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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그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기원하며

    가정폭력, 그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기원하며

    펜은 칼보다 강하고 영상은 펜보다 더 강하다. 베트남 아내 폭행영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청장과 총리가 베트남 고위관계자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성차별과 외국인차별이 중첩된 약자였기에 인권침해가 더 부각되었고, 두살배기 앞에서 엄마를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은 가정폭력을 사랑싸움이 아닌 반인륜적 범죄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비단 이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 해 약 25만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되었다. 피해자가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자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 실상 또한 영상보다 심한 경우가 많아 칼 등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여 자상, 골절상을 입히고 살해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분석에 따

    영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거의 30년만에 경제학원론을 볼 일이 있었다. 그동안 경제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했던 애덤 스미스, 20세기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진단하고 재정정책 등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던 케인즈가 경제학이라는 족보책의 시조와 파조로서 대접받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알고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영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은 의회주의의 나라였다. 의회가 국가권력의 최고중심이었다는 점에서 19세기 영국의 의회주의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디즈레일리의 보수당, 글래드스턴의 자유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팍스-브리타니카 시대를 열었는데, 초선의원 시절 글래드스턴이 아편전쟁을 반대하면서 한 의회에서의

    [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항운노조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원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인 현장작업조로 전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전보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조치 전에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더라도 전직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7461)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제주항운노조에 가입해 현장 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특수작업조인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A씨는 작업배치반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

    [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B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

    ‘전직금지 기간’, 기술보호와 생존권 침해의 경계는…

    ‘전직금지 기간’, 기술보호와 생존권 침해의 경계는…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이 국내외 경쟁기업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과 맺고 있는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반도체 기술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다. 그동안 통상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기간을 1년가량으로 판단해오던 법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기술의 중대성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표 참조>  

    한변, "한일협정 의한 '중재위 구성' 회피말아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7일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서울변회·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변회·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행사는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멘티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멘토 변호사의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 멘토와 멘티들은 사내변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행사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 환영사 △이완근(44·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인사말 △이병화(55·27기)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강연 △기념촬영 및 기념품 배부 △개별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대한변협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자발적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는 16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기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입장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질의했다.  &n

    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사진 왼쪽 두번째) 법제처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두번째) 사장, 정성윤(오른쪽 첫번째) 편집국장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김 처장은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률전문지로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신문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법률신문과 법제처는 오

    2020학년도 LEET에 1만291명 응시해 역대 최고 기록

    2020학년도 LEET에 1만291명 응시해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4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7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경제적 취약대상으로 응시료가 면제된 443명을 포함, 모두 1만1161명이 지원했으며 1만291명이 실제 응시해 92.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LEET 응시자가 1만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때 응시자 9690명보다 601명 많은 역대 최고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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