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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윤재윤 세종 변호사,  수필집 출간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윤재윤 세종 변호사, 수필집 출간

    '휴머니즘 법조인'으로 알려진 윤재윤(66·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수필집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나무생각 刊)'을 최근 츨간했다.    이 책은 30년간 판사로 봉직한 저자가 2012년 퇴임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나라는 존재', '우리의 삶'에 대해 성찰한 에세이 60편을 모았다.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서술된 이 책은 꾸밈없는 마음가짐과, 긍적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저자의 시각이 듬뿍 담겨있다.    어린시절 '거짓말쟁이'였다는 솔직한 고백과 시보 시절 사형수 재판을 참관했던 경험 등 모범생·엘리트 법조인으로서 살아온 저자가 삶의 현장에서 느낀 진솔한 감정은 독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3차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오전 9시 2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1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날 법원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캐물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약 40여 개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bs

    헌변 "대통령·기재부장관, 신재민 제기 의혹 해명하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14일 성명을 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 등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헌법은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회계 연도에 있어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에 잉여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국

    서울동부지법, '사법절차 인턴십' 참가자 모집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이 '2019년 대학생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사법절차 교육과정은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9~31일 3일간 △민사재판 특강 △형사재판 특강 △검찰청·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견학 △모의 재판 진행 △법원장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법원은 선착순으로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fhdland1@scourt.go.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무고·위증사범 147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8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비교적 범행이 경미한 49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은 △교도관·경찰관을 괴롭힐 목적을 가진 '공무방해형'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리발형'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보복형' 등으로 분류된다. 위증사범의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인정(人情)에 얽매인 '친분형 위증사범'이었지만 금품 등을 받고 범죄사실을 숨겨주는 '은폐형 위증사범'이나 심경변화에 따른 '진술번복형 위증사범'도 예년에 비해 증가한

    강원·충청지역 법조계도 신년회

    강원·충청지역 법조계도 신년회

      강원지역 법률가들은7일 강원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김용빈(60·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법원장, 고기영(54·23기) 춘천지검장, 조동용(67·14기) 강원변회장, 박충근 강원지방법무사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춘천지법이 추진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도 만족도 높은 심리를 통해 좋은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원지역 법률가 분들이 허심탄회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7일 대전법원 종합청사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문

    경기북부변회장 후보에 이임성·김민규

    경기북부변회장 후보에 이임성·김민규

      차기 경기북부변호사회장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유준용)는 제9대 회장 후보로 이임성(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김민규(51·31기)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2파전으로 변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거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변호사는 경기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성남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 추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 △회비인하 등 예산집행개선 △통상회무의 전면공개 △고양지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리사회, '새해 인사회' 갖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 다짐

    대한변리사회, '새해 인사회' 갖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 다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인사회에서는 '특허품질 수호를 위한 변리사 선언문'을 낭독하고 올 한해 특허품질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변리사가 앞장 설 것도 다짐했다.   오 회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라며 "변리사 제도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남아 있는 적폐와 구습을 청산하고 특허 품질 제고를 통한 혁신 성장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김삼화(57·사법연수원 17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혐의로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을 독점적으로 따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씨는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4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0년 퇴직한 뒤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

    판결문 공개시, 변호사·법무법인 이름 '실명' 그대로 공개

    판결문 공개시, 변호사·법무법인 이름 '실명' 그대로 공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이 판결문에 실린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이름을 실명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이다.    이번 비실명 처리 기준 예규 개정은 이러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종래 비실명 처리 기준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 판결문에는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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