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3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동향

[2023.01.25.]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및 그 하위규정은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등 과징금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그

2023-01-26 오전 8:12:05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한 사례

[2023.01.20.] 1. 사안의 배경 - 발전사업자의 성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제기 제주도에서 현재 국내 최대규모(100MW)로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소 인근 해안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본건 소송의 피고인 제주도지사 측에 참가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공모,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이하 ‘본건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상당 기간 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 운영위원회,

2023-01-26 오전 8:00:36

[신년 기획] “국내 기업 해외 사건, 국제 중재에 집중해야”

한국 법조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로펌 뿐만 아니라 법조인 개인의 혁신은 물론 제도적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을 잡는 한편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시아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K-리걸'을 선도하고,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는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 잡아야" = 전문가들은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수임할 수 있는 법률자문·송무 사건에는 △순수한 외국사건(외국기업의 외국사건)과 △국내 기업의 해외 업무(아웃바운드) 사건이 있다. 이 중 순수한 외국사건은 국내 로

2023-01-26 오전 7:37:01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④ 도약과 성장의 나침반

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힌 한국의 법조산업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로펌, 개인,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을 잡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소송 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를 고쳐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의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내수 시장에 갇힌 한국 법조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아웃바운드 사건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법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3-01-26 오전 7:36:54

“AI기술 발전, 법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사진은 ‘GPT Takes the Bar Exam’ 논문에서 제시 된 ‘GPT-3.5와 NCBE에 보고된 학생 응시자의 변호사 시험 영역별 성과표’. 인공지능 시스템인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도 챗지피티(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법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를 갖기도 했다.◇ 뜨거운 화두가 된 '인공지능 GPT' = 인공지능 개발회사 OpenAI는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O

2023-01-26 오전 7:36:49

변호사 시험 치른 인공지능(GPT-3.5)… ‘AI 변호사’ 시대 성큼

한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이 지난해 12월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미국 인공지능 업체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3세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3.5'는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증거(Evidence), 불법 행위(Torts)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마틴 카츠(Daniel Martin Katz) 시카고 켄트대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봄마리토(Michael Bommarito) 미시간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펴낸 'GPT Takes the Bar Exam' 논문에서 인공지능 GPT-3.5에게 미국 변호사 시험 객관식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 후 해당 실

2023-01-26 오전 7:36:44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임금 받기 전에 불법 체류자 등 전락 위기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을 받기도 전에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 중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기타 비자(G-1)로 전환돼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한국에 남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온 캄보디아 출신 쩜러은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 취업해 채소작물 재배 업무를 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그는 고용주와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10시간을 일한다는 고용주의 말을 믿고 근무 기간 내내 수

2023-01-26 오전 7:36:32

[권오곤 회고록] 제5화 : ICTY 재판관 취임

제5화: ICTY 재판관 취임 첫 출근임기 개시일인 2001년 11월 17일이 토요일이라 11월 19일에 첫 출근을 했다. ICTY 건물은 헤이그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스헤이브닝언(Scheveningen) 바닷가 쪽에 있었다. 동그란 인공 호수 뒤로 보이는 ICTY 건물은 가슴을 설레게 했다.재판소 전 구역은 두꺼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문도 열 수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의 사무실만은 예외였다. 당시 소추관이던 델 폰테(Carla Del Ponte)는 창문을 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창문을 망치로 깨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결국 사무국에서 굴복하고 창문을 조금 열 수

2023-01-26 오전 7:36: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2023년 4월로 법조인이 된 지 54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34년이 된다.법조인은 좋든 싫든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판결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판결을 받아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성숙되는 절차를 송달·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에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하여 많은 재판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보통 지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1년 이상 때로는 3년이 초과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보고 승소하였을 때 안도감과 패소하였을 때의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무엇보다도 상고심에서의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승패 간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드는 것이 재야법조인의 솔직한 심정이다.필자가 30년이 넘는 재야

2023-01-26 오전 7:35:52

[박성호의 지재 공방]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지난 칼럼에서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해서 썼다. 특허권자나 자국 제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사유를 들어 강제실시가 너무 쉽게 발동되면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중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앞세워 사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예방·치료제 개발 의욕을 좌절시켜 결국 보호하려는 공익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문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감염병 대유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국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2001년 11월 채택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Declar

2023-01-26 오전 7:35:39

[몽테뉴 판사 이야기] (4) 증거 정황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종교 재판관은 사회 불안과 분쟁을 마녀의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얽어매어 자백을 이끌어냈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하게 심문하고 고문하고 죽였다.우리 인간 중 한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진 몸 그대로, 저승에서 온 혼령에 의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상해진 우리 정신의 회오리바람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제자리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가?사람들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증거 정황이 대낮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란 이 초자연적이고 공상적인 사건들을 확증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다.마녀가 일으켰다는 현상은 원인을 규명하기 불가능하므로, 그런 걸

2023-01-26 오전 7:35:31

[미술의 창] 윤형근의 “잔소리를 싹 빼버린” 단색화

1970년대 동경 미술계 진출을 기점으로 작가 경력의 새로운 장(章)을 써나가기 시작했던 단색화 화가들 중 제일 연장자는 윤형근 화백(1921~2007)이다. 동경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1976년에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려 찬란한 천재성을 보여줬던 때가 25세였다. 그래서인지 서구 미술계에서는 ‘젊음=때 묻지 않는 전위적 창조력’이라는 공식이 은연중 힘을 발휘한다. 1970년대만 해도 파리 비엔날레는 참가 작가의 나이를 3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윤형근의 단색화는 젊은 예술적 재능과 감각이 피워낸 눈부신 꽃이 전혀 아니다. 그는 첫 개인전을 40대 중반인 1966년에야 열었고 그 후 10년 동안 조용한 모색을 하다가 50대에

2023-01-26 오전 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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