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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 최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일본에 발송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등에서는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

    수원지법, 김남순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장 초청 '북콘서트'

    수원지법, 김남순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장 초청 '북콘서트'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법원 청사에서 '2021년 북콘서트'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올해 전국 법원 중 법원도서관이 후원하는 북콘서트 개최 법원으로 선정됐다. 사법부 구성원의 효율적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 자기 계발, 여가 활동 증진, 가족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이번 북콘서트를 마련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시청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죽기엔 너무 젋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의 저자 김남순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초빙됐다. 김 소장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정경제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탈바꿈… 비전 선포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탈바꿈… 비전 선포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명칭 변경과 법무정책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오기형(55·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곤(68·9기) 한국법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김진욱(55·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인섭 원장은 이날 "법무정책으로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 변경 기획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한국공법학회, 17일 '사회적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 개최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사회적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관 2층 K룸에서 '코로나19 백신, 법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정책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은솔(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책임법제'를, 장선미 박사(한양대)는 '백신여권 논의의 법적 쟁점'을, 손제연 박사(서울대)는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강화된 국가통제의 자유주의적 정당화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지용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성봉근 서

    김천·구미 범죄예방위원, 지역 모범 중·고등학생 '장학금 1680만원' 지급

    김천·구미 범죄예방위원, 지역 모범 중·고등학생 '장학금 1680만원' 지급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회장 정동배)는 10일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 및 모범위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권기환(49·사법연수원 30기) 지청장, 한채란(32·변호사시험 7회) 검사 등 김천지청 관계자들과 정 회장, 윤상훈 전 회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지청장과 정 회장은 김천·구미 지역 모범 중·고등학생 42명을 선정해 지청장 표창장과 함께 중학생 30만원씩, 고등학생 50만원씩 총 168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어 윤 전 회장에게는 협의회를 이끌어 온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수여하고, 우수 범죄예방위원 6명에게 지청장 표창

    "법치 몰락"… 野,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법치 몰락"… 野,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야당이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백서를 전달하고, 이날까지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이어가고 있는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도 지속할 예정이다.     백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 7일까지 기록을 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서 거

    회생법원·국제사법학회, 내달 1일 '국제도산법제 동향' 공동학술대회

    회생법원·국제사법학회, 내달 1일 '국제도산법제 동향' 공동학술대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과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제1호 법정에서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개선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미리 방청을 신청한 사람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학술대회 장면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중계한다.     석 회장의 개회사와 서 원장의 환영사, 노태악(59·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종혁(34·변호사시험 3회)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인호(60·18기) 이화여

    공수처, 대변인 이달 말 임명 예정…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거론

    공수처, 대변인 이달 말 임명 예정…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변인 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초대 대변인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어 정책기획담당관이 겸직해 온지 3개월 여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공수처 대변인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글을 게재했다.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응시번호 3번 지원자가 대변인으로 최종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공수처 대변인은 향후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 공보 및 온라인 소통·언론 관련 업무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온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대변

    법무법인 세종, GCR '올해의 공정거래상'·'기업결합상' 수상

    법무법인 세종, GCR '올해의 공정거래상'·'기업결합상' 수상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인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올해의 공정거래사건상(Matter of the Year)'과 '올해의 아·태지역 기업결합사건상(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GCR은 공정거래분야의 전문 매체로 매년 가장 주목할만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과 우수 경쟁당국, 로펌,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서 국내 로펌 중 세종이 2개 부문을, 김앤장이 '올해의 공정거래사건상' 1개 부문을 수상했다.  

    부양·양육의무 저버린 자녀·부모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양·양육의무 저버린 자녀·부모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방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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