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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임종헌 '재판개입·재판민원 의혹' 추가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 민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법원에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을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판사 출신인 서기호(49·29기)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을 서 의원 패소(원고

    서울고법, 제6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서울고법, 제6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4일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6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예심을 통과한 16개 팀이 예선을 치르고, 이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참여해 '지식정보산업과 개인정보보호', '난민 수용', '한류스타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선 결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국제고 '좌우합작팀'의 변현준·박지훈 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 토론자로는 변군이 선정됐다.   경기 오산 세마고 박성현 군과 오지원 양의 '다랑소울'팀이 준우승을, 서울 대일외고 김지윤·천재민 양의 '김지니어스'팀이 3위(은상)를, 경기 용인상현고 변지혜·김찬서 양의 '무적개구리'팀이 4위(동상)을 차지했다.

    한법협, "서울변회장 선거 '기호 1번 박종우 후보' 지지" 성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내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우 변호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1월 25일로 다가왔다"며 "한법협은 집행부 결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박종우 변호사를 지지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우 변호사는 지난달 한법협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단체의 피선거권 제한 철폐 의지를 밝혔고, 공약을 통해 직역수호노력, 형사성공보수 부활,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추진 등을 내세웠다"며 "다양한 공익·인권 공약을 내세워 기본적인 자질 또한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법원, '손해액 산정 체계화' 세미나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규(49·사법연수원 28기) 특허법원 판사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를, 윤주탁(49·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를,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특허법 등 주요법률 개정경과'를, 조영주·전창하 공인회계사가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액 감정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란(50·23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법관의 손해액 등 금액 심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현실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황교안 前 총리, 한국당 입당… "文정부 불통 심각"

    황교안 前 총리, 한국당 입당… "文정부 불통 심각"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15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현재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황 전 총리의 입당이 한국당의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제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2월 27일

    판사가 방청인에게 "주제 넘는 짓" 발언… 인권위 "인격권 침해"

    판사가 방청인에게 "주제 넘는 짓" 발언… 인권위 "인격권 침해"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던 방청인을 불러세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대학 김모 교수가 "재판을 방청하던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B지방법원장에게 김 부장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소속 판사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 국민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2017년

    양형위, '인터넷·SNS 통한 명예훼손 가중처벌' 의결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전파가능성이 큰데다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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