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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법원, 양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과 접견을 갖고 상의한 후 보석을 수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11일 기소돼 구속만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법원산악회, '백두산 천지' 특별 산행

    법원산악회, '백두산 천지' 특별 산행

      법원산악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백두산 천지 특별산행을 했다. 산행에는 회장인 김선수(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과 명예회장인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 고문인 권순일(60·14기) 대법관 등 회원 25명이 참가했다. 1969년 6월 창립한 법원산악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청계산에서 전·현직 회원 43명이 모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법원산악회 관계자는 "산행 첫째 날과 둘째 날 비가 계속 내려 천지를 볼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으나, 막상 천지에 도착하니 비가 개어 산악회 회원들을 모두 반겨줬다"며 "우리의 발길이 주요 장소에 닿을 때마다 날씨가 좋아 하늘과 땅의 큰 축복을 받았던 50주년 특별

    “北, 2017년까지 국제분쟁 370건 중재로 해결”

    “北, 2017년까지 국제분쟁 370건 중재로 해결”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는 13~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국제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중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북한의 대외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도 대외경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7년까지 3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2008년 대외중재법의 내용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했다"며 "중재인 명부에는 국제분쟁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수십명의 권위있는 법학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경기중앙변회, '사랑 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변회, '사랑 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르메르아이에서 '제20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소년·소녀 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들은 기념품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들과 8개 법인 회원들은 60여명의 학생들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지청·법사랑 김천, '희망 결연사업' 물품전달

    김천지청·법사랑 김천, '희망 결연사업' 물품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8일 '꿈나무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전달식'을 열었다. 황 지청장과 윤 회장, 강승희(50·사법연수원 31기) 소년전담 부장검사, 법사랑 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사랑 위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결손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 115명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위원회는 청소년 1명당 쌀 20kg과 라면 등 생필품, 현금 10만원 등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또 농심에서 후원한 과자선물세트도 함께 나눠주었다.

    춘천지법, '조정 활성화' 세미나

    춘천지법, '조정 활성화' 세미나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판사와 조정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조정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정아영(39·변호사시험 1회) 판사가 '조정절차 및 조정조항'을, 정창석 조정위원이 '조정사례'를, 송희춘 조정위원이 '소액사건의 조정사례와 조정기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민·가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법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조정의 역할이 더욱 크다"며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도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진실·화해를 위한 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예정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책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1호)’을 추가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제109조 제1항)하는 규정(이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2월 21일자로 고용노동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6일 '학교폭력 개선방안' 학술대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6일 '학교폭력 개선방안' 학술대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장명선)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105호에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를, 이가영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최우성 안산시 대부중학교 교사는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인숙(47·사법연수원 45기)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장유종(39·변호사시험 1회) 서울시 교육청 변호사,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천주현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

    천주현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

    2015년 '수사와 변호'를 펴내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의 변호권 강화 문제를 지적했던 천주현(4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최근 '시민과 형법(박영사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최신 형법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하고,실제 법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이 담겨있다.    △변호인 리포트 △전문분야 이야기 △시민 형법 △실무 논문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자가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소송 노하우도 함께 수록됐다.   형사법 내용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간결하고 쉬운 필치로 작성해 형법 이론서와 대중서적의 장점을 고루 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학계와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대법원이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법학계 인사들과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회 임원진과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과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관련 학자들과 만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방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상고제도 개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 임원진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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