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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선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특히 여성인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 수는 3명으로 늘어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마약 투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변회, 20대 로펌 대표와 '소통' 초청 간담회

    서울변회, 20대 로펌 대표와 '소통' 초청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9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볼룸에서 20대 로펌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계성(68·사법연수원 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고원석(59·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성진(61·15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허창복(64·11기) 세종 대표변호사 등 우리나라 대표 로펌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로펌 대표들에게 인사를 한 뒤 신임 집행부와 주요 공약들을 소개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조시장을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있어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회와 재야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경찰,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김씨의 어머니가 "집단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지난 재판과 달리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더미를 든 채 입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도 검찰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에 대해 검찰과 공방을 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가수 정준영 영장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서 정씨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말에도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일각의 의견을 비판하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19노461).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그러한 결과는 재판부 판사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문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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