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유튜브 영상 콘텐츠 포맷도 법적보호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 콘텐츠 포맷도 법적보호 가능할까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포맷이나 개별 요소 등을 비슷하게 본떠 제작하는 등 '표절 논란' 사례가 늘어 로펌에 법률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표절 소지가 있을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관련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 제작되고 소비되는 동영상 콘텐츠가 TV 등 기존 영상 콘텐츠 시장보다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 콘텐츠업계의 프로그램 유통과 수익 창출부터 유튜버들의 개인 사생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로펌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능프로그램 등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로 표절되는 일이 빈번해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사건 골라 받는 경찰… 법조계 “책임수사 실종” 비판

    사건 골라 받는 경찰… 법조계 “책임수사 실종” 비판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담당 수사관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A변호사가 돌아간 뒤 고소를 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반려하겠다고 통지했다. B변호사는 고소 사건을 대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황당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접수는 했지만 일단 사건을 반려할 테니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진술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했다. 경찰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융자료를 확보

    유부녀가 집으로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될까

    유부녀가 집으로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될까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20도1263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불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AI 콜로키움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AI 콜로키움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30일 오후 3시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AI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인공지능사업팀과 솔출판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격'과 '권리'라는 법적인 개념을 인공지능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상규 이화인문과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재구성하기'를,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의 윤리와 불법행위'를, 조광희(54·사법연수원 23기) 원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 인공지능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유정(53·23기)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의 윤리, 인격권,

     김오수 검찰총장, 유남석 헌재 소장 예방

    김오수 검찰총장, 유남석 헌재 소장 예방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16일 신임 인사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유남석(64·13기)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김 총장은 "헌법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등대·나침반처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 만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 처리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리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고,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헌재 예방에 앞서

    [판결]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판결]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대법원이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10). 모 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에서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달여 뒤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거절하는 B씨를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신임 고·지검장 취임사

        겸손한으로 사건 관계인 존중 김관정(57·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검장은 "검찰 조직 내부가 지금처럼 사분오열된 것은 구성원의 오만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외부적으로는 사건관계인이나 타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주하지 말고 앞날 고민해야 여환섭(53·24기) 대전고검장은 "우리 입장에서 비록 사소하게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부딪히고 자주 발생하는 일부터 해나가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검찰의 앞날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nb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검찰 기소 적법"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검사 측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으로 향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이후 기소여부 판단권은 공수처에게 있다"며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두 기관 사이의 충돌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