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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2.12.02.] <은행 & 금융> 1.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Decree 65 베트남 정부는 2022년 9월 16일 사모채권, 국내시장에서 개인의 회사채 거래 및 해외시장에서 회사채 모집에 대한 Decree 153/2020/ND-CP(이하 “Decree 153”)를 일부개정 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하여 Decree 65/2020/NDCP(이하 “Decree 65”)를 공포 및 시행하였음. Decree 153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회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원칙 규정 Decree 65에서는 Decree 153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자금 조달(funding)의 목적 중 “운용 중인 자금 규모의 증가”[1] 항목이 삭제됨. 반면에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2022.12.02.] 1. 배경 UNFCCC[1]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2022. 11. 6. 부터 2022. 11. 18.까지 약 2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7차 당사국 회의, 파리 협정의 제4차 당사국 회의 및 75차 부속 기구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합의문 역시 “샤름 엘셰이크 이행 계획”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추가적인 결정보다는 파리 협정과 제26차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재확인 및 기후 행동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판결 결과] 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4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올렸는데,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후 A 씨는 2021년 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판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판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52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A 씨는 2009년 9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로, 2014년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2014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에 따라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법무부장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때 규제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금융법학회(회장 김재범)와 대검찰청 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2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수(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토큰이코노미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트코인 등 다양한 토큰이 지급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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