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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측 "법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적용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환노위 찾아 "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환노위 찾아 "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에서 진술대리권을 주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이 협회장과 변협 임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 협회장은 먼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혼동해 공인노무사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원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임

    임종헌 前 차장, 'USB 증거능력' 싸고 검찰과 공방

    임종헌 前 차장, 'USB 증거능력' 싸고 검찰과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과 검찰이 압수한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지난 재판과 달리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더미를 든 채 입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도 검찰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의 USB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정기총회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현철(55·25기) 안양지청장과 지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테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지원과 약 2천건의 상담지원을 펼쳤다. 대학생자원봉사단과 피해자자조모임 울타리는 발군의 실적이다. 이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이 정한 국가로부터 주고받을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범피의 활약이라며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이사장도 "위원들과 피해자가 함께 농사짓는 힐링팜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느 센터보다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선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특히 여성인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 수는 3명으로 늘어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마약 투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변회, 20대 로펌 대표와 '소통' 초청 간담회

    서울변회, 20대 로펌 대표와 '소통' 초청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9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볼룸에서 20대 로펌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계성(68·사법연수원 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고원석(59·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성진(61·15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허창복(64·11기) 세종 대표변호사 등 우리나라 대표 로펌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로펌 대표들에게 인사를 한 뒤 신임 집행부와 주요 공약들을 소개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조시장을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있어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회와 재야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경찰,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김씨의 어머니가 "집단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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