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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법 분쟁 사례

    [2023. 1. 20.]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측이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적 분쟁, 병원 직원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분쟁, 병원 직원의 횡령 등 형사법적 분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공법적 분쟁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분쟁 중에서도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판결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3. 1. 20.] I. 들어가며 OECD 및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이하OECD/IF)가 2021년 10월에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필라2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등을 각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OECD/IF는 2021.12.20.에 필라2에 대한 모델규정(이하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각국이 국내 세법 체계내에 용이하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이다. [각주1]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1기' 모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1기' 모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센터장 이재협)는 다음 달 3일까지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기업·금융기관 임원, 언론기관 고위간부 △법조인·의사·회계사·변리사 △사회단체 지도자급 인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과정은 16주 동안 운영되며, 정규강의와 국내 연구 세미나로 구성된다. 정규강의는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허성욱(50·사법연수원 29기) 교수가 주임교수를, 홍진영(42·37기) 교수가 부주임 교수를 맡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ceelp@snu.ac.kr) 접수가 원칙이다. 입학지원서 양식은 서울대 환경에너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61).   A 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다.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의인 이수현' 22주기 참배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의인 이수현' 22주기 참배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부산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현 씨의 22주기를 맞아 26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산시립공원 내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일본영사관 관계자들과 김영건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등도 함께 했다. 이날 안 전 회장은 "의인 이수현의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와,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자 하였던 꿈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검찰 내부 승진 기용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검찰 내부 승진 기용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아래 사진) 서울고검 검사(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가 검사장으로 승진돼 기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찰 내부 인사가 보임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그간의 업무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검사 1명을 신규 보임하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하는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nb

    정기인사 앞두고 올해도 법관 줄사표 이어져

    정기인사 앞두고 올해도 법관 줄사표 이어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사법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관할 내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만 14명 남짓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상고심 재판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곧장 로펌행을 택한 법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재판연구관 2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직한 법관 가운데 최소 7명 이상의 법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던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던 박성준(46·31기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국제통상법의 이해》 출간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국제통상법의 이해》 출간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법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국제통상법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가들의 도움과 영향 없이는 필자가 궁금해했던 큰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책을 후학들이 읽고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필자가 느낀 다양한 학생들의 무수한 반응과 질문들 또한 이 책을 세상으로 내놓게 한 밑거름"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ABS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선종수 동아대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출간

    선종수 동아대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출간

      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규엽 상지대 교수,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진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은 선종수 선임연구원이, '제3장 미국'은 도규엽 교수가, '제4장 독일'은 차종진 연구관이, '제5장 일본'은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제6장 중국'은 김정진 교수가 각각 저술했다.   선종수 선임연구원은 공동저자를 대표해 "이 책은 동아대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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