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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1주일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

     서울대 법학연구소, 21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21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21일 오후 2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국가주권과 인권 사이에서'를 주제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전상현(47·사법연수원 33기) 교수가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를 △이우영 교수가 '헌법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의 입법학적 분석'을 △신윤진(38·36기) 교수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의 연계지점에서 본 외국인의권리와 민주주의'를 △김복기(51·29기) 교수가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최계영(43·32기) 교수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를 주제로

    "국가배상, 민사 아닌 공법적 제도로 인식해야"

    "국가배상, 민사 아닌 공법적 제도로 인식해야"

      국가배상소송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은 개인적인 과오를 저지른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61·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34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위법한 행정결정의 경우 그 위법성이 바로 공무과실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배상법은 195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

     김앤장·무역협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

    김앤장·무역협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소속 신(新)남방지역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베트남 로펌 YKVN 소속 변호사 등 해외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법률·조세·세무 리스크 관리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베트남 진출 시 주요법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여옥준 김앤장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적이슈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리

    법무법인 율촌, 하나은행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 하나은행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6일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수(왼쪽·55·사법연수원 19기) 율촌 변호사와 김재영(오른쪽)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구·활용·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강화

    [포토] 제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시작

    [포토] 제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시작

    18일 오전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변호사들이 한표 행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찬희 전 서울변협회장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변호사들이 제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인 7100여표 가량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서울중앙지법, 22일 '2019년 건설감정인 실무 연수' 개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2019 건설감정인 실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건설 감정인의 지위·역할 △건설감정관련 법규정 해설 △법원 감정 실무 유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감정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감정 관련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정모(48·28기) 부장판사가 '감정인의 지위·역할, 감정인이 알아야 할 기본 판례, 건설재판부 요망사항'을, 김신유(42·35기) 판사가 '건설감정관련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해설 및 재판부와의 의사소통'을, 이기상 감정인이 '법원 감정 실무 유의사항'을 각각 강의한다.   연수에는

    인권위 "경찰, 유치장 입감자 뒷수갑 채우고 사지 묶어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유치장 입감자 뒷수갑 채우고 사지 묶어 인권침해"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에 대해 수갑을 뒤로 채우고 팔·다리를 포승줄로 묶는 등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또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재중동포인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당시 근무했던 경찰 3명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에 대한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장에서의 수갑·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서에 수갑·포승 오·남용 사례를 즉시 전파하는 동시에 유치인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을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

    손혜원 "검찰수사 요청하겠다…단, 조합·건설사 조사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관계된 단체 등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단 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의혹 제기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손 의원이 보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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