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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9개월 앞, '여권발 개헌론' 솔솔 주목

    대선 9개월 앞, '여권발 개헌론' 솔솔 주목

    대선을 9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당에서 잇따라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오는 16일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을 주제로 여는 세미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2032년은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 단축해 동시 선거를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대통령 임기는 2032년 5월 9일,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 '민간통일운동 유공' 국무총리 표창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 '민간통일운동 유공' 국무총리 표창

      박원연(43·변호사시험 3회)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이 14일 열린 2021년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구회 관계자는 "박 회장은 2016년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통일법제 정비와 연구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표창을 받은 법조인은 박 회장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16년부터 매년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주최해 법조인, 연구자 등과 함께 통일분야에 대한 이슈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매년 8월 재단법인 동천과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공동주최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통일 분야 법정책에 대한 관심을

    대법원, 28일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대법원, 28일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인천지법에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재검표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 용지를 수개표해 다시 계산했는데, 민 전 의원이 '사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일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문제' 웨비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일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문제' 웨비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진우·사진)는 19일 오후 2시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문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를,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증권형 토큰의 사법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과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를,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스마트계약과 자동화된 계약이행 및 집행의 한계-계약당사자의 개별적 의사 존중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신지혜(43·사법연수원 36기)·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수정 명지

    Saudade

    Saudade

    포르투의 교통카드는 얇고, 쉽게 구겨지는 종이조각이다. 별다른 말이 쓰여 있지도 않다. 적당한 활자로 andante라고만 적혀 있다. 천천히. 교통카드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다. 우리는 안단테를 함께 썼다. 기대했던 만큼을 다 썼는지, 이르지 못한 약속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뿐이다. 낡은 시청 건물 뒤편, 두 줄의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트린다드의 야외 승강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우리는 마주본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스피커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를 조심하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을 만큼 느릿느릿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던 순간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75명은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명도 이어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nb

     전북변회,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전북변회,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13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스클럽은 3년 내 1000만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단체나 모임의 기부자를 말한다. 전북변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약 8500만원을 기부하며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서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1년에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에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개인 기부자 모임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홍 회장은 "코로나19로 기부문화가 얼어붙었던 상황인데, 이와 같이 따뜻한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을 계기로 우리

    "형사법의 위기 진단"…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 25일 부산서 개최

    국내 5대 형사학회가 25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 수영구 호메르스 호텔에서 '위기의 형사법과 형사법의 위기'를 주제로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형사학대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 형사정책학회(회장 박미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원혜욱)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형사법 연합 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학술대회 주관단체를 맡았다.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호메르스 호텔에서 오프라인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주제는 크게 3가지다.

    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

    재단법인 동천, 난민·이주외국인 가정 학생 등 40명 장학생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탈북민 가정 학생 등 40명을 '제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발된 40명의 장학생들은 약 100여명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후원자들과 매칭돼 1년간 1인당 매달 20만원씩 총 9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2009년 설립된 동천은 2010년부터 태평양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왔다. 동천과 태평양은 올해까지 12년동안 총 39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어려움 가운데 이번 지원사업이 장학생들과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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