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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춘천지법 2019.1.31. 선고 2018고정191 판결 -     1. 들어가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SNS는 단체 가입을 하는 경우 운영진에서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지사항을 정해 놓고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의 경우 소위 ‘강퇴’를 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공지사항에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 ‘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퇴장’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본 판례는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을 어긴 사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후견제도를 중심으로 범정부 통합기구를 설립해 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리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9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정신적 복지시스템인 후견제도 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논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원혜영·김상희·이춘석(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1일 의정부지법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법원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원격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질의·애로사항, 강의 방향 등을 미리 접수해 맞춤형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원격교육 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는 13일 가천대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기식(50·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양인철(48·29기) 부장검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 추진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조 지청장은 김영식 이사 등 근무유공자 3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지난해 센터는 14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1428건의 피해·구조 상담을 했다.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1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윤 원장과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가사조정위원회'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청미(42·34기) 판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실무를 강의했다. 법원은 강성준 위원 등 20명에게 신규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조정위원회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법원에 기증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조정위원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분쟁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12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국제금융고 특별반은 보호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법원과 학교가 지난 2014년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별반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하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25명의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전정숙(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이동환 부산보호관찰소장 등 19개 법조·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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