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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태평양… “주인정신 바탕 원만한 협업 할 수 있는 지원자 주목”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태평양… “주인정신 바탕 원만한 협업 할 수 있는 지원자 주목”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리크루팅 업무를 담당하는 장호경(42·사법연수원 38기·왼쪽) 변호사와 하영진(35·변호사시험 1회·오른쪽) 변호사.   '진정한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태평양은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히 협업할 수 있는 조화로운 지원자에 주목한다. 여기에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인지도 꼼꼼히 살핀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올해 법무관 출신 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남성은 15명, 여성은 9명이다. 평균 연령(입사시기 기준)은 만 30.3세이며, 27~35세에 분포돼 있다. 학부 전공은 법학·경

    2021년 10대 로펌 채용 신입 변호사 전수조사 분석

    2021년 10대 로펌 채용 신입 변호사 전수조사 분석

    올해 10대 대형로펌에 입사한 신입변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및 학부 졸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남성·SKY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에 비해 젠더 갭(gender gap)이 소폭 줄어들고, 입사자 연령과 출신 로스쿨이 다양해지면서 인적 구성이 보다 다양해졌다. 상경계열 전공자가 많기는 하지만, 대학 학부에서 언어학, 정책학은 물론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이들도 있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폭넓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는 예비 법조인들의 취업·커리어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펌 입사하기' 시리즈를 연재한다. 

    10대 로펌 신입 표준모델, SKY·상경계· 29세 남성

    10대 로펌 신입 표준모델, SKY·상경계· 29세 남성

    'SKY 학부·로스쿨 출신, 상경계열 전공한 29.3세 남성'   본보가 2021년 우리나라 10대 대형로펌의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밝혀진 올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표준모델이다.     본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지평, 대륙아주, 동인 등 국내 10대 로펌이 올해 채용한 신입변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출신 로스쿨, 출신 학부, 전공 등 주요 특성을 분석해 2021년 대형로펌 입사자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총 232명 입사  남성이 147명으로 63.4% 차지 조사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무관

    [발언대] 잘못된 '망이용료' 논쟁에 가려진 법과 소비자

    [발언대] 잘못된 '망이용료' 논쟁에 가려진 법과 소비자

    현재 미디어업계에서는 OTT(Over The Top)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동안 미디어 플랫폼시장은 케이블(cable) 방송과 IPTV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OTT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OTT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 중 하나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고,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를 달라고 하고, 넷플릭스는 못 주겠다고 하여 싸우고 있다. '망이용료'의 지급 의무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함으로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이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판례평석]1. 사건의 개요원고 주식회사 우진기전이 2012년 4월 소외회사에 금 30억원을 대여하였다. 대여 조건은 6개월 내에 원금 30억원에 배당금 30억원을 더한 60억원을 4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는 것이다. 만일 변제기에 소외회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소외회사의 사업권을 원고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피고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원고회사에게 위 소비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1. 개요 바야흐로 '대 투자시대'가 열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는 물론, 명품 잡화, 미술품 등 대안적 투자 역시 활황을 누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상화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중 최근 급락하면서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수단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나, 현재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위험자산으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헤지 등 목적으로 보유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이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고찰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주식

    중2의 시간

    중2의 시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이유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던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지 철없던 저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어느 선택이나 후회가 남겠지만 여전히 건강히 일하시고 부모님 모두 백신도 무사히 맞으신 것만으로 감사하네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 딸이 그때 저처럼 중2가 되었고, 저도 이런저런 고민에 딸에게 아빠 회사 그만두면 어떨까 물으면 싫다고 자기는 변호사 아빠보다 판사 아빠가 더 좋다고 이야기 해 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가끔 중년의 중2병으로 돌연 새벽에 르상티망에 빠져 잠에서 깰 때 잠든 아이 얼굴만 봐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그 마음을

    대법원은 하급심 사실판단 존중해야 한다

    얼마 전 재경법원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의 판결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 주목을 끈 바 있다(본보 5월 20일자 2면 참고). 성폭력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 등을 직접 대면하여 사실심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하급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는 경향을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글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대법원이 소송법에서 예정한 심판범위를 넘어 사실관계까지 심리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돼왔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AI 기술이 사회 곳곳에 접목되면서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다' 사태가 그러한 예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던 차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분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5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다. 자율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설계/개발,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및 권장사항을 4단계(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별 점검항목과 4개(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자율보호활동, 윤리점검)의 상시 점검항목으로 구분해서 16개 사항에서 5

    인공지능 세상! 법조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인공지능 세상! 법조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조지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는 잠을 자는 개인 공간에서도 표정과 행동을 감시하고, 아침 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한다.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간 시골 숲에도 대화 목소리로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시받을까봐 두려워한다. 1949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허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게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로 AI에 의한 재판, 안면인식기를 통한 범인 검거, 법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법조인은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능과 역할은 변할 수 있다. 법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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