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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대법원,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의미 뜯어보니

    대법원,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의미 뜯어보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이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3조가 기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이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법원 또는 법관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왔다. 해당 법관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기각하거나 재판부 교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하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文총장  "임기 내 개혁 완수 힘들 수 있지만 지속 추진"

    文총장 "임기 내 개혁 완수 힘들 수 있지만 지속 추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새해 첫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지난 연말부터 법률개정과 판례변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 처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법의식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모든 개혁과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해 유지할 것과 개선·보완할 것, 정리할 것을 분류하고 하반기에 본격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포토라인’, 인권침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포토라인’, 인권침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관행을 없애거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조·학계 전문가와 현직 검사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를 취재진 앞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과 인격침해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해연(51·사법연수원 24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포토라인은 근본적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놓고 설왕설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 등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하면서 검찰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이 아닌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앞에서 짧은 소회를 밝힌 뒤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쳤다.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언론의 플래시 아래 "국민들께 송구하다"로 시작되는 심경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을 두고 말이 많다. '여전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준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포토라인 관행의 문제점

    '포트홀 사고' 차량 파손, 배상 기준 엄격해진다

    이른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악용해 과도한 국가배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지금까지 포토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변협, 등기·경매·세무·노무·특허 등 6개 분야 아카데미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등 6개 분야의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대한변협 산하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대한특허, 성년후견 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3일과, 20일, 9월 21일, 28일 총 4일간 28시간의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세무변호사회는 주세 분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6월 1일, 15일, 11월 16일, 23일 4일간 총 28시간 과정으로 '세무 아카데미'를 연다.   노무변호사회는

    檢,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내달 15일 선고

    檢,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내달 15일 선고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2018노2924).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특수수사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15명 늘린다

    특수수사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15명 늘린다

    적폐청산 수사 등 특수수사 사건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이 집중된 전국 최대청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이 15명 늘어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40명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15명이 충원돼 현 정원 255명에서 270명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동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전례없는 대형 특수수사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늘어난 업무량을 메워왔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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