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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원전 건설재개 권고"… '재개 59.5%', '중단 40.5%'

    청와대 "권고 존중… 후속 조치 차질없이 이행"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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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출처=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해 온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20일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원전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중 건설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은 59.5%, 반대하는 입장은 40.5%로 각각 나타났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공론화 과정의 내용을 종합한 '정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에 재개 쪽 의견으로 의견을 더 많이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연령대별 의견을 보면 20~30대에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의 축소와 유지 중 어느 방향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 결과,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전 유지는 35.5%로 그 뒤를 이었다"며 "원전 확대를 답한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았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답한 시민이 33.1%로 가장 많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늘리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와 사용 후 핵연료의 해결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23.5%)에도 비슷한 비중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9월 시민참여단 471명을 선정해 10월 13일부터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2박 3일간 합숙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모두 3차례 의견을 묻는 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정부에 최종 권고안 형태로 제출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한 달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공식 활동도 이날을 끝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론화위의 공사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돼 있다"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을 제시해온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신시민운동 본부 등 탈핵 단체들은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보다 큰 격차로 권고안이 나와 당혹스럽다.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에 대한 의견이 54%로 우세함에도 신고리 5·6호기건설 재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건설 재개 측의 지속적인 여론 조작의 결과"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서울에 건설됐으면 공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리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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