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피해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01184)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31일~2월 3일

    △3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전 9시, 국회 본관 406호)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중앙지법 법관 정년퇴임식(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회 주도형 개헌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과거와 달리 선거법 개정과 연동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사전에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다.   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이날 전후로는 위원들이 4개 분과위로 나눠 주제별 회의를 연다.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추진되는 개헌 작업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자문위가 헌법 개정안을 연구해 쟁점을 좁히고 김 의장이 적절한 시기에 여야 합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거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두 불발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위원들을 각 분과로 나눠 2~3주에 걸쳐 쟁점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세부 쟁점을 추릴 계획이다. 총강·기본권·경제 분야를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받으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0~2018년 제19·20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그 대가로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만 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개인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 서울중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

    고법판사 15명 사직

    고법판사 15명 사직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 15명이 사직하면서 지난해 13명보다 많은 고법판사가 사표를 냈다.   27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1명,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5명 등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천지성(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도현(43·3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다.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으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가 법무실장 공석을 채우는 원포인트 검사장 승진 외에 보직 이동도 최소화하는 '안정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7개월 정도 지난 점, 각종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으로 1명을 승진시키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했다.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단독) 검찰, 전국 아파트 400개 단지 ‘1조원대’ 가구담합 의혹 수사

      국내 가구회사들의 1조 원대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 관련 특별법을 적용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샘·현대 리바트 등 주요 가구회사들이 7년여에 걸쳐 전국 아파트 400여 개 단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민간입찰이 조사 범위여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먼저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가구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납품을 한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10여개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내가 쓴 책]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 이슈가 생기면 바싹 긴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형사법은 빠르게 변화했고 형사실무의 경향은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져서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이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판례 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와 같기에 그 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