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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북한 선원 추방은 위헌… 국내서 사법권 행사했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최근 범죄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귀순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실이 7일 공개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일단 귀순의사를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도주·위해 우려 없는데 피의자 조사 시 수갑·포승은 인권침해"

    검찰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치소에 수용된 A씨의 가족이 "검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도주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과 수갑 등을 사용했다"며 B지검 소속 C검사와 D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B지검 검사장에게 C검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조사할 때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주제로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세미나에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22개국에서 38명의 의회조사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평가와 △의회의교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한편 각국의 의정지원 경험과 지식도 나눴다. 특히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조사처(EPRS) 국제세미나 참가자들과 화상회의도 가졌다.   김 처장은 "입법영향평가는 보다 좋은 법률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

    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혐의로 조사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국내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외국의 사법부 수장이 성추행 혐의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스크바 인도주의 연구소, 몽골 주립대학를 나왔다. 이후 인도 법률대학원에 입학해 인도 정부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부터 몽골 헌법재판소장으로 역임 중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 헌재와 IT 교류협력을 위해 공식 방한하기도 했었다. 당시 몽골 헌재소장과 재판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몽골 헌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IT기업, '무의식적 법 위반' 유의해야"

    "IT기업, '무의식적 법 위반' 유의해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7일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에서 'IT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IT 직역과 관련된 법률의 기본법리와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광장 노동팀과 TMT(Technology & Media & Telecom, 방송·통신·IT)팀이 함께 준비했다.    송현석(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노동법-근로관계 종료와 근로시간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근무복 환복 시간, 회식 시간처럼 근로시간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점차 근로시간에 포섭될 확률이 높다"며 "IT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식적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술체험행위로서 게임 이용에 대한 고찰' 세미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술체험행위로서 게임 이용에 대한 고찰' 세미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은 1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첨단기술체험 행위와 질병 내지 범죄연관성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를,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와 김정규 부경대 신방과 교수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국내 법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성수(58·군법 9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운용(38·변호사시험 3회)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판결] "심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판결] "심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심한 '틱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5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틱 장애가 발생한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돼 뚜렛증후군(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빠져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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