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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이럴 때 일수록 온화하고 따뜻하며 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글을 쓰려고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막강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 취지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그것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소장을 제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려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

    내 입 앞의 파수꾼

    내 입 앞의 파수꾼

    검사 업무 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나 그 중 변사사건은 진정 곤혹스러운 일이다. 혹시 사망에 관여가 된 범죄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하기에 기록을 잘 검토하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에 가서 시신의 상태도 직접 살펴야 한다.    오래되어 부패한 시신을 접했을 때에는 ‘해부하기 싫어 의대에는 절대 안 간다’ 했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경력이 쌓이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변사 사건 중 자살 사건이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규모가 되는 검찰청에서 당직을 할 때에는 하루에 변사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기도 하는데 유서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울컥하거나 우울해지기까지 하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2013두20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것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1일~16일

    △12일(화)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한결, '건설공사 공시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 건설분쟁 아카데미 제2회 연구회(오후 4시, 종로 교보빌딩 23층) △13일(수)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14일(목) -대법원 2부, 3부 선고(오전 11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 법과정책 세미나(오후 1시50분,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오후 2시3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률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률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하우드와 함께 '중동 건설 관련 법률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소송 △중재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법률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동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겪는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김연수 화우 외국변호사가 '필드 매뉴얼 : 지역 소송과 실질적인 접근법'을, 김샘 화우 외국변호사가 '중동 건설중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제임스 윌른 스티븐슨하우드 변호사가 '중동에서의 건설 중재결정의 집행'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카타르법은 UAE법과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검사 8명 투입… 전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과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각종 기록 수집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뒤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특수단 단장은 7일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팀 인선 작업과 함께 관련 기록 확보 등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1일 공식 출범한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간략히 밝힌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8일 서초동 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도입된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받게된다. 정 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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