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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판결]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2016다212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사건번호를 비롯해 △건별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중 훈련기간 미산입은 위헌" 헌법소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중 훈련기간 미산입은 위헌" 헌법소원

      공중보건의사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와 함께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A씨 등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공중보건의 11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17일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3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nbs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 석방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 동안 법무비서관 자리를 지켜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김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몽골 국가등록청 연수단 '전자등기제도 연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5. 14.(화)부터 이틀간 몽골 국가등록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어용게렐(SURENJAV OYUNGEREL)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단장)과 각 자치구의 등기기관장으로 구성된 14명의 연수단은 한국의 등기제도와 등기전산화, 등기 정보관리 등 강의를 듣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화 과정을 견학하였다. 연수단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한 연수과정이 최근 등기전산화를 시작한 몽골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몽골 국가등록청 공무원들이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22일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와 개인정보 규제 및 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윤석빈 디라이트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AI 그리고 블록체인'을, 한혜선(38·45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동환(30·변시 3회)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황혜진(33·변시2회) 변호사는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립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당사자나 그 가족도 설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1심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급심이 심사해 선례로 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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