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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신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공익수용사업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보상금의 책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 중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발표된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른 굵직한 수용사업에 대해 저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벌써부터 예견되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사건에는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이 증인신문인데 배심원들이 평의 끝에 이렇게 말한다. 오후 내내 누군가의 진술을 들은 것도 같은데 다 소용이 없다니 도대체 오늘 뭐를 한거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 유죄 확정, 성인지감수성 때문?', '피해자 말만 듣고 판결했나, 논란 가속' 이러한 문구의 기사가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어딘가 허탈한 느낌마저 든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판을 몇 번 두드리니 이러한 질문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같은 맥락이다. 말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다가 처음부터 꾸며내는 것도 자유로우니 엄정한 법정에서조차 대접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기억력의 한계는 또 어떤가. 각자의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작품 전시부터 공연까지… ‘예술가’가 된 변호사들

      대구 중심에 위치한 수성구 범어역 지하통로 '아트스트리트'가 예술가로 변신한 변호사들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작품 옆에 적힌 '○○○ 변호사'라는 생소한 작가 이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본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제1회 대구지방변회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문화예술제를 위해 대구변회는 지난 3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를 출범시켰다. 배 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변호사 28명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화예술제 구성 및 장소섭외, 행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성공적으로 제1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물건 인도(引渡)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4677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

    [날아라 청변] 서울시립미술관 근무 김지은 변호사

    [날아라 청변] 서울시립미술관 근무 김지은 변호사

      "예술과 법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길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지은(3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로펌서 3년 넘게 근무하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그는 로펌에서 3년 반 동안 송무·자문 경력을 쌓고, 2015년 서울시 변호사 공채에 지원해 6급 주무관으로 임용돼 미술관에서 법무·행정·문화기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미술관에서도 작가 섭외, 작품 전시부터 해외기관과의 협약까지 다양한 계약이 이뤄집니다. 특히 외부 기

    “일본 로스쿨 시스템 사실상 붕괴 상태”

    “일본 로스쿨 시스템 사실상 붕괴 상태”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바늘구멍에 가까운 신(新)사법시험의 좁은 통과문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예비시험' 등으로 인해 과거 구(舊)사법시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사법시험 합격자 10명 가운데 2명이 예비시험 출신일 정도로 로스쿨 우회로가 커져 로스쿨 제도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전남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논총에 게재한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논문에서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며 "일본 로스쿨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사실 비치 메모용 의자… 변호사들 크게 ‘반색’

    검찰이 최근 전국 검사실에 배치한 메모용 의자가 변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모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중간중간 조사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실에 기존 배치된 철제 의자는 팔걸이나 접이용 책상이 없어 메모지나 필기구를 놓을 곳이 없었다. 이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들은 다리 위에 메모지를 얹어놓고 불편하게 메모를 해야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이를 위해 아무런 편의 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왔다.   그러다 한 검사의 아이디어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중추인 사무차장의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헌재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차관급 자리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인 사무차장의 장기간 공석은 2000년 이후 유례가 없다.   헌재 사무차장 자리는 2017년 11월 9일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사무차장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헌재 사무처는 처장이 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각종 행정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도 있다.

    법학과 출신 72% ‘편중’… ‘SKY’ 쏠림 여전

    법학과 출신 72% ‘편중’… ‘SKY’ 쏠림 여전

    본보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신 대학의 'SKY대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법학과 출신자도 70%를 넘어 편중됐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존 틀을 깨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법원은 20

    최근 5년 경력법관, 김앤장·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최근 5년 경력법관, 김앤장·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3명은 12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서울대를 나왔고,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까지 합치면 경력법관의 75%가 이른바 'SKY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5년간 단기·일반 법조경력자 혹은 전담법관으로 임용된 경력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변호사 출신이 304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군법무관 출신이 181명(36.2%), 검사 출신이 15명(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출신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법무법인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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