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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 표명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 표명

    조은석(54·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 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11명으로 늘어났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퇴임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매 순간 함께한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언제나 보람차고 소중한 날들이었다"며 "범죄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후배, 동료들은 언제나 저의 자부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범죄대응의 책무와 사명은 변함없

    광주변회 창립 71주년 맞이 기념식 '성황'

    광주변회 창립 71주년 맞이 기념식 '성황'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7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임 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7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광주변회는 1948년 7월 28일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법원청사 안에 변호사회 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다가 1994년 12월 동구에 변호사회관을 만들어 독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광주변회는 회원 6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임 회장은 개회식에서 "제헌절에 맞춰 개최된 이번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해온 변호사회 전통을 이어받아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간 친목과 화합에 힘쓰고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 감치명령 집행기간 3→6개월로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 감치명령 집행기간 3→6개월로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대법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이혼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집행 기간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어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성폭력 범죄 통계 범주 세분화 작업 필요"

    "성폭력 범죄 통계 범주 세분화 작업 필요"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19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개최사에서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국민에게 검찰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의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통계는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47·30기) 대검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오른쪽으로 그를

    [주목 이사람] 해외에서도 팬 레터 염용표 율촌 변호사

    [주목 이사람] 해외에서도 팬 레터 염용표 율촌 변호사

    "화려한 K팝 스타 아니냐구요? 꿈 많은 20대 청년이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에서 수십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는 염용표(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염 변호사와 율촌은 최근 국내외 팬들로부터 '일본에서도 강다니엘이 하루빨리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강다니엘을 잘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응원 손편지와 선물들을 받고 있다.      염 변호사는 지난 5월 그룹 워너원 출신 유명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분쟁사건에서 전속계약효력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소속사와의 갈등이나 활동 중단은 신인 가수에게는 치명적이

    법제처,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 1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김지성(동아대) 수습생은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처의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원(한국외대) 수습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워크숍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8일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재판연구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 원장과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판연구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은지(29·변호사시험 7회) 연구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김동호(29·44기) 연구원이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설정된 에스크로의 해지와 배임죄 성부'를, 전해웅(37·변시 7회) 연구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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