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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코로나’ 관련 중국에 집단소송… 실효성 없을 듯

    美, ‘코로나’ 관련 중국에 집단소송… 실효성 없을 듯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州)와 네바다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국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걸(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프 통권 190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 동향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접근보다는 국제보건규칙의 이행 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판결](단독)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판결](단독)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인 A씨 등 2명이 교육위탁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가단5076142)에서 "I사는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강사들의 방과 후 교육 과정 내용은 I사가 제시하는 제안서 등을 기본으로 결정됐으며, I사

    [날아라 청변] ‘난민 등 공익사건 전담‘ 이현서 변호사

    [날아라 청변] ‘난민 등 공익사건 전담‘ 이현서 변호사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난민·이주민 등 공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서(30·변호사시험 5회·사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말이다.   소수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학창 시절에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어린 시절 유명 액션배우 성룡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그에게 팬레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열한살 때부터 방과 후 인근 화교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그는 이때 대만 출신의 선생님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았다.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던 선생님은 수차례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계속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 기반을 두고 살았지만,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마약범죄가 국제화·다변화되면서 지난해 14세 미성년자까지 단속되는 등 국내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마약 밀수입 사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27%나 늘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를 포함한 마약류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인터넷·SNS 발달과 신종 제품 등장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배제… 시행 시기에 ‘촉각’

    개정 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12조를 청와대가 조기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경찰과 법원이 제도 시행 후 수사와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제인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대법원 "바로 시행해도 문제 없다"… 검찰 '비상'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면책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면책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때, 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효과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함께 3일 '2020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 IHCF가 2020년 후원 로펌과 함께하는 첫 공식 세미나를 갖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강연이 IHCF 회원 및 법조인들이 노동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집행 동향을 재점검하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HCF 컴플라이언

    김형연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

    김형연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

      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동참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   김 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Δ수사 계속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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