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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지청·홍성범피, 범죄피해자 '힐링캠프'

    홍성지청·홍성범피, 범죄피해자 '힐링캠프'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은 3일 보령시 상동에 있는 수양관에서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와 함께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 관계자들과 범죄피해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미경 강사의 '건강교육' 강연을 듣고 문화유적지 견학, 공예체험 등을 했다. 최 이사장은 "힐링캠프 행사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는데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1. 머리말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이 64조원에 달했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프로젝트 금융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특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 측면)는 드물고, 특히 근자에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유동화형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법적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 목적 하에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의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프로젝트 금융의 성격 및 특수성, 참여자들의 역할 및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지도 7년째다. 언젠가 어느 기자가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나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스피드라고 했다. 회생·파산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채무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효율적인 회생, 공정하고 공평한 배당(변제)과 절차보장도 그 중 하나로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스피드라고 생각한다.   2014년 창원지법에서 파산부장을 맡고 있던 시절이다. 당시 창원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파산사건이었다. 3000건이 넘는 개인파산사건이 쌓여 있었고 매달 접수되는 사건도 만만치 않았다. 신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려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극한 대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관들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적격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걸러 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한 긍정적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논란, 대통령의 임명강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b

    공정과 정의를 돌아보다

    공정과 정의를 돌아보다

    남미에서 한국을 오가는 교포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가 살던 나라의 '부패', '공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얼마 전 경찰과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 변경을 하면 도로표지판 교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표지판을 교체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뉴스보도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고도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겠나?"라고 하였다.

    거울신경과 텔로미어

    거울신경과 텔로미어

    “지금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조언이다.   요즘 ‘거울신경’이 자주 이야기된다. 뇌에 있는 거울신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감정까지도 따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에 교도관의 24.3%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교도관 중 21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밀폐되고 과밀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이 뿜어대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의 근무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초임 때 살인범을 만났다. 그가 검사실 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섬뜩한 느낌을 받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로부터 날카로운 파장과 같은 느낌

    [판결] "초등학교 '쪽문' 앞 만화카페 금지도 정당"

    [판결] "초등학교 '쪽문' 앞 만화카페 금지도 정당"

    교육청이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과 137m 가량 떨어진 만화카페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만화카페는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인데, 만화카페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남부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댓글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 성범죄가 아닌 사건들도 담당해 왔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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