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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논쟁, 법적쟁점 기반으로 갈등 줄여가야"

    화우공익재단, '동성혼 합법화 논쟁' 토론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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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인정이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성혼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공적 토론을 늘려 이를 법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동성혼 합법화 논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공익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중탁 (41·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동성혼 합법화의 법적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성 교수는 "찬성론자는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이 다를 바 없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는 동성결혼은 윤리·도덕·법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 도덕관이 아닌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와 헌법이 동성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동성 간 결혼 이슈는 각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에서는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혼 문제를 두고 공개 세미나를 열 정도로 공론의 장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40여명의 참석자는 이 같은 제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엇갈렸다. 찬성 측은 동성혼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는 만큼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 제도를 고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 법률해석 대신 새로운 입법조치가 있어야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혼인의 의미 △헌법 36조 1항 등 법조항 해석 문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적 방법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동성 커플에 부양권 등 일정 권리를 부여하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등 혼인과는 다른 형태로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하자는 절충적인 주장도 나왔다.


    동성혼 합법화 찬성 측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동성애자를 향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밑바닥 이야기들이 성숙한 토론을 막아왔다"며 "헌법과 민법은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두 사람의 혼인이나 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와 법제는 금지되지 않은 동성 간 혼인문제를 두고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법 규율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채 방치해 권리와 인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류민희(39·41기) 희망법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동성 간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미 동성혼이 법제화 된 22개 주요국을 연구해 한국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 프레임을 장악한 엘리트의 자의적 헌법 해석에 따른 동성 간 결합을 경계한다"며 "일반 대중의 상식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헌 등 입법적 방안이 합의되어야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동성애는 치유가능한 일종의 성중독"이라며 "동성혼 합법화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여론에 휩쓸리면 이후 가정파괴 등 치러야 할 수업료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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