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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의당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45).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법무법인 광장, 구룡마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광장, 구룡마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공익활동위원회는 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연탄 5000장을 후원했고, 이 가운데 2000장은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30여명이 1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광장 공익활동위는 2011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연탄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까지 12년 동안 모두 5만923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불가피하게 후원만 지속해오다 올해 봉사 활동을 재개했다.   고원석(62·사법연수원 15기)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은 "매년 광장 구성원들이 함

    지평 ESG센터·서울대 국제대학원, ‘ESG 경영 연계 개발협력 기업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

    지평 ESG센터·서울대 국제대학원, ‘ESG 경영 연계 개발협력 기업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ESG센터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ESG 경영활동과 연계한 개발협력 분야의 민간기업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평 ESG센터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ESG 경영활동과 연계한 개발협력 분야 PSE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모델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평은 ESG 경영 연계 PSE 활성화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비롯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사업 발굴 및 ESG 연계 활동 자문·컨설팅, 개발협력

    화우공익재단, 9일 '인공지능 윤리 법제화' 공익세미나

    화우공익재단, 9일 '인공지능 윤리 법제화' 공익세미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연수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훈(61·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편의현 업스테이지 AI Biz 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

    (단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단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했다. 또 등록하려는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잃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묘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1월호-I)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1월호-I)

    [2022.11.1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개정법령 시행 예정 2022년 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해당 투표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배구조 혹은 ESG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발표

    [2022.10.31.]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서 2022. 10. 28. 상장회사 지배구조 혹은 ESG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률상 규정 등에 근거가 있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혹은 CEO를 포함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통상적이고, 이외에 최근에 지배구조 혹은 ESG 경영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혹은 ESG 위원회 등이 상당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지배구조 혹은 ESG 위원회를 도입한 회사 혹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이를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회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아냐”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아냐”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둘러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존립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약 4년이 넘는 이혼 소송 끝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665억 원 재산분할… 재판부 판단 이유는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665억 원 재산분할… 재판부 판단 이유는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둘러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기업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회사의 운영이 부부의 이혼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주식분할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본소로 제기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0월호-II)

    [2022.10.31.] * 복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량 지원에 차등을 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판결   2022. 10. 19.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 기간에 차등을 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은 이러한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면제, 노조사무실 등과 같은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0월호-I)

    [2022.10.18.] * 보험설계사 신분의 육성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2022. 10. 6.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는 모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신분 육성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해당 육성매니저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육성매니저들은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신입 보험설계사의 교육·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육성매니저 업무를 거절하면 해족사유가 되었다는 점, 피고 회사가 제공한 육성매니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육성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및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10.28.] 지난 2022. 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22. 9. 1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국가 데이터정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출범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규제 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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