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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변호사 협업 가능한 온라인 업무 플랫폼 구축해야"

    "한·중·일 변호사 협업 가능한 온라인 업무 플랫폼 구축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변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협업할 수 있는 업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랴오닝성 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영향 하에서의 동아시아 투자 법률 환경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및 홍콩의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쉬타오 중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변웅재(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변호사업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중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

    여성변회 "직장내 성추행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일 성명을 내고 직장내 성추행 범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된 사건에서) 직장 후배에게 계속적으로 성희롱적 언동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갓 입사한 20대 여성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판결](단독)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안 주려 꼼수 부린 호텔 갑질에 경종

    [판결](단독)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안 주려 꼼수 부린 호텔 갑질에 경종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도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호텔의 '갑질'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고급인력 중개회사인 A사는 2018년 12월 강원도에 있는 B호텔로부터 레스토랑 조리총괄부장 후보 추천을 의뢰받았다. 헤드헌터들은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인재를 찾던 중 조리부장 포지션에 적합해보이는 C씨에게 스카우트 제안메일을 보냈다. C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A사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고, A사는 C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자를 B호텔에 추천했다. 하지만 B호텔 인사담당자는 A사에 "이미 다른 후보자를 면접을 거쳐 채용 확정했다"며 채용절차 중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일주일 동안 신속하게 많은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다른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B호텔의 태도가 납득이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이제 80대 초반을 넘긴 나이게 다시 펜을 잡으려 하니 지난난들의 영욕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클로즈업되어 온다. 한창 활동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거의 100편이 넘는 칼럼을 법조관련신문이나 책자 등에 발표해오면서 법조인 여러분에 대한 평소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 후 오랜 세월 주위로부터 왜 좀 더 글을 쓰지 않고 절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펜을 잡지 못한 지난 난들,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흘러갔을까? 현재 내 나이 82세가 실감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법조인 여러분과 법률신문에 대한 애정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 각설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태풍에 휩싸여 좀처럼

    '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입법 추진

    '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입법 추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3·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국범죄방지재단, 26일 '범죄수사 구조의 격변' 세미나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2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홀에서 '범죄수사 구조의 격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제42회 학술 세미나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 등이 향후 우리나라 범죄수사 역량 및 인권 문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보완 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이순옥(42·사법연수원 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홍진영(39·3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신영무(76·사법시험 9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참석해 개회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

    "군 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 인정… 손해배상 산정시 포함"

    "군 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 인정… 손해배상 산정시 포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미필 남성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 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민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

    광주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단' 활동 시동

    광주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단' 활동 시동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공익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달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열고 20명의 변호사를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   동천 NPO법센터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NPO법률지원단 연수는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민간비영리단체)를 도우려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문제의 쟁점, 사례 등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교육 후에는 연수 참여자들과 이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NPO를 1대 1로 매칭해, 변호사들에게는 프로보노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NPO에게는 법률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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