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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간부들, 검찰에 '윤석열 총장 뺀 수사팀' 제안 논란

    법무부 간부들, 검찰에 '윤석열 총장 뺀 수사팀' 제안 논란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수사지휘 라인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 취임 전날 대검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법무부 간부도 조 장관 취임 전후로 대검 다른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임명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사 대상인 부인 등은 물론 본인마저 언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임 건의와 특검·국정조사 요구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외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 文대통령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심 끝에 조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장관 임명장 수

    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판사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0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지법이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적정선고건수 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량 예측 가능 부담감이나 불안감도 사라져 앞서 수원지법은 4월 8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판사 워라밸을 위

    5촌조카 "전부다 이해충돌…이러면 조국 낙마" 말맞추기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여해왔으며,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56) 씨와 두 자녀 등 총 6명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이 중 3억원은 정경심 씨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5촌 조카 조씨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

    검찰, 조국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대표 자택 압수수색(종합)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웰스씨앤티 사무실은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업체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판결]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판결]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88).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김명수 대법원장, 16일 전남대 로스쿨서 특강

    김명수 대법원장, 16일 전남대 로스쿨서 특강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쌍방향 특강'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4시 광주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학생 및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특강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미래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예비 법률가인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쌍방향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특강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 국제심의관 등 외부 개방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 국제심의관 등 외부 개방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관 등 사법행정담당 직위를 개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0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국제심의관과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를 약속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감축했고, 이같은 기조는 내년 정기인사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계획 실현을 위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TF(태

     서울변회·특허법원, 지식재산산업 발전 간담회

    서울변회·특허법원, 지식재산산업 발전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9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식재산산업의 발전과 양 기관 공조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조경란(59·14기) 특허법원장과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사건의 신속한 재판진행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 폐지 △국제재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IP 허브법원 추진을 위한 지원과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논의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IP 분야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曺법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지시

    曺법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했다.   조 장관은 9일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

    金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전문가"

    金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전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완전 폐지 등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추진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추진

    현재 공익신고에만 도입돼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까지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부정부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려면 신고 취지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분 노출이나 신고 후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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