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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공범들, 법원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8)과 전 거제시청 공무원 등 공범들이 잇따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강훈 측은 "재판도 받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성년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무조건 성년으로 간주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판결]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구합61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 B은행 계좌를 적었으나, 서울노동청은 C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C은행 계좌는 당시 채권자에게 압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33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별세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별세

    이재화(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재판관은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재재판관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다. 발인은 6일이며,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이다.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은 것은 부당"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은 것은 부당"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됐던 사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4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정의하면서 국가보훈처 등록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양로지원 등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

    [판결]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판결]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32012).     김씨 등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고용노동부 장관, 양형위 찾아 “산재 사고 양형기준 강화해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만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이천 화재 참사' 등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양형기준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지난달 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 지역 내 7개 경찰서 강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10여명의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과적인 정보공유 방안 △원활한 수사 협력방안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효과적인 업무 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20

     대구변회 김승규 변호사, 달서구 아동권리 옹호관에

    대구변회 김승규 변호사, 달서구 아동권리 옹호관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승규(58·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가 대구 달서구 아동권리 옹호관에 위촉됐다.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8일 달서구청에서 '제1기 달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역 내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독립기구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피해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동권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정책·제도에 대한 자문 △아동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성지용 춘천지법원장, 郡 법원 '격려 방문'

    성지용 춘천지법원장, 郡 법원 '격려 방문'

        성지용(56·사법연수원 18기·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 춘천지법원장은 조정근 사무국장과 함께 최근 양구·화천군 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성 원장 등은 먼저 오전에 양구군 법원을 찾아 법원의 연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청사를 둘러봤다. 장태영(40·변호사시험 1회) 판사, 이기영 법원주사 등 직원들과 만나 군 법원에서 일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을 들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화천군 법원으로 이동해 최남수 법원주사 등을 만나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대민 서비스, 쾌적한 청사 관리, 등기 업무 개정에 따른 철저한 업무 숙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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