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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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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難姙) 여성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 있어 많은 난임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건소가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개정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상토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지상토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이 오는 17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2010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인지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일반적 허용 여부 및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분리 취급 가능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인정 여부가 노동계·산업계에 미치는

    [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재판과 '갑인지 감수성'

    재판과 '갑인지 감수성'

    법원이 지난 해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설시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일찍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논자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으로 정의된다.   필자의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인지, 필자는 재판에서 가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취재수첩]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취재수첩]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다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법률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운데도, '급하니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46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이 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인 법조인의 수는 24명에 이른다. 전체 초선의원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 이는 그만큼 초심을 지닌 법조인 출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임기가 시작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령이나 경력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활약이 펼쳐질지 크게 기대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발의·제출된 법률안 2만 4141건 가운데 9139건만이 처리되었다. 법안처리율은

    밥상을 바라보며

    밥상을 바라보며

    경황없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을 만나, 애환이 섞인 두서없는 긴 이야기를 듣고 의논해서 그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이를 다시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일은, 마치 밥상을 차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고, 이렇게 하여 법원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일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의 역할과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 듯이 밥상을 준비하고 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이 들기도 하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오랫동안 식사를 해왔지만, 막상 다른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추억

    로마의 추억

    20여년 전 어느 밤에, 나는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 중에 로마에서 팍스로마나 시절의 고대유적지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유적은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빛을 냈지만, 그걸 지켜보는 기분은 왠지 우울했다. 역사에 쌓아 올린 인류의 탐욕을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칼자욱이 새겨진 험상궂은 남자에게 쫓기기까지 했기에 더욱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이미지가 강렬했던지, 이후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마주할 때마다 조명 위로 번들거리던 고대유적지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아저씨의 휴대폰에 "밤이 외로운 싸모님들에게 서비스 제공 알바, 1회 80만원+α 보장"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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