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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경기중앙변회, 변호사 초청 간담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식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법조계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제1회 기일시 절차협의 확대 △전문심리위원 참여 확대 △개인회생·파산 대리시 적극적 협조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제도 홍보 등의 요청사항을 변호사회에 전달했다. 변호사들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주차공간 확보 △법원 내 기록 열람·등사실 환경개선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제주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 임명

    임희성(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해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둘 수 있게 됐다. 법무특보로서 임 변호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1년이며 도지사 임기 동안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창원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

    서울북부지법 '광역 등기국' 문 열어

    서울북부지법 '광역 등기국' 문 열어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은 10일 도봉구 창동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권 원장과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윤승진(65·10기) 서울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원장은 개청식에서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식 시설을 보유한 광역 등기국을 새롭게 개청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권 원장은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등기국을 둘러봤다. 법원은 전자등기신청 제도 활성화로

    [판결]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판결]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성과급·격려금 등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근로자 9명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319922)에서 "회사는 미지급한 성과급·격려금 1억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용 여과제(필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14년 1월경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한다'

    일본의 한국 대법원 판결 간섭에 대한 유감

    일본의 한국 대법원 판결 간섭에 대한 유감

    한 나라에 국가 사법권 체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핵심 3대 소재 수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하는 보도만 보이는 실정이다.   이 사안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보복이나 악영향, 반도체 기업의 수출 악재가 아니다.   일본의 보복카드가 100개이든, 한국인 여행객 비자 발급을 억제하든, 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정하든 이 모든 사안 검토는 부차적인 문제다. &nb

    [서평] 100년의 헌법 (한인섭 著)

    [서평] 100년의 헌법 (한인섭 著)

    71돌 제헌절이다. 헌법의 제정은 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가슴 벅참을 선사해 준다. 일반 국민들은 헌법에 대하여 잘은 모르나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 암울한 시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몸소 느낀 것이리라. 헌법가치를 그 배경인 역사적 사실을 일일이 밝혀 주권과 인권을 지향점으로 쉽고 흥미롭게 답하려는 책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인 한인섭의 ‘100년의 헌법’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전문을 길잡이 삼아 1919년 3·1운동이 대한민국 100년의 출발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사고의 지평을 아우내 장터까지 끌고 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알게 해 주는 것만으로 가슴 설렌다. “대한민국의 주인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지식재산권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지식재산권

    1. 균등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판결 요지]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필자의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지 3년이다. 비록 작은 조직이기는 하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외로운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다. 힘든 날은 밤늦게라도 서재에 들어가서 고전을 뒤적이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 읽은 후 거칠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외로워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조직을 잘 키우고 운영해온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다.    주위의 친지나 동기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의외로 쉽게 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면접’, ‘자소서’가 뜬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는

    [취재수첩]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취재수첩]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최근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4년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율은 9.9%였다. 이후 무죄 선고율은 2016년 14.43%로 10%를 넘어선 뒤 2017년 17.97%에 이어 2018년에는 20.56%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율이 2014년 8.76%에서 2018년 3.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검사들의 저조한 공판수행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판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는 있지만

    종중 위토(位土)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전국에는 수천, 수만 개의 종중이 있는데, 대부분은 크지 않은 면적의 농지인 위토(位土)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시제, 벌초,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수백년간 내려온 우리 농촌사회의 전통적 관습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중의 위토 역시 농지법상 농지라는 이유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종중의 경우 1949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

    [말말말] "법률가인 대통령으로서 좀 더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을 바라고 싶다."

    "법률가인 대통령으로서 좀 더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을 바라고 싶다."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해 16일 페이스북에 "한일 협정에서는 양국간에 협정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에 응하는 것은 조약상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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