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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법무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지원 강화"

    朴법무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지원 강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무부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교육 플랫폼 구축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 확대 충원 △맞춤형 법률자문 사업 추진 △법적 리스크 관리 등 법무 가이드 마련 등 법무부 차원

    안재문 부산법무사회장, '고!고! 챌린지' 동참

    안재문 부산법무사회장, '고!고! 챌린지' 동참

      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은 17일 장준동 부산시민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위한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SNS를 통해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1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날 안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개인 컵 사용 생활화 하고!'라는 실천약속 메시지가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태수 발명장학회 이사장과 박우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산지역본부장을 지명했다. &

    춘천지검, 현충일 맞아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 현충일 맞아 충렬탑 참배

      춘천지검(지검장 고경순)은 15일 제66주년 현충일을 기념해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고경순(49·사법연수원 28기) 지검장과 정영학(48·29기) 차장검사, 김경우(53·30기) 인권감독관, 서창원(50·31기) 형사1부장, 이유진(44·32기) 형사2부장, 이홍용 사무국장 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조정 합의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조정 합의

      상관인 부장검사의 가혹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김 검사의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지난 3일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족과 국가가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법원 조정 결정 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국가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상호

    헌법재판연구원, 25일 '헌법재판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학술심포지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25일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한철(68·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리차드 알버트(Richard Albert) 미국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독일 쾰른대 법학교수가 발표하고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박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그동안의 헌법재판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고 우리 헌법재판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

     대한중재인협회 해사중재포럼 대표에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해사중재포럼 대표에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인현(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일 대한중재인협회 산하 해사중재포럼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상선근무를 한 선장 출신으로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법학회 회장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 위원장,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장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해상법 분야 전문가이다.

    로스쿨협의회, 내달 2일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내달 2일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 당일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 유튜브 채널 링크 및 심포지엄 자료집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날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법조직역 확대'를, 전종익(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를

    '사건 무마' 검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혐의… 변호사 2명 기소

    '사건 무마' 검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혐의… 변호사 2명 기소

      담당 검사에게 말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A변호사와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변호사는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맡았다. 당시 장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300억대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

    [판결]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판결]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다섯 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560).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결혼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거실에서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아이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가. 판결요지 [1]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아무런 문제없어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아무런 문제없어

    1. 서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2021년 6월 7일자 법률신문 11면 발언대에 실린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흠으로 무효'라는 글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참여한 변협 임원 중 1인인 필자는 개정 절차의 흠을 지적하며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글과 관련한 법리적 오류를 정리하고 나아가 해당 규정은 모든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규범에 해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2. 정형근 교수의 주장 요지 및 반박 가.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회칙 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 교수의 주장 변호사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회칙' 또는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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