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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위험 최소화 대비"

    "美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위험 최소화 대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해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은 6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과 함께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은(55·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이날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 호주 등 국가들은 제재대상거래를 수행하는 자국민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통'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광장 공익위, 이집트 언론인 난민인정 이끌어내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의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집트 언론인으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정권교체 후 탄압을 받자 이집트를 탈출해 한국에 왔다.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A씨는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해 이 소송에 참여한 광장 공익활동위는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지난 10월 소송제기일로부터 2년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석표(41·사법연수원 36기) 광장 공익활동위 간사는 "A씨의 피해 사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제38회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허 관장은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법률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 및 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허 관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뉴질랜드 대법원 도서관을 방문해 엘런 프랑스 대법관(Justice Ellen France) 및 도서관 관계자와 면담해 양국의 사법시스템과 도서관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향후 법원도서관과 뉴질랜드 대법원이 발간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상호 지속적인 자료교환을 실시하기로 하는 자료교환 협정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

    삼성 '노조와해' 재판 마무리…"전사적 범죄"vs"편향된 시각"(종합2보)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본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검찰, 본격 수사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 내년에도 계속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 내년에도 계속

    내년 법관 인사에서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면 부족한 고법 재판장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기수의 고법판사들을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되 차관급 예우 등은 없애는 '의무만 있는 고법부장'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2019년 9월 23일자 2면 기사 참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 계속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공지글을 올려 내년 법관 정기

    '프듀X 순위조작' 담당 PD 등 제작진 2명 구속…"혐의 소명"(종합)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제작 PD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안 PD와 김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종합2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인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구속 이후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다. 4차례 출석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된 횟수는 2차례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공군 법무실,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 법무실,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은 지난달 30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공군 법무병과는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령'에 의해 공군 창군과 동시에 창설됐다.   이날 공군 참모차장인 김준식 중장이 전성용 대위 등 신임 군 검사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 대위는 "군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용기 있는 군 검사,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군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공명정대한 군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바른 군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욱(53·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공군의 성

    "아시아 지역 투자 분쟁, 중재 전문화·활성화돼야"

    "아시아 지역 투자 분쟁, 중재 전문화·활성화돼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지난달 31일 삼성동 무역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프로젝트 금융과 AIIB의 법적 역할'을 주제로 리걸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리걸세미나에서는 피터 퀘일 AIIB 수석고문이 AIIB의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한 뒤, 전문가들이 △효과적 분쟁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016년 자금 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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