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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공시 관련 행정규칙 예고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공시 관련 행정규칙 예고

    [2022.11.30.] 내년 1월 12일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2022.12.01.]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1]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주1]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다양한 환경사건을 처리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뉴스레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민사절차법 영문판' 제2판 출간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민사절차법 영문판' 제2판 출간

      윤남근(66·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최근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볼터스 클루베 펴냄)' 영문판 제2판을 출간했다. 지난해 1월 초판을 펴낸 이후 내용을 일부 추가·수정해 개정판을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조정, 중재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을 잘 모르는 외국의 법률실무가, 법학자, 법학도들이 한국의 민사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설명했다. 윌리엄 블레어(Sir William Blair)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각국의 법률백과사전'의 일부를 별책으로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1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1월 24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했지만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원태)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경제활동으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이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사업을 공동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화우는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진수(61·사법연수원 22기) 화우 대표변호사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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