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 안 보셨다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기소된 분이다.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시고…” 하는데 바로 호통이시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재판은 시작하며, 판사는 그걸 왜 아직 모르냐는 취지시다. "음… 일단 법원으로는 뭐 들어온 게 없어서 못 봤고요, 증거기록에 있는 걸 판사가 보려면 일단 증거조사 단계까지는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 무슨 소용 있으랴. 실무관에게도 벌써 전화하여 내가 왜 법원에 가야 하느냐 호통을 치셨다는데, 일단 뵙고 판단해야겠다 싶어 기일을 열었더니 이렇다.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나쁘게 하면 안돼요. 힘들게 하지 마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급하게 변해가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나오는 신문물을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자그마한 휴대폰 화면을 안경을 벗고 눈을 찡그려 가면서 보다 보면 종이로 볼 때가 편했지 하는 푸념을 할 때도 있고 모바일 결제의 혁신적인 편리함과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배송속도에 놀라면서, 매일 매일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응하는 법 제도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뒤쳐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조바심이 날 때도 있다. 최근 구글 CEO가 직접 방문하여 화제가 된 73세의 유튜버 할머니도 계시지만 - 실버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 -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일수록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5월 21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안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그와 같은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석방,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 등의 경우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실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실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불복 본안 소송(상소, 청구이의 등)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진행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기하는 불복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불복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대부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채무자

    탄 새끼줄과 동전꾸러미

    탄 새끼줄과 동전꾸러미

    거상 임상옥을 다룬 드라마 상도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그 중 한 장면인데, 내 기억은 이렇다. 어느 날 부잣집 주인에게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독대를 요청했다. 주인이 그 청년을 만나자, 살기가 찬 그는 품속에서 시커멓게 탄 새끼줄을 조용히 꺼내어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전대에서 동전꾸러미를 꺼내어 건넸고, 그 사내는 조용히 그 방을 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주인의 어린 딸이 물었다. “아버지, 왜 돈을 준 것입니까?” 아버지는 “사내가 내민 탄 새끼줄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집을 불사르겠다는 뜻이다. 그는 멍석말이로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온 것이야. 사람을 대할 때 부딪혀야 할 때도 있으나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처음 검사가 되던

    檢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불응에 복귀 조치

    지난 16일 구속수감된 이후 첫 소환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결국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소환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을 2명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새롭게 1명을 더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수감된 다음날인

    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이 구속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19일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흘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직후인 17일 그를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차관은 건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서 '기권', 찬성으로 추정 못해"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서 '기권', 찬성으로 추정 못해"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하고 기권한 임원에게도 결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가 최홍집 전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60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백시는 2001년 리조트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고, 대주주였던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0~25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수행자 간담회(오전 11시, 소회의실) -법무부, 2019년도 교정기관장 회의(오전 11시20분, 더케이호텔)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사무소 1층) -서울가정법원, 입양기관 간담회(오후 2시, 소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29회 공판(오후 2시5분) -법무부, 세계인의 날 12주년 행사(오후 2시30분, 양재동 더케이아트홀) -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金대법원장, 법학계 대표와 첫 간담회…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

    金대법원장, 법학계 대표와 첫 간담회…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만나 재야 변호사업계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7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법학계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및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와 로스쿨협의회가 사법제도 전반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이앙기를 몰며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열린 2019년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이앙기를 몰았다. 임 의장은 17일 서산시 석남동 일원에서 열린 모내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서산시 농업경연인회 홍성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모내기 시연에 나섰다. 임재관 의장은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회도 농업이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