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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옛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바129). 이 조항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기가입자인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2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한변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므로, 정부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통일부는 4시간 30분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법률로써

    제21대 국회, 여야 대립 속 '반쪽' 개원

    제21대 국회, 여야 대립 속 '반쪽' 개원

    제21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을 얻은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이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선출된 후 2일 안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국회는 그 다음 날까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1대 국

    '인천고법 신설' 입법 본격 추진… '전국 7번째' 고법 생기나

    인천 지역 법조계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에 고법이 설치되면 지난해 신설된 수원고법에 이어 전국 7번째 고법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고법을 신설해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6곳 중 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 뿐이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법

    [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크게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예정

    [ 2020.05.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2020.4.29.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안또한2020.5.12.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020.11.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총 467개가 되었습니다. 1. 공익신고대상 행위의 대폭 확대 현재 공익신고 대상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는 ① 국민의 건강, ②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06.04.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 배경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인데다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절차가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회계감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실제 회계감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심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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