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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3.03.21.] 1.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 시행 수소발전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이하 “RPS”)와는 다른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소발전을 RPS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2022년 6월) 및 동법 시행령(2022년 12월)이 개정되었으며, 수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으로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 방법,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 등을 정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소발전 입찰시장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3일

    ◇ 국회의장 10:30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회담(국회접견실) 11:30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오찬(사랑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09: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15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본회의 산회직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5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용 중이다. 한국이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29년 4개월째 수용 중이다. ◇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사형수 55명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은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수를 제외한 숫자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사형수는 지금 나이 기준으로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민법, 이젠 바꾸자]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 이젠 바꾸자]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의 생소하고 어려운 일부 표현들을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58년 제정 당시 쓰이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과 같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어색한 용어들이 민법에 많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법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16일 ‘민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민법 제229조1항·제239조·제244조1항의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바꾸는 것과 제233조의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로, 제235조·제239조의 ‘상린자(相隣者)’를 ‘서로 이웃하는 자’로 고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용어들은 법률신문 기획보도에서 지적됐고,

    '이의신청' '제척기간' '재심사' 3대 권리구제 제도 시행

    '이의신청' '제척기간' '재심사' 3대 권리구제 제도 시행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A 씨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반년 만에야 이를 기각한다는 늑장 통보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입게 됐다. B 씨는 부친이 해외 군복무 중 부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정부에 혜택을 신청을 했지만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뒤늦게 증인을 찾았지만 재심신청은 불가능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6년 전 법령위반이 사유여서다. 기억조차 가물가물 했다. A·B·C는 새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가상사례다.   행정법의 기본 법원칙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문화한 행정기본법은 2년 전인 2021년 3월 23일 시행됐다. 일반원칙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   인천 출신인 이완규(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제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2001년 대검 중수부 산하에 구성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03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 전문위원을 맡았다. 2005년 2월부터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 실무자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권오곤 회고록] 제9화 : 세기의 재판을 시작하며

    [권오곤 회고록] 제9화 : 세기의 재판을 시작하며

      제9화 : 세기의 재판을 시작하며   마지막 준비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준비기일(Pre-Trial Conference)을 열어서 당사자와 재판진행을 논의한다. 검찰은 적어도 준비기일 6주 전에 ‘재판 전 변론요지서(pre-trial brief)’를 제출하여야 한다. ICTY 소송규칙(이하 ‘규칙’) 제65조의3 (E)항에 의하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ⅰ) 각 죄목 별 피고인의 범행 및 책임 형태에 관한 증거의 요지; ⅱ) 검찰 측 증인의 명단과 입증 취지, 총 증인의 수 및 각 죄목 별 증인의 수, 증인 별 소요 시간 및 검찰 측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총 예상시간;ⅲ) 증거서류 내지 증거물의 명단. 그런데 규칙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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