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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평, 19일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만 및 두바이에 지사를 둔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와 지평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애들쇼 고다드의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변호사가 '오만에서의 비즈니스'를,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가 '한국-오만 간 투자와 무역의 법률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손영 지평 외국변호사가 '상업거래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만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지식과

    법무법인 세종,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6일 서울 청진동 D타워에서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인 영업비밀과 핵심인력 전직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소개하고 유사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허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법 전문변호사인 조중일(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정창원(43·39기)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침해 태양 △영업비밀 보호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영업비밀 분쟁 사례 △핵심인력 전직 내지 경업금지에 관한 선례 △공동기술개발 계약 등을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달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서  '공정한 나라' 특강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서 '공정한 나라' 특강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로스쿨생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인력 충원 나선다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인력 충원 나선다

    법무부(장관 조국)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낮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이전 등에 따른 인력 300여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이뤄졌다.   헌재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6일 첫 회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6일 첫 회의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의장인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등 총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초대 위원은 의장인 김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내 변호사 채용 확대 방안 논의

    서울시 관내 변호사 채용 확대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관내 변호사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당시 50여명인 시청 상근변호사 수를 두 배인 100여명까지 늘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등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월 당선된 이후 변호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중점 회무로 추진해온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은 8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 관내 구청 등과 이같은 사항을 논의해왔다.    박 회장과 박 시장은 이날 간담

     법무법인 율촌,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판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판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 일대 스타트업 및 기업 사내 법무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율촌 신(新)산업 IP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인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최신 영업비밀·특허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7월 9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형사처벌 범위도 확대됐다"면서 "판례는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원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가 '수입규제 주요이슈'를, 김대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WTO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표인수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하거나 진행중인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핀 뒤 산업군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표 변호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퇴임… "검찰은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퇴임… "검찰은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9일 퇴임했다. 장관에 임명된지 2년 2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몇몇 성과는 있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재임 기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1. 개정안 발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4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행안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되었으므로 이하에서 '인재근의원안'이라 한다. 2. 개인정보 정의조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규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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