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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내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

    인권위 "국내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당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의 차이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 A(51)씨의 어머니가 "A씨를 나이지리아로 이송해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정준영 '휴대폰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할까?

    정준영 '휴대폰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할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앞서 2016년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을 때 정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포렌식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폰은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허위 의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A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5번 유찰 끝 51억 3700만원에 낙찰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신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가 5차례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인데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부동산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6번째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오면서 낙찰자가 누군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6차 공매 결과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의 필지와 주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과 출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10%대까지 낮아졌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2136명 중 법학사 자격 보유자는 18.45%에 해당하는 394명에 불과했다. 비법학사가 1742명(8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법학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 55.36%에 달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 2017학년도 28.07%, 2018학년도 20.8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독) '버닝썬 관련 마약범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관여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가운데 기존 혐의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강력부가 맡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버닝썬 게이트에서 불거진 불법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버닝썬 관련 사건을 넘겨 받아 18일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해 지휘토록 한 것과는 별개다. 현재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 및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경찰이 대규모의 인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일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7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홍정선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를,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을, 황선훈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판결]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 담임 아니라도 '형 가중' 정당"

    [판결]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 담임 아니라도 '형 가중' 정당"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3).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간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이 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만큼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은 내사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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