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한국경쟁포럼, 8일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한국경쟁포럼, 8일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한국경쟁포럼(회장 신현윤)은 8일 서울 중구 퇴계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을 연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경쟁촉진상은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79·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돼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경쟁촉진상 세 번째 수상자로는 박길준 전 연세대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상사법과 경제법 분야 전문가인 박 교수는 숭실대와 성균관대를 거쳐 연세대 법대 교수 및 법과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영훈·안병희·박종흔' 3파전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영훈·안병희·박종흔' 3파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후보가 1번 △안병희(60·군법 7회) 후보가 2번 △박종흔(56·31기) 후보가 3번으로 확정됐다.   후보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영훈 후보와 안병희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1일 박종흔 후보가 후보

    "존중과 배려가 건전한 업무 환경의 시작"

    "존중과 배려가 건전한 업무 환경의 시작"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여섯번 째 강의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기학 노무사는 이날 '노동 관련 주요 법규 이해 및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채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퇴직 등 개별적 근로관계 개념부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설명했다.   그는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삼성전자 인사담당자로서 8년간 기업 인사업무를 담당했고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위원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노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했다.   김 노무사에 이어 김대영(42·사법

    검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448명 기소… 당선자 134명 포함

    검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448명 기소… 당선자 134명 포함

      검찰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서 3790명을 입건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3790명을 입건해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 인원(9.9%)과 기소 인원(20%) 모두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입건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다보니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다른 때보다 늦게 시작된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일 개최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 명지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과 함께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공법상 권리의 확대'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상 권리혁명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의미를 담아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기획됐다.   1부에서는 독일 공법학자 마틴 네테스하임(Martin Nettesheim) 교수가 'EU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의 확대'를 다룬다.   2부에서는 프랑스 공법학자 카를로스-미구엘 에레라(Carlos-Miguel Herrera) 교수가 '프랑스 권리혁명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혜진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13일 열린다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13일 열린다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는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함께 13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트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조정제도와 혁신'을 대주제로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후원한다.   이날 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인 김용섭(63·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제도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1부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정현(44·37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좌장을 맡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2022.11.3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에 관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기술분야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고시의 발령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및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