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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밤샘수사나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인권이슈 관련 모임이 생겨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인권친화적 검찰 업무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인권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 커뮤니티에는 검사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커뮤니티는 검찰 내 다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지방분권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2개 지검에 배치돼 활동 중인 인권감독관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내역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 인권 커뮤니티 소속 검사들은 커뮤니티 내에 인권이슈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모임도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안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제사건 902건 중 564건(62.5%)이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주로 다투는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등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입법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거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외에 기각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 대구지검장, 대구교도소 '격려 방문'

      박윤해(53·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장이 11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소장 류기현)를 방문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중앙통제실, 혈액 투석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업무현황과 교도소 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들었다. 이어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도소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先허용-後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선허용-후규제'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5법 체계'가 모두 갖춰졌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부산가정법원,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실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이 법원의 날을 기념해 부산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응모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랑해요! 우리가족'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우편이나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12층 총무과)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상에게는 표창 및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3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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