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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도 최근 대검

    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최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장관의 영향력이

    "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관련 상품에 대해 불성실한 설명을 들은 경우 배상을 받을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측에 높은 설명의무가 부가돼 배상책임도 높아진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6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과 함께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DLS·DLF 투자자들을 상대로 로펌이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수(50·사법연수원 26기) 로고스 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융기관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8일 '피의사실공표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8일 '피의사실공표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의사실공표 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지혁(39·38기)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홍준식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사무관, 김지미(44·37기) 변호사, 본보 강한 기자가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26~27일 英 변호사회와 학술세미나

    대한변협, 26~27일 英 변호사회와 학술세미나

    사이먼 데이비스 영국 사무변호사회 회장 · 리처드 앳킨스 법정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영국 사무변호사회·법정변호사회와 함께 26~2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변협과 영국 사무변호사회가 '양국의 변호사 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김범수(56·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사이먼 데이비스(Simon Davis) 영국 사무변호사회 회장과 천하람(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양국의 변호사 회원 및 윤리 제도'를, 김도윤 외국법자문사가 '국제중재 관점에서 본 변호사 직업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6일 '형사 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6일 '형사 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종이기록 기반으로 소송을 하다보니 수사기록 열람·복사 단계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43·33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경화(3

    한국여성변호사회, 17일 '연명치료 중단 입법 개선' 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 17일 '연명치료 중단 입법 개선' 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태헌(52·사법연수원 30기)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인구(51·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진형혜(48·31기) 여성변회 사무총장, 하정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한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변호사에게는 변협 의무연수 1시간 20분이 인정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강화도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강화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 과정상 변호인의 참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과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수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추석위문방문

    홍성지청과 법사랑홍성지역연합회 추석위문방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홍성지역연합회(회장 함기철)는 지난 5~6일 추석명절을 맞아 대천애육원 ,서천 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 새감마을, 홍성 청로쉼터등을 찾아 지청장 금일봉과 회원들이 준비한 생활용품등을 전달하였다. 이날 김현수 지청장은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한관계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안탑갑게 생각하고,"추석명절 연휴에는 아이들과 보다 더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 하며 지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할 지역의 시설들을 자주찾아 우리사회에 그늘 진곳을 살피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법사랑 홍성지역연합회는 관할 4개지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봉사활동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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