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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하도급업체 기술빼 '단가 후려치기' 업체 기소

    수원지검, 하도급업체 기술빼 '단가 후려치기' 업체 기소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경쟁업체에 넘기고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제조업체 대표와 관계자,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물걸레청소기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 등 관계자 3명과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물걸레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C사로부터 장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건네받아 C사의 경쟁업체 8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들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A사에 전원제어장치 유사 견적서를 제출했고 A사스는 이를 빌미로 C사에 납품가 인하를 압박

    박정식 서울고검장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발전하길 응원하겠다"

    박정식 서울고검장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발전하길 응원하겠다"

      박정식(58·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장이 18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28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박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부족한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을 비롯한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그 외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많은 검찰가족들에게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검찰 가족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떤 것을 무한한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처럼 검찰가족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귀한 경험들을 가슴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도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노424).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다2069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인 A저축

    서울변회,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접수

    서울변회,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접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제25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해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제25회 시민인권상 후보자는 서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중에 추천받으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마감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시상은 서울변회 창립 제112주년 기념일인 9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패와 부상 1000만원이 주어진다.   접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팀(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4층)이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권팀(☏02-6200-6265)로 하면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야권 공조에 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생각하고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홍 전 원내대표를

    [신간] 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세금 (조중식 著)

    [신간] 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세금 (조중식 著)

    부동산 침체기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재산에 뒤쳐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부(富)’를 논하자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으로 재산적 이득을 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임대수익을 꾸준히 얻어야 한다. 너무나도 뻔한 상식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여기까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생각한다. 바로 수익률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익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한 고려이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마지막 상황에 차, 포 다 떼고 졸만 남은 상태로 퇴장해야 할지 모른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세금이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미인도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미인도는 진품"

    광주지검, 가정폭력 재범방지안 시행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실시해 약 세달 간 전담검사 3명이 총 28명을 면담했다. 면담 대상자는 가정폭력 전과 2회 이상인 피의자다. 광주지검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가정법원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 수사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강력 범죄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실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 소속 변호사들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손잡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지역시민들 돕기에 나섰다. 경남도는 1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본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담당자 김영수)'를 개소하고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황보윤(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비롯해 경남변회 소속 권문상(55·26기), 김민규(43·36기), 김헌규(58·18기), 박진양(32·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인천지법, 7기 '청년사법참여단' 출범

    인천지법, 7기 '청년사법참여단' 출범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11일 인천시 학익소로에 있는 법원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7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을 열었다. 양 원장과 최종두(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청년사법참여단 13명이 참석했다. 인천지법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3년부터 청년사법참여단을 실시하고 있다. 7기에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8월말까지 △민·형사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모니터링 △법원청사 견학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의 대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관 △민·형사절차론 강의 △참여단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양 원장은 "청년사법참여단을 통해 지역민과 접촉기회를 넓히고 이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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