 변호사, 두 번째 시집 '들판에 누워' 발간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경향로펌 대표변호사가 20일 두 번째 시집 '들판에 누워(책만드는집 펴냄)'를 출간했다.   책에는 '영원한 내부고발자'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힘든 시절의 기억이 시어(詩語)로 오롯이 담겨있다.    신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이 안에는 내 삶이 어두운 구름에 덮이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던 기간의 기록도 있다"며 "현기증을 일으키는 어지러운 세태에서 시(詩)는 내가 몰래 몸을 돌려 간신히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서정적이면서도 치열한 현실 의식이 내장돼 있다"며 "현실과 서정을 자연스레 봉합하고 아등받으한 현실의 삶에 대한 통찰의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위촉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위촉

    최승관(4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SBA)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SBA는 서울시가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1999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SBA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시 소송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아트홀에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Dupont Rene Marie Albert)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가 1954년 한국에 입국해 평생 동안 경북 북부의 농어촌 교육사업, 의료·구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았다.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도 이민자의 정착지원 등에 기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서울변회, ‘2019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성료

    서울변회, ‘2019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2019년도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야유회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회장과 유일준(53·21기)·윤석희(55·23기)·오정한(48·30기)·김정욱(40·변호사시험 2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건(42·39기) 사무총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139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야유회 참석자들은 한국민속촌을 둘러보고 점심식사도 함께하며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권고 않키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이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정보경찰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협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다급하게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찰도 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검사들을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활동에 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경찰개혁 방향을 잡았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은 7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사건 폭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연간 평균 사건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3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처리한 본안사건(부당소송 제외) 1만7186건 중 76.7%에 해당하는 1만3181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민사 본안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5.1%(1만2291건 중 9230건)고, 가사 본안사건은 86.4%(691건 중 597건), 행정 본안사건은 79.8%(4204건 중 335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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