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나의 문화생활] 드라마 ‘킹덤’을 보고

    [나의 문화생활] 드라마 ‘킹덤’을 보고

    올해 초등학생이 된 막내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첫 번째로 받은 과제는 주변에서 봄꽃을 찾는 것이었다. 집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며 개나리, 벚꽃, 살구꽃 등의 사진을 찍고 이름을 맞춰 보는데 땅바닥에 붙은 작은 청보라색 꽃이 눈에 띄었다. 이름도 민망한 큰개불알꽃이었다. 이건 이름을 잘 모르겠지 싶어 알려주려고 “이 꽃은 이름이 뭘까?”하고 물어봤는데 옆에 있던 큰 녀석이 끼어들어 대답을 했다.  “생사초!”, “.....”생사초는 보랏빛꽃을 가진 작은 풀인데, 찬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라서 춥고 어두운 곳에서 서식한다. 그 풀을 짓이겨 묻힌 침을 죽은 자에게 놓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인육과 피를 탐하게 된다.  물론 실제는 아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나의 주말] '종로에서 산딸기 따먹기' 양중진 부부장검사

    [나의 주말] '종로에서 산딸기 따먹기' 양중진 부부장검사

    곡선의 미학이 돋보이는 한양도성 성곽길   어느 주말 서울 한복판 종로구에서 산딸기를 발견했다. 그곳에 가면 산딸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믿을 수 없다면 이번 주말 당장 그곳에 한번 가보시길. 물론 먼저 간 사람들이 다 따먹었을 수도 있어 산딸기가 남아 있다고 보장하긴 어렵다. 창의문에서 정상 올라  숙정문·말바위·혜화문으로 산딸기 옆에는 커다란 문이 하나 있다. 한양도성 북대문이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은 들어봤지만 북대문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북대문은 사실 대문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했다.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정상에서 혜화

    [우리동호회] 지평 '야구르트'

    [우리동호회] 지평 '야구르트'

    지평 야구 관람 동호회 ‘야구르트’ 회원들이 잠실 종합운동장서 경기를 직관한 뒤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엔 키움이 우승하게 해줘야지, 난 키움 응원할래(롯데 팬)", "과장님 무슨 소리하십니까. 아직 두산은 우승에 목이 마릅니다(두산 팬)", "우리 중에 아직 없으니까 대리님은 신선하게 KT 팬 해, 보살이 되고 싶으면 한화로 와도 좋아(한화 팬)", "이정후 잘하네, 나중에 꼭 좀 데려오면 좋겠다(기아 팬)", "아니 그래서 오지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엘지 팬)".  한국시리즈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법무법인(유) 지평 근처 어느 호프집에서의 풍경입니다. 

    53. 피로증후군

    53. 피로증후군

    코로나 19로 전 세계 인구가 피로감에 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쉽게 “피로”하면 “다크써클”을 떠올리게 된다. 눈 아래 시커멓게 “다크써클”이 생겨서 활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섬찍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밀접하게 나타나는 증상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누구나 한번쯤은 피로감을 느껴봤을 것이다. 피로하다는 것이 과한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생긴 근육통을 동반한 컨디션 저하의 느낌일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로 인하여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기분이 우울해지는 느낌일 수도 있다. 실제 그 증상이 너무나 다양하여 이 느낌이 피로증후군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피로증후군이란 기

    [사주와 풍수] 27. 길운 흉운

    [사주와 풍수] 27. 길운 흉운

    운세에는 길운과 흉운이 있다. 길운은 타고난 사주팔자의 긍정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흉운은 그 반대다. 죽거나 부상, 사기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 입원하거나 관재, 부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떠안아야 하는 등 심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여건이 흉운의 범주에 든다. 또 흉운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익을 보는 쪽을 마다하고 굳이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길운과 흉운이 극명하게 갈린다. 운세가 길운이면 스스로 알아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쪽으로 처신하지만 흉운이면 자기도 모르게 거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경주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아슬아슬한 새치기, 시속 백 킬

    서울 서초동 '샘밭 막국수'

    서울 서초동 '샘밭 막국수'

      따뜻한 면수와 함께  시원한 열무김치에 손길   강원도 산골에서 탁트인 경치를 바라보며 먹어야 할 것 같은 시원한 ‘막국수’를 법조단지 골목에서 만날 수 있다. 춘천 3대 막국수집 중 하나인 샘밭막국수이다. 필자의 시부모님 단골집이라 주말에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샘밭막국수로 모인다. 매주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맛이 신기하다. 조미료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고소한 모두부와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막국수의 맛이 입안에 남는다. 교대역 길 건너편 골목 낡은 건물에서 장사할 무렵에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다. 지파이브 상가 지하 1층으로 이전한 뒤에는 기다리지 않고도 막국수를 맛볼 수 있다.   찰랑거리는 모두부의  &n

    [내가 쓴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내가 쓴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얼마 전 법률신문에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소개된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학 논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대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어긋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군판사)가 증인신문 도중 갑자기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거나 검사(검찰관)의 기소가 잘못되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의 접견을 일부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후속조치다.    수도권 9개 교정기관에서는 14일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대상기관은 구치소 5곳, 교도소 2곳, 직업훈련교도소 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인천 구치소, 수원 구치소, 안양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이다.    우선 미결 수용자와 S1, S2 상위 등급 수형자의 일반접견이 주 1회만 허용된다. 중범죄자인 S3, S4 수형자는 같은 기간 일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부당"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부당"

    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제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의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둘은 자주 다퉜고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1.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 국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하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회기를 2019. 12. 11.부터 12. 25.까지 15일간으로 정하자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제출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소극) 4.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입법 추진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입법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백혜련(53·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은 1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으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 사건’ 적극 대처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 사건’ 적극 대처

    춘천지법이 아동·가정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2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보호기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의기구다. 아동·가정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지법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원의 경우 가정보호·아동보호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7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3년간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아동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