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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병직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심병직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심병직(53·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심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장기신용은행 등에서 근무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 출발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노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동인으로

    박노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동인으로

      박노수(5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부건설 등에서 근무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서부지법·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부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하게 됐다"며 "그동안 베푸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1일

    ◇ 국회의장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사랑재) 15:00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의장집무실)     ◇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윤도근·박노수 변호사 등 6명 영입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윤도근·박노수 변호사 등 6명 영입

      문성관 · 윤도근 · 박노수  박기종 · 이태일 ·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문성관(53·사법연수원 29기), 윤도근(54·30기), 박노수(57·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기종(52·30기)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이태일(51·31기) 전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 이자경(47·38기)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6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문성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23년간 수원지법 안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1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광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과 국가 정체성-헌정사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2023년 3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기후변화, 대규모 사회적 참사 등 심각한 위기 속에서 헌법학자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권건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형성부터 출발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조 아래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천착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헌정사적 조망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사회통합을 기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선고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선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이 23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2)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김용하 · 김현정 · 정재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강훈(69·14기) 변호사도 복귀했다.   대전 충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용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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