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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밝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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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 72주년 경찰의날(21일) 기념식 치사(致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력 위법행사 근절 △과거 인권침해 진상규명 △유능한 민생경찰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테러대응능력 강화 등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혀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처우 등 노력을 보이면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편 그동안 경찰의날 기념식은 주로 광화문광장 옆 세종문화회관 실내에서 열렸지만 이날은 새 정부의 상징성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 야외무대로 규모를 넓혀 치러졌다. 광화문 광장은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시위가 매주 열리던 장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승리 확정 소감을 광화문 광장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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