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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판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박승문)가 최근 프랑스에서 프린터용 인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우리 기업을 대리해 프랑스,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해 화제다.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15년 11월 자사 제품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디지털 전시회(Cartes Secure Connexions)에 참가했다. 그런데 전시회 이틀 만에 제품을 현장에서 압수당하고 이어 파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프랑스와 미국 기업 2곳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D사를 상대로 4억원의 배상과 제품 폐기, 일간지 사과광고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Q.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연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강연요청을 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연은 최적의 자기개발 도구이자 최선의 홍보(PR)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동향(법령, 판례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업 등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동향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분야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성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8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21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 독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우 후보와 안병희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3. 서울 지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도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와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4.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 조사실은 앞서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를 받은 곳이다. 원래는 직원 휴게실로 쓰이던 곳인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개조해 만들어졌다.   법관 해외공관 파견-재판과 연계에 "인격모독" 반박   양 전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와 짧은 티 타임을 가지면서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요구에 따라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먼저 특수1부 소속 박주성(40·32기) 부부장검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의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 소환 조사… 법조계 ‘참담’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 소환 조사… 법조계 ‘참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모티콘의 사회학

    이모티콘의 사회학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재판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스마트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증거자료로 자주 등장하곤 한다. 심지어 요즘에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주요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고받은 후 그 대화내용을 증빙자료로 남겨 놓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증거자료로 제출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텍스트’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모티콘(Emoticon)이다.  공통된 학습체계도 없고, 표준 사용규칙도 없이 간단한 문자나 기호로 구성된 이모티콘은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언어적 특성을 함유한 채 활발히 통용되고 있다. 이모티콘은 기성 언어에 비하여 표정과 행위, 감정을 간단한 문자나 기호로 형상화함으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2019년 1월 10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였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주요 국가들이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즉,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혁신’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해야 하는데, 특히 ‘혁신’은 그러한 성장의 지속과 기존 산업의 부흥,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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