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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ICT 와 사이버 관련 법·정책 이슈' 창립기념 세미나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ICT 와 사이버 관련 법·정책 이슈' 창립기념 세미나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대표 박노형)은 1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ICT와 사이버(Cyber) 관련 법·정책적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시큐리티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와 김광호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이 토론했다.   이어 고환경(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고,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과 토론했다.   이밖에도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미디어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이성엽

    윤성원 前 법원장·김종복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윤성원 前 법원장·김종복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의 변호사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소명서를 제출해 확인한 결과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주기로 상임이사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적격' 의견을 달아 이들의 등

    인권위 "낙태죄 형사처벌은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인권위 "낙태죄 형사처벌은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낙태한 임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7일 "헌재에서 심리 중인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의사 A씨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내달 12일 '공법의 근본개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와 함께 다음달 12일 오후 1시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대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과 연구방법론'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희준(3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법원판결례로 살펴본 공익 개념'을,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재광 선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심, 5월 30일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2018노2150).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고, 이후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8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의무와 권리는 결합되어 각기 제기능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설명의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설명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술을 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수술 중 불의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의무를 해태할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61. 제41조(설립 절차)

    61. 제41조(설립 절차)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의 의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의 목적과 조직 등의 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법무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준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는 행위를 정관작성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설립에는 정관작성이라는 요식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작성되는 정관은 작성에 참여한 구성원 변호사는 물론 장차 가입하게 될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법인 설립 후 사정변경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춘천지법 2019.1.31. 선고 2018고정191 판결 -     1. 들어가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SNS는 단체 가입을 하는 경우 운영진에서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지사항을 정해 놓고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의 경우 소위 ‘강퇴’를 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공지사항에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 ‘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퇴장’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본 판례는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을 어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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