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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의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서는 매립지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충청남도 등의 의견진술 없이 내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해 약 1m가량 도로를 침범한 상태였다.&n

    현대오일뱅크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현대오일뱅크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쳤다. 현대오일뱅크 GREW 봉사협의회(회장 피동섭)는 지난 4일 대산읍 대로3리에서 최은환 대산읍장, 서산시자원봉사센터 김택후 팀장, 지역사회봉사단체 및 봉사협의회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치기’ 입택식을 가졌다. GREW는 ‘Grow up Regional Economy & Welfare’의 약자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협의회이다. 이번 봉사대상은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정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된 주방과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 별도의 세면실이 없어 불편함

    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설치를 지시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틀만인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하며 검찰개혁 작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 비법조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라고 했다. 특히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할 법조인 8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강민균(33·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등 법관 임용예정자 8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박근혜 前 대통령, 외부 병원서 어깨 수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가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협·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10일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유산절차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특검 바로 실시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저희도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

    조국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몰랐다…언행 조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 주변 수사와 관련해 11일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참모들을 통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조국 투자 알았나'에 묵묵부답…펀드운용·투자사대표 구속심사(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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