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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아시아 미래 AI 포럼' 개최

    법무법인 율촌, '아시아 미래 AI 포럼'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아시아 미래 AI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경제적·법적 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대우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가 'AI, 노동 및 자본집약적 사업'을, 김기정(42·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가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AI에도 지식재산권이 적용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AI 솔루션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는 특히 특허출원·선행기술 조사에 공을 들여야 하고, 기업은 오

    "온라인 분쟁해결 방안(ODR) 도입해야"

    "온라인 분쟁해결 방안(ODR) 도입해야"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형 ADR에 의한 갈등의 해소-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별 법령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조정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를 담당할 부서 및 시스템, 홈페이지 등이 없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이용률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조정위원회가 세종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보니 조정절차에 대

    서울중앙법무사회, '임원 해임제도' 첫 도입

    서울중앙법무사회, '임원 해임제도' 첫 도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단체 가운데 최초로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해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원의 회칙 위반 등으로 조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직접 임원을 해임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전문자격사단체의 민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원 해임 규정 신설은 '책임지는 집행부'를 구현하겠다는 김 회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어서, 법조계 단체장 가운데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회

    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법률복지의 최일선에서

    '월: 밀양, 화: 김해, 수: 거창, 목: 김해, 금: 거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인 필자의 출장 스케줄이다. 필자의 주요한 업무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다. 차별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배치된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곳곳을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필자의 차량은 신차로 구매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으나 주행거리가 이미 5만Km를 초과하였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치되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KIC는 오는 5월 30일과 31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KIC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 학술대회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KIC가 수행한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9년 5월 16일 현재 KIC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ic.re.kr/index.jsp)를 검색해보면 발간물 중 연구보고서가 1086권, 단행본 44권, 전문학술지 118권, 이슈페이퍼 64권, 학술회의 자료 271권이 그 내용까지 탑재되어 있다. 학술회의 자료만큼 수많은 학술대회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2016년 7월 A종중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해임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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