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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군사법원,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로스쿨팀 모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은 오는 11월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하는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할 로스쿨 팀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등이 후원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로스쿨생은 2~3명으로 팀을 이뤄 참가하면 된다. 대본 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고, 대본은 홈페이지(www.hcaf.mil.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와 군(軍)검사의견서, 변론요지서는 추후 공지될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본선은 11월 8일 치러지며, 본선에 진출할 12개팀은 10월 25일 발표된다.   대상인 국방부장관상 수상팀에게는

    대한변협, 20일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 대응'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함께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을, 김창근(39·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가 '기술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박현정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학생 및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법과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수평적·민주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조국 장관 5촌조카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조 장관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이 '제5회 법원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오픈 코트(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이마트 광교점 문화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시민사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생활법률 토크콘서트'에서는 강경미(38·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법 판사와 윤성호(37·40기) 수원지검 검사, 이덕규(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린 '생활법률 퀴즈대회'에서는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가 아이들과 함께 법률 퀴즈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개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청과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음누리센터는 이혼 가정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중립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다.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 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만나는 곳인데 2014년 11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처음 설치됐다. 센터는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뿐만 아니라 양육 상담, 교육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초구청은 이같은 이음누리센터의 취지가 확산되도록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과정' 개강

    법사랑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과정' 개강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는 5일 경기도 오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교육원에서 '법사랑위원 최고위 전문화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법사랑위원들에게 체계화된 범죄예방 관련 교육을 제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사법교육원이 위탁받아 전국 최초로 10주 동안 청소년 생활지도사 1급 자격 과정을 실시한다.    이날 개강식에는 양 회장과 이영근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교육에 참가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양 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각종 탈선과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위원들이 상담을 통해 잘 선도해달라"며

    한변, 헌재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변, 헌재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공동대표 김동신·권영해·김태영)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소원과 함께 냈다.    김태훈(72·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무력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맺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의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

    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립사 및 무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김효석 법무사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박영

    '강력범죄 재범 방지'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 신설 등 추진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 방지 기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더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도 전담분류센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살인과 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를 정밀하게 분류심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화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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