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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특별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동원해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과 해양경찰(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검토·분석 중이다.   특검은 또 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朴법무,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팀 향해 "이해상충" 지적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인사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그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피의자로 수사를 했고 이번 출금 건은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근 전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상돈 고려대 교수·조영석 세종 변호사, '자본시장형법' 출간

    이상돈 고려대 교수·조영석 세종 변호사, '자본시장형법' 출간

    이상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조영석(36·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형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절차 등을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했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뤘다.   저자들은 "자본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기회의 시장이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고, '공정성'이란 상징에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지닌 형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

    윤석열 대변인 진용 구축…조선 이동훈·동아 이상록 투톱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과장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대변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으로,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윤석열 공보팀의 '투톱'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상록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으로 내정됐다"며 "이번 주부터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담당관은 지난 10일 "13일자로 퇴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권익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바 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이후 CJ 계열 케이블 방송사인 tvN에서 시사교양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학(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서문에서 "종래 교과서는 항목별로 페이지를 할당해 작성하다보니 로스쿨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변호사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외워'버린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며 "법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법리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즉 나오게 된 계기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문장이 길어지고 책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그 길을 택했다"며 "교과서의 새로운 역할 위한 시도이자 그동안 헌법이론과 판례의 영역이 방대하게 넓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파리제

    '아동학대 사건' 통보받은 지자체 5곳 중 1곳뿐

    '아동학대 사건' 통보받은 지자체 5곳 중 1곳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 사법처분이 내려진 아동학대사건을 지자체에 신속히 알려 지자체장이 아동보호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사실과 이행상황 및 의무위반사실 등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54곳에 불과했다. 전체 지자체의 24% 정도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 조사관·법원 공무원

    중국헌법상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중국헌법상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필자는 2021.05.17. 법률신문 기고문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에서, 우리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조항 및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국헌법15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1821년 헤겔(당시51세)은 "미네르바(지혜의 여신)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무렵에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즉 철학자는 그 시대가 끝날 무렵에야 시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철학의 관념성, 후행성을 설파했다(법철학강요 Grunt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43년 마르크스(25세)는 "사적소유(*우리헌법23조 재산권보장조항)타파만이 인간해방을 가져다준다"(헤겔법철학비판Zur Kriti

    [판결](단독)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입찰, 담합 운송회사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판결](단독)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입찰, 담합 운송회사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하역·운송 용역업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운송회사에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453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물운송업체인 동방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진행한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동방은 관련 운송업체인 한진, 삼일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회사들은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법조계, 검찰개혁 후반작업·중간간부 인사에 주목

    법조계, 검찰개혁 후반작업·중간간부 인사에 주목

    물갈이 인사로 새롭게 재편된 검찰 지휘부가 조직 문화 변화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제한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호 등으로 업무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김오수 체제'의 검찰 직제개편 등 검찰개혁 후반작업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수사와 중간간부 인사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11일 일제히 취임했다. 이날 전국 고등검찰청 6곳 전부와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17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대검 참모진도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감찰부장과 이정현(53·27기) 공공수사부

    [판결](단독) 군판사 서명과 도장이 다른 판결서…

    [판결](단독) 군판사 서명과 도장이 다른 판결서…

      고등군사법원이 재판서에 재판을 한 재판관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650).   지난해 4월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상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관인 여군 중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리찍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상병은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

    맹견에 물리는 사고… 주인 등 ‘무과실 책임’져야

    맹견에 물리는 사고… 주인 등 ‘무과실 책임’져야

    안소영(34·변호사시험 8회) · 이계정(49·사법연수원 31기)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등 최근 심각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맹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 감독자 등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수의사 출신인 안소영(34·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와 이계정(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법 제759조1항에  동물 소유자·점유자·감독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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