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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변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청년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변호사 멘토단과 보호대상자 자녀 동반 문화체험활동 추진 △법원·로펌·솔로몬 로파크 등 법 관련 시설 견학 △영화감상·공연관람·테마파크 방문 △치즈 만들기·딸기 농장 체험 등의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변회는 지난 2014년부터

    차차 나아 진다

    차차 나아 진다

    몇 해 전 친한 형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다. 한의원이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한의원 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지인의 걱정 어린 말이 떠올랐다. 버스에서 내려 한의원이 있는 건물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다.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는 보이지 않았다. 한의원은 깔끔했으나, 조용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형이 진료실 침대에 눕게 한 후 내 몸을 꼼꼼히 살폈다. 팔을 이리저리 돌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를 여러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진단결과를 말해준 다음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침을 놓았다. 진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30분이 지나 있었다. 형에

    [취재수첩] 계륵(鷄肋)

    [취재수첩] 계륵(鷄肋)

    '계륵(鷄肋)'이란 말이 있다. 닭의 갈비뼈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을 취해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개원 때부터 시작된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참고>, 대학 입장에서 로스쿨이 계륵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정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학생 정원이 학교별로 평균 80명 정도(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총 정원이 2000명에 불과하다)로 묶여 등록금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2016년 국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겨져서 정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도 아직 여럿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의 중심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로스쿨의 학생들은 교수들을 스승으로서 기리고 존경하고 있는가? 로스쿨 도입 초기, 즉 로스쿨을 제1, 2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시절 및 교수와의 관계를 대체로 즐겁게 추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로스쿨을 수료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기억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자와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상담해 주는 역할

    2003년과 2019년 사이

    2003년과 2019년 사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법원행정처에서 2003년 3월에 발간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책자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2019년에 2003년의 '새로운'이란 단어가 새삼 생소하기도 하고, 이 책자가 아직 책장에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하였다. '기본 추진 방향' 항목을 보니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기초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영, 인권중심주의적 절차진행과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법정풍경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 엄정하고도 적정한 양형의 구현' 등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과 개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읽다 보니 '수사기록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 항목이 눈에 띄었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은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록이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

    무례한 사람 상대하기

    무례한 사람 상대하기

    나이가 들고 연차가 높아지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점점 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경우가 잦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특히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예민함의 정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순간들이 지속되곤 한다. 물론 예민한 상황에서 언제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된다.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주간 생각하다 글로 옮겨 본다. 예전에는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7000여명이고 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광주변회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주여성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판결](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판결](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4).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판결](단독)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판결](단독)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2018다2913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자궁경부암 감염 여부 등의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날아라 청변] 변리사에서 변신 조희우 변호사

    [날아라 청변] 변리사에서 변신 조희우 변호사

    10년간 대형로펌에서 변리사로 일하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변호사가 돼 소속 로펌에 돌아온 이가 있어 화제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조희우(3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율촌에서 오랫동안 테크놀로지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해왔던 그가 변호사로 변신하면서 어떻게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재학중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조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율촌에 입사했다. 이후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및 디자인 등 침해소송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OLED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변리사로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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