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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교정시설 방문

    수원지법, 교정시설 방문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소장 이영희)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들의 처우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형사재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을 비롯해 형사재판부 판사와 직원 35명은 수원구치소와 수원보호관찰소를 차례로 둘러보며 수용동과 통제실, 접견실 등을 살펴봤다. 이어 교정시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요청받은 업무협조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법 격려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법 격려방문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1일 울산지법을 격려 방문했다. 조 처장과 정우정(47·30기) 대법원 공보관 등 4명은 이날 울산지법을 방문해 6층 중회의실에서 '법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및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그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어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울산법원청사 민원동 옥상 및 탁구장, 도서실, 대강당을 둘러보았다. 조 처장 등은 구 원장과 남근욱(57·21기) 가정법원장, 법관 50여명과 함께 2층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처장은 "여러 건의사항

     법무복지공단 강원지부, 출소자 등 5쌍 합동결혼

    법무복지공단 강원지부, 출소자 등 5쌍 합동결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홍영철)는 최근 춘천시 지석로에 있는 수아비스 웨딩홀에서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부부 5쌍을 대상으로 '제35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박성진(56·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장, 홍 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35년간 144쌍의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를 맡은 이필영 강원 보호위원연합회장은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부부 5쌍에게 직접 고급이불을 건네주었으며 공단 측도 법조유관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인공지능' 특강

    충남대 법률센터, '법률인공지능' 특강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에서 김병필(40·사법연수원 38기)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초청해 '법률인공지능 특강'을 열었다. 이날 김 교수는 대전·세종지역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무원, 학생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법률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손 센터장은 "과학도시인 대전 맞춤형 특강으로 인공지능기술이 법률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공익수용사업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보상금의 책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 중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발표된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른 굵직한 수용사업에 대해 저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벌써부터 예견되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사건에는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이 증인신문인데 배심원들이 평의 끝에 이렇게 말한다. 오후 내내 누군가의 진술을 들은 것도 같은데 다 소용이 없다니 도대체 오늘 뭐를 한거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 유죄 확정, 성인지감수성 때문?', '피해자 말만 듣고 판결했나, 논란 가속' 이러한 문구의 기사가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어딘가 허탈한 느낌마저 든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판을 몇 번 두드리니 이러한 질문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같은 맥락이다. 말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다가 처음부터 꾸며내는 것도 자유로우니 엄정한 법정에서조차 대접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기억력의 한계는 또 어떤가. 각자의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대구 중심에 위치한 수성구 범어역 지하통로 '아트스트리트'가 예술가로 변신한 변호사들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작품 옆에 적힌 '○○○ 변호사'라는 생소한 작가 이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본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1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문화예술제를 위해 대구변회는 지난 3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를 출범시켰다. 배 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변호사 28명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제 구성 및 장소섭외, 행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성공적으로 제1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물건 인도(引渡)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4677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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