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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위헌’ 헌재 결정에도 또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다시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이 개정안이

    중국의 파산법 굴기

    중국의 파산법 굴기

    2019년 10월 16일. 중국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우리나라의 지방법원으로 보면 된다) 초청으로 심천에서 개최된 국제도산세미나에 다녀왔다. 중국 칭화대학에서 1년 유학을 하던 시절 대부분의 중국은 가보았지만, 심천은 공교롭게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오랜만에 중국행이라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었다. 이전에 갈 때보다 비자며 입국절차 등이 많이 까다로워졌음을 느꼈다. 물어보니 사드사태 이후에 절차가 번거롭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이 이번 국제도산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도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둘은 홍콩 등과의 관계에서 국제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제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중국은 법인도산제도만 있을 뿐 개인도산제도는 없다. 현재 중국은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과거 우체국, 지금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를 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1997년 무렵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정부에 의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7년 기준 70% 이상의 사건이 전체 접수사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대세는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전자소송이 대세로 자리매김을 한 데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전자적인 면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소 아날로그적인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생소함이 없지 않았지만 몇 번 경험을 해 본 이후에는 그 편리함에 친숙해져 이제는 전자소송 없이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이럴 때 일수록 온화하고 따뜻하며 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글을 쓰려고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막강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 취지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그것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소장을 제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려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

    내 입 앞의 파수꾼

    내 입 앞의 파수꾼

    검사 업무 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나 그 중 변사사건은 진정 곤혹스러운 일이다. 혹시 사망에 관여가 된 범죄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하기에 기록을 잘 검토하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에 가서 시신의 상태도 직접 살펴야 한다.    오래되어 부패한 시신을 접했을 때에는 ‘해부하기 싫어 의대에는 절대 안 간다’ 했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경력이 쌓이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변사 사건 중 자살 사건이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규모가 되는 검찰청에서 당직을 할 때에는 하루에 변사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기도 하는데 유서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울컥하거나 우울해지기까지 하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2013두20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것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1일~16일

    △12일(화)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한결, '건설공사 공시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 건설분쟁 아카데미 제2회 연구회(오후 4시, 종로 교보빌딩 23층) △13일(수)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14일(목) -대법원 2부, 3부 선고(오전 11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 법과정책 세미나(오후 1시50분,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오후 2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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