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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시장

    학폭시장

    ‘학폭시장’이 법조계의 블루 오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소집 건수가 연간 3만 건이 넘었다고 하니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도 하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학교폭력 전담팀’, ‘학폭위 전문’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로펌들이 소위 영업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각 학교마다 ‘학폭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폭위 구성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감, 생활지도교사,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3)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3)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심리학의 정설이다. 심리학자 김경일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학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 지혜로운 댓글이 종종 달린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라고 하는데, 적발되지 않는 비율도 있을테니 심란한 상황이긴 하다. 50년째 결혼 생활 중인 우리 어머니도 종종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한결같음’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이쯤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할 명제가 아닌가 싶다. 유전자가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사람은 변한다. 종종 있는 일은 아니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2~27일

    △22일(월) -서울회생법원, 내부 조사위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무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23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전입법관 환담(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1시) -법무법인 광장, '스타트업 관계자 초청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오후 3시, 삼성동 스타트

    한국조정학회, 내달 2일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 내달 2일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사진)는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아티타 코민드라(Athita Komindr)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 라제시 샤르마(Rajesh Sharma) 오스트레일리아 RMIT대 교수 등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해'를, 슈스케 카키우치(Shusuke Kakiuchi) 일본 도쿄대 로스쿨 교수, 나탈리 프리스키나(Natalia Prisekina)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 법대 교수 등은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대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나오시 다카스기(Naoshi Takasugi) 도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개성공단 가동중단은우리 정부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북 평화 국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문제와 재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 불법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수강생인 김윤진·박희훈·김광표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동영상으로 보고 토론 및 지도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된 최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김윤진씨는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민법상 친생추정의 의미와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가족관계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부양, 상속 등 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영갑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이헌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상호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신원식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주숙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문희갑 △법무부 소년보호관 송중일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민덕희 △광주소년원장 이은한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장 윤일중 △안양소년원장 이용호 △춘천소년원장 권영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이영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최종철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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