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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 지검·로스쿨, '합동 학술대회' 열어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 북부지역 로스쿨이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부지검 3층 이준 홀에서 '로스쿨·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지방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행사 '활발'

    지방변회, 日변회와 국제교류행사 '활발'

    ◇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회장 요이자와 슌이치) 소속 변호사 23명과 '제14차 국제교류행사'를 열었다. 2박 3일간 인천변회와 사이타마변회 회원들은 인천지법을 방문해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포괄적 지위와 민사개입폭력'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열고 양 국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함께 부여를 방문해 백제의 문화를 느끼고, '부여워킹페스타' 행사를 즐기며 친목도 다졌다. 이 회장은 "양 국간의 관계가 최근 악화됐으나 이럴 때 양국 민간인들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서로 도움을

    수원가정법원, 본·지원 '교류 간담회'

    수원가정법원, 본·지원 '교류 간담회'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4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방송 신관 6층 회의실에서 '본·지원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가정법원은 가사 판사 등 간담회 참석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후견프로그램 추진 계획 및 각 지원 후견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또 엄상섭(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혼 관련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김성민 조사관이 '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집행감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본원과 지원이 재판업무와 복지제도 등을 공유하고 균등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결] "사고 현장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판결] "사고 현장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

    '공관 리모델링'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예산집행지침 도입키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올해 안으로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새로 마련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판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구체적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수용비에서 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도 시범실시된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시범실시 대상 법원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장 후보 기준은 지난해 법조경력 15년에서 올해는 22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며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서울대 로스쿨팀,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이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은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16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변론을 펼쳤다.   경연 결과 서울대 로스쿨(오소영·박상영)팀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nbs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8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열었다.    이날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 공직을 마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7월 퇴임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 전 총장은 강연에서 "조선 말기에 나온 '당의통략(黨議通略)'이라는 책에서는 조선의 당파들이 어떤 사태를 접할 때 이것이 자신들의 당파에 유리한지 아닌지만 따진다고 비판했다"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데, 법률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법대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한양대, '법대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장 김재봉)은 8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제1법학관에서 '법과대학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한양대 개교 80주년과 법과대학 설립 60주년,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용근(67·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추미애(61·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범상(59·17기) 동인 변호사, 김종국(57·1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삼현(57·23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법조인 동문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에서는 '법과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역사관 개관식'이 진행됐다. 역사관은 한양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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