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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일본제철도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 피해자들 또는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본법원 판결의 효력,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일본제철의 승계인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외교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최근 원고들이

    누가 통일을 꿈꾸는가?

    누가 통일을 꿈꾸는가?

    작년 말 우연히 한 중국교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2008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 열차제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년 동안 한국 상장사에 있다가 더 큰 꿈을 펼치려고 철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그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은 중국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음이 분명하기에 왜 한국에 왔고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는 중국사람이지만 한국이 멀지 않은 때에 통일될 것이라고 믿고 통일한국의 전역을 잇는 철도에 적용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IT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고 싶어 법학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미

    변호사시험 들여다보기

    변호사시험 들여다보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다는 어느 변호사의 사연을 접한 적이 있다. 힘겹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촌 생활조차 이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가 통과하였다는 변호사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일까? 그 속을 들여다보자. 올해로 8년째를 맞는 변호사시험은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하여 5일간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선택형 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사례형 시험은 공법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4~18일

    △14일(월) -서울고법, 제6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오전 9시30분, 청사 내 중회의실 및 법정) -사법연수원,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 -특허법원, 손해액 산정 체계화에 관한 세미나(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 △15일(화) -서울고법, 2019년 1차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18일) -서울중앙지법,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이소선 여사 소송수계인 전태삼씨 등 대한민국 상대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오후 1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일·가정양립과 여성 변호

    서울고법, 관내 대학생 대상 '2019 동계 사법실무교육'

    서울고법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관내 대학교 학생과 외국 대학교 학생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법실무 교육프로그램(인턴십)을 실시한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1차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2차, 22일부터 25일까지 3차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수별로 각각 24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2012년부터 매년 동·하계에 걸쳐 실시되는 서울고법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 각 직역으로 진출할 대학생들이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법원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재판절차 및 법원업무에 대한 강의 수강 △민·형사 법정 방청 △판사·재판연구원·법원사무관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시·군법원 원로법관' 임용 희망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시·군법원 원로법관' 임용 희망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을 희망했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최 법원장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원로법관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법원장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법원장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하고 이를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포토] 검찰 소환 전 기자회견 하는 양 前 대법원장

    [포토] 검찰 소환 전 기자회견 하는 양 前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 전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재진과 시위대에 둘러쌓인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 하는 양 전 대

    대한변협, '국제' 등 우수 실무수습 기관  22곳 발표

    대한변협, '국제' 등 우수 실무수습 기관 22곳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2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법무법인으로는 국제(대표변호사 조성제), 금성(대표변호사 하윤홍), 담박(대표변호사 이득홍),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대신(대표변호사 채동우), 더정성(대표변호사 김상욱), 더펌(대표변호사 정철승), 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 부산(대표변호사 정재성), 서울(대표변호사 이석연), 선유(대표변호사 채윤주), 여는(대표변호사 권두섭), 우리(대표변호사 현경대), 청률(대표변호사 이동준), 충정(대표번호사 목근수), 평호(대표변호사 김영희),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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