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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가정의 달' 어려운 이웃에 온정

    서울변회, '가정의 달' 어려운 이웃에 온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서울변회는 지난 달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을 돌보는 양로시설 2곳과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아동 양육시설 1곳, 지적장애·지체장애·중증장애 생활시설 2곳 등 총 5곳을 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했다. 1000만원의 후원금과 50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700여명은 총 794명의 학생에게 매달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변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간호사회에 총 500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2020년 대한민국 노동이슈를 말하다' 세미나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2020년 대한민국 노동이슈를 말하다' 세미나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대표변호사 유재원)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대한민국 노동이슈를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메이데이 개소 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재원(40·사법연수원 35기) 대표변호사가 '유연근로제와 포괄임금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박사영 노무사가 '최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건이해'를, 황가형(28·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 사례'를, 백종한 노무사가 '노조 자문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메이데이는 정의당 노동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해

     변협 여성변호사특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간담회

    변협 여성변호사특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아복제 △난임시술 등 보조생식술 △생식세포의 사용과 대리모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입법 정책을 논의했다.    김 원장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은 배아의 생성·보존·폐기 등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과 생명윤리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히 장기이식, 인체조직 이식 등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한국해법학회, 2020년 정기총회·학술대회 개최

    한국해법학회, 2020년 정기총회·학술대회 개최

      한국해법학회(회장 조성극)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 및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2대 회장인 조성극(58·사법연수원 17기) 지현 대표변호사에 이어 손점열 테크마린 부사장이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손 신임 회장은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상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손 회장은 A&G Korea 등 국내외 해상보험사에서 오랜 세월 근무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해법학회지에 발표한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동향I,II' 등의 논문에서 도산절

     대한상사중재원, 中 광저우 중재위원회와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 中 광저우 중재위원회와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지난달 29일 중국 광저우중재위원회(CGAC·원장 첸시민)와 '온·오프라인 한·중 중재 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KCAB는 이날 처음으로 외국 중재기구와 화상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중재 활성화 △온라인 중재 활성화 △정보공유 및 공동 세미나 △상호 중재인 추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신 의장은 "영미법에 강점을 둔 싱가포르·홍콩 중재기관은 영미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무법인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투자개발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투자개발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와 함께 지난달 29일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중재·국제소송 전문가인 이준상(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웨비나가 우리 건설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해외 투자개발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응해 향후 해외시장에서 건설사들이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외국변호사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외국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지낸 이지수 외국변호사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해외언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외국변호사를 해외언론비서관에 내정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 광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미국 예시바대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펌 Druckman & Sinel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비서관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18년부터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지냈다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승진> ◇법원이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모경필◇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법 사무국장 김효태 ◇사법보좌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하순원◇법원서기관 △서울남부지법 신도민 △인천지법 김권근, 이효남 △수원지법 이원석, 이정성 △청주지법 조성국 △대구지법 김대호, 이준경, 권기억, 한동현 △부산지법 지천수, 박명학 △울산가정법원 이영호 △창원지법 최이선, 정병철◇사법보좌관 △대전지법 이규형, 이일재 △청주지법 신용재 △대구지법 이동갑, 이혜정, 문병식, 박국진, 김대우 △울산지법 윤현숙 △전주지법 이태형 <전보> ◇법원이사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고법 사무국장 권중탁 △광주고법 사무국장 조범제 △수원고법 사무국장 박완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한가…  대법원 전합, 17일 공개변론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한가… 대법원 전합, 17일 공개변론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사건(2016다24899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앞으로 수사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안은 수사팀 기존 결재라인 내 점검과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의 객관적 점검 등 이중점검을 통해 출국금지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수사검사는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았다. 앞으로는 표준안에 따라 상급자는 인권감독관에게 결재를 올려야 하고, 인권감독관은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외국인이 외계인?… '외국인등록증'서 에일리언(Alien) 문구 삭제

      법무부가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표기명에서 '외계인·이방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문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1966년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54년 만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lien Registration Card'로 표기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명칭을 'Foreign National Card' 또는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책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세계 22국 출신 모범이민자 35명을 '제1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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