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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

    ‘한법협’ 설립 4년 만에 집행부 세대교체

    ‘한법협’ 설립 4년 만에 집행부 세대교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임원진이 바뀐다. 설립 4년 만에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초대 회장에 취임해 4년 동안 한법협을 이끌어온 김정욱(40·변시 2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20명은 내달로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대부분 창립멤버들이다.     집행부 가운데 홍성훈(39·2회) 부회장과 임원 8명은 이미 물러났다. 김 회장 등 나머지 임원 상당수는 이달 중순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관리를 마무리 한 다음 물러날 계획이다. 홍 부회장 등 사임한 임원들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사임인사문'을 보냈다.   “이제는 신진 기수 응원하며 돕는 자리로 물러나”   이들은 인사문에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를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에 대해 비공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되던 통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과거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5년 34건이 접수돼 20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58.8%의 기소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이 기소돼 73.3%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文정부 출범 2017년 이후 사건접수·기소율 현격히 줄어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결]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판결]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55).     A씨는 만취한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여러

    한국법학원 재정 갈수록 악화

    한국법학원 재정 갈수록 악화

    판사·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법학원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대법원의 한국법학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4000만원을 줄여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3년 이내 주기마다 기재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 가운데 법학원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000만원 줄어든 2억6000만원(한국법률가대회 지원 보조금은 제외)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nb

    [판결]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판결]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529)에서 최근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원도 모 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6~22일

    △16일(월) - 대한변호사협회·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업무협약식(오후 3시, 서초구 서초심리상담센터) △17일(화) - 서울고법, '한동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청심 인문학강좌'(오후 12시,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행정자치부장관 권한쟁의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오후 6시30분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개최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개최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2일 창원시 성산구 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지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안민중학교 등 6개 학교가 참여했다. 황영수(54·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강세빈(43·33기) 부장판사, 김종숙(47·33기) 변호사, 오창석·유주성 창원대 법대 교수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호계중학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양덕여중, 우수상은 안민중학교가 차지했다. 창원남중, 마산중앙중, 구암중학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창원지법

    경기중앙법무사회, '채권배당' 주제 특강

    경기중앙법무사회, '채권배당' 주제 특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2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배당'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조정근 수원지법 사법보좌관이 '채권배당 사례별 처리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황 회장이 '부동산등기법 관련 최근 현안'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실시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을 앞두고 최근 30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2019고합7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경찰관 B씨를 상대로 3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 사건을 방청하고 평결했다. A씨는 2010년경 공무집행 중이던 B씨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B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근무하는 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광주고법, 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5일 법원 소속 봉사모임인 '참사랑봉사회'와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남성노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남성노원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최 원장을 비롯한 참사랑봉사회원 10여명이 전남성노원에 성인용 기저귀와 생필품 등을 기부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품 후원, 봉사활동, 성금기탁 등 지역 내 소회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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