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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지난 재판과 달리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더미를 든 채 입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도 검찰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에 대해 검찰과 공방을 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서 정씨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말에도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일각의 의견을 비판하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19노461).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그러한 결과는 재판부 판사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문명국

    검찰과거사위 2개월 연장… "김학의 사건 등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검찰과거사위 2개월 연장… "김학의 사건 등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를 언급하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해 이미 여러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해왔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5월까지 또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입법 추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입법 추진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 등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

    로스쿨원우협의회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취지대로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의회는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Pass or Fail(P/F, 합격 또는 불합격)'의 자격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위 '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그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응시인원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탈제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이수민)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 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황선웅 한국시험법무사회 회장 등을 비롯해 김삼화(57·사법연수원 17기) 바른미래당 의원, 조현욱(53·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계영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 외빈들이 참석해 성황를 이뤘다.   여성법무사회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을 했다. 회는 2019년 사업계획으로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과 가사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의 연구, 발표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공익활동과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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