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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지검장 차경환)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차 지검장과 서영수(50·사법연수원 25기) 제1차장검사, 이수권(51·26기) 제2차장검사, 이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예산집행안,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진 위원, 김기배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차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접근센터' 상담위원진 구성 매듭

    '사법접근센터' 상담위원진 구성 매듭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5일 청사 법원장실에서 유명수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에게 상담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상담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상담위원은 모두 7명으로 오영삼(41·사법연수원 34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박윤선 소장, 한진희 팀장, 황미하 위원,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장준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이다. 임기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사법접근센터는 4개의 독립된 상담공간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민원상담 △민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 창구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심층적인 법률자문 활동을, 민원상담 창구에서는 퇴직

    대구변회,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제2회 평화연대 걷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양 기관은 대회 시작 전 계산성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추모 미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대회는 계산성당∼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잇는 구간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생 참가자에 대해서는 4시간의 봉사활동도 인정되며,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지난해 2월 '제1회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동양평화실천 걷기대회'를 통해 모은 성금 1023만원으로 베트남 오지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구입해 전달했었다.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해상법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해상법

    I. 미국 해상운송법 지상약관은 준거법의 부분지정 (대법원 2018.3.29.선고 2014다41469판결) (1) 사실관계 선박을 용선한 甲 운송인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선하증권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용선계약이 편입되었다.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미국 해상운송법(COGSA)을 적용한다는 지상(至上)약관(paramount clause)이 있었다. 선적항인 미국항을 떠난 선박에 운송물사고가 발생하였고,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를 했다. 운송인은 책임제한에 대하여 준거법을 별도로 정한 지상약관에 따라 자신의 책임은 미국 COGSA에 따라 포장당 500달러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지상약관은 실질법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3월이다. 새해의 시작은 분명 1월인데, 오랜 학창시절의 습관 탓인지 매년 1, 2월은 유예기간일 뿐, 결국 모든 새로운 일들은 3월에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몇 년 전부터 로스쿨 제도로 변화하면서 신입 변호사들의 입사 시기도 2월에서 3월로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새롭지 않고 늘상 그러했던 것 같다. 최근 입사한 신입 변호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금번 칼럼에 실어볼까 한다. 많은 새내기 법조인들은 각자 다양한 경위로 현재와 같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겠지만, 진로를 선택한 이상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의 공명심 또는 정의감에 불타거나, 절대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모습이거나 또는

    문은 셀프

    문은 셀프

    나이를 먹다 보니 젊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질 때가 있다. 간혹 문을 열어주거나 식사 때 수저를 놓아주면 처음에는 황송하다가도 이내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법원 구내에서는 종종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들이 행여 동선이 끊길까 부장님 앞으로 나는 듯이 달려나가 문을 열어드리는 광경을 보게 된다. 얼마 전 법원 게시판에 합의부를 위한 제안으로 ‘엘리베이터, 문열고 닫기 등은 가급적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게시된 것을 보면, 이를 행하는 입장에서는 고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참고로 법원장까지 지낸 우리 부 재판장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신다).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나친 공경은 법관의 현실감각을 없애고 그 마음을 너무 높게 만들 것 같

    그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

    2010년 7월 군에 입대했다. 신병교육대 입소 첫날 조교들의 삼엄한 감독 아래 총을 수령했다. 건네받은 총은 무겁고 묵직했다. 달리 특별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은 수월했고 체력적으로도 견딜 만했다. 다만 훈련 내내 총을 휴대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 팔과 어깨가 뻐근했다. 걸리적거리기만 하던 총이었으나 제 몫을 할 날이 왔다. 사격 훈련 날이 된 것이다. 동기들은 실탄을 쏜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설렌 우리 조 동기들과 함께 사격장으로 향했다. 사격장이 다가올수록 선행 조의 사격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사격장 앞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 소리는 굉음으로 발전해 있었다. 가까이서 듣게 된 총소리에 나도,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놀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취재수첩]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취재수첩]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개입된 성매매, 몰카 의혹에 마약까지. 여기에 뒷배를 봐준 경찰 간부 의혹마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날로 증폭되는 의혹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변호사의 대리신고로 버닝썬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년 전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도 최근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

    “지회(支會) 곳곳 목소리 경청… 변호사회 업무에 반영”

    “지회(支會) 곳곳 목소리 경청… 변호사회 업무에 반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한달여에 걸쳐 실시한 2기 집행부의 산하 지회 방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달 18일 안산지회(회장 박정수)를 시작으로 평택지회(회장 김동식), 안양지회(회장 박흥규), 성남지회(회장 김도균), 여주지회(회장 정성문)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호(60·27기) 회장이 4일 안양지회를 방문해 변호사들에게 회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회 집행부가 회무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각 지회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해 회무에 반영하려는 새 집행부의 의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보험이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B씨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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