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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받으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0~2018년 제19·20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그 대가로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만 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개인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 서울중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

    고법판사 15명 사직

    고법판사 15명 사직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 15명이 사직하면서 지난해 13명보다 많은 고법판사가 사표를 냈다.   27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1명,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5명 등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천지성(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도현(43·3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다.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으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가 법무실장 공석을 채우는 원포인트 검사장 승진 외에 보직 이동도 최소화하는 '안정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7개월 정도 지난 점, 각종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으로 1명을 승진시키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했다.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국내 가구회사들의 1조 원대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 관련 특별법을 적용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샘·현대 리바트 등 주요 가구회사들이 7년여에 걸쳐 전국 아파트 400여 개 단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민간입찰이 조사 범위여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가구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납품을 한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10여개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내가 쓴 책]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 이슈가 생기면 바싹 긴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형사법은 빠르게 변화했고 형사실무의 경향은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져서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이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판례 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와 같기에 그 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을, 독고석 단국대 교수가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되,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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