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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法 재추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입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최근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

    한화토탈,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 벽 넘는다

    한화토탈,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 벽 넘는다

    한화토탈이 주요 설비 안전점검과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석유화학공장 정기보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접목하며 코로나19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대산공장 정기보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글래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글래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파일공유, 동영상 및 스냅샷 촬영,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현장 점검 대안으로 국내의 한화토탈 직원은 물론 해외 기술선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군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한 육군 소대장 A씨의 모친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모친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지평·두루, '사회혁신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지평·두루, '사회혁신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공익사단법인 두루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대표 김정태)와 함께 사회혁신기업에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평과 두루는 미스크(MYSC)가 투자·지원하는 소셜벤처들에게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안정적인 법률적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미스크의 사회혁신 컨설팅 법률자문 파트너로도 활동하게 된다.   미스크는 시작 단계의 소셜벤처들을 투자·지원하고 비영리단체를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 109명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 109명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은 1일 모경필(사진) 광주지법 사무국장을 서울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모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발령했고, 박성암 서기관을 부이사관급인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또 사무관 25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   <승진>◇법원이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모경필◇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법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하순원◇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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