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대한변리사회, '새해 인사회' 갖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 다짐

    대한변리사회, '새해 인사회' 갖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 다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인사회에서는 '특허품질 수호를 위한 변리사 선언문'을 낭독하고 올 한해 특허품질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변리사가 앞장 설 것도 다짐했다.   오 회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라며 "변리사 제도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남아 있는 적폐와 구습을 청산하고 특허 품질 제고를 통한 혁신 성장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김삼화(57·사법연수원 17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혐의로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을 독점적으로 따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씨는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4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0년 퇴직한 뒤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

    판결문 공개시, 변호사·법무법인 이름 '실명' 그대로 공개

    판결문 공개시, 변호사·법무법인 이름 '실명' 그대로 공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이 판결문에 실린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이름을 실명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이다.    이번 비실명 처리 기준 예규 개정은 이러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종래 비실명 처리 기준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 판결문에는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

    [판결] "정부,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23억 배상하라"

    [판결] "정부, 세월호 생존자·가족에 23억 배상하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해양경찰과 세월호 선장·선원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생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조치 발표가 생존자와 가족들을 부당한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으로 생환했던 A씨 등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정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380)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박주희 변호사,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 수상

    박주희 변호사,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 수상

      박주희(34·사법연수원 42기)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가 12일 '보훈무용예술협회 2018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변호사는 무용예술인들이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및 서면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법률분쟁에 휘말린 무용예술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훈무용예술협회(이사장 류영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무용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기 위해 2006년 창립했다.

    '불법취업 목적 입국' 중국인들에 가짜 난민 신청서 써준 변호사

    '불법취업 목적 입국' 중국인들에 가짜 난민 신청서 써준 변호사

      검찰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16년 4월~2017년 말까지 중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신청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가짜 난민 신청서 1건당 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중국인들이 현재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法輪功)이나 전능신교 같은 종교를 믿는 바람에 당국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는 허위사유 등을 들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판결]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판결]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 배포 대행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56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