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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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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ime to Die

    No Time to Die

    네덜란드 헤이그 인근에 있는 혼합형 특별형사법원인 STL(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은 6월 2일, 예산 부족으로 2021년 8월부터 법원 운영이 불가능함을 공표하였다. STL은 2005년 벌어진 레바논 총리 암살테러 관련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국제 재판관과 레바논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레바논 법을 적용하여 네덜란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UN 재판소나 레바논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42개국 출신 1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STL의 예산 중 51%는 29개 국가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49%는 레바논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자체적으로

    미국서 로스쿨 갓 졸업한 신임 변호사도 20만달러 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임 변호사들의 연봉이 20만달러(약 2억2천330만원)를 돌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대형 로펌 밀뱅크는 지난 10일 파트너십 지분이 없는 일반 변호사들의 급여를 4.4∼5.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마친 신임 변호사들의 연봉은 종전 19만달러(약 2억1천214만원)에서 20만달러로 올라간다. 역시 뉴욕 소재 로펌인 데이비스 폴크 & 워드웰도 2021년 로스쿨 졸업자 연봉을 20만2천500달러(약 2억2천609만원)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8년 경력 변호사 급여는 36만5천달러(약 4억752만원)로

    [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유죄 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0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4~18일

    △14일(월)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4차 공판(오후 2시 30분) △15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차장 9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16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6차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주거침입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 △17일(목)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

    (단독) 공수처, '최대 20명' 경찰 추가 파견 받는다

    (단독) 공수처, '최대 20명' 경찰 추가 파견 받는다

      공수처가 경찰청에 변호사 자격자를 포함한 경찰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 파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협의 중이다. 출범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최근 경찰에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확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요청에는 법리검토 등을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상당수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전달 등 공식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는 검찰 수사관 10명과 경찰 수사관 15명

    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 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는 11일 'COVID-19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며 도산 상태의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등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회생·파산제도의 보완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총괄진행은 학회 총무이사인 성준호 가천대 법과대 강사가 맡았다.   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은 기사회생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회생법 학술대회의 성공이 학회는 물론 한국 회생

    "평등법 제정해야"… 인권위,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평등법 제정해야"… 인권위,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벨기에·프랑스·뉴질랜드 등 13개국 주한대사관에서 대사·대표·외교관이 참석했고, 오로르 르부차드 유엔난민기구 인권보호관도 참석했다.   인권위에서는 최 위원장, 정문자·이상철(63·사법연수원 14기) 상임위원, 윤석희(57·23기) 서미화 인권위원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63·24기)·박주민(48·35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한국공법학회,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학술대회 성료

    한국공법학회,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학술대회 성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첫째 날에는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를, 조지 시시도(George Shishido) 일본 도쿄대 교수는 '규제국가에 대한 헌법적 조명'을, 볼프강 호프만 림(Wolfgang Hoffmann-Riem)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는 'Legal Technology/Computational Law'를,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인터넷 포탈과 게임

    한국증권법학회, 19일 '정기세미나' 개최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19일 오후 3시 '6월 정기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남궁주현(38·사법연수원 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장영수 한국예탁결제원 외국변호사는 '전자증권법 시행 1년 9개월의 회고-주요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태진(49·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황남석(47·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링크(https://us02web.zoom.us/j/84515202726?pwd=VEZxVkxDUTU0UTk4WU1aRENYRFJ4Zz09)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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