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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日 민단,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견학행사

    在日 민단,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견학행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이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민단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구조시스템을 정착시켜 재일동포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부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소장 등 35명의 방문단은 각 팀별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소장은 "공단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국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희(59·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교정시설에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들에 대해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거나 격리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민단체들이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의 거실에 특이환자 표식을 하거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A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A교도소장에게는 "HIV 감염

    [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8두4913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이 상고심 재판 도중 인적사항 공개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장은 2016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노사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정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0명이 B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9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근로자들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서울변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서울변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김현석(가운데) 위원장이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TF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거쳐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수사권 조정 결과 등에 큰 영향을 받을 당사자이자 검·경 실무를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관찰자로서 변호사업계의 객관적·중립적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TF를 구성했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와 검경

    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여야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권순일(60·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구치소에 '교화지원금' 200만원 전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구치소에 '교화지원금' 200만원 전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12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소장 이영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교화지원금도 전달했다. 황 회장, 이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 회장은 이 소장과 함께 주 52시간제에 따른 법원 출정직원 배치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황 회장은 법무사회 기금으로 마련한 교화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황 회장은 "법무사회는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찾던 중 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한편 A판사는

    “비영리법인 이사 통제 위해 대표소송제 도입해야”

    “비영리법인 이사 통제 위해 대표소송제 도입해야”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희(54·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게재한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 등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는 주로 행정청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주무관청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에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과 유착돼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 이제 아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 이제 아웃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로펌들이 바빠졌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들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예방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변호사 교육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 위계질서가 엄격한 변호사들이 과거 무심코 했던 언행과 지시가 이제 소위 '괴롭힘'으로 분류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을 전후해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이사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 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

    인천법무사회·킹메이커, '청소년 미혼부모 법률지원' MOU

    인천법무사회·킹메이커, '청소년 미혼부모 법률지원' MOU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와 킹메이커(대표 배보은)는 11일 인천 남동구 킹메이커 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청소년 미혼모·부부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 하기로 했다.    킹메이커는 청소년 미혼 커플, 청소년 낙태모, 청소년 입양모 등 현행법상 지원이 미비한 청소년과 위기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자립과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다.   법무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와 청소년 부부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정보 공유 및 협의 △지원 사업 협력 △홍보 등의 부분에서도 협력한다.    정 회장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미혼모·부부의 자립에 손을 보태 인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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