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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홀 사고' 차량 파손, 배상 기준 엄격해진다

    이른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악용해 과도한 국가배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지금까지 포토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변협, 등기·경매·세무·노무·특허 등 6개 분야 아카데미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등 6개 분야의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대한변협 산하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대한특허, 성년후견 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에게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3일과, 20일, 9월 21일, 28일 총 4일간 28시간의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세무변호사회는 주세 분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6월 1일, 15일, 11월 16일, 23일 4일간 총 28시간 과정으로 '세무 아카데미'를 연다.   노무변호사회는

    檢,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내달 15일 선고

    檢,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내달 15일 선고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2018노2924).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특수수사 집중'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15명 증원

    '특수수사 집중'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15명 증원

    적폐청산 수사 등 특수수사 사건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이 집중된 전국 최대청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이 15명 늘어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40명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15명이 충원돼 현 정원 255명에서 270명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동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전례없는 대형 특수수사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늘어난 업무량을 메워왔다.   아울러 오는 3월 수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2015나21867)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b

    김배현·유성욱 판사, 서울변회 법관평가서 '만점'

    김배현·유성욱 판사, 서울변회 법관평가서 '만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가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 유성욱(43·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김배현(33·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법관평가 시행 11년 동안 100점 만점을 받은 법관은 올해 2명 포함 1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 판사와 김 판사를 포함해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총 21명이다. 정승원(55·20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주한길(55·2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신숙희(50·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영창(52·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진현민(45·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승주(46·2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523).     최씨는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입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입시지정곡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지정곡을 연습하게 하고 동료강사 등 2명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시지정

    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현직 법원장 '공짜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법원, 경위 조사

    현직 법원장이 기업에서 프로야구 관람권과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확인 중이다. 1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전직 법원도서관 직원의 법관징계청구요구서를 받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김 법원장은 당시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 관람권 16장을 받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가로 90만원 상당이다. 또 VIP 영화 시사회 티켓과 커피체인점 상품권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

    검찰, 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동시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적폐'를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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