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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투고논문 모집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다음달 30일 발간하는 학회지 '유통법연구 제6권 제1호'에 게재될 원고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유통법학회가 매년 2회 발행하는 유통법연구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되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논문에 선정되면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www.distributionlaw.or.kr/index.asp)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투고 관련 문의는 학회 편집위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입장을 밝힌 후 두번째다. &n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균형의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국가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론 △포퓰리즘과 사법부의 관계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국민적 합의 등을 논의했다.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형사사법개혁과 국민의 인권

    최근 논의되는 형사사법개혁 방안은 헌법상 인권보장 강화에 역행하는 결론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표명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나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언론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인권지향적인 문재인 정부의 근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빚어지는 인권탄압의 염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일선 경찰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무랄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대법원이 오는 22일 공개변론을 열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유전자(DNA) 검사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데다,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생기면서 친생추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의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혈연설),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가정파탄설)는 의견 등 기존 법리와는 달리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강원 산불피해자 성금 기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가 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도 산불피해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 최근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자 시작됐다. 회 소속 법무사 342명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원주지청·원주 법사랑. '3대3 청소년 농구대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배용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규삼)는 1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에서 '제20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를 열었다. 청소년 농구대회는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시키고 또래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이어져온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원주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학교선생님 등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대결 끝에 1위를 거머쥔 팀에게는 시장상, 2위에는 지청장상, 3위에 법사랑연합회장상, 4위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원주지청에서 김동민(32·변호사시험 4회) 소년전담부 검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 대학생 초청 법원 견학행사

      전주지법(원장 한승)이 9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학년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법조 현장을 체험시켜주는 행사를 열었다 . 이날 법원은 학생들에게 홍보영상물을 보여주고 법원 청사 곳곳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을 방청하며 실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권태관(51·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과정, 판사로서 필요한 자질, 판사의 실제 업무 등에 관해 자세히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상현 학생(전북대 1학년)은 "법원 견학을 통해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재판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특히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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